김종필 의원 발언

의사일정에 대해서 지금 김종필위원님의 말씀에 다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김종필위원님의 제안대로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중식이후 오후 13시30분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한봉석입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7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시 예산의 총체적 규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으며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규빈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5일 운영위원회에서 12월9일부터 12월13일까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삭감액은 1억800만원으로 의원 및 수행직원 해외연수비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삭감액은 23억3,367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에서 21억1,668만6,000원, 수정예산에서 8,600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3,099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실.과.소별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당초예산 삭감내역입니다. 기획담당관실 5억3,600만원, 전산통계담당관실 2억2,408만원, 공보담당관실 5,587만원, 자치발전담당관실 2,280만원, 총무과 2억9,587만원. 사회진흥과 4억690만8,000원, 회계과 8,120만2,000원, 문화예술과 1억7,910만2,000원, 시립박물관 916만2,000원, 오죽헌관리사무소 977만1,000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2억418만3,000원, 관광개발과 2,750만원,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552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5,871만8,000원,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무과 3,000만원, 문화예술과 5,600만원, 다음은 특별회계 당초예산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52만3,000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1억2,847만원, 그리고 월드컵경기장건립 관련 예산 45억1,500만원은 예결위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종합체육시설건립을 위한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중에 있어 심사를 마친 후 예산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10억7,783만7,000원으로 본예산에서 10억7,383만7,000원, 수저예산에서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10개의 특별회계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관 및 부서운영비중 여비를 340만원 삭감하고, 보건분야 공무원 체육대회급식 600만원, 상수도 불소투입장비설치 1억원 중 시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 불소사업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문진 보건출장소 시간외 근무수당 63만5,000원, 가족수당 40만5,000원, 장기근속수당 96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 중 여비 200만원, 지하실 폐 보일러교체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관리과 소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협의회보조 1,000만원, 쓰레기처리위탁금 8,7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과 소관 화분설치 꽃식재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가정복지과 소관 치매요양시설신축비 중 시비부담금 4억9,243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직업훈련생 해외교육 여비보상 600만원, 농업경영인 연합회 기금조성 3,000만원,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 8,100만원, 백합축제 행사보조 1억원, 수정예산에서 화훼수출단지조성 민간인 교육여비보상 400만원을 삭감하고, 축산과 소관 공수의 수당 58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산과 소관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참가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천지구 독가촌 전기시설 3,000만원,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200만원, 노조대표 및 간부 산업시찰 400만원, 노조 하나로결의대회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소관 자동차보험료 264만원, 월액여비 2,106만원, 대민활동비 72만원, 교통비 120만원, 농촌지도자 및 우수생활 개선외 선진지 기술습득 해외여비 3,000만원, 농촌지도자연합회 기금조성 2,000만원, 강릉으뜸농산물 포장재개발사업 1,500만원, 아파트 베란다 푸른공간사업비 시범 600만원, 해수욕장 고품질 복숭아마을조성 3,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출연금 2억원, 농정과 소관 화훼생산유통지원기본설계 2,000만원,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마을신체조성 3,0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명주군 당시에 도에서 시군별로 시범공설묘지를 조성하라 이래서 돈을 1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명주군에서 이걸 가지고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 설계할 당시는 시장님 답변한 말씀대로 묘지를 1만2,410기, 그 중에서 납골이 6,000기, 그 다음에 일반이 6,410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에 가서 전 주민에게 협조를 받은 것이 아니고 개발위원 하고 이장 하고 일곱분에 대해서 명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95년 강릉시?명주군 통합이 되면서 다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납골당이 1만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공사를 착공할려고 들어가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시장님 모시고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납골당이 들어오면 화장장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해시라든가 속초시에 이미 화장장이 있고 (청취불능) 했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는 화장장이 안 들어온다, 납골만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 걱정말고 받아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장이나 개발위원들이 당시 명주군청하고 협의 할 때는 납골당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납골당은 보류하고 안 한다는게 아닙니다. 보류하고 일단은 당시에 계획 되었단 1만2,410기만 조성하자 이래서 조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들어가는 예산은 84억3,600만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한기당 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강릉시가 23만이 사는데 쓰레기장도 있어야 되고 공설묘지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여유가 있는 분이야 산이 있고 가족산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는 공설묘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차 공사도 안 들어가고 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 당시에 시기를 봐서 우리 시가 관리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는 것은 그건 사후에 결정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숙원사업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사실상 기반 사업입니니다. 그 외에 다른 투자되는 사업은 없고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반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한 1년 먼저 들어가느냐, 2년 늦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것이 꼭 기반시설이 들어간다고 과외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분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먼저 해결해 준다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설묘지 조성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분들에게 묘지 조성하는 것이 단독은 2평으로 하고 합장은

그런데 다만 지방세를 세목별 내용을 검토를 해 보시면 거의 저희 지방세를 몇% 증액한 것은 자동차 세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는 물론 내년도 경제가 어려우면 자동차도 구입이 줄어드리라고 봅니다마는 계속 지금까지 증가추세로 봐서 아마 내년도도 자동차는 좀 증가할게 아니냐 해서 자동차세가 주로 10억원 정도 그래서 지방세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자동체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아마 죽 몇 년동안 평균을 내 봐도 매년 자동차 증가는 그 정도로 증가가 되고 이래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9억 이상 자동차세에서 세액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해서 했습니다.

예, 지방세 총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세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총 세입규모는 그렇습니다마는 자동차세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게 170억이 아니고 17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료를 뽑을 때는 자동차 징수 예상액을 110억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분야가 간혹 세입이 금년도 말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가서 마지막 조정을, 어차피 저희는 아무리 경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금년도 수준은 나중에 2월28일 결산이 되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3.5% 인상된 것으로 계상된 겁니다. 동결 되었을 때 아마 11억 이상 그 정도 삭감을 나중에 해야 되죠.

인건비는 아직까지 안되었고 그건 아마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문제는 재편성 지침은

인건비는 없구요,

아직 별다른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