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과장님, 저희 그때 심사할 때 청원인 소견서에요 재심의라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지요?

예. 그리고 거기서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재심의 그것은 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보고에서 왜 재심의라는 말을 쓰십니까?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게 안 맞나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봤을 때 재심의라는 그것은 저희가 화요일날 청원인을 불러갖고 했었을 때 청원인도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삭제를 해주라.”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구는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청원의 내용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채택하는 데에 대해서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도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확인보다도 그 부분이 어떤 사항이었는가 이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아마 그것을 의사과에서 안 해봤는가 모르겠어요, 확인이나 이런 과정을. 그래가지고 그때 어느 정도가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부분도 아마 나왔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의사과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쩝니까? 전문위원님. 이 부분이 청원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어떤 사항으로 봅니까? 어쩝니까? 우리 청원에 관한 규칙이나 이런 과정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의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봐라.” 해서 의사과에서 서명 누락인원으로 하는 게 126명입니까? 이게요. 126명, 이 부분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서명에 ······ 이런 노력을, 이정확 위원님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 과장님 잠깐 자리에 계십시오. 지금 유치서명현황에 대해서 확인절차는 하셨기 때문에 서명, 이 부분에서 부적절한 서명부분이 126명이라는 인원이 과장님, 나왔죠?

그랬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 문제는 이러고 하면 어쩔까요? 반추위에서 이 관련해가지고 의회에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은 다루기로 하고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그런데 어떤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채택을 해가지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자꾸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일단은 의사과에서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각 14개 읍·면에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숫자를 해가지고 냈고, 문제는 물론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000명이 넘은 청원인들 개개인해가지고 다 사실 확인을 해야 그게 도리인지 아나 그 많은 숫자를 할 수가 없어서 일부 샘플로 해가지고 하는 게 지금 126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확 위원님, 물론 이정확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거는 항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샘플 떠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반추위에서 청원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 확인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청원의 어떤 뜻을 이정확 위원님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만 100%라는 어떤 충족은 솔직히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러고 이정확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반추위에서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 그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이걸 채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위원장에게 부탁드리면서 절차상에는 큰 하자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제 사실확인 ······

물론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는 있지만 저는 이러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뜻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청원하신 분들이 어떤 뜻으로 해서 이 청원을 했는가,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정확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나는 게 이정확 위원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서 하자. 저 같은 경우는 원뜻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미비한, 잘못된 부분 확인을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의사과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물론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안 했지만- 거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 인원으로 해가지고 의사과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정확 위원님, 원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부분을 채택을 해주셨으면, 위원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견제시를 할게요. 이제 물론 이정확 위원님 하신 말씀도 물론 위원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맞고 하지만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간에 합의점이 돌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서로 간에, 위원님들 간에 불편한 사항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 “청원에 대해서 절차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 저는 이러고 생각하고, 이정확 위원님은 “그런 사전 준비과정에서 미흡하니까 이것을 채택하면 안 된다. 안 되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두 의견 중에 제가 한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어가지고 성립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채택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기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정확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정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로 간에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그런 강제성보다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끔 비밀투표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저는 했으면 합니다.

그 어음공증서 있죠, 전문위원님.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할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사실에 대해서 과장님, 전문위원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확인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약속어음이 법적인 효력이나 화원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서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서 부분에 대해서요 제안을 할랍니다.

제가 의견서를 내겠습니다. 저희 청원이 7월 16일 해남군 화원면 청용2길 14 박용신 화력발전소유치위원장이 유치를 요구하는 청원이 저희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5월 7일 해남군의회 동의안 부결로 ······ 유치를 희망하는 다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화력발전소 유치를 요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 2012년 8월 9일 회부되어 2012년 8월 13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최를 합의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청원인과 반대위 대표의 진술을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사 측에서 유치위에 제출되었던 지역발전기금 1000억 원이 사실인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니 청원인이 제출한 내용이 지역발전기금 1000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공증증서를 받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 확인까지 했습니다. 또한 유치위 측에서 화력발전소 건설 시 요구사항을 함께 제출하였는데 그 요구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100개소, 직원 숙소 관내 설치 및 거주원칙, 건설 시 관내업체 및 장비 우선사용, 식당 운영 시 관내 농산물 우선사용, 금융거래 시 화원농협 우선사용을 요구하였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화원 농업용수의 해결을 섬동, 부동 지역 등을 요구하였으며 온수의 이용시설, 온수공급, 시설하우스 등을 요구하였으며 주민 복지시설을 위해 노인복지 및 사회체육지원, 온천탕 설치, 온수 이용을 요구하였으며 다목적 복지회관건립(부지 포함)을 요구하였으며 피해보상 대책으로는 화원발전기금 1000억 지급, 어촌별로 환경영향평가 결과 피해보상(맨손어업포함), 저탄자 옥내 설치 및 지붕태양광설치 발전이며 인성 육성지원으로써는 화원 중·고등학교도 지원 및 장학사업 실시, 해남군 관내 학생 및 공고생 취업 보장과 발전소 명칭은 온덕리 화력발전소로 요구한 바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주민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관철 후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 위원입니다. 일부 수정을 요구를 ······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요구 청원채택 의견서. 지난 7월 16일 해남군 화원면 청용2길 14 박용신 화력발전소유치위원장의 유치를 요구하는 청원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5월 7일 해남군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어 발전소 유치를 희망하는 다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화력발전소 유치요구를 청원하였고 청원서가 산업건설위원회로 2012년 8월 9일에 회부되어 2012년 8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최를 합의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서를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 청원인과 반대위 대표의 진술을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사 측에서 유치위에 제출하였던 지역발전기금 1000억 원이 사실인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보니 청원인이 제출한 지역발전기금 1000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증서로 받았다는 사실을 의회 전문위원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위 측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시 요구사항을 함께 제출하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100개소, 직원숙소 관내설치 및 거주원칙, 건설 시 관내업체 및 장비 우선사용, 식당 운영 시 관내 농산물 우선사용, 금융거래 시 화원농협 우선사용을 요구하였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화원면 섬동·부동지구 농업용수 해결, 온수이용시설, 온수공급 시설하우스 등을 요구하였으며 주민복지시설을 위해 노인복지 및 사회체육지원, 온천탕 설치,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부지포함)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대상대책으로 화원발전기금 1000억 지급, 어촌별 환경영향평가결과 피해보상(맨손어업포함), 저탄장 옥내 설치 및 지붕태양광설치 발전이며 인성육성지원으로써는 화원중·고등학교 지원 및 장학사업 실시, 해남군 관내 학생 및 공고생 취업보장과 발전소명칭은 온덕리 화력발전소로 요구한 바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뜻을 모아 “집행부는 주민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화력발전소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