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 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며칠 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고 제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지난 제66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보류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원지원담당에 대해서 그 동안에 누차례 보류된 과정에 충분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 중에 명목상 명칭을 보면 학원지원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문안에 대해서 단순히 금액지원이라든가 이것보다는 하나의 정책적으로 우리가 학원도시 명분에 걸맞는 그런 좋은 안을 제출하자, 정책으로 한번 다루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지원담당을 학원정책담당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학원지원담당에서 학원정책담당으로 수정하자는 윤성규 위원의 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예.

예산심사를 먼저하고 이 안은 뒤로 미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이 안이 두 차례나 보류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원명칭을 수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하면 아마 간단히 끝날 것 같습니다. 이미 상정돼 있으니까 구태여 의사진행발언 과정에 바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윤성규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학교지원 및 학원도시발전에 관한 사항을 학원정책 및 학원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으오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윤성규 위원으로부터 학교지원 및 학원도시발전에 관한 사항을 학원정책 및 학원도시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는 수정안 제출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52쪽 밑에 경상적경비 안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 아까 홍보용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것이 시정주요시책 홍보책자, 말이 홍보책자인데 사실은 시에서 연중 시정운영현황이라든지 또 이런 책자를 만드는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돈이 조금 모자라서 연말에 1,500만원 추가 더 한 것입니다. 이건 별도로 어떤 홍보해서 갈라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 시정추진에 대한 분기별로 책자를 만들어내고 결산서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인 업무에 관한 홍보책자입니다.

일반적인 책자입니까?

예.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시에서 필요 없는 인쇄물이 너무 많다고 내가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과, 실국까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파악 못하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위원들 지적해 봐야 줄지는 않고 자꾸 증가돼서 올라오니까 내가 지금 물었어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하면 다행인데 저희들이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만 해도 학교나 어린이들 시청방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 놓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비치하고 이런 데 주는 부분, 또 분기별로 경산시의 실적 이런 부분 이런 일반적인 이게 대외적으로 정기적인 간행물 이런 간행물은 아닙니다. 그런 간행물 같으면 저희들이 별도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중호 위원.

33쪽 밑에서 여섯 번째 용성 덕천 보수라는 말이 있지요?

예.

그 위에 글자 한번 읽어 보세요. 어느 지역입니까?

말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 하는 말이 아니고 이번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지역입니다. 남천 하대보 보수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미스프린트인데 물론 잘 아시고 남천 하도입니다. 하대가 아니고 그것을 내가 묻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하대가 맞답니다. 보 이름이 하대보가 있답니다.

난 면사무소 일부러 갔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대보인줄 알았더니 남천 하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5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정연구팀 및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있지요?

예.

시정연구팀 명단하고 시정발전위원회 명단하고 두 가지 명단을 알고 싶고요, 거기 오면 하는 일들이 있으면 소개 좀 하고 일비 주는 것이 있으면 좀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중간쯤 임의단체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더 해 주세요.

보조금 집행단체는 정액단체, 임의단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해서 얼마를 주라 하는 단체이고 그 이외의 단체는 다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일반사회단체에 시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간 해오던 이런 소요액을 여태까지 판단할 때 2억 8,400만원이 안 들겠냐 했는데 당초에 1/2로 계상해서 이번에 마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의단체에서 시정추진이라든지 시정에 도움이 되는,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정액이 아니고 요구를 하면 보조를 해 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아마 지난번에 임의단체 보조해 준 명단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2억 8,300만원 아닙니까? 그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2억 8,300만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1/2만 하라고 해서 1/2만 세우고 이번에 나머지 1억 4,15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반액은 지금 지불했단 말입니까?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돼 있는 것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 2억 8,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지원액이 2억 6,585만원에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것은 지난해 1년동안 한 것을 했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당시에 2억 8,300만원인데 일부 추경예산에 할 예정, 이게 지금 추경 아닙니까?

예, 추경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틀렸냐 이 말입니다. 지금 9월까지 보조금을 지급 계획했어요. 여기 써 놓았어요. 9,5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700만원하고 보태면 1억 6,000만원이라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우영준 위원님 갖고 계신 게 이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2억 8,300만원 하는 게 89개단체 어디 얼마줬다는 자체가 2001년도 임의보조금 집행상황을 뽑아서 날짜별로 해 가지고 어디어디 줬는가를 뽑아서 드린 그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지금은 돈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집행 못할 만큼, 2002년도에 나간 것은 지금 예산액이 1억 4,150만원 중에 1억 3,448만원이 집행되고 지금 현재 702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달라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임의단체가 상당히 많던데 이것 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사실은 사회활동이라든지 또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노인에 관련된 이런 불우시설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로 아마 연말쯤 되면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더 적게 나가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직위하고 성명,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해 놓았는데 사무실도 없이 개인 집 주소로 돼 있는 이런 단체도 왜 지원합니까? 난 그게 또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임의단체가 반드시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사실 새마을단체라고 사무실 차려 놓고 있는 것 아니듯이 임의단체들도 사실은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노인회지회 이런 데 또 운동에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사무실을 다 갖춰 놓고 있지는 못합니다.

가정집 주소로 해 놓고 명단만 올려놓고 회장이라고 하고 전부 보조 지급하고 사무실 운영도 없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조를 저희들이 집행하면 보조금을 집행하게 된 보조금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고 또 현지확인하고 그것을 반드시 정산을 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정산을 해서 자부담이 얼마 들고 보조금이 얼마 들었으니까 이게 합당한가 안 한가를 정산절차를 반 듯이 거칩니다.

이 정산내용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 실과별로 다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세요. 알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월 13일 시민행사를 예산 때문에 취소도 한다 하고 하는데 여기 초청장을 발송한다 하는데 이것도 계속 합니까, 그대로 안 합니까?

그 부분은 다음 행정지원국 새마을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침을 받아서 편성을 해도 사업내용이라든지 운영방향이라든지는 아마 해당 국에서 가장 정확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국장님이 나오시는 것하고 제가 답변한 것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한다고 또 공문도 내야 됩니까?

그것은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시면 한번 질의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태재륙 위원 질의하십시오.

많지 않은 금액 가지고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부탁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핵심이 약간 비켜간 것 같이 생각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실과까지 전부 골고루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자세히는 안 보고 언뜻 봐도 쉽게 얘기하면 노른자위 부서는 좀 금액이 많은 것 같고 애들 많이 쓰는 데는 좀 적다 싶은 데도 있는데 이것을 좀더 연구해 가지고 없는 것은 알지만 골고루 나누어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가과장 나오셨는데 예산하고 관계없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당부의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재 우리 시정업무에 보면 허가과가 상당히 대민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주민들과 민감한 사항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예를 들면 요새 흔히 말하는 환경관계라든가 각종 인허가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역주민들의 의사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해 주시고 또 만약에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소위 지역대표라는 우리한테 사전에 주민들이 알기 전에 우리한테라도 한번 통보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예를 들면 저희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주민을 괴롭히고 또 가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보다 늦게 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주민들 보기에 상당히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민들 먼저 알고 ‘저 의원님 이러이러한 사항이 우리 지역에 일어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하고 물었는데 저희들은 모른다면 답변하기 상당히 민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밀사항 아니라면 사전에 알려주는 게 시정업무라든지 우리 의정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님.

윤성규 위원의 질의에 저도 개인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주민은 알고 있는데 시의원이 모른다는 그것도 사실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흥리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한번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가 이 관계인데 듣고 싶습니다.

인흥리 관계는 주민들하고 제가 인흥에 두 번 나갔습니다. 나가 현장확인도 하고 또 주민들 모아서 설명도 했고 또 그 사업자가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 시정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그래 가지고 추석 쉬었으니까 곧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윤 위원님하고 위원님들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허가과에서 인허가할 때는 지역주민보다 의원님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 드리고 또 수의도 하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민회관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 저희 시민회관 소관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비에 그 내용은 없습니까?

그 시민회관 대관 안내판 관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가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347억 7,400만원보다 6,200만원이 감소한 347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하반기 시장업무추진비, 공무원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경비, 지역특화사업 개발, 지역향토문화유적 정비, 사회단체보조금, 체육관련 시설비, 냉·난방기 및 차량구입 자산취득비, 하양읍사무소 증·개축 등 시설비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보조사업 변경 및 전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삭감으로 하반기 예산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분야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78억 1,100만원보다 7억 1,200만원이 감소한 70억 9,900만원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3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800만원, 직원교육여비 4,000만원, 퇴직수당 감 3억 1,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4억 2,300만원을 감하고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을 1억 4,000만원을 감 시켰고 시정간판정비 800만원, 죠요시 행사 참석 민간인 보상금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분야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72억 5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가한 72억 1,900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2,000만원, 전통민속축제 지정홍보비를 4,000만원 삭감시키고 시민화합 음악회에 2,000만원, 갓바위축제 및 시민의날 기념축제 행사비를 1억 1,700만원을 삭감시켰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4,500만원, 각종문화행사 홍보비를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1,700만원, 지역향토문화유적 정비 등 시설비 1억 7,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500만원을 계상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중 1,000만원을 삭감조치 하고 체육관련 시설비 보조사업의 궁도장 건립비 2억 5,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체육관련 시설비 자체사업의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6,000만원, 옥산2지구 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보강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세무분야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4억 8,4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4억 9,500만원으로 체납세 징수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체납세 징수 및 세원발굴조사 여비 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분야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86억 3,200만원보다 6억 3,600만원이 증가한 192억 6,300만원으로 냉·난방기 및 차량구입비 9,700만원, 에너지절약 용역사업비 3,500만원, 하양읍사무소 증·개축 및 진량복지회관 부지매입비 4억 7,000만원, 하양읍사무소 증·개축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민원봉사분야는 2002년도 당초예산 6억 4,2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소한 6억 3,60만원으로 민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병무업무 지방병무청 이관에 따른 관련예산 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성규 위원님.

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에 400만원 감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현재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정부시책의 하나로 추진해 온 걸로 아는데 현재 우리 경산 관할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서부동에 1개소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고 앞으로 남천면과 중앙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지금 정부가 올 12월에 16대 총선이 끝나고 내년 되면 정부가 바뀝니다. 바뀌어봐야 이게 어떻게 될지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추진하는 것으로 믿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주민자치센터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지역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 유지급으로 20명 범위 내에서 그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남천하고 또 어디 한다고 하는데.

중앙동.

연도별로 두 군데나 이렇게 지정됩니까?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것도 여건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연말에 새로 지어 가지고 이쪽으로 옮깁니다. 옮기면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돼 있고 남천에는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지어 놓았습니다. 지금 그 장소를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읍면동사무소 기구를 축소해서 그곳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읍면동사무소를 축소해서 그 자리에 자치센터를 설치할 여건이 못 되어서 같은 관할 지역 내에 자치센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원 해 놓으면 시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예산지원을 합니다. 강사도 예산지원 해 주고 거기 드는 비용을 예산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죠요시 30주년 기념행사 참석해서 6명 해 놓았는데 62페이지 제일 밑에.

이것을 알고 싶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공무원인데 시장님하고 또 저하고 또 시장수행비서, 실무자 지금 현재로는 4명이 가도록 돼 있는데 여기 6명으로 편성한 것은 혹시 또 초청인사가 변동 있을까 여유로 조금 더 증가시켜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63쪽에 해외선진농업인 연수 인솔하고 2명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학습단체가 지난번 중국에 갔습니다. 갔을 때 그때 공무원 두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족되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간 것이 아니고?

아니고 갔다온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중호 위원님.

윤성규 위원입니다. 68쪽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재산관리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감지한 부분이 우리 시가 보유 내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관리업무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지가 벌써 수십년 내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인명의로 그대로 방치돼 있다 하는 것은 앞으로 제2차, 제3차 개발사업이라든가 각종 걸림돌이 많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70년대에 새마을을 추진하면서 각종 공공용지가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하면서 너나없이 전부 기부채납을 하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쩐지 우리 경산시는 그때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많은 토지가 등기상 소유권이전이 누락돼 있어서 지금 새삼스럽게 무얼 하려고 하면 토지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지금이라도 일시에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현재 이 추진업무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지만 20만원씩 5회 했다, 그러면 추경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모르겠지만 겨우 100만원 적어놓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국·공유지만 하더라도 아주 주요부분에 상당히 누락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시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연차적인 면배를 세우든지 아니면 필드를 세우든지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서 이런 업무추진비는 많이 계상하더라도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 점 참고로 해 주셔서 다음 본예산이든지 다음 정리추경이든지간에 금액에 구애받지 말고 다음을 위해서는 특별히 투자한다는 의미에서도 증액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시유재산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게 소관청마다 굉장히 분리가 돼 가지고 국·공유재산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회계과 소관인데 현재 국유재산 중에서 재무부 소관하고 그 다음에 도유재산, 그 다음에 시유재산 이런 것을 관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에 편입된 토지 이건 또 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거 같은 것도 농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재산관리가 명확하도록 개인재산 관리하듯이 철두철미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10배 주어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의 예산사정상 많이 계상 못하고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양해해 하시고 앞으로 또 국·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시설비에 새마을탑 부지매입 해 놓았는데 현재 있는 새마을탑 그 부지를 매입한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새마을탑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 부지매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새마을탑 그 부지를 말합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고 남는 돈은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마을탑을 매입하고 난 뒤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앞으로 그것은 어차피 보건소 앞에 남매지 주변은 공원지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지역으로 개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탑 이전문제 이런 것은 나중에 시민들 의견,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의견 들어서 적당한 장소가 있다든지 옮기자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옮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새마을지도자가 존재하는 한 이 탑은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은 옮기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입니다. 69쪽에 시설비에 보면 진량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해 놓았습니다. 현재 진량읍사무소 대지가 한 900평 정도 됩니다. 새로 이전해서 좁아 가지고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문제가 되는데 1,000평을 해 놓았네요. 어째서 1,000평이 되는데 전에 복지회관 건립할 때는 4,000평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그리고 금액상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16만원 주고 거기 대지를 어디로 가는지 저는 의심이 가네요. 거기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청소과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이번에 부기경정을 해서 이쪽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과가 청사건립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으로 옮겼는데 지금 저희들이 9월말까지 채 위원도 알다시피 복지회관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진량읍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보내달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하는 대로, 또 그 다음에 부지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결정은 건설도시국의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을 1,000평이라고 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평수를 그대로 산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산을 존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걸 아까 청소과에서 이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기를 여기로 옮겼기 때문에 일단 존치를 하고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모든 게 끝나면 이 금액이 부족될 경우에 다시 이걸 연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부기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숫자를 집어넣은 것이지 이게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과목존치상 부기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79페이지에 위에 보면 전국마라톤개최 지원하고 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0월 13일 시민의 날 축제 때 아마 이게 전임 최희욱 시장님 계실 때 전국마라톤동호인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하고 시민의 날 축제 때 전국단축마라톤대회를 경산에서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구두합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수해 때문에 각종 행사를 축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축소를 해야되고 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선거법하고 알아보니까 선거법에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 개시 30일 전에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실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고 어차피 이 예산편성 작업은 벌써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 있는데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삭감을 시켜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 시장님 계실 때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이야기가 경산시에서 체육계에서 떠듭니다. 여러 사람 말이 많은데 실제로 읍면동에 우리 시민이 체육회를 하려고 하면 시에서 좀 어렵습니다. 잘 안 해 줍니다.

그 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마라톤동호회 회원입니다.

개인 동호회에서 시 예산을 전국마라톤에 붙여서 전국에서 과연 선수들이 와서 경산에서 마라톤이 개최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하고 또 거기 같은 임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경산시마라톤대회든지 이 정도 같으면 경상북도라 되는데 전국마라톤은 맞지 않지요.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경북도내에서도 경주가 하고 있습니다. 경주벚꽃마라톤하고 또 지난번에 6·13선거 직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전국마라톤대회를 또 한번 했습니다. 지금 안동에서도 하고 있고 경산도 하고 있는데 저는 마라톤을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것을 알리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한답니다. 동호인들 이야기로는 약 5,000～6,000명 정도가 전국에서 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마라톤대회를 하고 나면 경산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3대 의원도 계시고 합니다만 전국대회를 하면 우리 시에서 또 예산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하양초등학교에서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를 했을 때도 해 주었고 또 여기에 전국 도시대항 정구대회 때도 우리가 또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선수들, 또 관람객들 이런 사람들이 경산에 와 가지고 하루밤을 자게 돼 있습니다. 자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소득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만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경산시체육회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주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후원이 경산시로 돼 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가 아니고 경산시육상연맹이 하고 우리는 그냥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