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기회도 이제 1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드리며 몇일 남지 않은 정기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최돈설입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97년도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변경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인건비, 마무리 사업비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총체적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국소별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7회 - 산업건설위 제9차)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빈 입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877억6,85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8,63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억741만7,000원이 증액된 2,643억4,113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9,371만7,000원이 감소된 1,234억2,74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과 내곡에서 회산간 강변도로 개설에 따른 현대아파트 부담금 등 2억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도로굴착 원상복구 부담금 1억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 10억200만원은 감액되었고, 북한 잠수함 전시시설과 문화원 신축비 지원 등 15억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계획변경으로 증,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세입예산 증액분 8억700만원과 기정예산 삭감전용 40억300만원 총48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보건소 외 4개 사업소의 인건비 12억6,9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사업소에 슬럿지 운반용 화물트럭구입비 4,000만원, 경포순환도로 및 민속로에 벗나무 가로수 조성을 위해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거택보호비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1억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복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노령수당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교통비 등 1억1,200만원이 국도비 보조금 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보육시설 지원 등 아동복지 사업도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숙원해소를 위하여 하수관정비사업 1억원, 남산초등학교 진입로와 옥천동 소방도로, 옥계 도시계획도로 등에 4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북한 잠수함 전시시설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지원 받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과 밭기반 정비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이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감액 되었으며 농림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 사업으로 보·도수로, 관정개발 등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9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진흥 사업으로 심곡항 개발과 가리비 폐사복구비로 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정세입 환원투자사업으로 내곡, 회산간 강변도로 개설에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1억3,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은 홍제정수장 부지매각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8.4%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를 1억4,700만원 감액하였고 상수도 여과지 보수공사 및 예비비 등 7억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1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포남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액과 지정세입 환원투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금년도 계획한 각종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한위원 입니다. 인건비가 줄면 당연히 물건비가 줄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줄고 물건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즉 말하자면 이번 예산이 눈에띄는 어쩔수 없는 인건비는 줄였지만 그외 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행정부대 비용은 줄여야 되는데 못줄였다는게 아닙니까?

3,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강릉시사발간 3,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건비가 늘어난 주원인이 그겁니다.

물건비가 전체 3억이 늘어난 중에서 일반회계 2,400만원이 늘어 났지 않습니까?

2,444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원이 줄면 당연히 인건비가 주는 것인데 인원이 줄면 그 인원에 따른 물건비가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강릉시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될 입장에서 지금 비용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표면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사발간비가 물건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이 시사발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물건비가 늘은 것으로

제가 성질별 과목조서를 볼 때 지금 물건비 중에서 늘어난 부분이 일반업무추진비가 늘어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늘어났고 (최홍섭위원장, 권혁돈간사와 사회교대)

그것도 전부 급여쪽으로, 급여적인 성격인데 저희가 일부 편성을 못했던 부족분이 전부 다 시장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상적 이런 경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물건비를 25명 줄은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인건비를 세웠다가 인원이 주니까 인건비를 41억을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명이 쓸수 있는 물건비가 다시 또 줄어야 되는데 주는 것은 없고 다시 늘어났단 말입니다. 늘어난게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 교통비, 포상비 이건 필수경비는 아니라고 본단 말입니다. 절감해야 할 부분을 절감을 못했지 않느냐 저가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목별로 총괄적으로 보시면 그런 결론 입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전부다 계상을 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도 총괄 내용을 보시면 업무추진비니까 판공비적 성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 할 수 있는데 이건 전부다 저희 직원의 급여적으로 부족한 부분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여기 일반 수용비도 일부 늘어난 내용 그 다음 기타 공공요금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급량비는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거의 그런 세부 내역은 이 뒤에 각 실과소별로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것만 추경에다 편성을 했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뒤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물론 앞으로나 현재도 저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단 얼마라도 절약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기도위원 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농기계구입비가 감액이 1,330만원 되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목장 축산과에서 하는 목장진입로 개설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비가 1,330만원이데 이것 하고 그 다음에 목장 진입로 개설은 두 개를 삭감을 해 가지고 밑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들어 갔습니다.

기계장비 구입비를 삭감해서 그쪽으로 넣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계장비 구입은 사업을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사료 기반 생산비 기계장비구입비를 포기하고 전환 한 겁니다.

농기계 구입자들이 연차별로 서열이 순서가 매겨져 있죠?

이건 축산 농가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농기계 기자재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에 기정이 5,000만원인데 3배가 늘어난게 금년도 같으면 그렇게 가뭄도 안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농업용수를 개발 했습니까?

그건 당초 농업용수 개발계획이 3개인데 이번에 추가로 6개가 왔습니다. 6개가 온 것은 내년도 엘리뇨 대비해서 봄가뭄에 대비해서 사전에 보조금이 내려 온 겁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넣어야 안됩니까?

보조내시가 이번에 내려와서

이기도위원님, 이건 소관국별로 할 때 해 주시고 총괄은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업도 특별회계 전용해 가지고 3억인가 주문진에다가 한게 있죠? 97년도에, 특별회계 전용한게 있죠?

왕종배위원님 말씀하신 회계간의 내부 전입은 법상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1억을 전입한 근본 사유는 저희들이 하수관 정비사업이 순수한 특별회계 사업이 아니고 양여금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18억인가 15억 이상의 저희들이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시비부담 9억8,400이 있습니다. 9억8,400의 시비 부담금은 하수도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옥천동 마무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양여금 18억 정도가 규모가 모자라 가지고 1억만 있으면 마무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전입으로 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를 전입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숙원사업 해결하는데는

최종아위원 입니다. 장현동, 강문동이 노인이 몇분 됩니까? 강문동에 뭘 포기했다는 겁니까? 강문동에 부지매입이나 계획을 한 번 세우기나 해 봤습니까? 지금 장현동에 노인 등록된 분이 몇분 계십니까?

노인수는 죄송하지만

강문동에 노인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강문동에 동장님한테 지금 포기 할려면 빨리 해야 되고 할려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지금 다른 동, 중앙동이나 장현동도 부지도 마련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부지도 확보를 못했는데 한 번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 줘서 부지확보나 기 계획도 한 번 세워 보지않고 부기 변경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장현동은 장현동사 앞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강문동에는 시유지가 없습니까? 지금 강문동 같은데는 노인회원수가 150명이 넘어요, 그러면 경로당이 없으면 계획을 좀 세워나 보고 안되면 부기 변경하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저도 사실 이것이 문제가 있고 또 위원님들 간에 의견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강문동에는 부지도 물색을 못하고

부지 물색을 못하는게 아니라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동 자체에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2층에다 증축을 할려고 하다가 마을회관이 남의 땅에 들어가서 지주가 난리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부기변경을 한게 아닙니까? 포기를 누가했다는 겁니까?

강문동에서

강문동 누가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다른데 중앙동이나 장현동 같은데 여기도 부지 미확보 해 놓고 멋대로 노인숫자 몇분되지도 않는데는 이렇게 과다 편성해 주고 정말 노인숫자 150분이 넘는 그런데는 예산을 세워줘도 제대로 사업계획도 한 번 안세워 보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가 아직 안끝났으니까 제가 동장한테 다시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질환경사업소의 예산이 11억4,790만원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무려 40%이상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이건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인데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가 7월1일부터 금년도 시험가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시험가동을 한다고 했으면 그때부터 인원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지로는 이번에 11월 말에 우리가 모두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원 증원되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이 남아서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도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그만뒀는데 운산에 청정도정공장이 1억5,000인데 98년도에 5,000만원 있지요? 그게 사업규모가 어느정도입니까? 시간당 몇가마씩 나와요?

하루 20톤가량 나옵니다. 부지가 570평에 건평이 100평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을 기준했을 때 20톤을 가공해서 총사업비가 약 4억2,000만원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2억만 도와줍니까?

1억은 소규모 주민시설사업비로 도에서 1억을 부담해라 해 가지고 도비1억하고 전번에 5,000만원 이번에 5,000만원 전체 2억이 들어갑니다. 시비 1억 도비 1억 그렇습니다.

그 운영개체가 작목반입니까?

월호평 작목반입니다.

그럼 수요자에게 혜택은 뭘 줍니까?

월호평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조합원이 한 120명 되는데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가공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면 연간 수입이 한 4,500만원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건 사업자의 혜택이고 수요자에게 혜택은 가령 도.시비가 투자가 된 사업이니까 가령 침세를 한되를 받을 것을 칠홉을 받는다든지 이런 혜택은 없습니까?

그런 것 까지 아직 안봤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겠지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금년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거든 저한테 한부 좀 주십시오.

국장님! 경포순환도로 및 민속로 가로수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수종이 뭡니까?

왕벚꽃나무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지요?

7번국도에서 운정동사로 들어가는 거기에서부터 해운정 지금 벚꽃피는 거기까지 심는게 길이가 1.4Km입니다.

1억3,000만원입니까?

1억3,000만원인데 왕벚꽃나무가 한 300본 되겠습니다.

이게 1억3,000이면 돼요?

예, 됩니다.

그리고 경포 들어가면서 보식을 할데가 상당히 많은데 나무가 전부 다 차가 받아 가지고 뭐 하고 해 가지고 그런데 보식계획은 없어요?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축산진흥부분에 있어서 국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과다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국비.도비가 책정이 되는데 시비는 2억1,800만원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부분에는 다 국비에 비해서 50%되는데

그게 축산진흥사업은 목장 진입로개설사업비가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기계장비구입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감 해가지고 조사료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을 도.시비를 변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민자녀학자금 감액이 무려 20%나 삭감한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웠을 적에 928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4/4분기 마지막에 대상자를 파악하니까 758명으로 그래서 약 170여명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주는 만큼 감을 했습니다.

그럼 98년도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당해연도에 이렇게 20%씩 학자금이 이렇게 차질이 온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허위로 처음에 책정을 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학자금을 보면은 당해연도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잖습니까?

기초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768명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님! 가리비폐사복구비가 여기 섰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저번에 피해조사를 한 것을 보고를 했더니까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서면은 보조를 피해가구가 12가구입니다. 그 12가구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그럼 이거면 관내에 가리비폐사에 대한 논란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만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목항에도 가리비를 해 가지고 대량 폐사가 됐잖습니까? 그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내년 3월 남대천 수질관계를 조사해 가지고 그때 발표에 따라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산불진화기하고 방제기를 예산을 올려놨는데 아직 안샀습니까?

고압식 분무기를 4대를 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능방제기가 당초에 9,800만원인데 이걸 바꾸어 가지고 산림해충방제기로 바꾸는, 왜냐 하면 고성능 방제기가 지금 현재 실정에 지역에 맞지 않는다 왜냐 하면은 차량에다가 위에다가 부착해 가지고 탱크를 올려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보다도 실용성이 있는 고성능 분무기를 4대로 사는게 좋겠다 해서 그걸로 바꾸었습니다.

농촌에 고압분무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고압분무기 4대 구입비가 980만원 듭니까?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휴대용진화용총 구입은 이것도 역시 화학약품을 넣어 가지고 장진을 해서 쏘게 되면은 그게 날아가서 터져서 산불을 방지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역실정을 봐서는 어렵다 해서 이것 보다도 슈퍼에어 산불진화기라고 그것은 바람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10개를 바꾸어서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림사업실적 가산금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림사업을 강릉시가 평가결과가 우수하다 해 가지고 국비 1억5,000을 가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산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릉 농림사업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농업용수개발에 기정예산에 3,000만원인데 200%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금년도 당초 사업이 2개소인데 내년도 한해 예산을 농림부로부터 해 가지고 지금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6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공당 3,000만원인데 그래서 1억8,000만원이 더 왔습니다.

어디에다 합니까?

그게 수도작용 4군데하고 원예작용 2개소가 되는데 원예작용은 연곡 동덕에다 넣고 또 과수하는 구정에다 줬고 그 다음에 4대는 주문진 장덕리하고 옥계 금진리 하고 주문진 연곡 동덕에 하나 그렇습니다.

옥계 금진리에 특별히 용수개발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요?

옥계 금진리 북동저수지에서 물이 모자랍니다.

실지 과수원 같은데 3,000만원씩 지원해 줘서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가물때는 과수 낙과방지를 위해서는 농업용수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실적가산금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데 세곳에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와꼴 보시설 1군데하고 도로보수 1.2㎞하고 그리고 관정개발 1공이 있지요? 관정개발이 3,000만원짜리가 내년도에 9공이나 되는데 또 이걸 넣어도 됩니까? 다른사업을 하면 안돼요?

이게 구정면 와꼴 보시설은 보가 없어서

아니, 그건 놔두고 관정개발 말이예요.

이것은 미노리 미노평이 상당히 가물기 때문에

관정개발이 3,000만원짜리가 9공이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지 이걸 다른데로 돌리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농림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사업비를 산정 보고하라고 했을 적에 이 사업을 보고를 해 가지고 그 목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무슨 관정개발이 내년도에 이월사업까지 7공이나 돼요.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가 항상 가뭄이 들기 때문에

농업용수개발 관정개발하는데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3,000만원은 전액 국비이고 이번에 나온 것은 공당 3,000만원인데 국고가 70%이고 도비 2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혁돈, 위원장 최홍섭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아위원입니다. 국장님! 내곡, 회산간 강변도로개설 그걸 건축심의 할 때 현대아파트까지는 현대아파트 사업자가 기부체납 하도록 유도를 해 놨는데 1억 가지고 그 도로를 할 수 있습니까?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받아서 합니다.

더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한라 것은 다 되고

알았습니다.

그게 추가분이 아니요?

추가분입니다.

남산초등학교 진입로개설은 도비보조인데 이것 가지고 년차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도비보조가 이것밖에 안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시비는?

시비는 이번에 추가로 안 넣었습니다.

그럼 금년에 시작도 못할 것 같은데

금년은 어차피 틀린 것 같고 내년에

이게 년차공사에 들어가는데 도비보조가 좀 많이 안내려오고 1억을 내려보내 가지고 시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98년도에는 사업이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추경에서 저희들이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최돈한위원입니다. 지금 강릉하고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썼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삭감을 시켜서 씁니까?

하수과장 최철규입니다. 주문진 시설감리비를 1억6,300만원 삭감한 것은 이게 금년에 이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 깎아서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럼 이걸 깎아도 감리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감리가 끝나는게 아니고 금년에 계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6억을 세웠었는데 6억을 다 안 쓰고 4억3,600만원만 쓰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까?

금년에 소요액이 4억3,600만원만 들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럼 이걸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잘못해서 남았다고 시설비에 다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개략적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제는 설계가 완전히 끝나고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보조 경포사토장 정비비 500만원 이건 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원춘식입니다. 이 500만원은 기본설계비로 넣었었는데 2지구에 대한 환지하는 설계비입니다. 이것을 500만원을 까가지고 농지개량연합회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설계비를 까서 정비비에 넣었는데 500만원 가지고 뭘 정비하느냐 이거지요?

공사비가 아니고 환지설계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개량조합에다 줬다 이거지요?

예, 연합회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춘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요즘 모든 사회전반이 절약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온싸인도 이제는 규제를 하고 하는데 강릉시에 가로등을 스위치를 두 개로 해 가지고 12시 이후부터는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로등이 칠천백몇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28개 노선에 대해서 전부 다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방범등 이런 것도 읍면동에 지시해서 꼭 필요한 것만 켜고 관리하게끔 절전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밤 12시까지 그것은 검토가 안됐고 지금 현재 반 이상은 절전관계로 해서 줄였습니다.

제가 볼때는 좀 아쉬운게 사람이 많이 다닐때는 켜더래도 12시 이후에는 차고 사람이고 별로 안다닌단 말입니다. 그럼 12시 이전에 켜는 숫자의, 그러니까 스위치를 두 개로 해 가지고 뭐 홀수 짝수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2시 이후에는 반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더라고요.

메인스위치가 어떻게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등을 켜는 봉이 있잖습니까? 그게 현대해상에서 잘해 놓으셨는데 제일 문제가 그 봉 크기가 사람 부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뒤에 사람이 서 있다가 나오면은 잘못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긴 하시더래도 그 봉을 뭐 야구방망이처럼 좁힌다든지 좀 작게 하는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사실 해상보험 이래 가지고 경찰서에서 스폰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한 번 해 가지고 그런 의견을 한 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걸 좀 줄여야지 그게 운전자한테 시야를 가려 가지고 애 같은게 나오면 보이지 않아 가지고

그게 보니까 작으면 깨질 염려도 있고 이런데 그걸 어떻게 검토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경찰서 계통에 그런 의견을 한 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그걸 프라스틱으로 하지 말고 고무로 해 가지고 부딪히면 약간 튀었다가 원상복구되는 그것도 좀 좋을 것 같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필위원 입니다. 하수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7억5,0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4,500만원이 확장공사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납니까?

이게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제가 바로 의문점이 그겁니다. 금년도 당초에 계약을 준공예정일이 금년말인데 공사지연에 따른 감리비를 시가 이렇게 부담해야 됩니까?

여기 4,500만원 늘어난 것은 당초에 건축공사가 빨리 끝날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게 같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4,500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건축공사가 당초에 예산금액이 확정되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공사지연에 따른 4,500만원 확정요구냐 그 말씀입니다.

기계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감리비를 시가 4,500만원씩 부담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설계단가 금액이 확정되어서 감리비가 늘어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공사지연에 따른 감리비를 우리 강릉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금년에 예산내시가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건축공사를 빨리 끝낼려고 했는데 건축공사가 늦어졌고 늦어진 이유는 금년에 정부에서 예산지원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공사가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공사에 따른 감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을 뺄려고 했다가 못 뺀 것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우리가 국고보조가 늦어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해서 이렇게 감리비를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근본적으로 공사지연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은 지체상금을 물리는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게 법상에 적용을 어떻게 받는지는 제가 여기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공사지연이 업체의 과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체상금을 물고 이러는 상황인데 지금 하수과장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답변을 처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당초에는 금년말인데 아마 5월말까지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 얘기지요?

당초에는 금년말인데 공사기간이 내년 5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늘어난 원인이 뭐냐 하는 것 하고 지연되는데 따라서 귀책사유가 우리 강릉시가 없잖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왜 감리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귀책사유가 강릉시에 있는 것입니다. 예산지원을 제대로 못해 줬고

공사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사금을 지연시켰습니까? 공사라는 것은 하도급을 줄 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내에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게 공사의 기준 예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강릉시가 지급금액에 하자를 발생했느냐를 담당관님한테 묻는 취지는 바로 그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5개월씩 지연되며 여기에 대한 감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사자체가 늘어났고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공사가 당초 480몇억이지요?

470억이지요.

470억에서 몇억이 늘어났습니까?

12억인가 늘어났습니다.

10억 늘었는데 감리비가 4,500만원씩 늘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럼 그 공사가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답변을 잘못하는 것이잖아요?

10억에 감리비가 얼맙니까?

그건 공사비에 따라서 나가는게 아니고 실지 감리하는 기간을 계산을 해 가지고

바로 그 문제점은 이 공사가 계약당시에 97년12월말로 예상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명년 5월로 지연 연장되는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연된데에 대한 감리비를 우리 강릉시가 아무런 하자가 없이 부담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은 업체에 하자가 있는게 아니고

하수과장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건립하는 비용은 국비가 53%지요? 그 다음에 도비가 몇 % 입니까?

23.5%

나머지는 시비 아닙니까? 그런데 53.몇% 중에는 환경처에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제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니 지금 재원이 있으면 주면 되는데 제가 알기는 지금 환경처에서 각종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재원조달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다음에 180페이지 또 질문을 드릴께요. 시가지 하수도준설공사에 대해서 97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였으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자료를 주셨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3단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설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날짜별로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단계별 준설사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마지막 3단계까지도 마무리를 덜 지은 상태인데, 제가 하는 것도 못봤습니다. 그런데 또 2,800만원을 추가요청을 한 원인이 뭔지를 설명해 줘요.

이건 주문진읍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제 질문요지가 금년도 하수도준설사업비를 상당한 금액을 승인해 줬는데 그 사업비도 마무리를 다 못짓고 있는 상태인데 주문진을 하든 옥계를 하든 저는 그것까지 내용을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다만 사업비 내용을 봐서 시한을 봐서 금년도 3단계 마무리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또 추가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문진읍 예산이기 때문에 하수과장이 그 내용을 모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간사 권혁돈위원 입니다. 정회기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장현동 경로당 증축비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강문동 경로당 증축비 5,000만원을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