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이순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선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2쪽에 해양수산과 지방어항 우수영 기반시설 있죠?

거기에 지금 일반운영비가 있고, 시설및부대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집기를 어디다 쓰기 위해서 7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돼 있나요?

지금 지방어항에 관계되는 자산취득비죠? 집기류가.

그런다고 한다면 우수영어항 기반시설 하는데 우리 군에서 사무실 집기류를 이렇게 많이 사야 될 여건이 되나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객선터미널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군이 사야 될 필요성이 있냐, 사줘야 되냔 얘기죠. 여객선터미널을 운영하는데, 이거를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 부가가치가 뭐가 형성이 되며, 이건 회사에서 운영을 할 건데 우리가 왜 이거를 ······ 회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이 집기를 왜 우리 군이 사줘야 되냔 얘기죠.

아, 여객선터미널은 회사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영을 합니까?

직영하는 걸로!

그러면 확실하게 직영을 할 것인지 앞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액인건비제에 걸려가지고 ······ 지금 우리 군이 거기에 걸리면, 일용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무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일부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2년을 안 넘게 하기 위해서 10개월 근무하고 또 2개월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년 이상 근무치 않도록 하고 있잖아요!

아니, 현재도 지금 나머지 인원들이 부족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빼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잘 판단해가지고 우선은 직영하는데 차후에 위탁으로 간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어떤 부분이 맞는지 이것도 좀 염려스럽고 ······ 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자료가 이제 넘어왔으니까 보겠습니다마는 운영인원이 8명인데 거기다 6급을 두겠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T/F팀을 별도로 구성해갖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나간다라는 얘기거든요!

6급 1명, 7급 내지 8급 1명, 청경 2명, 일용인부 4명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은 인원수가 아니에요, 이게.

실·과에서 차출을 받는데 지금 현재도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본청 내에 근무하는 인원이 적잖아요. 지금 보면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있는 계가 수두룩하고 이런 판인데 이런 것도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냔 얘기죠.

그러면 ······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뭣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정례회의 때 우수영 접안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국비 미확보부분 갖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좀 돼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그 산건위에서 52억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면서 충분한 주무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

아니, 충분히 본 위원도 우수영항을 빨리 시설해가지고 제주 다니는 쾌속선이 취항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집행부가 처음 약속과 지금 현재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상이한 내용들이 부합되지 못하고 지금 2011년도에도 김평윤 전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박용현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박철환 해남군수님께서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방문하셔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답을 받아서 국비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고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장이 가고 새로운 과장이 왔는데 전혀 이것이 확보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확보가 안 되가지고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군비라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다 한다면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다시피 국회의원을 활용한다든지 도의원을 활용해서 하다가 못하면 국비는 놔두더라도 도비라도, 지금 우리가 도의원들 있으니까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갖다가 재원대체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전혀 이런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53억을 세워주고 나머지 차후에 부족한 부분은 그러면 군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와 도비를 갖다가 일을 하려는지 이 확답을 받고 싶어요.

그거 속기록에 나와 있나요? 상임위 속기록에!

앞으로 52억을 세워주고 나머지 차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왜요?

위원장님한테 들으면 되는데 ······

난 해양수산과장님 오시란 말 안했는데 오셨네요? 나는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 뭐 충분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충분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재차 ······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수영항 접안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군비 53억을 해주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상임위에서 약속을 하셨다는데 과장님! 그 말씀이 맞으시나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약속을 해가지고 정말 국비와 도비를 가져와야지 광특 가져오면 안 됩니다.

광특은, 우리 군이 어딘가 모르게 광특을 써버리면 다른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정말 상임위에서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확보하셔가지고, 정 안되면 지역개발비로 가지고 오시면 재원대체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드릴게요. 재원대체 가능하죠?

이런 의지가 있으시다 한다면 이 예산을 해주지만 ······ 왜 자꾸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하는 것은 찬성하고 동참한다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단추를 낄 때 계획단계에서 잘 잡아야죠, 계획을. 이것 때문에 18억이면 하겠다는 일이 앞으로 이렇게 많은 군비가 소요되면 어느 한편쪽에서는 우리 군민이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얘기죠. 그거 인정하시죠? 과장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우리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재차 여기 또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또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꼭 국·도비 확보해서 광특예산이 아닌 순수한 국비와 도비를 갖다가 이 우수영 접안시설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봐, 역대 우리가 도대회를 수산업경영인이나 임업경영인 이렇게 도대회를 유치하면서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들어간 예가 있나요? 지금 올해 도민생활체육대회나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했어도 이런 홍보비가 계상 없이 대회를 유치했는데 올해 도민생활체육유치 홍보비 지원 1000만 원, 또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 불과 올해 열렸던 대회에도 유치지원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올해 이상하니 이번 추경에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 산업건설 박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들이 충분한 토론과 이런 부분을 판단해 보시고 예산을 평가해 주셨는지 이걸 좀 듣고 싶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유치지원 홍보비가 나가면 나중에 유치가 돼가지고 또 행사를 치루게 되면 우리가 운영비를 또 군비로 세워주거든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대 어떤 도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해서 경비를 출연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홍보유치 지원비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 처음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1만5000명의 농업경영인들, 저도 농업경영인회에 한 사람으로서 회원들이 들으면 안 좋을란가 몰라도 우리가 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임무가 있고 어떤 단체가 됐든 어떤 금액이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남생활체육, 도생활체육을 유치함에 있어서도 더 숫자가 많습니다. 이 대회도 지금 1000만 원으로 지원비를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전남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지금 아마 3일을 할 거예요. 2박3일 맞죠?

2박3일을 할거고, 아마 농업경영인대회는 1박2일 합니까?

2박3일입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숫자적 논리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도민체전이 훨씬 범위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은 하지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그러니 농업경영인회를 감을 해주든지 아니면 정말 ······ 전남도민생활체육대회도 지금 경합이 붙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걸 증액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충분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의와 검토가 됐는지 이걸 묻고 싶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