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심사위원회문제는 말씀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좋은데 이 심사위원회는 다른 심사위원회 하고는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되고 안되는 이런 일정금액을 놓고 똑같은 조건에서 금액한도 때문에 누구는 주고 안주고 하는 비교해서 하는 그런 심사가 아니고 심사를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자격기준만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 심의위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든 심사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맞는데 이 심사위원회만은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정해진 기준을 확인하는 심사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구성되어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담보하고 보증담보관계를 수탁금융기관 내규에 따르도록 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 구책임하에 대출이 되던 것이 95년부터 은행하고 대하약정을 맺어서 은행요구에 의해서 돈을 주면 모든 환수책임은 은행에 있는 것입니다. 체납에 대한 책임도 은행에 있고 저희는 기일만 되면 대출해 준 개개인에게 돈을 내든 안내든 연체를 하든 안하든 은행에서 우리한테 내게 되어 있고 은행으로부터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개인에 대한 연체는 은행이 책임지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 이전에는 대하약정하기 전에 우리조례로서 담보 같은 것을 지정했는데 지금은 환수가 은행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것이고 연체이자도 역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은행이 저희들한테 연체를 할 이유는 없겠지만 은행이 우리한테 연체를 할 때는 일반대출 연체이자를 받습니다. 은행은 은행대로 개인에게 받을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연체는 은행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은행내규대로 대상자에게 연체이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이라기 보다는 연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수탁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 방식으로 대하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하계약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에 대한 연체책임이 은행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연체에 대한 것은 은행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준호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기준에 합당한지는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라인조직만 가지고 확인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해서 확실하게 심사를 하자 확인을 하자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규칙에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굳이 표시를 안해도.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께서 지금 까지 수정안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으므로 여기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했는데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뜻은 최준호위원님의 뜻과 전반적으로 다르다고 해석이 되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님에 대한 의사표명에 대해서 동의발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표결로 붙일 수 없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가결했던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준호위원님께서 지금이라도 그 원안에 대해서 표결로 붙이자는 얘기입니까?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구정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남궁윤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연계된 것으로 직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은평구주민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의 5호를 신설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의 5호 및 6호를 신설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캠프와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지원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내지 제4조제3항의 법체처 자료에 근거하여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 쓰게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어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은평구 저소득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본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5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21일 조례제641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중 모부자가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한글맞춤법의 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하고 안제2조제5호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을 안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캠프, 교육 및 간담회를 안제4조제5항에 제3조제1항제5호 및 6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으로 한다“를 각각 신설하며 안제4조1항중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을 추가하고 일부 조문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여 낫표 로 묶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은평구에 거주하는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모부자가정으로 확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많은 토의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3조5항6항에서 신설되는 사항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캠프나 교육 및 간담회에서 중식지원 및 기념품 제공 등이 선거법위반이 된다고 하는 명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쭉 이런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선거법이 강화되어서 최근에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는데 이것도 조례에 분명히 집어 넣어서 해야만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회신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선거법에서 보면 업적 등의 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등을 선전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끝에는 내용이 그러거든요? 그런 것하고는 어떤 맥락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할 때 어떤 자치단체장을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이들 캠프가면 점심먹이고 갔다 올 때 그 주제와 관련된 기념품 예를 들어서 가서 본 것 중에서 간단한 것 기념품 하나씩 사주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따라가는 인솔직원들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단체장 표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캠프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캠프에 대해서는 기념품 제공이라든가 중식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캠프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제가 되어서....

지금 하는 형태를 설명을 드리면 보통 양부모가 있고 편안한 가정에는 부모들하고 자주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편모나 편부의 가정에서는 그런 기회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장이라든가 하루동안으로 같이 여행을 가는 것을 만드는데 가면 자연히 하루가 걸리니까 점심을 먹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전부 도시락 싸갖고 와라, 그런 것은 현실여건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유리공예나 도자기공예나 이런 것을 갔을 때 간단한 것 하나 기념되게 이삼천원짜리 기념품 하나씩 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미 하고 있던 것인데 그것도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선거법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집어넣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캠프에 관한 제반경비라고 내용을 더 강화시켜서 집어넣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 캠프에서 음식제공이라 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캠프에 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간담회에서는 중식제공이나 기념품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캠프에 가서 보통 1박2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식제공이라든가 기념품 제공이라든가 중식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다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제반경비해서 명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필요하다면 현재 5항에 캠프라고 표시를 했는데 캠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라고 표시를 해줘도 되고 사실상 문항으로 보아서 캠프라고 해 놓으면 캠프에 들어 가는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캠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어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수 또는 수련회 쪽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캠프라는 용어는 원어는 영어지만 이미 국산어화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순수한 말과 같은 정도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례로 만들어질 상황이라면 어느 자체를 순수한 우리말로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바꾸는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4조5항에서 보면 제1항5호 및 6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으로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나 장애복지법, 국가유공자 이런 쪽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이 안되는데 왜 안되는 부분인지 아까 말씀했듯이 연수라든가 수련회 부분이 다른데에는 이런 것들이 안되는 부분인지 꼭 모부자가정에만 이게 국한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그런 것을 질문하고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너무 빨리서 제가 못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5항 내용이 개정안에서 보면. 지원대상의 결정에서 5항을 보면 신설된 항들이 다른 것에 보면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에의한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담겨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유공자라든가 이런 단체에는 캠프나 교육 및 간담회 이런 것들이 다른데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는 모부자만 해당이 된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다른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른 조례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난번 사회복지과 분야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다 집어넣어서 개정을 했는데 그때 가정복지과 부분이 빠져서 추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가정복지과 것을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가정복지과 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저한테 많은 질책도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쉬울걸 그것을 빠뜨려서 이번에 추가로 하느냐고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분야는 이미 다해서 개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라든가 다른 과 아니면 국가유공자 이런 쪽에는 캠프라든가 내지는 교육이라 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다 되게끔 되어 있고 이 모부자만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모부자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규정을 집어넣지 못했었습니다.

다른데는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른데는 순례 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개정안을 내서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저나 같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관계나 어떤 관계되는 사람들끼리 평상시에 서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편하게 의견수렴을 하거나 의견전달을 하거나 그런 자리가 간담회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려면 뭐좀 마시거나 안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기초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해 오던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고 관례가 있었는데 선거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그것을 해석에 집어넣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이니까 조례에 집어 넣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조례에 집어넣을 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요새 행정공무원들이 복지업무를 하는데 제일 애로가 까딱하면 선거법 가지고 운운하는데 정말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이왕 개정하는 바에 확실하게 해서 떳떳하게 서로 일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확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참고가 되시게 은평구여성위원회 열아홉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잠시 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비영리법인 이상 한명하는데 거의 여성위원회 위원들은 비영리법인에서 나왔지 영리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제가 이것을 대충 설명을 드릴께요.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관계공무원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고 민간인 부위원장은 선덕원 원장님이십니다.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고 나머지 민간인들로 하는데 구의원님들이 세분이고 새마을부녀회회장, 관내 목사님 한분, 또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회장, 바르게살기여성협의회 회장,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자원봉사센터 소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평화통일협의회 회장, 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삼보사 주지스님, 은평종합사회복지관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했더니 직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최준호위원님 의견도 받아들였는데 거의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법까지는 아직....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원을 이십분 범위내에서 하도록 조례는 되어 있어요. 위원님 고견을 존중해서 그법을 내려가는 이후로 두세번 읽어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한분을 더 위촉해서 위원을 스무분으로 채우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조례명문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통상 모든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그 문구로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하는 법은 지구상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신뢰하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어느 종류의 단체를 하나 이상 넣는다 이렇게 까지 조례를 만든다면 다른 단체도 그렇게 요구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좋은 고견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꿀 생각은 저는 아직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렇게 꼭 조례에 집어넣으라고 권고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게 운영을 해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법을 검토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열아홉분으로 된 위원을 한분 더해서 스무분으로 하는데 추가하는 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의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주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준호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약 최소의 협의의 수로 봤을 때 300여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더 폭넓게 보면 1,000여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민단체를 선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꼭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법인체도 있고 사단법인, 재단법인 여러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여성위원으로 기히 구성된 중에는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회 회장」이런 분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적절히 살린다면 본위원은 큰 이의를 달지 않고 여기에서 각종 단체가 지금 우리 은평구에 15개의 여성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에서 각종 행하는 행사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본위원이 볼 때.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묘한 부분이 있어요. 제15조의 1항이나 지금 들어오는 2항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줬어야 한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성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다보면 여성위원회 열릴 때 여성위원회에서 토론이 되고 의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당히 절충이 되어서 조화를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위원회 처음 구성할 때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까 쭉 불러들였지만 그래도 은평구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고 활동하시는 의견을 낼만한 분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한 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특별히 여성위원 두 분을 포함해서 세분을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여성활동이 앞으로 저출산 문제나 국가장래에 경제문제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세분이나 우리가 포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여성활동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지원을 하겠지만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여성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바르다고 할 정도로 투명하고 바르게 여성단체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 믿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