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윤형근 의원 발의) 2.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윤형근·이종범·정지선 의원 발의) 3.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김봉균·윤형근·이종범 의원 발의) 4.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윤형근 의원 발의)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53호 사천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그 부실을 방지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적정한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통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정화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 한 분이 들어가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제12조에 부실시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대신 저희들이 제출란에 심의 의뢰를 현재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보면 정책자문 기술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이기 때문에 한 개의 위원회로 정리했는데,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술위원회를 …….

그 위원회를 하면 중복이 됩니다.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수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

자료를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과 충분한 논의도 있었고, 다른 지역을 보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천도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온누리상품권도 같이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도 사천사랑 상품권으로 우리 지역만 사용할 수 있으면 영세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걷기대회나 경품권 추천 등에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품권이 생기면 많이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는 단계가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사실은 집행부가 해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이 사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현금화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100분의 얼마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

개인이 사서 활용하지는 않지요. 개인이 사서 할 바에야 돈이나 카드로 사용하면 됩니다. 명절 때 기업들이 시를 통해서 상품권을 구입하고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카이 같은 곳에서 사장이 1인당 40∼50만 원씩 10억 원 이상 선물했다면 그런 기록만 있을 뿐이지, 활용했다는 것은 없거든요. 제 가족을 포함하여 주변을 보니까 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다른 지역에 다 보내더라고요. 이곳에 활용하는 기회가 적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천사랑 상품권을 판매했을 경우 명절 등에 선물이 나간다면 다 우리지역에서 소비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금처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천사랑 상품권은 구정화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조례안이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용석 위원님께서 운영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카드로 상품권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어린이집 등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백화점상품권을 사면 카드로 안 됩니다. 10만 원어치를 사면 영수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합니다. 제가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재래시장상품권은 사천에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품권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이고 파급효과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얼마만큼 잘해서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54호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의안번호 2017-제55호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제8조제2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님, 제8조제2항을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투자유지과장님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재난안전과장 이종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60호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있기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도에서 소방서 대행사업비를 주고 소방서에서 알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사에 걸려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산업건설국, 우주항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로써 행정사무감사 자료 실과소 공통 18건과 각과별 250건, 전체 268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실과소장의 보고와 질문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원들의 효율적인 질의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해 철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017년 5월10일 국내연수를 실시하여 자치행정연수원 이청수 강사로부터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실시 등을 통해 사전 감사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경험과 기법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 등을 중점 확인, 지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였고,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종 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 시민불편 사항 등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 공직자가 친절하고, 시민을 위한 민원 편의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의 주요지적 및 건의 내용은 18개 부서 건의 80건, 시정 9 건, 총 89 건이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농업관련 보조금, 패각자원화 시설지원 보조금 등 부적정한 집행관행을 개선토록 주의를 촉구하였고, 이번 감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시 주시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는 행정이 펼쳐지도록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강미란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