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 빠르게 그래도 지역의 문화재랄까 사적지, 전통사찰, 보물관련 해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참 고생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지금 현재 ······ 물론 그 종교로 나누다보니까, 종교분야로 나누다보다니까 일반사찰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지역이 많이 있죠? 일반사찰에.

우리가 말하면 뭐 전통사찰 이하급!

개인사찰이라고 합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다른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요!

그래서 ······ 물론 종교시설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는 어쨌든 문화재 관련해서 보존, 수리 뭐 여러 가지 등등을 해야 될 부서죠! 그래서 단 ······ 물론 이제 일반사찰이기 때문에 근거는 없습니다. 없으나 또 이것이 일반종교시설이다보니까 일반가옥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태풍피해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누락되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개인사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접근하고 지원해줘야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개인사찰이라서’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어떤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뭐 법적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일반사찰과 전통사찰의 차이는 솔직히 말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고개 끄덕임) 물론 여러 가지 민속문화재 관련해서 우리가 접근도 합니다마는 뭐 50년 이상 넘어지면 여러 가지 의미를 둬가지고 우리가 보수도 해주고 합니다마는 인근에 만들어진 그런 사찰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역에서 우리가 보호 관리를 해야 될 이런 사찰들이 있는데도 이번 피해지침에 거기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누락돼 가지고 그런 많은 말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특히 우리 문화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 문화관광과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고로써 접근해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