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2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심사와 어제에 이어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최돈설입니다. 먼저 배포해 올린 서류에 의해서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강릉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본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6가지로 구분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그 다음에 사용료의 반환 등의 사항을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지관 이용자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 양도 및 전대금지를 조례 제10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탁관리를 맡은 법인의 의무를 조례안 11조에다가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이 돼 있고 입법 예고는 저희가 작년도 11월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릉시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의상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5조 사용료입니다. 복지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에 의하고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사용료.수수료 내용을 별첨1에 첨부가 돼 있고 다음 뒷장 제9조에 아마 중요시 되는게 위탁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설치 목적이 동일한 시 관내 소재 근로자를 위한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그 다음에 노동부의 지침에에 의해서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를 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기간 중에 강릉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제1항의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임대운영자는 년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례가 총 13조까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를 참고로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도 및 전대금지가 되겠습니다. 사용하거나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별표1은 강릉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식장?대회의실의 경우 근로자 및 저소득층을 12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반시민은 25만원으로 해서 상한선을 이렇게 정하고 시중보다는 조금 금액이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주문진 읍민복지회관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그런 범위내에서 했습니다마는 면 복지회관 보다는 금액이 높아야 되고 시중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또 저희 강릉시와 비슷한 타 시군의 복지관운영상황 이런 사용료조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뒤에 관계법령이나 이런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관의 사용료 및 징수제도가 지금까지 이용자가 신청 후에 이용을 포기할 경우는 돈을 그대로 손해를 보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있던 것을 이번에 제7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앞으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 산정기준을 반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우리도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납부금액을 반환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뒷장에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 3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별표 4가 첨부돼 있습니다, 기준에 의거 사용료 및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가지로 구분해서 수강신청 후에 3일이내에 수강포기신청을 할 경우 그 다음에 가정, 기타본회관이 (여성회관으로 칭하겠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로 7일이상 수강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본인의 질병 또는 사망,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 받지 못할 경우에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장 별표4에 보시면 반환기준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 올린 총 수강일수의 3분의 1을 경과 전에 예를 들어서 3일인데 1일밖에 안 했다고 하면은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은 반환하고 그 다음에 총 수강일수가 3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총 수강일수의 2분의 1이 경과 전에 이것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총 수강일수의 2분의 1를 경과한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꼭 지금까지 여성회관의 사용료를 운영을 하면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혹 앞으로 장기교육 같은 경우 몇일하고 포기해야 될 경우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보이는 것보다는 일부 그래도 반환하는 이런 조례안으로 변경을 해서 시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안으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먼저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노동부의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에 근거를 두고 앞으로 준공을 앞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용절차, 이용자의 범위, 운영방법 등을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함으로써 근로자의 공공복지증진과 시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7조 제2항에서 여성복지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어린이수탁료나 기술수강료 등의 경우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할 경우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반환문제는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명시된 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중도에 포기한 시민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9조에 가면은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 다음에 5항에 가면은 비영리법인은 노동단체에 위탁운영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얘기를 해 보면은 이 전체를 근로자복지관을 전체를 만약에 노동단체에다가 위탁을 시켰다고 합시다.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운영을 못하면은 여기에 지금 이 안에 있는 시설전체를 보면은 약 10개업체 정도에 돼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조목조목 떼냈을 경우에 10사람 정도가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랬을때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 안의 내부를 임대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계약금 돈이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돈을 누가 받아야 할 것 이며 여기에 가면은 문제가 시장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이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다시 원초적으로 유권해석을 해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노동단체가 이걸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시장이 승인하니까 뒤에 10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돼 있기 때문에 약 10사람 한테 10개 종목에 대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이것은 우리 노동단체의 기금으로 할테니까 이걸 시장이 승인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게 이렇게 안이 돼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 보면은 시중요금의 70% 이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인테리어시설은 보증금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마 인테리어시설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시중요금의 70%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받고 월 수입을 봤을 때는 비영리단체는 아니야! 그 전까지 들어 올때는 비영리단체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입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자기가 살아가는데 종사하는 수입은 안 되겠지만 이랬을때 여기에 있는 전문하시는 분들 한테다가 임대료를 받지 말고 인테리어만 시설하고 나서 시중요금의 50%를 받으라면 받을 수 있단 말이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장사를 하자면 건물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 다음에 인테리어시설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 다음에 회전금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건물자체의 어떤 보증금이나 이게 약50% 이상 점유할 것이다. 그래서 이쪽 뒤에다가 괜히 비영리단체에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노동단체 저런 노동단체 싸움을 붙이지 말고 그냥 여기에 사무실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줘 가지고 당신들이 들어 와 가지고 인테리어시설을 해서 시중가의 50%를 해라 해도 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 문제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중요금의 70% 이하라고 했는데 그럼 시중요금을 어디다 기준을 하느냐 지금 이발 한번하는데 1만원 하는데도 있고 뭐 5만원 하는데도 있고 5,000원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럼 이기준을 어디에서 70%냐? 식당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5,000원짜리 있고 1만원짜리 있고 1만5,000원짜리 있다 그럼 이걸 무슨 근거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못가졌을 때는 안 하는 것만 못 하다 이랬을 때 좀 모순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는게 시장한테 권한을 많이 줬는데 시장과 어떤 단체와 나중에 선의로 끝나면 좋은데 엄청난 불씨를 남길 수 있지 않겠는가 비영리 노동단체가 하나는 아니잖습니까? 여러 곳인데 이걸 누구를 선택할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한 번 더 하거든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앞에서 두분이 말씀한 9조하고 10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노동단체에다가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그분네들이 지금 현재 10조의 단서항 대로 부분전대를 했을 때 1년이고 2년이고 부분전대를 받은자가 보증금을 1억을 줬다 5,000만원을 줬다 해 가지고 사업이 잘 안돼서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노동단체에서 돈을 다 쓰고 없을 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 느냐 이걸 생각해 봤느냐 이겁니다. 전대는 시장의 허가하에 전대를 했을 때 그 반환청구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가 제일 큰가 이걸 생각해 봤느냐 이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러한 관계 지금 그것 말고도 다른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사항들을 전부다 그 계약서에 명시를 해 가지고 위탁관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전부 다 거기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건 계약서에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계약서에서 모든 그런 제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상 무상인데 어떠한 약속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말씀의 제일요지가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해 준 이후에 그분네들이 부분전대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보증금이나 아니면 부담금을 손해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상으로 일단 노동단체에다가 줬을 때 우선 시로서는 채권확보가 안 되잖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계약서안을

사후관리에 대한 계약서는 아무리 좋은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줘 놓고 뭘 어떻게

국장님!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조5항을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 위탁운영을 무상으로 했을 때 에는 이렇게 무상으로 조항을 삽입할려면은 10조에 타인에게 전대를 할 수 없다라고 시장의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을 없애자 그겁니다. 그래서 몇 년간 운영을 해 봐서 또 그 문제점을 놓고 조례를 또 개정하더라도 그걸 알면서 위험부담을 알고 이제 말씀대로 조금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뭐 여러가지 점포를 줘 봅니다마는 부분전대를 해 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은 아무 위험이 안 생깁니다 안 됐을 때 내부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의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한 시비점이 도출됩니다. 이걸 알면서 단서조항은 나중에운영해 봐서 꼭 필요하면 다시 개정하면 되잖습니까?

국장님! 자꾸 얘기해 봐야 똑 같은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아주완전히 손을

완전히 손을 뗍니다.

거기에서 손을 뗀다기 보다 관리를

그게 공용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하면 무상으로 줘 가지고 관리를 돈을 받아가지고 시설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단 그럼 여기 조례라든가 계약조건에는 들어 가겠지만 단서조항이 없으면은 그 사람 들이 내집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쉬이 못 쓰게 되면은 웬만한 공용사용 일부는 보수해 할 수 있게끔 가령 외부에 페인트칠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낙서도 할 수 있고 제반낙서가 됐을 때 이 페인트칠을 3년이면 우리는 3년 안에 한번만 한다는 이론이라든가 제반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고수하는 것도 이왕 시에서 관리.보수하면 무상으로 주면 거기에 대한 건축과나 관리.보수할 수 있는 제반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줘야 됩니다.

예, 그건 계약에다가 저희가 조건에 명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은 이게 벌써 딱 들어 가면은 거기에들어간 사람들이 다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임대계약에 해약조건이 딱 돼서 시에서는 6개월이 덜 걸려요. 그러면 공용시설물이라고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임대운영계약기간을 시에서 1년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법이 다시 만들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이걸 한 번 3년으로 해 놓으면 조례에 3년으로 돼 있는데 다만 시장이 인정할 때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이건 절대될 수 없습니다. 모법이 인정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이 과정은 시행착오를 아마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해서 단순히 시행착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법적으로 행위를 한다고 해도 3-4개월내 법적조치를 해서 내보내고 다시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지 이걸 3년으로 해 가지고 3년내에는 아무 행위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정도 되면은 건물이 다훼손되고 못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구수정을 하고 좀 보충적으로 시설물이라든가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해 가지고 규약이나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 가지고 같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걸 나중에뭐 첨부하는 것으로 하고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면 그런식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10조에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삭제를 하면은 이게 전부 딱틀에 박히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악용을 해서 나쁜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선의로 해석했을 때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딱 틀에 박혀서 똑 같은 사람이 똑 같은 선에서 똑 같이 들어 왔을 때는 시장이 이쪽저쪽을 절충할 수 있는 유도리선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임대를 해 놓고 시장이 승인하고 말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위탁관리를 주면은 강릉시는 완전히 손을 뗀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다 완공이 됐어요?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아마 한 5월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구수정을 좀 하고 오늘 지금 얘기한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유보했했다가, 뭐 안해 주는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되는 몇 가지를 경제과장님 주관하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뭐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 관내에 근로자복지관이 운영되는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데도 없습니까?

강원도에는 춘천시만 있습니다. 원주시는 건축하다가

이 조례안을 거기하고 대비를 좀 해 봤습니까?

예, 거의 흡사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했을 때 별 문제가 없지요?

예, 좋습니다.

관장님! 수강신청을몇일전에 받습니까?

수강신청은 한 1개월 전부터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회경제국에서 지금 반환금이 지금 근로자복지관도 그렇고 여성복지회관도 그런데 통일이 되는게 좋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관은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면 반납해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개월 전에 받는다고 그러면 수강신청을 한후에 이렇게 하지 말고 개강 7일이전에 수강을 포기했을 때는 전액반납한다 이렇게 통일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세입조치관계가 있기 때문 에 그렇게 되면은 업무 같은데 많은 혼선이 오거든요.

혼선이 올게 뭐가 있습니까?

수강신청 후 3일을 7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강신청하는 것 하고 수강개시 7일 전 하고는

아니, 현재 3일을 7일로 수정하면 어떻느냐?

그건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맞추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수강신청 후 7일 이내

이게 뭐 3일이든지 7일이든지 수강료 반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