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축산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축산 여건 및 중점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입니다. 먼저 한우 번식농가 지원 사업은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에게 폐사예방제, 인공수정료, 한우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 사업은 한우 4,700두에 대한 약값 두당 15,000원 중 50%인 7,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은 한우 7,370두에 대한 수정료 두당 3만 원 중 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한우등록비 지원 사업은 한우 7,200두에 대한 두당 기초등록 시에는 4천 원, 혈통등록 시에는 6천 원, 고등등록 시에는 8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은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중 사업 신청한 농가 6,800두 분에 대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보험료 2만 원에 50%인 만 원씩 지원함으로써 송아지 거래 시 송아지 생산 안정 기준가격인 165만 원 이하로 하락 시 두당 보전금 지원한도액 30만 원씩 보전받는 사업입니다. 9-6쪽 한우개량사업 추진은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와 가축 인공수정사에게 수정란 이식 시술비 및 수정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정란 이식사업은 한우 310두에 대한 수정란 이식 시술비를 두당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며, 인공수정장비 지원사업은 가축 인공수정사 17명에게 휴대용 귀표, 바코드 인식기 구입비의 80%인 8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모자돈 생산성 향상 사업은 돼지 사육농가에게 자돈 설사예방제, 자돈 면역증강제, 모돈 위생관리 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돈 설사예방제 지원 사업은 자돈 5,170두에 대한 약값의 50%인 3,10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돈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은 면역증강제 22,400㎏ 구입비의 50%인 5,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모돈 위생관리제품 지원사업은 모돈 10,823두에 대한 분만 시 질병 감염 차단용 친환경 위생티슈 구입비의 50%인 5,411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8쪽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은 모돈 사육농가에게 불량모돈 갱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30두이며, 두당 단가 40만 원의 50%인 20만 원씩 4억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대규모 양돈장 미생물배양기 설치사업은 양돈법인 및 양돈 관련 생산자 단체에게 유효미생물 배양기 설치비 1억 2천만 원의 70%인 8,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축산농가에 미생물 발효제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홍성축협 생균제 공장 건립비를 일부 지원하였으나 미생물 배양기가 없어 홍성축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9-10쪽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 처리 지원 사업은 가축 사육농가에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이 발생하여 전문폐기물 처리업체에 폐사축 위탁처리 시 위탁 처리비를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0톤이며 사업비는 톤당 22만 원씩 1,540만 원입니다. 다음 양계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은 육계농가와 산란계 생산 영농법인에게 육계사 급수시설 설치 및 공동 계란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육계사 급수시설 설치사업은 육계 사육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톤당 500만 원의 60%인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며, 계란 집하장 설치사업은 12억 원의 사업비로 공동 계란 집하장, 저냉창고, 지게차, 운반차량인 냉장탑차, 전기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50%, 자담 50%이며 사업대상은 대한양계협회 홍성군지부입니다. 9-12쪽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클러스터 육성사업은 홍성군과 보령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국비 50%, 지방비 50%의 부담으로 총 51억 950만 원의 사업비로 산학연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상보조사업으로 양돈농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워크숍 등 8개 사업이며, 자본보조사업은 돼지카페 설치 운영 등 8개 사업으로 홍성군 양돈농가에 돼지고기 브랜드 개발을 통한 유통 활성화에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자원화 촉진 유도를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12억 900만 원에 국·도·군비 보조금 8억 9,780만 원, 자부담 3억 1,120만 원으로 추진합니다. 개별시설 지원 사업량은 16개소에 보조 50%, 자담 50%이며, 개별 축산농가에게 퇴비 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형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량은 2개소에 개소당 2천 톤 규모의 사업으로 개소당 1억 7천만 원에 보조 80%, 자담 20%이며, 액비 전문유통 조직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량은 13개소에 개소당 200톤 규모의 소형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1,700만 원에 보조 80%, 자담 20%이며, 살포 농경지를 확보한 축산 및 경종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 사업량은 1개소로 개소당 2억 원에 보조 80%, 자담 20%이며, 액비의 수거, 운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액비 전문유통법인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량은 650헥타로 헥타당 20만 원에 보조 100%이며 액비전문 유통조직이 액비 시비 처방서에 의해 살포한 농경지 면적을 확인하여 살포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14쪽 축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가축 사육농가와 액비유통센터에 악취저감제 및 탈취제를 지원 공급하고 목장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악취저감제 및 부숙촉진제는 관광지와 민가밀집지역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액비 악취탈취제는 액비살포법인인 액비유통센터, 양돈협회, 농가원, 옥토로에 지원할 계획이며,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은 젖소, 한우, 돼지 사육농가에게 목장환경개선사업비로 개소당 천만 원의 50%인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퇴비·액비 제조 BM활성수 생산시설 사업은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홍동농협 유기질비료공장에 박테리아 미네랄 활성수 제조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활성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비 1억 6천만 원의 70%인 1억 1,200만 원입니다. 9-16쪽 축산농가 사료보존 장비 지원 사업은 돼지, 젖소, 닭 사육농가에게 사료 저장고 내외부 공기순환 휀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료 부패 및 손실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0대이며 지원액은 대당 30만 원의 50%인 15만 원씩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27억 3,490만 원에 축발기금, 광특회계, 도·군비 보조금 20억 970만 원, 자부담 7억 2,520만 원으로 추진합니다. 세부사업은 시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18쪽 사슴 및 양봉농가 육성 지원 사업은 사슴농가에게 베일러 및 가공 녹용 보관 냉동고를 지원하고 양봉농가에게 대형화분, 이동용 벌통, 소초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슴농가 베일러 지원은 4대이며 사업비 8천만 원의 60%인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슴농가 공동가공시설 냉동고 지원은 사슴협회에 사업비 6천만 원의 60%인 3,600만 원을 지원하고, 대형화분 및 벌통 지원은 양봉농가에게 사업비 1억 4,800만 원의 60%인 8,880만 원을 지원하며, 양봉농가 소초광 지원은 3만 장으로 사업비 6천만 원의 60%인 3,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착유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전용 착유실이 없이 파이프라인으로 착유하는 젖소 사육농가에게 착유 자동화시스템시설, 원유 냉각기, 자동유량계, 내부 착유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이며 지원 금액은 개소당 4천만 원의 50%인 2천만 원입니다. 9-20쪽 홍성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은 고품질의 한우고기 생산 공급을 통한 홍성한우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성한우를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 외 9개 사업 7억 2,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축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균일한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전용사료 지원 사업비로 3억 원, 우량 거세우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지원하고 고급육 생산 농가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고급육 판매 활성화 사업으로 1억 원, 브랜드사업단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단 운영비로 9,200만 원, 농가에 생산기술 향상을 위하여 농가교육 및 견학비로 1,200만 원, 우수 축산물 생산 및 판매 홍보를 위한 고급육 경진대회 2천만 원과 판매 행사비 지원 900만 원, 홍성 축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로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를 위한 홍보 지원비로 1억 원, 판매점 인증제 사업으로 3,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은 광역브랜드인 토바우, 하눌소 참여농가 및 조합에게 전용사료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용사료비 지원은 사업비 3억 4천만 원의 50%인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은 사업비 4,400만 원의 50%인 2,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9-22쪽 명품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은 광역브랜드인 토바우, 하눌소 참여농가에게 거세시술비 및 축사용 선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세시술비 지원 사업량은 2,300두이며 사업비 지원액은 두당 시술비 3만 원의 70%인 21,000원입니다. 환기시설 사업량은 210대이며 사업비 지원액은 대당 설치비 30만 원의 70%인 21만 원씩입니다. 다음 토바우 육질개선제 지원 사업은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 참여농가에게 육질개선제인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400㎏이며,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9-24쪽 육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은 육우 광역브랜드 참여농가에 대하여 품질 고급화 및 거세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품질 고급화 장려금 사업량은 65두이며, 사업비 지원액은 육질등급 1+ 농가는 두당 40만 원, 1등급은 두당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거세 장려금 사업량은 100두이며 사업비는 거세 시 두당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사업은 홍주미트로 출하하는 관내 한우, 양돈농가에게 한우, 돼지 고급육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장려금 사업량은 300두이며, 사업비 지원은 1++는 두당 20만 원, 1+는 두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돼지 고급육 장려금 사업량은 4,200두이며 사업비 지원은 1+는 두당 8천 원, 1등급은 두당 3천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목적 달성이 어려워 추경 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할까 계획합니다. 9-26쪽 우량송아지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은 송아지 경매시장에 참여하는 관내 한우농가에게 광천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량송아지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0두이며 지원액은 두당 10만 원입니다. 다음 젖소 고온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한 젖소 사육농가에게 여름철 면역증강 및 항스트레스 예방, 젖소용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180㎏이며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9-28쪽 축산물 브랜드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축협, 영농조합, 작목반에게 축산물프라자 및 직판매장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물프라자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 지원액은 3억 원의 50%인 1억 5천만 원이고, 한우 직판매장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 지원액은 2억 원의 50%인 1억 원입니다. 다음 도축장 SRM 제거시설 지원 사업은 소고기에서 광우병을 유발하는 소의 뇌, 내장, 척수 등을 제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 관내 축산물 종합처리장인 홍주미트에게 특정위험물질 채취 기계와 보관창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지원액은 90%인 4억 5천만 원입니다. 9-30쪽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대상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자녀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및 사랑육아원 입소 어린이에게 우유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량은 1,061명이고 사업비 지원액은 7,200만 원이며,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량은 44명이고 사업비 지원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방약 및 구제약 지원 사업은 소, 돼지, 닭 등 5개 축종 21종에 가축전염병 예방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병류별 예방접종 적기에 예방약 및 구제약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32쪽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소규모 우제류 및 가금 사육농가에게 공동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소독약품 공급비로 2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 사업은 모든 거래 소 및 1세 이상 한·육우 암소를 대상으로 브루셀라 검사를 위한 채혈 후 채혈·보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 사업량은 36,000두이며, 사업비 지원액은 두당 7천 원이고 채혈장비 및 보정기 구입 지원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9-34쪽 가축질병 예방 및 근절사업은 양축농가 및 유기동물에 대하여 3억 4,334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필요한 소독약품과 인플루엔자 예방, 난좌 지원 및 질병예찰,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실시와 매몰지 관리,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오지마을 무료순회 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독시설 등 장비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 중 소독시설 및 사체처리 시설 필요 농가에서 사업 신청하여 대상농가를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물 사체처리시설 6개소, 축사 냉온수 자동소독시설 6개소, 축산농가 소독시설 10개소에 사업비 2억 7천만 원의 70%인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36쪽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은 양돈농가에게 모돈 및 자돈에 접종할 써코바이러스 백신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74,000두이며 사업비 지원은 두당 2천 원의 60%인 1,2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업무 처리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 환경시설진단팀에서 운영 중인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시설, 공정, 운영 등 처리시설 전반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통하여 시설의 수명 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처리장도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기술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대책 수립 등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8쪽 이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부의장님.

축산과 소관 중에서 지금 축종별로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농 부분은 낙농농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타 축종에 비해서 지원이 적다, 소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와서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축산과 축종에 대해서 지원이 한 50여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농은 사실 별로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13개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사실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할 때에도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낙농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서 협의를 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축종별로 소외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지원이 되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홍주미트에 대해서 신문에 광고를 전면광고 3면, 뭐 1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축산과장으로서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홍주미트 운영비 지원 건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서 소를 제기해서 지금 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만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서 군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축산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군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홍주미트가 홍성군에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축산과장으로 와 가지고 제가 이사로 선임 통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이사로서 아직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로 있는 동안 최대한 홍주미트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감사 시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한 거 가지고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감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라고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행정감사 한 부분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행정감사를 의회에서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홍주미트 홍천산업 주식이 5만 주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거기에 답변이 과장께서 어려우시면 그때 담당했던 이길호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이 파악이 안 됐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이길호 계장한테만 내가 질문해서 좀 뭐 한데요. 축산과에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은 이길호 담당만큼 또 아는 분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 내막은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홍주미트에 홍성군의 채무보증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보증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 자료를 과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통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07년 3월 22일날 홍성군의회에서는 홍주미트 매각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럼 한 4년 됐죠. 매각 승인한 것이 여태까지 유효한지 무효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매각승인에 대해서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의회에서 우리가 채무보증 해 준 보증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매각을 보류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 3월 22일자 홍성군에서 매각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면 의회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더 토론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홍주미트 관리를 홍성군에서 잘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 것은 홍성군하고 홍주미트는 공동 출자한 회사입니다. 공동 출자한 상대한테 지금 법원에 지급명령 판결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15억을 갚으라고 지급명령 판결이 났는데 그걸 불복하고 지금 소송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15억에 대해서는 교부해 줄 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분명 여기 예산서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부 조건이 있습니다. 교부 조건에 상환을 해라. 또, 교부 조건 말고 확약서가 또 있습니다. 그 확약서에 갚겠다. 15억이 5년 동안이면 이자만도 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갚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신문에 난걸 그대로 읽겠습니다. 회사가 부도날 거 같고 어려워서 보조 조건 확약서를 써줬다고 했습니다. 그때 군에서는 보조 조건 확약서를 쓰라고 강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르시죠? 그때는 우리 이길호 계장이 계셨죠? 그때 교부를 하면서 보조 조건, 또 확약서를 강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김원진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종별 보조 지원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은 저도 동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축종별로 소외되는 축종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비는 마음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방역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가축질병 예방이나 소독시설 장비 지원을 축산농가에 해 주시는 그런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경기도 지역에 구제역 사고 발생 시 우리 환경부서 지도 단속 공직자 분께서 축산농가에 업무차 들르셨는데 축산농가에서 깜짝 놀라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런 방역체계를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공직자 분들이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축사에 왕래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주무 담당 부서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셨다는데 방역 장비를 갖추시고 방역 복장이나 소독약을 갖추시고 축사에 출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농가에 소독 장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축산과나 또 환경 지도 단속하는 공직자들의 개인방역 소독 장비는 혹시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그 또한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예찰 요원을 위촉해서 예찰 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방역 예찰 요원에 대해서 방역복이라든지 장화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으시다니까 철저하게 활용이 되어서 우리 농가에서 행정 요원의 출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은 축산물 브랜드 및 유통 활성화 지원 하셔서 관내 농축협 또 영농조합, 작목반 등 개인이나 기관 단체별로 이렇게 우리 축산물 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군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타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먹거리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간이 3년여 정도 지났다고 봐집니다. 먹거리타운은 분명하게 우리 축산물을 1차 기르는 축산에서 2차, 3차 소득을 올리고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그 사업이 축산과에서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지금은 전략사업과로 사업명이 넘어가 가지고 그쪽에서 업무를 보고 추진하고 계신데, 그게 아직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음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또 축산과에서는 축산물 브랜드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기관이나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정육 코너를 세우고 또 확장하고 현재 있는 것도 확장하고 또 거기에다가 음식점도 차리고 먹거리타운은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같아도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과별로 사업을 하는데 업무의 중요성만 인정하시지 진짜로 한데 묶어서 잘 살아 보려고 또 힘들게 사시는 분들 어떻게든지 살아남게 해 주려고 행정에서 그동안 안내를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정말로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전략사업과장하고 저하고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물 프라자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지금 은하 장척리로 들어가는 먹거리타운에 입주하는 그 사장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것인지 그게 또 의문이 됐고요. 한우 직판매장 이 사업은 지금 장곡면에 마트가 있습니다. 그 마트 내에 시설을 개선해서 거기에 직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사실은 전략사업과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저하고 했습니다.

제가 장곡면 농협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충분히 얘기도 듣고 설명듣고 했습니다. 또, 제가 맡고 있는 지역구의 사안이기도 하고, 또 지역 농협에서 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 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충분하게 보조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은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먹거리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사업 추진을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먹거리타운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참여자들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각오하고 부담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역별로 기관별로 개인별로 그러한 일을 한다 했을 때 모든 사업이 영업점이 산재되어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업 전략을 갖고 계시다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은 전략이시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고 위기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기관이나 개인, 농협 뭐 단체 같은 부분에 지원을 해서 농민들을 보호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앞장서서 안내해 드리는 것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군에서 몇 년간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큰 비용 부담을 갖고 참여하는데 그 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부서끼리 충분하게 소통하셔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한우 번식우 지원 사업에서 수정료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료가 가축 수정사들이 얼마씩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금년부터 4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지금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데 대해서 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만 원을 지원하다 보면 사육 농가들한테 부담이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수정사들이 물론 수정료 인건비라든가 많이 올려서 했겠지만 이게 많은 양이 올랐어요. 만 원 정도가 올랐다면 보통 30% 정도 인건비가 올랐다고 보는데 그것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30두 미만에게만 주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저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이상 되는 사람들도 신청해서 많은 수정료를 타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 분들께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대규모 농가 말고 실질적인 우리 목적이 소규모 농가한테 혜택이 가도록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적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9-13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지금 전년도에도 그렇고 누차에 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액비저장고가 몇 개 시설한 것이 지금 철거하기로 되어 있죠?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철거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대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해서 금년 사업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이 9-17페이지에 청보리라든가 사료작물 비료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순환돼 가지고 비료대가 덜 들고 조사료 생산하는 데도 가축분뇨를 가지고 같이 순환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9-17페이지에 대해서 사료작물을 청보리 씨앗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도 단지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사료를 심어 가지고 벼나 무슨 생산량이 부족하다고 했을 적에는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생산비를 보조해 주더라도 단지화가 되지 않으면 청보리 생산하고 조사료 생산하는 데 문제점이 많아요. 알고 계신가요? 토지가 있으면 여기는 청보리 심고 가운데는 안 심고 또 청보리 심고 하면 나중에 곤포사일리지로 해서 이것을 제조할 적에 곤포사일리지 말고 작업할 적에 수확할 적에 문제점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순환농업으로 해서 같이 단지화를 설정해서 만약에 금마천이라든가 AB지구라든가 이런 데를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액비저장조도 갖다 놓고 또 청보리 사업도, 조사료 사업도 그렇게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종자대를 본인이 신청해서 누구든지 갖다 주면 거기다 신청해서 심어요. 그러면 그 밑에는 물이 들어가고 모를 심고 있어요. 그럼 곤포사일리지 기계가 얼마나 중량이 많습니까?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지화를 같이 해서 그 지역은 전부 청보리 단지로 심어야 됩니다. 뭐 AB지구라든가 큰 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돌려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보리 종자를 신청하는 사람마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가져갑니다. 가져가다 보면 자기 지역에만 조금씩 조금씩 심어요. 그러면 수확하는 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가 한 번 가서 그거 몇 평 하다말고 돌아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농경지가 많은 쪽으로 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지화를 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분뇨와 조사료 단지와 이걸 연계해서 그쪽에 큰 단지에다 액비저장조도 만들고 해서 그놈을 순환으로 해서 돌려서 우리 축산 군에 맞게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짜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을 마치면서 축산과장님은 오석범 부의장님이 요구한 홍주미트의 주식 지분 변동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라고, 홍주미트에 대한 채무보증금액 및 건수와 채무보증기간 관련 자료도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언론을 통해서 홍주미트가 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담당 과에서 잘 조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홍성군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로 누구를, 하나의 의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의원의 잘못으로 자꾸 비쳐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기사가 절대 나갈 수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왜냐면 만약 지금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사법화 되어서 지금 채무보증 관계 같은 것은 하잖습니까? 여기에서 결정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개인 의원 누구를 하나 지적해 가지고 신문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낸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꼭 다시 한 번 홍주미트에 촉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 관계로 인해서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공무로 인하여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 청취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쪽 업무 여건과 중점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1-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증가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조류 및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6개소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상시 유해 야생동물 포획제도를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야생동물 보호사업입니다. 피해예방사업과 양면성이 있는 사업으로 부상 야생동물 구조사업은 지정 병원과 계약을 맺어 연중 운영하겠으며, 불법 엽구 수거 및 철새 모이주기 행사,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사업을 통하여 밀렵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5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월동기 철새 보호를 위하여 2004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천수만 A지구 내 간척농지 443헥타를 활용해서 보리 재배, 볏짚 존치, 무논을 조성하여 겨울철에 철새들의 쉼터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은 43개소이며, 민간 개방 화장실은 2개소로 홍성에 하나빌딩과 푸른외과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으로는 오서산 중담주차장, 광천 구정수장, 서부 수룡항 포구 3개소에 1억 5천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160평방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과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2회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 금액은 약 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쪽 민간 주도형 환경보전운동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홍성군에서는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와 그린스타트 홍성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환경분야 강사 양성과 남산탐사 워크북 제작, 환경사진전, 어린이 자연체험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환경보전을 위한 민·관 공모사업을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내용들을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폐석면광산 주변 건강검진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안내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검진대상자 1,730명이 검진을 완료하였으며, 그중 590명은 2차 검진을 완료하여 현재 순천향병원에서 판독 중에 있습니다. 2010년에는 반경 1㎞ 이내 10년 이상 거주 이주한 주민 3,744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진비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대응으로는 현재 국회에서 법안 심의 중이므로 심의가 완료되면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배출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하는 사업으로 공해배출 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1쪽 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소, 재활용 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는 사업으로 관내 283개 업소에 대하여 연중 예방 위주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 강화입니다. 분리형 쓰레기통 보급, 종량제 봉투 제작,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구입,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대형폐기물 방문 수거제, 쓰레기 가로청소사업, 11-14쪽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강화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입니다. 고지, 고철, 빈병, 플라스틱류를 수집하는 업체와 재활용협회 등록 업소와 협약 체결하여 장려금을 지급, 재활용품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5쪽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입니다. 영농 폐비닐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인계한 경우 수거량에 비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폐비닐 수거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보상 단가는 ㎏당 80원이며, 목표량은 450톤이 되겠습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와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운영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16쪽 홍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홍성군 내 비위생매립장은 총 16개소였었으며, 2007년까지 1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마지막으로 홍동 매립장에 대하여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정비코자 합니다. 정비 방법은 자체 안정화에서 이적처리 방식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비위생매립지를 정비,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건강검진입니다. 2002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홍천마을 주민에 대하여 매 2년마다 1인 30만 원 이내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 4월 중에 주민들이 선정한 종합병원을 통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8쪽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 수행 계획입니다. 2007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판결에 따라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환경미화원 20명이 홍성군수를 상대로 2007년 8월 4일 미지급 임금 2억 2,900만 원의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2009년 7월 30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까지 3차 변론을 하였으며, 오는 3월 5일 4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9쪽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안정적 운영입니다. 종합처리장에는 매립장,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 시설, 공공 재활용 선별 시설, 침출수 처리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타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연간 6억 원이 소요되며, 매립량은 연간 5천 톤으로 1일 15톤을 단순 매립하고, 매립쓰레기 1일 복토와 연중 해충 및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타는 쓰레기 소각은 2009년도에 소각시설을 전면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1일 소각량을 30톤에서 36톤으로 증가 소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0쪽 남은 음식물 자원화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은 1일 평균 13.2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어 정상 처리되고 있으며, 공공 재활용 자원화는 연간 천 톤을 선별할 계획이며, 매각 세외수입은 약 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1억 9천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매립장 내 침출수와 홍성·광천 비위생매립장 침출수를 처리하고 1일 처리는 7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1쪽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과 생태지도 작성 연구용역은 공기가 남아 있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9쪽에 석면광산 주변지역 건강검진 추진사업을 말씀하셨고, 또 법안의 통과를 대기하고 있으시다는 설명 말씀을 하셨죠?

예.

물론 철저하게 법안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수혜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해당지역 자치단체로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만 갖지 말고 뭔가 좀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 광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만 이러한 혜택이 가고 있는데 광천지역 입장으로 보면 광산에서 채취한 석면을 열차역 부근에 야적해 놓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야적장 인근에 사는 당시에 어린이들은 석면 야적장이 놀이터였었고 놀이 공간이었었고요. 그럼으로써 발생된 환자가 광천에 지금 뚜렷하게 한 분이 있잖습니까? 그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중앙부처하고 관계 부처하고 계속 타진하고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가를 타진하는 과정에 현재로서는 광산 주변지역 1㎞ 반경 내의 주민들에게만 이러한 검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 야적장까지는 아직까지 혜택을 드리고 있지 못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해당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야적장도 건강검진 등 기타 정부나 자치단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얼마 전에 담당자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뭐를 해 주신다고 했느냐면 야적장 부근도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다 그런 근거와 기록을 가지고 국가부처에 청원을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홍성군 환경과에서는 광산 주변지역도 맞지만 야적장 주변지역도 그러한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 피해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군에서 충청남도하고 환경부에서 그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안 나왔고요. 현재 앞으로 차후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입장만 표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국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그때 생계보장이라든지 보상비 지원이 구체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사후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국회 심의나 국가 부처에서 하달되는 그런 걸 대기하는 것도 좋지만 알아서 먼저 움직이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10쪽 보시면요 환경 문제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이슈로 작용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보다는 대기오염, 악취 그 문제가 홍성군이 갖고 있는 큰 숙제로 남아 있잖습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하행선을 타고 홍성쯤 오다 보면 정말 창문을 열어 놓고 자동차를 주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악취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 홍성군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축산군이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라 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홍성 지역을 정말로 신속하게 빠르게 통과하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성휴게소 같은 데는 사실은 누가 들를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대기오염, 냄새 문제 그 문제를 철저하게 지도 단속해 주셔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12쪽에 보면 쓰레기 문제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같은 것을 계도하고 홍보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그렇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처리장 우리 홍성군민들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견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주부 모임이나 부녀회, 또 각종 사회단체들을 쓰레기처리장에 견학을 시키셔서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우리 환경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나중에 자연을 후세에 물려줄 때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또 쓰레기 분리수거가 얼마큼 소중한 행위인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견학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사실 관계공무원들이나 거기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쓰레기 분리수거의 소중함을. 그러니까 계도 차원이고 선도 차원에서 쓰레기처리장을 견학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구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11-15쪽에 우리 군에서 환경정화나 깨끗한 마을을 갖기 위해서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전반기하고 후반기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반기에 전부 소진하다 보니까 후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어서 모이게 하는 단체한테 예산 비용이 적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편도 있고 그래서 이 행사는 우리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마을 곳곳에 있는 폐기물이라든가 빈병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마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깨끗해질 수 있고 환경이 정화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전반기에 예산을 전부 소진하다 보니까 후반기에 많은 양의 폐기물을 수거했으면서도 전반기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갔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데도 이거 하는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거기서 판매 수익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판매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해서 예산이 서서 예산을 지급했고 나머지 재활용품이 전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판매해서 수익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병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홍성군이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가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해도 해야 될 사항인데 새마을지회나 여기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주기를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많은 부분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만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하반기에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 여건과 중점추진 과제, 두 번째로 2010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세 번째로 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중점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추진 방향은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참여 확대로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고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량은 7개 노선 6.2㎞, 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개최, 3월에 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 보상, 사업 발주하여 금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명은 군도 16호 위험도로 개선사업, 사업량은 1.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추진 일정은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분할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는 연차별로 내년 이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사업량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3개소, CCTV설치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9,400만 원이며,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해당관서 협의, 토지분할 감정평가 및 보상, 사업 발주하여 금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7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유지사업 1식으로 갈매기 표지판, 배수로 정비, 노면 보수, 차선 도색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3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자체 설계하여 발주해서 금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홍성 ~ 신도청간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명은 홍성 ~ 신도청간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이며,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연장이 3.5㎞, 폭이 25미터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3월까지 용역 착수하여 4월과 5월 사이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 등 최적 노선안을 결정하고 금년 8월까지 용역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12-9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내현 권역이 4개 분야 7개 사업에 1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솔기 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월까지 다목적회관, 역량강화, 산책로를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솔기 권역은 국도비 및 예산 확보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12-10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관내 11개 지구에 사업량은 11.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2,900만 원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영농기 이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11쪽 장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광천읍 내죽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총 2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장곡지구 구역에 78헥타, 용배수로 9.5㎞가 되겠으며, 장곡 1지구 구역면적 70헥타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0년 1월 춘계 마무리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5월에 용수로 시설을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곡 1지구는 가을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2-12쪽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위치는 금마면 일원으로 사업량은 콘크리트 포장 등 19.4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2,700만 원이고, 추진 일정으로는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3월에 착공, 6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13쪽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위치는 홍북면 외 4개 면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5개 지구 대형관정 및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추진 일정으로는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개최,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관정 개발은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고 이용시설은 영농기 이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14쪽 저수지 주변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위치는 금마면 송암리, 홍동면 신기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타당성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용역 발주 준비 중으로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15쪽 금마 부평리 농로교량 보수 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지내로 농로교량 보수 B=4.0미터, 연장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00만 원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개최하여 6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16쪽 양성 취입보 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무한천 내 취입보 보수 5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6월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17쪽 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은 위치는 갈산면 상촌리에서 대사리 지내에 사업량은 교량 2개소, 축제 2.0㎞, 사업비는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사업착수 준비 중으로 3월 중 착공하고 6월까지 갈산천, 와룡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12월 금년도 사업분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18쪽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군 홍성읍에서 홍북면 삽교천 일원으로 사업량은 하도준설 4.3㎞에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09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월 실시설계 완료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고시, 사업 착공, 금년 6월 사업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1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 영암천, 금마 가야천, 홍동 구정천, 장곡 광성천, 장곡 신도천, 갈산 갈오천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6개소에 제방 축조 및 호안 2.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착공 준비 중으로 3월 착공해서 6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20쪽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천읍 광천리에서 옹암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제방 축조 및 호안 2.7㎞, 총 사업비는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사업비는 33억 3,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2009년 11월 10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14일 계속비사업 의회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3월까지 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5월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하여 금년 12월 2010년도분 사업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21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 계획은 홍성군 일원에 사업량 443.93㎢,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용역 발주 준비 중으로 3월 중 착공하여 금년 12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승인 요청하고 2011년 6월 용역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2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입니다. 위치는 홍성군 일원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933가구에 사업비는 7,41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안전검검의 날 운영 12회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3월까지 취약계층 안전점검 가구 선정을 하여 금년 12월까지 933가구에 안전점검 및 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12-23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위치는 홍성군 일원의 다중이용건축물,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등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34개소,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정기점검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2회, 통합 안전 점검 1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2-24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신호등, 경보등 신설 및 보수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25쪽 운수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유가인상 보조금 지급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월별, 분기별 계획에 의거 지원하여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 및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26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홍성 상설시장 앞 외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월까지 주민 홍보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4월에 시범 운영하고 5월부터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27쪽 이월사업 조서와 12-30쪽 타 기관 대규모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방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2010년도 건설교통방재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각종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1쪽에 보시면 대구획정리 지역 사업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 얼마 전에 부락에 모임 자리가 있어서 갔다가 지역 농민들을 뵙고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자면, 농수로 사업에 수로관 매설사업이 있으시죠?

예.

그게 누락된 부분이 몇 개소가 있다. 그런 부분 업무 담당자께서도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확인하셔서 왜 공사 구역 내에 수로관 매설사업이 누락됐는지, 물론 현장 입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설계를 하셨겠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일하는 과정에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 보시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이 매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발굴해서 혜택을 드리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사업비가 7,4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을 저희가 해당 읍면에 선정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확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전기라든지 가스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료비를 들여서 사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 수선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해서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안전하게 잘 편안하세 지내시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만 누구는 집을 고쳐주고 왜 나는 집을 안 고쳐주느냐라는 원성이 있어요. 그게 발굴 과정에서, 또 어떤 요건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발굴 과정에서 다 점검이 되지 않아서 발굴이 안 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원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읍면에 지시하셔서 읍면에서 발굴해서 보고해 가지고 혜택을 드리는 거죠?

예.

읍면에 지시하실 때 철저하게 발굴하셔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더 힘든 분은 사실은 이러한 행정서비스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왜 나오느냐면 이분들은 홍보권 내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먹고 사는데 더 형편이 괜찮은데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나는 이런 혜택도 못 받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후에. 그런 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쪽 보시겠습니다.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이 5월에 정상 가동한다고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저희 지역은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무슨 월동기 공사 중지 시기에는 못한다 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기왕에 하는 거 같은 값이면 시스템을 저희도 처리하기 수월하고 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자료 수집을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반발도 있을 그런 염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3월 중으로는 저희들이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한 달은 시범적으로 홍보 실시를 하고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되도록.

5월이라면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시급하거든요. 시급하니까 홍보나 무슨 계도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가지시는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만.

지금부터 홍보하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설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는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사업 욕구가 발동되어서 착안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자치단체 사업으로 되기까지에는 충분한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렇게 긴 홍보 기간도 필요 없을 거 같고 설치를 빨리 해 주셔서 교통 흐름도, 또 주민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니만큼 신속하게 처리해서 말씀대로 사업 계획대로 5월 중에 정상 가동, 4월 중에 시범 운영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상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간 최대한도로 당겨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12-17쪽 갈산재해위험지구 그 사업 실시에 따른 교량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인과 합의가 어떻게 얼마큼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량 관계는 저희가 그간에 주민들과의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만족은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저기는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일부 몇 분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간에 저희들이 설득이라든가 이해를 구한 바에 의하면 많이 수그러들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원인들의 민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문제점이 되는 것이 맨 끝에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중에 홍성군 브랜드택시가 지금 문제점이 많은데, 그 문제점이 대두된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개인택시에 저희들이 2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거기에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자부담 20%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 내시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를 받았어요. 사업 계획서를 받았을 때 지부장 명의의 예를 들어서 입금통장 사본을 저희들이 제출받아 가지고 자부담을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 간에 소위 얘기해서 무콜 하는 사람들의 콜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비 차원에서 일부를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부터 갈등이 이뤄지기 시작해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장착된 장비가 불량하다라는 이런 거까지 확대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그런 문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성 브랜드택시를 하면서 장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선정은 개인택시나 실질적으로 쓰는 분들한테 사용자들이 편한 장비를 구입했어야 되는데 일부에서 들어보면 불량품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또 그 사업설명회를 할 적에 그 장비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도 보면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지를 확인하고 추진위원회에 시정하도록 문서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또 현지에서 같이 회의를 할 때 저희 담당 계장이 참여해서 보완을 해 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 업체한테 불량이 되어서 사용을 못할 정도의 장비가 된다면 리콜 조치를 한다든가 거기서 보상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 지부하고 그 업자와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 불이행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제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렇지만 장비가 불량이라고 따지면,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상품에 대한 그 회사한테 리콜이라든가 다시 고치는 방법을 한다든가 불량에 대한 것은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고쳐서 그 상품이 장비로서의 가치가 있어야지 돈을 들여 놓고 불량해서 장비가 나쁘다면 그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장비가 잘못됐다면 그 장비 업체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교체 내지는 서비스 리콜을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도 장비 업체한테 우리 행정이나 여기서도 불량 장비가 왔으면 거기에 따른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제가 택시를 타보면 그걸 사용을 않고 있더라고요. 아직 않고 있죠?

예, 전체적으로 개통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또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개인택시하고 장비 업체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여기서도 어느 정도 지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장비가 불량하다면 그 장비 업자한테 리콜이라든가 거기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걸 해서 우리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걸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12-25쪽에 단일요금 차액 보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일요금제가 안 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다.

단일요금 1,000원에서 1,1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면 전국적으로 100원이 금년 2월 1일부터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단일요금제가 됩니까?

1,000원 했던 것이 단일요금이 1,100원으로, 최저 요금이 1,100원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 이상은 안 받고 있죠.

그런데 단일요금을 만든 취지가 1,000원을 내고 또 100원을 낸다 이게 100원을 내는 그 거스름돈 이거 때문에 사실은 번거로워서 이거 생긴 제도 아닙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노약자 내지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5월인가부터 실시를 했었는데 금년 2월달에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됐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는.

글쎄, 그건 전국적으로 버스요금 인상이고 단일요금제에 대해서는 단일요금제를 만들어 가지고 2009년도에 불과 몇 개월 했습니까? 몇 개월 하지도 않고, 또 100원을 올려 가지고 버스 운행을 한다 할 때 지금 100원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아주 보통 불편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노인들이 타는 버스인데 그냥 천 원짜리 하나만 딱 내면 되는 것을 거기다가 100원이 없어서 1,000원을 또 내서 2,000원을 내고서 900원 거스름돈 받고, 거스름돈 차 바닥에다 빠트리고 이래 가지고 많은 불편이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이거 연구를 좀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연구는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저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2월 1일부터 인상돼 가지고 저희 관내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된 부분이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여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009년도에 3억, 2010년도 4억 5천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단일요금제는 깨졌는데 왜 이 돈을 그냥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현재도 유지되는 게 단일요금인데, 단일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기본요금 얼마에 ㎞당 얼마씩 해 가지고 연장이 길고 먼 데 사는 사람은 그만큼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요금을 더 냈었고, 지금은 어디를 가든 우리 관내는 무조건 1,100원입니다. 그게 단일요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체계로 가는 것이 단일요금이고 옛날 같은 경우는 ㎞수에 따라 가지고 요금이 차등 받았던 거죠. 그래서 단일요금 자체가 100원 인상된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2월 1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단일요금제를 실시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왜 단일요금제를 했느냐, 당초에.

글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대로 1,100원 내는데 예를 들어서 거스름돈이라든지 또 잔돈 내는 것이 불편한 것도 일부분을 차지하지만 예를 들어서 먼 서부면이라든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남당리 같은 경우 여기서 가면 제가 알기로는 2,500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무조건 1,100원을 받는 것이 이게 단일요금이고요.

글쎄, 그걸 보상해 주는 돈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금년도에 2월 1일부터 버스요금이 인상되어서 예를 들어서 남당리 같은 경우는 3천 원 정도가 될 것을 1,100원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단일요금제는 무너졌는데 보상은 보상대로 해 주고.

아니, 의원님 무너진 게 아니고 지금도 현재 우리 관내는 어디를 가도 1,100원이면 다 갑니다. 그게 단일요금입니다. 요금이 다 한 가지이니까.

의원님, 그 문제는 다음에 이렇게 하시죠?

예, 당초에 우리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광천 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터미널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건물이 한 5개 동 정도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있습니다만 작년에 경매가 나와서 저희가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경매 요청자가 다시 취소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경매 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건물 경매라든가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야만 저희가 거기에 직접 응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 그건 그때 가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매 진행 요청을 했던 채권을 가지신 분께서 경매 진행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 지금 현재도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죠?

예.

그럼 홍성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인데 건물은 지금 못 사신 상태고요.

예.

그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갖고 계시기는 한데 권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으시고요.

건물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권리 가지신 분이 어디 은행권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권하고 무슨 접촉 같은 거 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는 직접 접촉은 안 해 봤고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쪽에서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글쎄 실익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경매를 진행 중에 중지 요청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굉장히 큰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안임에는 틀림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자치단체 어찌됐든지 간에 큰 예산이 투입되어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경매 진행과 취소의 수단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좀 노크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일을 진행시켜야 우리 아픈 상처를 잊고, 또 교통 소비자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주무 부서장님께서는 그 권리를 가지신 분들한테 접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0년 2월 24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