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종율 의원 발언
하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는 우리 시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2003년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이란 큰 틀 속에서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소관 실국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를 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코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의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장용우입니다. 2003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2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추진에 지금까지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산업경제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총 예산액은 124억 5,08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5억 4,947만 6,000원보다 9,86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분야 예산은 15억 2,34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 7,327만 9,000원보다 5,01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경제분야 예산은 40억 1,074만 5,000원으로 전년예산 40억 2,783만 3,000원보다 1,70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자원분야 예산은 39억 4,558만 3,000원으로 전년예산 61억 6,775만 6,000원보다 22억 2,21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관리분야 예산액은 29억 7,104만 1,000원으로 전년예산 8억 8,060만 8,000원보다 20억 9,04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이오니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 세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과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116쪽에 통계연보 발간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추경에 세워서 했다고 하셨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허동억위원
올해는 본예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해도 관계는 없는데 다른 것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먼저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다른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허동억위원
됐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예, 정교철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노후컴퓨터 교체 부분에 있어서 150대에 150만원씩해서 2억 2,500만원,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S/W구입 4,500만원해서 컴퓨터를 엄청나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가 전체 몇 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1,225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우리 본청에 몇 대 있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류상태입니다. 현재 1,225대는 본청과 읍면 전체입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본청에 있는 대수는요?
좋습니다. 현재 공무원 숫자가 9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인당 한 대 이상이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사용하는 민원용 컴퓨터는 특수한 것이지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일반 직원들 업무용이 853대이고 업무전용, 주민관리라든지 지적, 전산, 세무, 호적, 인감 등이 372대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컴퓨터를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인데 저희들 시에는 1년 더 사용해서 4년으로 해서 년 25%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내년도에도 150대를 하면 됩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업무전용하고 하면 230대가 얹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300대가 얹혀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저희들이 실사를 했는데 현재 펜티엄Ⅳ인데 펜티엄Ⅱ까지는 이번에 계상된 것만 확정되면 펜티엄Ⅱ까지는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지금 장비들이 어떤 종류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지금 최고 나쁜 것이 486인데 486에서 펜티엄Ⅰ, Ⅱ, Ⅲ, Ⅳ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것은 펜티엄Ⅳ입니다.
정교철위원
486이 몇 대쯤 됩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486이 79대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이 이번에 교체가 다 됩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정교철위원
그 다음 교체대상은?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펜티엄Ⅰ이 100대, 펜티엄Ⅱ가 60대 해서 239대인데 이 정도까지는 지금 예산으로 내년도에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알았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105쪽에 일반운영비에 한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프린트 토너구입이 있는데 28만 5,000원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85쪽에 올라가 보면 거기도 프린트 토너구입비가 20만원이 있습니다. 프린트 토너구입은 속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격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토너는 기종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이부희위원
이 기종은 어디에 쓰는 기종입니까? 20만원이나 차이나는 기종은 어떤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가격이 높은 것은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입니다.
이부희위원
28만 5,000원은 레이저 프린트기 토너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이부희위원
다른 부서에는 레이저가 아닙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레이저인데도 청호라든지 프린트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부희위원
우리 시청에 기종이 몇 종류의 기종이 있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종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7개정도의 기종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기종따라 현황이 나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85쪽과 다른 데도 군데군데 있는데 여기 보면 표기상 복사기 토너구입, 드럼도 있고 한데 여기도 다른 데를 보면 3만 5,000원에 몇 대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3만 5,000원에 3상자를 해 놨는데 3상자는 어떤 표기를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정보통신과는 상자로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타 과에는 상자로 한꺼번에 많이 살 필요가 없는데 정보통신과에는 기종도 특수하고 그렇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복사기 토너도 한 상자라고 해야 2개밖에 안 들었습니다.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상자로 돼 있어도 개수로는 1개입니다.
이부희위원
다른 데는 봐도 이런 표기가 없는데 이 부분은 유독 상자로 표기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해 본 것인데 상자는 없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저도 확실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114쪽에 컴퓨터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노후 컴퓨터 교체 43대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 배치돼 있는 전산교육장을 보면 됩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거기에 있는 기종이 무엇이며 대수가 몇 대 있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여성회관에 있는 것이 펜티엄Ⅱ, 대수로는 43대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이것은 언제 구입했어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이것이 '99년 4월에 구입했으니까 내년 4월이면 만 4년이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교육하는 수강생들이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교관이 설명하는 것하고 컴퓨터가 따라가 주지를 못합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장소에 전체로 보면 전번에 누가 수강생이 수강을 하고자 해서 하니까 컴퓨터 대수가 적어서 인원에 저촉이 돼서 교육을 받는데 6개월 늦게 했다던가, 3개월 단위입니까, 6개월 단위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주당 4일을 교육하는데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은 인터넷하고 4과목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4일해서 매주 교육은 있습니다. 40기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한 기 수료하는 기간은?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틀립니다.
이부희위원
한 사람이 들어가면 엑셀하고 전부 수료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신청자도 있고 엑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한 사람이 들어오면 중간에 안 나가고 계속해서 수강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전 과목을 수강 전체를 다 하려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3주를 하면 다 마칩니다.
이부희위원
3주면 한 달이면 전 과목 수료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아니고 인터넷 강의가 2주, 엑셀 3주,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것을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3개월하면 인터넷하고 한글하고 윈도우하고 엑셀하고 다 수강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봤을 때 주간반, 야간반, 오후반은 똑같은 과정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왜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 실제 인원수는 컴퓨터가 43대가 있지만 사람은 오후반 있고 인터넷은 2주만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43명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수강할 수는 있거든요. 100명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43대가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보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은 다 철수하고 새로 교체하면 역시 또 43대의 교육장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확보돼 있는 면적이 43대 밖에 더 놓지를 못 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장소도 노후컴퓨터도 인원이 적으면 늦어도 교육은 할 수는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러는가 하면 전체 교체인지 안 그러면 보강인지 그래서 묻는 것이고 또 43대 가지고 다수용해 낼 수 있는지 교육생들이 수료생들이 정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정체없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구 기종도 저희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읍면을 지정해서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읍면에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노후컴퓨터 교체는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늦더라도 교육은 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는 되거든요. 그것은 참고로 알았습니다. 120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자식 전화기 700대를 해 놨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읍면동하고 본청에 전화기 유지비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전화기만, 예산지침에 보면 유지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700대를 하니까 행정전화인지 일반전화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행정, 일반 다 포함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전체 전화기는 읍면동하고 본청에 700대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이부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112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 이 내용이 읍면동하고 서부동에 자치센터가 배치돼 있어서 1일 3만원이 뭡니까? 이 분들은 일당제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일당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 14개소하고 시청 정문 플라자, 여성회관 전산교육장에 현재 18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18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월 80만원 정도 됩니다. 공공근로성격인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3개월씩 사역하고 다른 사람을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6개월씩 사역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효력이 어떻습니까? 읍면같은 데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물론 프라자에 주민들이 많이 안 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현재 사역인부를 18명인데 내년도에는 22명으로 증원을 시키겠네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22명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18명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선생 배치돼 있는 데 하고 현재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서하고 앞으로 증원되는 18명에서 22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데 어디에 증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교체관계는 현재 읍면별, 본청별로 해서 각 과별로 해서 종류별, 486부터 해서 펜티엄Ⅰ, Ⅱ, Ⅲ, Ⅳ 현황을 읍면별로, 본청은 과별로 해서 현재 컴퓨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나중에 제한테 주세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정교철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자산취득비에 전년도에 3억 1,400만원입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러면 거기에 2억 1,500만원이 증 되었지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이 5억 2,900만원인데 컴퓨터 기종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구입할 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기종은 뭡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현재 나오는 펜티엄Ⅳ급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내가 왜 묻는가 하면 5억 2,900만원이라면 한 달에 200만원짜리 월급쟁이 몇 백명을 쓰는 예산을 한 해에 다 갖다 넣습니다. 그렇지요? 200명의 인건비를 한 해에 갖다 넣는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물론 필수적인 장비이지만 이런 장비를 교체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자산취득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봤어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PC내구연한이 3년인데도 1년 연장해서 4년까지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 1,500만원이 불은 것은 저희들 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 전체 지적도면 출력장비하고 새마을과 이동도서관 노트북하고 시청 전체 장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번에 많이 불은 것 같습니다.
최종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단 자산취득비 자체가 우리 시청 전체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보니까 예산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청내에 노트북에 얼마나 있습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노트북이 54대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주 용도가 어디에 많이 씁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실과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4대있고 총무과 10대, 실과 1대씩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노트북 기종이 이것보다 배 정도 비싸지요?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노트북은 250만원 정도 합니다.
최종율위원
물론 첨단장비가 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구입하실 때 저렴하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절감 측면에서 재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프린트가 뭡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세무고지서를 발부하는 이런 특수 프린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이것은 어디서 사용합니까?
상태
류상태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는 없고 세무과하고 읍면 같은 데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60쪽에서 476쪽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병수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469쪽에 민간자본보조 첫 번째 전통문화상품의 브랜드개발 지원이 있는데 현재 지원할 데가 내정되었습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내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부희위원
계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발굴하실 것입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발굴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내정된 것은 없고 1종이든지 2종이든지 예산이 서면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471쪽에 민간경상보조 창업보육센터 지원 6개 대학에 6,000만원이라고 내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현재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현수막도 다른 데 붙어 있는 것을 보면 각 대학별로 창업보육센터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책정하고 관계없이 각 대학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추진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과거에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부희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시에서는 안 했는데 각 대학별로는 자기들이 계속 추진해 왔다?
우리 시청에서는 과거에 지원한 적은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영남대학에 2,000만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지원한데 대한 결산보고를 받을 수 있지요?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결산보고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안 받았습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면 합니까, 안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예산 나가면 당연히 하게 돼 있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다,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지방자체단체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결산요구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기들은 결산한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결산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산을 받아서 우리가 분석도 해보고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음에 장려를 해야 될 것인지, 지원을 중지해야 될 것인지 어떤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영남대학교에 있는 것은 이 회기내에 결산 받을 수 있지요? 그러면 결산서를 빠른 시간내에 받아 보시고 기존의 대학은 영남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올해 처음입니까? 과거에도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입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전체적으로는 처음이고 과거에부터 협약체결을 해서 나름대로 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안 해 줘도 나름대로 빈약하지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부희위원
영남대학에 해 놓은 것을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이것은 다음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다음 장에 보면 민간위탁금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1억원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입니까? 과거에 해 오고 있던 것입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과거에 계속 해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금년 10월에 작년에 한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서 심사평가를 마쳤습니다. 이부희 위원님이 그때 위원으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때 과제가 몇 개 과제를 했지요?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10개 과제입니다.
이부희위원
10개 과제 해서 1,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나갔습니다.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올해는 10개 과제가 아니고 5개 과제로 줄이고 100분의 50을 해 놨는데 이것은 표기가 무엇입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산업체에 50%부담,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50% 부담, 이래서 100분의 50을 한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결국 2,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2,000만원씩 올해는 10개 단체인데 작년에는 1,000만원씩 10개 단체인데 올해는 2,000만원씩 5개 단체로 숫자를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일단 업체에 50%, 지방자치단체가 50% 해서 하는데 2,000만원 기준을 잡아 놓으면 건 수에 관해서는 8건이 될지, 10건이 될지 거기에서 추천이 들어오는데 따라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부희위원
과장님! 1,000만원이 2,000만원으로 증액된 이것은 심도있는 그것을 주겠다는 것인지 나는 아까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50%주고 추경에 50%주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뒤에 50%는 우리 시가 부담할 50%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 결국 1개 과제물에 대해서 2,000만원 줄 것이냐, 1,000만원 줄 것이냐 하고, 그러면 선정된 것은 아까 5개 과제가 아니고 8개 과제도 될 수 있고 신청받는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 답은 한 업체에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1,000만원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표기상 2,000만원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재 4,000만원이니까 결국은 50%니까 2,000만원 아닙니까? 한 업체에 2,000만원 줄 것이냐, 1,000만원 줄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1,000만원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2,000만원×10으로 해서 50%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요.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산학협동을 설명 듣고 발표하는데 들어 보니까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시민이 알면 부끄러운 과제를 가지고 연구한 과제도 있어요. 어느 업체라고 이 자리에서 말 하기는 난처하지만 또 아주 우수하게 잘 해서 그 돈이 적다는 이런 과제물도 있어요. 성질에 따라서 1,000만원짜리도 있어야 되고 2,000만원짜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러면 균등하게 하니까 현재 연구 과제물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돈 갈라주는 형평성으로 이야기하면 똑같은 1,000만원 주면 좋은데 과제물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서 나는 심도있는 데는 2,000만원해서 숫자를 줄이고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올해와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볼 때 효과성이 어떨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연구하실 때 공히 하는 것이 좋은지 이미 예산서는 올라 왔는데 2,000만원 줘도 관계가 없고 이미 1,000만원 줘도 관계없고 500만원 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연구 과제물에 따라서 어떤 성질을 논해야 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뭐 합니다만 그래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제약에 미치지 마시고 다소 지금과 같이 5개 과제라도 좋아요. 2,000만원씩 주고 업체에 2,000만원과 4,000만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과제가 정말로 우리가 보람된 이런 과제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발전적이고 시민이고 업체이고,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보람을 안 느끼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하시려면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한번 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 다음에 이자보전에 대해서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업체 이자보전인데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증가된 원인은 뭐며, 업체에 이자보전이 전반적으로 과거에 초창기보다는 은행이자율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 줌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것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중소기업에 이자 보전해 준 데 대해서는 사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 말만 해도 사실 자기들이 신청하는데 대해서 2분의 1정도 밖에 미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신청이 들어온 것을 2분의 1을 줄이고 기존 최하한선을 넘기지 못하고 줄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3%를 이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 이자가 줄어진다고 했는데 구미나 이런 데는 보니까 5%를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2%로 낮출 수도 이런 관계는 물론 하기야 자치단체가 결정이 되는대로 하겠습니다만 3%정도는 타 시군에 보면 우리가 제일 작게 해 주는, 그래서 금년에 6억원이었는데 6억원을 가지고 해 보니까 명분만 살리고 했는데 중소기업체들이 기대감에 부풀었다가 전부 실격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줄이고 하니까 너무나 허탈감이 생기는 기업들이 많아서 이번에 1억 7,000만원 정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469페이지에 경북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 10억원인데 5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차후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완료되는 사항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427페이지 중소기업운영 지원자금 이자보전에 있어서 전년도에 시에서 추천한 업체 중에 몇 %가 혜택을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앞서 말씀하신 테크노파크 5억원은 금년에도 본예산에 5억원을 했고 정리추경에 5억원을 해서 사실은 연말경에도 주기 때문에 예산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고 내년에도 역시 본예산에 5억원, 내년 추경 때 5억원 해서 10억원을 약정대로 줘야 됩니다. 다음 중소기업운전자금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체 414억 6,000만원이 되었는데 전체 우리 추천 업체는 231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보전 예산액이 6억원이라서 나름대로 상당히 못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소별로 대중소로 해서 그 다음에 종업원별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자료는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추천한 기업체가 다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다 못 받았습니다. 다 못 받고 앞서 이부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말씀드렸지만 자기 요구대로도 다 못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라든가 조사를 해서 여기는 재력이라든가 조금 낫겠다고 하면 미루고 또 그 다음에 담보여력이 없다든가 하면 내리고 신청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60%정도 밖에 지급하지를 못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제가 요구한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경산시에서 추천한 기업체가 그 은행에서 다 혜택을 받았느냐 그런 취지로 물은 것입니다.
지난 연도에 보면 제가 경산시청에서 추천해 준 기업체 수에 50%정도도 은행에서 혜택을 못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신청이 들어온 것을 다 못 해줘서 그렇지 우리가 추천해 준 데 대해서는 자기들이 담보여력이라든가 부족한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난번 사무감사 때 기업체 융자금 지원사업 보조금액을 확인을 해 보니까 시에서 추천한 기업체 수에 약 50∼60%정도 밖에 혜택을 못 보고 40%정도는 혜택을 못 본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시에서 기업체에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보면 저희들도 미리 1차적으로 담보여력이라든가 확인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은행처럼 대출해 주는 것처럼 담보물건을 갖고오라 이렇게는 안되고 추천에 의해서 하다보면 담보여력이라든가 부족하고 또 그 다음에 물건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은 저희들 담당부서로 봐서는 사실 많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석진위원
경북테크노파크 조성 예산서, 지난 예산서를 보면 지난 예산서에도 10억원 중에 5억원이 확보되고 이번 예산서도 10억원에 5억원이 또 확보되었다고 하면 총계 얼마를 확보를 해야 되는지?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체 70억원인데 내년에 2003년도에 10억원 주고 2004년도에 10억원을 주면 끝납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고 경상적경비가 지금 현재 전체 인건비까지 포함을 하니까 29%이상이 예산 전반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금 장기계획에 의해서 경상적경비를 줄이라고 계속 계획이 돼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463쪽하고 그 다음에 469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에 1,000만원, 여기에 400만원해서 1,400만원이 불었습니다. 불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특히 463쪽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2,000만원을 잡고 공설시장 정비사업 이것은 저번에 있었겠지요. 1,000만원이 불었지요? 469쪽에도 추진비가 4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공설시장하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해서 2,000만원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업무추진비는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부시장, 이것이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압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어요. 유일하게 각 과별로 조성돼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부 불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도의 지시에 의해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증액된 것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배당액이 내려옵니다. 도에서 한도액이 내려옵니다. 시 단위는 얼마, 군 단위는 얼마, 이 범위내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못 올립니다.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정교철위원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여기 뿐만 아니고 다 불어났습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 대신에 총무과에서 줄었는지 모르지요.
정교철위원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대로인데 시책업무추진비만 불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읽어보니까 없습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지침을 잘 모르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 손을 댄다는 말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거기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이 전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469쪽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지원, 경산상공회의소에 4,750만원을 상공회의소에 주는 모양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2000년 8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뭘 하는 것입니까? 업체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업체가 아니고 개인이라도 농가, 주부 이런 분들이 교육을 해서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농사지은 상품을 바로 인터넷에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입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모집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교육을 시키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4층에 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시에서 자주 나가서 확인을 해 봅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프로그램이 있겠네요?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예, 교육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2000년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보조를 했습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예산액이 5,50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4,7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비지원이 됩니다.
정교철위원
도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50%입니다.
정교철위원
위에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5,500만원에서 도비가 4,75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시비도 4,750만원으로 돼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표시가 돼 있으면 이해를 할 것인데 전부 시비인줄 알았지요. 도비가 지원됩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예, 도비 지원됩니다.
정교철위원
앞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뒤에 표시를 해 주세요.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국도비 보조는 반드시 표시를 해 줘야지요. 그런데 46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WTA대전 테크노마트 참가업체 여비 2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지요?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1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하고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은 도비 지원나온 것이 없지요?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은 뭐하러 줍니까? 주는 목적이 뭡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과학기술도시 연합회에 우리 경산시, 원주, 포항, 구미, 아산 이렇게 5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돼서 외국에 좋은 브랜드 같은 것을 서로 연구개발하고 이렇게 우리 회원국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비를 내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이 참가업체에 돈을 주네요?
잘 안 간다고 하는데 뭐하는데 억지로 보내려고 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권장을 해야 되지요.
정교철위원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세계 박람회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자기는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돈이 드니까.
정교철위원
꺼리면 안 보내야지요. 시비 이렇게 들여서 왜 자꾸 억지로 가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우리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교철위원
기업의 육성은 자기 스스로 돈 버는 것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어디에 가서 물건을 보기도 하는데 억지로 시에서 돈 들여서 세계박람회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을 끌고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관내 1,40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발굴이 되면 사실은 가고파하는 업체도 많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좀 전에 보고를 하실 때 세계박람회도 안 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주입시키고 해서 한 단계 발전하고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시에서 해 줘야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고 합니다.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타 시군에는 업소에 여비 같은 것, 시나 군 지방자치단체가 여비를 주고 항공료도 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만은 그것이 아니고 자부담으로 가니까 푸념이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많은 기업체 중에 찾으면 많이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료 같은 것도 전부 제공해서 갔다오고 하는데 우리 시만 유독 자부담으로 해서 가니까 그런 푸념을 털어놓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교철위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꼭 가야 할 사람은 형편이 안 돼서 못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형편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형편 안 되는 사람이 선발이 안 되었습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추천 받습니다. 받아서 합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경상적경비가 굉장히 증액이 됐습니다. 줄여야 될 판에 자꾸 불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특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 과에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안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46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전통문화 상품의 브랜드개발지원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 개발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선정을 합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공모도 해서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는 안됩니다.
최종율위원
왜 그런가 하면 개인사업체에 자칫잘못하면 어떤 자기들 우리가 어떤 특정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면 이것이 브랜드 개발에 대한 가치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런 예산을 준다면 실국장이나 또는 위원들까지 포함해서 심의위원회가 돼서 이것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76쪽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시장정보 수탁조사 지원에 대한 예산을 보면 시장개척에 대한 예산이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박람회 참가대상은 1회 해 놓고 참가대상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 중소기업인들입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도 개척파견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것도 우리 중소기업입니까?
병수
송병수지역경제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합시다. 방금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교철 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상당히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한번씩 나가게 되면 기자들도 가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기자가 갑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의원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하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했지요.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최종율위원
그래서 이것을 현지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1명 내지 2명 정도 우리가 참가하면 우리 여비가 나오잖아요? 보조 몇 %하고 다음에 우리가 여비가 나오니까 참가를 해서 과연 우리가 해외시장개척에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원이 직접 증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야 평가도 나오고 저는 먼저 시장님하고 중국에 해외개척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물건 다 팔고 예약하고 왔잖아요? 그럴 때 전부 통계를 내 보니까 그것이 수출이 계속 만약 된다면 엄청난 중소기업에 경제성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을 입안할 때 우리 지역경제담당 위원을 한 두 사람을 참여해서 그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이 집행되기를 먼저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물어보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전석진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식사를 하고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교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750만원 도비 지원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도비지원이 있어서 시비가 포함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도비가 있습니다. 4,75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바로 지원이 됩니다.
전석진위원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479쪽에서 4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용환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위원님들 준비되시는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483쪽에 하단부에 임도보수 예산이 있는데 현재까지 임도보수비 예산 집행하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484쪽 민간자본이전에 임산물 표고, 대추생산, 송이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이 각 농가에 바로 지원되는 부분인지 산림조합에 지원되는 부분인지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인지 개소마다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는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먼저 483쪽 임도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보수는 2,000만원 이하는 경산시가 보수를 하고 2,000만원 이상이 되면 도에서 신설 또는 보수, 친환경 임도시설이라 해서 도에서 일괄 보수 또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임도보수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인데 우리 시가 3,118만 8,000원을 더 확보를 해서 4,620만원을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임도를 보수할 계획인데 임도보수는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임도보수입니다. 즉 1년에 한 두 차례, 봄 또는 가을에 노면에 우로지역이라든가 수로붕괴지역을 일괄 보수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친환경 임도보수라 해서 별도로 조성합니다. 내년에도 아마 우리 시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뒤에 보시면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496쪽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 해서 임도신설에 대한 부담금이 있고 임도구조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이 내년도에 15㎞가 우리 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483쪽에 4,602만원이 확보된 이것은 통상적인 임도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노면 굴곡이라든가 측구, 매몰지 같은 데는 통상적인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484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이 있고 표고재배사 시설,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일반단체에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각 농가별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내년 1월 중순이나 2월이 되면 읍면동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은 표고, 대추, 산나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표고재배시설은 표고버섯 재배시설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45농가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 신규로 표고재배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추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우리가 올해 4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산림청에서 태풍피해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위치에서 대추생산기반조성이 우리 시가 전국에 약 42%, 48% 정도 생산하는데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을 없애서야 되겠느냐 이래서 산림청에서도 담당과장과 계장이 직접 우리 시에 나오셔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작년보다 2개소가 더 많은 예산을 내려줬는데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도 산림청에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대추생산기반조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전체 대추생산 재배농가가 약 2,500농가가 있습니다. 만약에 1년에 100농가씩 지원한다고 해도 2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와 국도비를 많이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도 현재 사유지에 대해서는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 와촌면 대한리와 하양읍 대곡리, 우리 시유지에 시범적으로 작년에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도까지 3년차 계속 시험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유림에 대해서는 용성면 송림리에 독림가에 그 분이 3㏊정도를 작년과 올해 사유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사유림도 표본적으로 3㏊를 해서 이것도 성과를 봐 가면서 사유림에 대해서 저변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
임도보수 관계에 있어서 집행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일괄적으로 임도보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집행방법을 업자한테 위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보수된 부분을 직접 보수를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임도 방법은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보통 30일 내지 35일 정도 임차를 해서 우리가 약 73㎞되는 임도를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임도 노선에 따라서 상당히 우심지구라든가 다닐 수 없는 지역에는 우리가 포장공사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설계해서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면 시에 직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포장공사를 하면 건설업체에 발주를 해야 되고 포크레인 임차 같은 것은 우리 시가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임차를 해서 우리 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임도보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경산시 전체를 보수를 하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산림과에서 중장비를 임차해서 바로 직접 보수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그런 방법이 있고 아까와 같이 우심지구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직접 설계해서 도급발주를 합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임도보수 관계를 임차해서 직영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올해도 가을에 11월부터 포크레인을 32일간 임차를 해서 약 72㎞ 전반적으로 노면보수와 측구정비를 했고 또 자인 읍천에서 진량 속초리간, 용성 매남지구 2개소에 임도포장공사 각각 100ｍ씩해서 200ｍ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영을 한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운영비 국비, 시비로 해서 96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과장은 내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산림조합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성 지출까지 될 수 있는 돈인데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아닙니다. 경상적 보조입니다.
최종율위원
어떻게해서 매년 지금 산림조합은 여수신 업무 허가내서 돈 장사를 하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돈 장사를 하는 하나의 여수신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운영비 보조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사업비 같으면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라도 좋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매년 지적해 와도 이것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 국비거나 말거나 우리가 전액 삭감해도 돼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법률 1호는 산림법이고 최초의 조합이 아마 산림조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이 생긴 역사는 아주 깁니다. 역사는 긴데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 산립조합은 아직까지 60년대 1차산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자립의 기반이 되었는데 2차산업, 3차산업, 4차산업에 가는 과정에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산림조합은 상당히 낙후되는 현상입니다.
최종율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안 들어도 우리 지역에 경영하는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합원의 한 사람입니다. 산림조합이라는 데가 우리는 이렇게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 주는데 심지어 증권투자해서 얼마를 적자 냈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의 경영 마인드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제 제도하고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유당 시대나 5공 때 이때 맞는 이야기이지 지금와서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없애고 산림조합에 식재사업이나 육림사업이나 그 사람들한테 사업비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거양도 나오고 이런 것은 별 문제인데 내가 의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지적을 해도 전혀, 여기 경상보조라고 하지만 밑에 보면 반드시 산림조합 운영비라고 해 놨어요. 운영비는 인건비성 지출까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항간에 자꾸 여론이 되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내가 아주 듣기 거북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 이렇게 보존되지 못할 예산은 빨리 정정을 시켜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길가는 사람 막아놓고 물어봐요. 이것은 정액보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할 용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건의를 해야지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도 국가 차원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만 국비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부담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끊어도 돼요?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불합리한 예산을 우리가 삭감해도 좋아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이것을 끊었다고 해서 산림조합이 더 잘 되고 더 어떤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국가 시책으로서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경상적 보조로 지원하는데 굳이 다른 우리 23개 시군에 산림조합이 있지만 굳이 우리 경산시가 하필 조합에 대해서 경상적 보조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함께 맞춰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최종율위원
과장도 예산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상 들여다보세요. 법인체가 어떻게해서 지방자치제에서 운영비 보조를 할 수가 있는가요? 이것은 예산상 안 맞는 것을 자꾸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대추생산 기반조성에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7억 7,706만원입니다.
최종율위원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추경까지 전부 예산 집행한 것이?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작년에 24억 1,130만원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하지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안 그러면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이것이 예산 배분에 대한 선정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선정합니다. 농발심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종율위원
선정을 하는 것은 일부이고 공무원들 손에서 예산배분을 다 하잖아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 공문이 나갑니다. 나가면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전부 현재 농가별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농발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들을 선정하겠습니다 하고 농발심의회에 회부를 합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농발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농발심의회에서 합니다.
최종율위원
심의회 명단 있어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여기에 부합된 예산이 필요한 예산은 못 받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이 잘 알지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산림분야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단기 임산물 소득사업에서는 우리가 농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합니다.
최종율위원
지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배분에 대해서 실농가하고 서로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맞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실제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들어온 것이 약 200여 농가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해 준 것은 72농가 밖에 못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도 대추생산 기반조성이 약 25개소에 약 10억원이 넘는데 이것도 우리가 내년도에 조사를 받아 보면 몇 농림가가 신청할지 모르지만 약 100농림가 이하정도 밖에 지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최종율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내가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할게요. 선정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예산을 줄 수 있는 선정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선정기준은 첫째 대추를 재배해야 되고 대추를 재배할 수 있는 농가여야하고 기존 대추를 재배하고 있는 농림가도 되고 앞으로 할 농림가도 됩니다.
최종율위원
그것은 할 농가는 식재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리고 하고 있는 농가의 평수.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평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농가의 의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재산규모, 자립규모, 그 다음에 지역간 차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추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농림가 수가 진량, 압량, 자인 순서인데 만약에 진량에 제일 많이 했다고 해서 대추재배를 제일 많이 하는 농가에 지원한다고 한다면 부익부가 생길 그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추를 1만평 재배하는 농가가 있고 1,000평을 재배하는 농가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 면적을 기준할 때는 1만평을 재배하는 농림가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왜 1,000평을 해 주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요.
최종율위원
됐습니다. 자부담이 몇 %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자부담 40%입니다.
최종율위원
보조가 40%이고 융자가 20%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러면 융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최종율위원
자기 부담을 60%로 하면 보조 40%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지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러면 이 예산 배분이 된 데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선정이 바로 돼 있는지 감사기간에 감사를 해도 좋아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좋습니다. 지적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면 시정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488페이지에 보면 현재 헬기 1대를 임차하는데 도비 8,000만원, 우리 시비 1억 2,000만원 해서 헬기 1대를 임차하는데 인근 우리 시만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시군 합쳐서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단독으로 헬기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헬기임차하고 있는 시군에 6개 시군이 됩니다.
정교철위원
헬기 한 대에 얼마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우리가 현재 헬기를 12월 31일까지 임차돼 있는 기간인데 6일날 임차해 왔는데 이것은 소형입니다. 가장 적은 헬기인데 이것이 올해 계약할 때 1억 9,8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헬기 임차가 내년도에도 임차가 2억원으로 돼 있는데 당초 도 부담지시가 중형으로 하라고 해서 4억원이 돼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반이 절감돼서 내년에도 어차피 가장 소형으로 임차해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교철위원
물은 몇 톤 정도?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물은 1,000리터.
정교철위원
그러면 헬기에 대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공한지에 헬기를 계류장을 설치해 놓고 헬기 기장과 부기장, 유류기사 3명이 정문에 거기서 항상 대기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전화를 했을 때는 운행을 합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쓰는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전체적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부 포함입니다. 기술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정교철위원
몇 명 탈 수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기장까지 4명이 탈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를 순찰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12월 31일까지 항상 헬기는 대기해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리고 490페이지에 산불예방 진화대원 15명을 국비예산, 도비예산, 시비예산을 포함해서 7,767만 8,000원하고 뒤에 또 있습니다. 차량도 지원을 하고 처음으로 신설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데 산불진화 전문진화대원은 15명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이 제시돼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당초 우리 시가 요구를 하기에 3개대에 60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경산지역에 1개대, 하양지구에 1개대, 자인지구에 1개대로 해서 3개대에 20명씩 해서 60명을 신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15명을 1개대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전국 단위로 전문진화대가 필요하다, 앞으로 비상사태로 해서 인원을 동원시키려니까 인원 동원도 군인, 공무원이 아니면 거의 가용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진화대가 육성돼야 되겠다해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이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내년도부터 1월 중순되면 15명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 그러니까 나이는 어느 정도 해야 되며, 근무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며, 운영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금년 내로 규칙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산불진화차량 3,500만원은?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산불진화차량은 이 사람들을 5분대기조 형식으로 불이 나면 항상 이 사람을 싣고 출동을 해야 될 그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불끄는 것은 아니고 대원이 타고 가는 차량이라는 말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정교철위원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 같은데 과연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그래서 우리가 헬기가 있기 때문에 헬기가 먼저 끄고 이 분들이 뒤에 따라가면 와촌에 아무리 늦어도 산에 도착하면 갓바위 900고지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출발하면 한 시간 반정도 하면 900고지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면 도착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속적으로 궂은 날에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산 타는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시달되면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리고 487쪽에 일반보상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치성이 내포된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용 신발을 500켤레에 2,500만원인데 500명이 어디서 산출된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이것이 읍면동을 다 합해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여자소방대까지 합한 것입니다. 총계 대원수가 488명입니다. 동지역이 60명이고 하양이 46명, 진량이 45명, 와촌이 29명, 자인이 30명, 용성이 29명, 남산이 30명, 압량이 30명, 남천이 29명, 임당지대가 18명, 경산부녀회가 49명, 하양부녀회 43명, 진량부녀회 50명 해서 488명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읍면하고 동에 있는 그쪽으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나갑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순수한 의용소방대원들만 하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그쪽으로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신발을 구입해서 신발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 지역에서는 제일 먼저 오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입니다.
정교철위원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한번도 없었는데 앞으로 산불이 나면 민간인 동원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읍면동에 조직돼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 뿐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제일 먼저 오고 밤늦게까지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라도 하나 지급해서 사기앙양차원에서 하나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알겠습니다. 49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지금 가로수 식재가 서부동하고 서옥교, 대구대학교에 예산이 3억 1,28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에 시가지 전역, 남산 마을숲 조성공사도 있는데 지금 식재할 나무는 무엇인지, 서옥교∼동아약국, 대구대학교 진입로는 식재할 나무가 은행나무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은행나무입니다.
정교철위원
시가지 전역 서월교에서 경산네거리 20개소에 7,600만원은 뭐를 심으려고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우리 시가지 전역입니다. 오거리, 경안로인데 현재 경산역에서 오거리까지 히말라야시다, 오거리에서 경산네거리까지 안심쪽으로는 메타스콰이야, 그 다음에 경산오거리에서 체육고등학교까지 히말라야시다, 그 외의 지역에는 옥산1지구, 2지구에는 느티나무가 많이 있고 옥산1지구 같은 데는 새한쪽에 보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양지구에 보면 은행나무가 많이 결주된 곳이 많습니다.
정교철위원
여기 수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니까 연구도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나무를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보통 우리가 가로수용으로 심는 것은 10년에서 20년사이입니다. 10년이상 20년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경산시청 네거리에서 오거리까지 심은 칠엽수가 횟수로는 약 15년생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저번에 보도가 났었는데 수종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보도가 있었고 상당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히말라야시다를 왜 심는지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그런 여론은 들었지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저번에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린 그 내용인데 경산역에서 오거리까지 히말라야시다, 그것을 '75년도에 식재된 히말라야시다를 제거하고 수종갱신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존치를 하고 거기에 빠진 데 보식을 할 것이냐, 이 두가지를 두고 우리 시의 의견으로는 그대로 기존 나무를 두고 보식하는 것으로 시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경산신문에서 약간 비평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제거하고 경산시청에서 오거리까지 칠엽수를 심은 그와 같은 쪽으로 심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상 저것을 우리 시 의견으로서는 히말라야시다를 존치를 하고 계속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하려고 보는데 시민의견도 우리가 '95년도인가 '96년도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존치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여론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인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정교철위원
그리고 남산 마을숲 조성공사에 1억 1,915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한 이유는 쓰레기장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복합적인 것인데 현재 남산면 구 길에 가 보면 좌우에 자인하고 경계인데 다리를 건너면 산양인데 입구에 보면 좌우에 공터가 상당히 1,500 ∼1,600평됩니다. 그 당시에 80년대 그때는 소공원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나무를 심은 것이 나무가 현재 크는 바람에 밀폐도 되고 거기에 보면 나무가 커서 들어가면 남산면소재지가 가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남산 면민들이 왜 다른 시 읍면동에 가면 입구에 들어가면 확 드러나는데 유독 남산면만 거기에 들어가면 나무가 가려서 아무 것도 안 보이듯이 그렇게 되느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나무를 솎고 상징성있게 땅을 잘 활용해서 공원조성을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아까 우리 최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매년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융업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시내에서 상당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여론적으로. 전에 조합장하신 분이 나가면서 증권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획일적으로 지방비를 이렇게 명분없는 돈을 보조를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지 저도 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과연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순 산림업무만 하면 좋다는 말입니다. 금융업무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면서 돈을 꼭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비만 주세요. 국비만 주고 시비는 안 주는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국비 온 것을 반납은 못 하잖아요? 반납할 이유는 없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바로 새로운 바람이 아니냐 시장이 바뀌고, 시의원도 지금 몇 명입니까, 신참 시의원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히 할 수 있는 용단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앙에서 왔으니까 50% 당연히 주는 것은 다 압니다만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어떤 시책을 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보충설명 필요 없지요?
정교철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484쪽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이 있는데 주가 저장입니까, 건조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건조도 되고 저장도 되고 두 가지 다입니다.
이부희위원
겸용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저장이 필요한 사람은 저장을 신청하고 건조가 필요한 사람은 건조기를 신청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3개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임협에 주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이것은 부기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개수인데 한 개소에 약 7,600만원 어치를 해서 3개소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런데 3개소라는 것은 동단위도 개소가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때로는 시 전체 단위로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 농림가를 한 개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3개소라면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지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이부희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세 곳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개소라는 것은 상주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지는데 상주는 곶감을 건조하려면 대형건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개소에 7,200만원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형이 없기 때문에 대추 농림가가 많기 때문에 주로 대추하고 표고버섯 재배농림가에 지원하기 때문에 한 농림가를 1개소로 그렇게 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주로 저장보다는 건조가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마 저장이 많을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저장하는 창고 같은 저장소 그쪽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이부희위원
이때까지 지원한 데는 있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장소가 없었지만 작년에는 저장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부희위원
많이 설치했습니까? 예산이 나갔어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할 데가 없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도 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주가 버섯하고 대추로 보면 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우리시는 그것이 주가 될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올해는 신청 받은 곳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신청 받아서 정해야 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 중순경에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1인에 7,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저장하고 건조기 하는 곳에 세 곳에 2억원 정도 소득이 나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데는 경산표고연구회가 있습니다. 45농가가 있는데 이 분들이 연구회에서 자기들이 먼저 저장시설이나 건조시설을 하려면 이 정도가 소요 안 되겠습니까?
이부희위원
대추하는 가정에 생산이 셋 집이 2억 1,000만원인데 일개 농가에 7,000만원, 10년해도 7,000만원 소득이 안 나는 집에 이런 저장소나 건조시설을 지어 준다는 것은 그것이 안 맞거든요? 경영논리로 보면 안 맞다는 말입니다. 1년에 전체 생산하는 량도 전체 7,000만원이 안 되는 곳에 7,000만원을 줄 경우는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면 개인 농림가가 신청할 때 보통 5평, 많은 집은 10평, 10평 미만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를 신청하면 개인이 신청할 때는 10평 이상까지는 잘 없습니다. 5평 짜리도 있고 6평 짜리도 있고 10평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히 필요하다면 30평, 40평도 필요한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개인농가가 40평, 50평 이런 농림가는 잘 없을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일개 어떤 생산과 건조하는 시설에 저장할 수 있는 품목은 얼마 안 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 밑에 대추생산기반조성 이것도 건조시설이나 저장시설이 아니면 이것은 묘목을 심는 것이지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대추생산기반조성은 대추를 처음 심는 것부터 대추를 건조까지 그 과장이 전부 다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밑에 여기에 있는 4억도 역시 저장이나 건조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도 쓸 수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이것은 대추생산기반조성에는 건조만 들어가고 저장은 안 들어갑니다. 대추를 심는 것부터 건조까지입니다.
이부희위원
밑에는 건조시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이부희위원
위에 예산은 저장도 되고 건조도 되지만 밑에 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이부희위원
487쪽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인데 2,500만원입니다. 신발이라면 워커를 사 주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등산화를 사 주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등산화입니다.
이부희위원
기존 의용소방대가 거의 워커가 있습니다. 있는데 새로이 사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산불진화용, 산에 올라가기 편리하기 위해서 사 주는 신발, 등산화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496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은 뭡니까? 어디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이것도 임도신설하고 임도구조개량사업, 야계사방, 산림정보원격탐사 시스템개발은 도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을 도에 납입을 해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주는 돈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주는 돈입니다.
이부희위원
우리가 받아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도의 직영사업입니다.
이부희위원
직영사업이라면 도 예산을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데 안 주고 차라리 자기들이 줄 것을 다른 것을 줄이고 자기들이 하면 되지, 왜 굳이 우리 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이것은 사업이 도 사업이 있고 우리 시군이 직영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리돼 있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도비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임도신설 같은 것은 도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도가 직영을 하게 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도신설이나 임도구조개량, 야계사방사업은 우리 경산지역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우리 경산지역에 합니다.
이부희위원
지역이 선정됐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선정이 임도신설하고 임도구조개량은 선정이 됐습니다. 야계사방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부희위원
임도구조 개량하고 임도신설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임도신설은 남천 송백부터 남산 사림까지 임도시설이 돼 있는데 평기하고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올해도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임도구조개량은?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임도구조개량사업은 현재 대상지가 남천 송백하고 남산 사림구간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임도신설하고 구조개량하고 같은 장소네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장소는 같지만 신설은 현재 하다가 말은 쪽에 계속 임도를 개설하고 구조개량은 '92년도부터 한 지역에 구조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구조개량은 뭐고 신설은 뭡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신설은 임도를 신규로 닦는 것이고 구조개량은 과거에 임도를 내 놓은 것을 다시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이부희위원
보완을 하면 뭐를 어떻게 보완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위험지구 무너진 것을 무너지지 않게 하거나 안 그러면 떼를 심고 측구 재정비를 하고 포장할 때는 포장을 하고 쇄석을 깔려면 깔도록 하고 그런 구조개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임도구조개량, 수해피해 있을 때 복구비로 해서 그 복구비를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경산공원에서부터 남천쪽으로 산전까지 나온 것은?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그것은 임도구조개량 작년에 한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이번에 수재만난 것은 복구를 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이번에 복구 발주를 해 놨습니다.
이부희위원
복구하고 구조개량하고 틀리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남산 마을숲 조성에 대해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마을이 안 보여서 나무를 제거하고 다시 나무 심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숲이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면 아늑하고 좋은 것이고 공해도 나무에 부딪혀서 더 좋은 현상인데 마을 보이고 안 보이고, 무슨 상품 선전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왜 나무를 제거하고 또 돈 들여서 어떻게 새로 조성을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거기에 가 보시면 우측에 보면 은행나무를 그 당시에 심어 놨는데 '76년도에 심었다고 합니다. 나무를 1ｍ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커서 흉고직경이 20㎝되는데 그것이 밀폐가 돼 있습니다. 밀폐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시 솎아내고 그것을 베는 것이 아니고 솎아서 다른 곳에 심을 수 있으면 심고 그것을 거기에 있는 마을 숲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부희위원
정비를 하는데 정비하는 것은 도시과나 건축과나 다른 과에서 하는데 정비하는 것을 나무를 정비한다는 말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나무도 뽑아내고 거기에 다시 지금보다 더 낫게 공원으로 마을숲으로 조성하는, 마을쉼터도 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하여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지 왜 산림과에서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여기는 도시계획구역 외입니다.
이부희위원
구역외라서 산림과에서 한다?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이부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49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가로수 식재 서부동 정평, 서옥교∼동아약국간, 대구대학교 진입로, 나무 한 본에 40만원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한 본에 40만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그것을 구입해서 싣고 완료시키는 것이 4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최종율위원
한 본이 죽으면 고사되면 40만원이 날아가네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그 정도 되지요.
최종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가로수가 식재돼서 관리하는데 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우리 고사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하자가 일어나서 하자가 끝나고 난 뒤에 고사부분은 거의 0.5%가 잘못됩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오래된 것은 한 본을 인위적으로 고사를 시킨다든지, 철거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손실되네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월드컵로에 은행나무가 중앙분리대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 한 나무가 현재 두 나무가 교통사고 인해서 부러졌는데 우리가 변상을 맡기면 78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변상을 맡깁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로수나 이런 것을 철거하게 되면 보상을 시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변상금을 전부 받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1호구좌에 전부 입금이 다 됩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지금 식재할 나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옥교에서 동아약국간.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서부동 정평동에는 은행나무, 서옥교에서 동아약국간에도 은행나무, 대구대학교에도 은행나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진입로에 보면 현재 상림동으로부터 해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가로수 한 해 식재비가 3억 1,2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이번에 우리 경산 쪽에 심고 난 뒤에 향토신문인가 보니까 엄청 비난을 해 놨던데 의원들까지 욕을 먹었던데 의원들은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뭐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그것을 전부다 했지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종율위원
이번에 가로수 다 심었잖아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월드컵로에 말입니까?
최종율위원
무슨 나무라요? 이번에 전부 가로수 안 바꿨어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시청네거리에서 오거리까지요?
최종율위원
예.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그것은 경산신문에 보면 잘 심었다고 나왔습니다. 칠엽수 심었는 것 말입니까?
최종율위원
신문에 보니까 의원들이 그런 예산을 집행해 줬다고 신문에 비난해 놨던데?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제가 경산신문에 보니까 잘 심었다고 나왔던데요? 그것은 역 앞에서 오거리까지 히말라야시다를 수종갱신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기존대로 보호를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신문에서는 비판적으로 제거를 하고 칠엽수 심는 것과 같이 심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의견이고 우리 시의 입장으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종율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가로수 식재사업의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우리 현재 산림과 예산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2%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총 예산에 산림청 예산이 0.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산은 공익적인 성격이라는 말입니다. 총 소득의 1∼2% 이상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제 소신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산에는 많은 투자를 했으면 소득수준이 금방금방 순화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30년, 수 십년 동안 있어야 소득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아주 적게 그 예산에 적게 단돈 1%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산림 또는 녹지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아까워서 10년 후 동안 예산을 집행 안 했을 때 10년 후에는 더 많은 비용의 부담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손실이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율위원
그 설명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 시설비에서 가로수 식재 자체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비되는데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많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로 봐서는 우리 시의 재정규모와 우리 시가지 조성에 현재 인구의 증가밀도로 봐서는 상당히 빈약하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보다.
최종율위원
은행나무를 몇 년생으로 구입을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은행나무는 보통 20년생 돼야 됩니다. 흉고직경 12㎝같으면 20년 커야 됩니다.
최종율위원
은행나무 20년생을 구입한다고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12㎝같으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월드컵로에 작년에 식재한 그 나무입니다. 굵기가 가슴높이로 12㎝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20년정도 있어야 됩니다.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최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492쪽 시설비에 방화선 보수 3,000만원이 있습니다. 방화선 보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방화선 보수는 방화선이 돼 있는 곳이 청도하고 경산, 경산공원묘지에 가면 청도하고 우리 경계지점에 방화선이 있고 성암산 정상부에 방화선이 있습니다. 남천면 구일과 옥곡지점에 방화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농경계, 농지와 산과의 경계, 그 다음에 국도, 주요 도로변과 산과의 경계지점에 가연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올해도 32㎞를 2,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수지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허동억위원
보수하는데 150만원씩 듭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방화선 보수라고 하는 것은 방화선이 현재 폭이 15ｍ정도 됩니다. 그것을 매년 풀을 깎아줘야 됩니다. 1년이 되면 풀이 계속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가을에 계속 깎아주면 봄에 산불하는데 이쪽에서 타서 저쪽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풀을 깎아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방화선 보수라고 합니다. 방화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허동억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보수가 어떤지 시설이 어떤지 그 정도는 내가 압니다. 과연 이것이 이만큼 보수를 하는데 신설하는 것만큼 돈이 이만큼 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20㎞를 신설한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요. 산에 15ｍ폭으로 해서 20㎞를 닦는다면 그 나무 베고 치우는데 아마 이 예산의 10배는 안되겠나 싶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 492쪽에는 20㎞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49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진료센터운영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과 다르게 야생동물 진료센터를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현재 우리 시 같은 데는 보면 야생동물들이 약물중독이라든가 안 그러면 총에 맞아서 부상당한 동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안 그러면 우리 시에 갖고 들어옵니다. 갖고 들어오면 우리는 병원을 지정해서 영남동물병원이라든가 동물병원 두 군데 지정을 해서 그 동물을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해서 다시 도에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기착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올해까지는 도비가 없고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한 것입니다. 작년에 약품구입비로 해서 별도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정식적으로 명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김인규위원
작년에 한 실적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작년에 고라니하고 여러 가지 20여회 됩니다.
김인규위원
야생동물 포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남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1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00만원 넘게 예산 확보돼 있는데 이것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솔잎 혹파리 방제에 1,500만원입니다. 지금 솔잎 혹파리 발생이 돼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솔잎 혹파리가 '75년도에 한창 번져서 상당히 방제가 거의 다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도에서전체적으로 봐서 현재 밀양이나 창녕쪽에 경남쪽으로부터 계속 확산이 된답니다. 확산이 돼서 우리 도에서도 솔잎 혹파리 방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시군별로 50㏊를 배정 받았습니다.
김인규위원
50㏊인데 전에 방제했던 지역이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전에 한 지역은 와촌 갓바위 지구를 했습니다.
김인규위원
지금은 없지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지금은 가끔 가다가 우리가 시료채취를 해서 보면 가끔 나타나기는 나는데 아직까지 대량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없습니다.
김인규위원
이것을 올해 방제할 것입니까?
계획은 있어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내년에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1대에 68만 7,500원입니다. 32대에 2,200만원인데 무전기 사용하는 사람이 공익요원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안 그러면 산불예방 강조기간이 한창 되면 각 과별로 무전기 1대 내지 2대씩 지급을 합니다.
김인규위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모자라서 지금 구입하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모자라는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럽니까? 그런데 굉장히 비쌉니다.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이것이 바다에서는 25㎞까지 산에는 약 15㎞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지금 백 몇 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구입한다는 말이지요?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그러니까 읍면 당에 보면 무전기 우리가 산불예방 지침상에 보면 15대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무전기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인규위원
동단위로 배정돼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우리가 산불예방 강조기간에는 읍면에 2대 내지 3대씩 교부를 합니다.
김인규위원
하여튼 모자라서 예산을 올렸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김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조금 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사업장별 심사기준표하고 아까 최종율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산림과장
예.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시 55분에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고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건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분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진국을 견학하고 오셔서 우리 교통행정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민수입니다. 허동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모범운전자들이 해외연수를 하고 기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을 어떤 값어치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선진국에 가서 예를 들면 정지선을 지킨다든지 택시운전자들이 승객을 태울 때 어떤 방식으로 태우고 내린다든지 이런 것을 느끼고 와서 주위에 있는 동료 운전기사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좀 더 명랑한 교통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2명씩 선진국을 시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과장님의 사업의 본 취지는 이것이 맞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분들이 정말로 가서 외국의 선진교통문화를 보고 와서 이것을 몸에 익히고 주위분들한테 파급을 해야 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 교통여건이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갔다오셔도 사실 그대로 생활에서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퇴색되어 가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어떠한 선을 그어놓고 분명하게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은 해 주고 난 후에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지키라고 해 줘야 그 사람들이 바로 듣지 우리가 안 해 놓고 교육만 시키고 외국에 관광만 시키고 와서는 그것이 접목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말입니다.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꼭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산시 관내에 사망사고로 사망한 인원을 압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정확하게 안 내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규위원
61명입니다. 올해 10월까지 51명이 사망했습니다. 530쪽 시설비에 차선도색에 1억 5,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북도내 시군 쪽으로 대비를 해 보니까 경산시가 엄청나게 도색부분의 예산이 적습니다. 특히 경산은 다른 지역하고는 틀립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곽지로 가봐도 차선부분이 굉장히 선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왜 적은지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예산이 왜 부족한지?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한정된 재원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라든지 대규모 소요액이 많이 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제대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선 본예산에 이렇게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함에 따라서 추경 때 계속 확보를 해 나가서 우리 교통시설물에 대한 보완을 계속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전체 차선도색이라든지 2억 6,000만원쯤 요구를 했는데 시 다른 재원을 나누다가 보니까 우선 이렇게 밖에 안 돌아왔는데 앞으로 추경 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저는 시정질문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명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보다는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교통사망사고에 따른 그런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전체 도로노선이 274㎞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900만원으로는 진량공단 소재 도색만 해도 이것으로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산시에서 도색하는 부분이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합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어디에 한 번, 두 번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요구액하고 저희들 출장이라든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특히 저는 외곽지 도로로 나가는 도로에 중앙선이 분명히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야광 표지판을 한다든지 얼마 전에 대구미래대 앞에서 젊은 사람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는 커브가 굉장히 6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죽고 네 사람인가 다섯 사람이 다치고 이랬어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교통시설물 정비를 하고 설치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과장님 말씀만 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약속도 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다음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523쪽부터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버스회사에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금 8억 750만원, 뒷장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공영버스구입 3,6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12억 9,4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억은 시비이고, 그래서 돈이 상당히 버스나 기타 택시, 이런 데 인상분하고 주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설명에서 시비는 1억 밖에 없고 전부다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대구시내는 버스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경산시의 버스요금은 언제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요금이 인상됐을 때 버스요금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동부동에 경산중고등학교 앞을 지나면 버스요금이 변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번에 시비 비수익노선 1억 나가는 이것도 버스요금이 인상되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특히 변화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농어촌 공영버스구입 3,6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국비에서 나오는데 이것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 구입비 3,6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시내버스를 구입하는데 약 8,00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믄 얼마라도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국비 3,600만원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하는데 그러면 대폐차하는데 사용하라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대폐차 경우도 있고.
정교철위원
지금 버스업계가 증차를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예.
정교철위원
반납하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면 공영버스구입을 대폐차하는데 보태 쓰라는 뜻인지 뭔지 나는 이것이 정부의 돈이 지금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각 시도에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산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예, 전국 시군에 다 내려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교철위원
각 시군에 배정된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교철위원
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알려 주세요.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지금 버스요금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버스요금은 도에서 인상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침이 내려와야 우리 시의 지침에 의해서 운수업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버스요금 우리 경상북도내에는 요금인상에 대해서 아무런 지침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우선 내년 1월에 접어들면 저희도 대구시처럼 요금이 인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짚고 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민간자본보조 유류인상분 보조관계, 보조금 관계 각종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531쪽에 승강장(택시, 버스)정비 및 설치에 정비 부분에 100개소 2,000만원, 설치부분에 500만원에 6개소해서 3,000만원을 해 놨습니다만 지금 정비는 버스가 몇 개소이며, 택시승강장이 몇 개소인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은 저희들 관내에 총 20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막으로 돼 있는 것이 48개이고 벽돌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27개이고 구형, 옛날에 압축 프라스틱 종류로 해 놓은 것이 24개, 요즘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신형으로 해 놓은 것이 9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택시 승강장은요?
그래서 승강장이 정말 모양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보면 상당히 추잡하고 해서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00만원으로 정비가 되겠습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한꺼번에 다 하기는 곤란하고 우선 100개 정도부터 정해서 이것보다 소요가 되면 개소 수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교철위원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은 승강장이 있으니까 이번에 대폭적으로 도시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설치를 500만원짜리를 6개소를 하는데 승강장 500만원짜리가 어떤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산에서 자인 나가는 쪽에 보면 왼쪽 편에 보면 북사2리 들어가는 쪽에 신형으로 만들어 놓은 승강장이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시내는 없어요? 태왕 있는데 것이 500만원짜리입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예.
정교철위원
이번에 5개소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민수
박민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선 예산 관계 때문에 6개소를 정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우선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급한 데부터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