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지 의원 발언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이 되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감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이 교환 요구가 도시과로부터 왔을 때 저가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개 토지주들이 수용 보다는 교환을 원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사만 하더라도 작년에 교환을 요구하는 시유지를 대체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한건도 해결 안했습니다. 교환을 못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과에서 세건이 올라 왔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했는데 지금 2건 다시 말해서 내곡동에 있는 토지하고 옥계에 있는 토지는 그 바로 인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생활터전이나 자기 생활 근거지 등등으로 해서 이것은 도저히 이것을 토지 수용을 안해서는 이 도시계획 도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도시과에서 하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그 인근, 그 일단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바로 붙어 있는 토지이니까 이것은 현실 감정가격, 마침 또 시유지가 그 옆에 공교롭게도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시민의 생활 근거지를 이탈하지 않고 거기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교환으로 이번에 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만 그 마지막에 있는 연곡 영진하고 강동 임곡리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토지를 도저히 못팔겠다 시유지를 대체해 달라 해서 연곡에 영진에 있는 잡종지로 한 겁니다.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인근토지도 아니고 전혀 사실상 토지 2필지로 봐서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강릉시에 최대 현안 사업인 쓰레기 매립장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동 주민들과의 민원은 다 해결 되었는데 토지 수용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또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에 쓰레기 매립장이 또 지연이 되어서 쓰레기 처리에 앞으로 굉장한 혼란이 있을게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쪽에 촌에 산 이런데는 그냥 지적도면을 붙이고 시내 중시부에 좀 우리가 도면으로 봐서 판단이 안가는 곳에는 세가지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메모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사용 건물 및 농업용수개발 편입토지 처분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시면 관사용 건물 및 농업용수 개발 편입토지 처분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편입토지 교환 건으로 공공용지 및 광역쓰레기 매립장 편입토지 교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공용지 및 광역쓰레기 매립장 편입 토지 교환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공용지 및 광역 쓰레기매립장 편입토지 교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매각건으로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등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위원

고맙습니다.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관광지라든가 관광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땅이 어떤 사람은 건폐율 때문에 10평짜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 보다는 연립주택 식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주택을 개발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놀이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바람직하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도 깨끗해 지고 주변도 정화되고,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2층 같은 것은 장사할려면 2층은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기피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주민들 하고 대회를 해서 2층, 3층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공동적으로 그게 안될 때에는 어떤 주택의 모델을 한 서너가지 내 줘 가지고 그 규격에 의해서 지으면 그 세가지 외에는 막 중구난방으로 안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지으면 좋은데 그게 안되었을 때는 제정 규모에 의해서 모델을 서너 가지 타입을 줘 가지고 그렇게 유도하는게 좋고 또 주택 자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서 주택자금이 모자랐을 때 그것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농어촌 주택식으로

농어촌 주택은 1,600만원 융자를 주고 있는데요 어촌은 가능할 겁니다. 물량이 잔여 물량만 남아 있으면, 그런데 그런 많은 물량이 없죠.

그래서 그런 방면도 좋을 것 같고 지금 강문에 보면 도로 이쪽만 이번에 했지 그 앞쪽에 바닷가에도 보면 시땅이 몇평 몇평 똑같은 현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3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생활 정도가 다양해 가지고 같은 규모로 짖자면 자기 부담 능력 이런 것도 엄청나게 걸림돌이 되고 이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노력을 해서 유도를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이 사람들 주민들이 모를거라는 겁니다.

지목변경을 한 후에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토의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현지 지역 의원님이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최종아위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공유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100평이하는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100평이상은 입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여기 보니까 몇건이 100평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무조건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최종아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나중에 매각이 될 때 옆집은 100평이라 수의계약이 되는데 이건 뭐 103평, 105평 되는 사람은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돈한의원님, 아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강문동 집을 짓는데 각자가 지으면 집을 중구난방으로 지을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어떻게 지을 수 있는 방법

예, 집이 있습니다.

그게 29페이지가 황금선씨라고 해서 그 분이 64평을 점유하고 있는데 위치가 영동화력 발전소를 내려가다 보면 제방뚝 해 가지고 내려 가는데 내려가다 보면 영동화력 발전소 방류수가 흐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집단부락이 있습니다. 그쪽입니다.

진입로가 현실적으로 지금 각자 나름대로 도로는 다 개설해 있는 지역입니다.

예, 지적도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한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가면 그 지역이 가옥이 전부 집단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락이 형성은 전부 집단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선지위원님 이게 면단위에 가면 옛날에 세금을 안낼려고 전부 집이 무허가면서 전부 전에 올라 앉아 있어요. 면단위는 세금을 안낼려고 전으로 바꿔 났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전부 전이고 임야인데 가보면 집이 다 들어 앉아 있어요. 시하고 또 다르더라구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