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 하시는 실·과장들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의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36억6,782만8,000원보다 1억5,249만5,000원이 늘어난 38억2,032만3,000원으로 4.16%가 증가 되었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당초 예산과 동일한 수준인 7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4억5,100만원이 증가한 300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비 5,6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서 다음페이지 순시비 보조금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비 1,89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행정내부 낭비요인을 줄이고 경상경비의 긴축운영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행사성 경비 등은 전부서 공히 10%씩 절감편성 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금년도 1억5,443만6,000원보다 953만8,000원이 감소한 1억4,489만8,000원이며 그중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6,268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일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5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급량비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06페이지, 행사지원비는 국제교류 행사를 위한 현수막 제작과 인쇄등 90만원,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주요시책 자료수집과 부서운영을 위한 729만2,000원을, 외빈초청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기획조정업무추진 200만원,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 700만원, 구정종합조정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총액에서 10%를 절감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1,179만원,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과 구정시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90만원, 우수시책 개발유공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은 예산은 금년보다 5,391만9,000원이 줄어든 2억6,143만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402만5,000원이 감소된 7,502만5,000원이며 그중 일반수용비는 예산편성자료와 예산서 작성 등 1,800만원입니다. 그외에 운영수당, 급량비,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운영과 관련된 국내여비 790만6,000원과 기관공통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2,500만원 등 3,260만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외에 시책업무추진비 등 재료비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를 위한 기관공통 운영경비로써 기준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에 50% 수준인 1억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법무통계관리입니다. 법무통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관보구독에 1,665만6,000원, 법령 자치법규 추록대금 3,66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2,120만원과 고문변호사 수당, 통계연보 발간 등 9,225만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급량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통계업무와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6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광공업 통계조사인부임으로 165만원과 조사원 산재보험료 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문변호사 위임소송에 대한 승소사례금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자 보상금으로 45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보조원 인부임 6,310만5,000원을 내년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배상금은 패소사건의 패소판결 확정시에 지급될 기관공통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평가분석관리입니다. 평가분석의 관리는 금년보다 991만2,000원이 감소된 3,148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600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1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정서비스 위생기준달성도 민간인 평가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위해서 포상금 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평가분석 자료수집을 위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전산통신관리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억414만9,000원이 증가된 7억5,191만8,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60만원, 핸드오피스 프로그램 구입비 1,650만9,000원, 실·과보급용 바이러스 점검 프로그램 구입비 804만2,000원, 오피스 엑스피 프로그램 구입비 689만6,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700만원 등 5,890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내통화료, 일반전화 사용료, 행정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 초고속 정보이용료 등 1억7,478만8,000원입니다. 운영수당 부서운영급량비, 임차료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구청 사업소와 동사무소의 근거리 통신망 장비유지보수를 비롯해서 주전산기 유지보수 각종 전산통신장비 유지비 등으로 6,806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5,600만원, 구비 8,400만원을 포함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중촌동과 태평1동사무소에 비품이전 설치비 800만원과 교환기 수용 일반전화 가설청약비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위한 DB2 서버 상용프로그램 구입비로 1억6,942만6,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공무원 1인 1PC업무용 컴퓨터 50대 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현재 시에서 보급하여 운영중인 재정종합시스템 기능확대에 따른 우리구의 부담금으로 3,000만원이며 이는 전액 시의 특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금년보다 119만8,000원이 감소된 1,368만2,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업무추진 급량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감사업무추진 프린트기 구입비 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로 금년보다 4,995만원이 감소된 7억원을 편성을 했으며 시설부대비로 25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21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익금상환 이자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1억9,545만원과 동청사 신축 공공시설정비 828만원, 수해복구사업 4,200만원 등 2억4,573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차익금 원금상환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4,880만원, 동청사 신축공공시설 정비 8,600만원 등 3억3,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금년도 예산액 9억7,366만원보다 1억3,362만5,000원이 늘어난 91억728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욕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구정업무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예산안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2쪽이요. 210 보조사업에 있어서 작년도보다도 금년도가 예산을 많이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보조금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요?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1년도에는 구 자체사업으로 구비를 투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액보다 많이 늘어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0쪽이요. 307 민간이전, 민간이전이 작년도보다 한 5,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감소 되었습니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편성지침상 기준은 한 2억8,000만원 정도 세워야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50% 수준으로 지금 1억3,000만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임의보조단체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 수행 하기는 어려운, 기술적인 면이나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보조단체가 사업 하는 데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종 단체별로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1억8,000만원 세웠는데 금년도에 한 5,000만원 정도를 감액편성한 것은 금년도 우리가 보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감 편성해도 괜찮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5,00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액해도 괜찮겠다 생각 하시고서 했다면은 그 단체에서 그간에 모든 것이 물가가 자꾸 인상되고 하는데 전보다도 적게 든다고 한다면은 서운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단체라 하더라도 구민들의 생활, 질을 높인다든지 또는 혜택을 줄 수 있는 활동범위내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조를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덜 소모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1억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보면은 지방선거로 인해서 이 숙원사업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 감액한 원인이 뭔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7억원은 같습니다. 같은데 그 중에 4,595만원이 추경때 삭감된 예산을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4,595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 삭감을 해서 이 부분에다가 약 한 1억5,000인가 얼마 더 증액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595만원입니다.

4,000만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4,000만원 증액되었다고.

예.

그런데 이 소규모 주민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물론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할려고 그러면 한도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아니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은 이 소규모 사업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아주 작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금 그럼 이 소규모 사업에 몇 %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거의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예비비가 말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되었습니까?

예.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그 주 원인은 절감예산으로 절감해 가지고 남은 예산에 넘어가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예산으로 넣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다가 편성했다고 이렇게 좀 봐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구 예비비는 구 일반예산에 1% 정도를 예비비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예요. 부대시설비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사업이 급하게 발생시에는 이 예산외에 예비비에서도 충당할 수 있습니까?

재난이라든지 해가지고 수해를 입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국·시비 보조가 없을 때에는 예비비에서 집행이 가능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주 위원님.

위원장님!

예.

금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서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요. 예비비에 대한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설명서에 의거 저희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220억3,511만3,000원보다 10억194만7,000원이 증가된 230억3,706만원으로 4.5%가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3,7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가 감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증지수입 2,450만원과 구청내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96만원 등 수수료수입 2,546만원을 계상 하였고 이월금에 있어서는 올해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6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는 모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국·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30쪽, 위약금과 기타 잡수입입니다. 약정위반 위약금은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에 있어 당초 계약완료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 부과하게 되는 지체상환금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직장어린이집 보육료도 6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먼저 133쪽, 서무관리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8,973만9,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기타직 보수로 1,554만원을 계상 하였고 134쪽, 일용인부임으로 청사조경관리 1명, 영양사, 조리사 2명, 청사관리 4명 등 총 7명에 대하여 9,709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가로게양 태극기 교체구입 및 국기꽂이 정비 등 일반수용비로 7,503만원, 가로기 게양인부 산재보험료로 43만4,000원, 일·숙직비로 3,079만원, 청사관리 청원경찰 피복비로 150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급량비로 1,210만원과 청사관리 제용품 임차비 300만원 등 총 1억1,3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신청사 개청식 기념행사 경비로 39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여비는 서무행정 추진 등 국내여비로 1,677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공무국외여비로 수요발생시 추진하기 위한 기관공통경비로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액에 의하여 9,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등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기준액에 따라 3,2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1억2,96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기준액 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청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경비로 보육지침에 따라 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구방위협의회 운영 보상비로 183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규정에 따라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1,886만원을 계상 하였고 신청사 개청기념식장 설치 행사관련 시설비로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시설이 미비된 신청사 후생관의 온풍기 구입비로 250만원, 회의실외 3개소 비품구입비 400만원과 회의실 회의용 탁자, 의자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직원 체력단련장 설치에 소요되는 기기구입비로 210만원 등 총 2,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1억5,000만원, 조기퇴직수당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직 보수로 2,450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3,436만7,000원,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6,791만2,000원, 산재보험료 1억1,393만3,000원,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 4,000만원 등 총 2억5,791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14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도서구입과 퇴임행사에 소요되는 물품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835만2,000원,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위탁교욕비 1,200만원, 인사위원회 민간인 참석수당과 직원들의 능력계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수강료 보조성격의 직원능력 계발비 등 운영수당 2,857만5,000원, 그리고 급량비 500만원 등 총 5,753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중앙과 지방교육 여비를 기관공통으로 계상한 6,000만원과 총 6,650만6,000원을 계상 하였고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4억2,000만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120만원, 공무원 표창부상품 220만원, 이 달의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금 360만원 등 총 4억2,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인 연금부담금으로 17억7,596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의료보험금은 4억2,982만5,000원,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 5,0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3,869만7,000원, 공무원 자녀국고대여 장학금으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서관리 세출예산안입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400만원, 문서발송 우편료 3,000만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 급량비 300만원 등 총 3,420만원을 계상 하였고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자료관 관리 표준전산시스템 시범기관 선정과 관련된 자료관 설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76만원과 도서구입비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세출예산안으로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 107억960만3,000원, 수당 14억6,984만9,000원, 기타직 보수 1억9,175만8,000원을 합하여 총 123억7,12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6,110만1,000원, 국내여비 1,108만1,000원, 기관공통 기타업무추진비 10억6,461만원, 기관공통 복리후생비 41억9,78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서고 모빌렉 설치비인 시설비로 400만원, 차량대체구입과 각 실·과의 내구연수가 경과한 소규모 비품 구입을 위한 노후비품 교체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3,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올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국비 2억원, 시비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위원님들의 큰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넓으신 아량과 큰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2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오현성 총무과장님 2002년도 예산안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항별 예산서 144쪽이요. 503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상금이 4억2,7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할 것 같으면 이것이 상당한 액수가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작년에는 성과상여금을 일부만 계상 했었습니다. 일부만 계상 했었는데 금년도는 전국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입장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요되는 총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의 주요한 금액이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과금을 개인들에게 성적이 좋다든지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해서 개인직원에게 주는 성과금을 갖다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겁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중앙정부로부터?

중앙정부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지침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리는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161쪽 자치행정과 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금년도에 6억7,907만6,000원보다 85.93%인 5억8,355만4,000원이 증액된 12억6,263만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은 내년도 실시 예정인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예산이 5억4,400여 만원이 소요됨에 기인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165쪽과 166쪽이 되겠습니다. 동의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5억7,214만8,000원과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수입 8,793만6,000원 등 6억6,008만4,000원을 수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국고보조금 445만4,000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민방위관리 시비보조금 519만4,000원,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등 순시비보조금 1억8,235만2,000원등 보조금 1억9,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선거관련 예산으로 169쪽부터 172쪽의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전액 구비인 선관위 이전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산이 시비가 50%씩 부담되는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3,79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340만원, 구와 동의 급량비 3,435만원 등 일반운영비 7,45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1쪽에 하단입니다. 선거관련 국내여비 3,830만원과 공명선거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172쪽에 선거업무 보조인부임 2,188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선관위 이전경비인 기타보상금을 전액 구비로 4억706만1,000원을 계상 하여 선거관리 총 예산액은 5억4,4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예산입니다. 자치행정 예산의 총액은 금년보다 7,208만5,000원이 증액된 2억9,96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부터 174쪽입니다. 주민등록분실 재발급 비용 3,120만5,000원을 비롯해서 제2건국 관련경비 170만원 등 일반수용비 9,315만8,000원을 계상 하였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주민회선 사용료 2,376만원, 제2건국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준법질서 교육 등과 관련된 운영수당 425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1,000만원 등 동 주민전산 유지보수비 1,631만6,000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지원 일반수용비 등으로 54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 1,000만원과 자치센터 운영 및 대민활동 시책추진비 135만원과 부서업무 추진비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금년 대비 245만6,000원이 감액된 5,324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인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1,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근무복 지원 소요액 2,670만원, 시책교육 참석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1,274만4,000원, 모범구민 및 단체 시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3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포상금 예산으로 금년 대비 360만원이 감액된 670만원을 계상한 바 주민자치센터 시상금 390만원, 공무원 제안상 60만원, 친절우수부서 포상 60만원, 신지식인 포상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포상과 명예통장제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각 30만원씩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 전년 대비 1,020만원이 증액된 2,220만원을 계상한 바 자유총연맹 보조금이 내년부터 동결로 60만원씩 정액보조토록 추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17개동에 컴퓨터 1대씩을 주민등록 전산화를 위해서 구입코자 140만원씩 2,3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영예산입니다. 새마을운영 총예산은 금년 대비 28만5,000원이 감액 계상된 2억3,7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수용비와 급량비로 77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새마을업무 행사지원 수용비 270만원, 새마을 활성화 시책추진 여비 등으로 591만원을 계상 하였고 새마을 국민교육 실비보상금 850만원과 유공자 시상보상금 185만원 등 1,035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부터 179쪽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로써 새마을단체에 7,680만원, 구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4,49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자연보호운동 추진 300만원 등 5개 사업에 1,39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시비 50%를 포함해서 7,393만1,000원을 또 아파트문고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운영예산입니다. 180쪽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6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063만8,000원을 계상 하였고 자원봉사활동 행사경비로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740만원을 계상 하였고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500만원 등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120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우수자원봉사팀 수상 등에 금년보다 540만원이 감액된 3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중촌동과 선화동에 무료빨래방 운영 등 자원봉사지원사업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724만4,000원을 계상 하였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보조금으로 7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관리 총예산은 금년도 대비 2,607만5,000원을 감액한 1억2,1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22개소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방사선물질 등 수질검사료 352만원, 충무계획 인쇄비 2,125만원, 부서운영수용비 1,275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방위교육장 등 부서운영 공공요금 2,400만원과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으로 67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562만5,000원과 부서운영비 350만원 등 급량비 932만5,000원을 계상 하였고 민방위교육장 건물유지비 255만6,000원과 비상급수 시설에대한 에어써징비 2,016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83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및 세미나 참가여비 169만2,000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수방기동대 등에 대한 행사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143만1,000원을 계상 하였고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한 실기경연 보상금 70만원과 유공자 시상 등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보조사업으로 185쪽 하단부터 18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운영 수용비 187만1,000원 등 보상금으로 444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의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동 예산의 총괄입니다. 2002년도 동의 총예산액은 금년도보다 512만7,000원이 증액된 24억7,076만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동의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191쪽부터 192쪽입니다. 복사용지 구입비 1,530만원 등 일반수용비 8,908만원과 우편요금과 전화요금을 동별로 1개월에 각 20만원씩 8,160만원, 그리고 192쪽입니다. 공휴일 일직자에 대한 당직수당으로 1,156만원, 대흥동 등 5개 동 농악교실 피복비로 520만원, 그리고 특근자 급식비 4,800만원을 선정한 후 10%를 절감해서 2억1,305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동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본업무추진 여비 1억5,360만원과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 9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국경일 가로기 게양에 소요되는 인부임이 1,668만8,000원과 각 동별로 시기적 특성에 따라 소요될 공통인부임 5,000만원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668만8,000원을 계상 하였고 관내 통·반장 수당으로 10억3,67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보조사업으로 자치센터 운영비를 동당 연 200만원씩 우편요금과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월 30만원씩 계상 하였고 194쪽입니다. 35대의 인터넷 사용료로 1,386만원과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동당 월 60만원씩 1억2,240만원 등 총 2억3,146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동 문고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를 개소당 100만원씩 1,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원실 운영에 따른 전산기록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6,361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산성동 화물차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으로 48만8,000원, 온풍기 난로연료비 4,293만7,000원, 동 비품유지관리비 900만원, 차량유지비 260만5,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4,957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8,280만원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4,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산성동에 아름다운 산성동 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른 꽃묘 재료구입비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과 198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부사동 등 5개 동에 농악교실 운영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668만5,000원 등 각 동에서 꼭 필요해서 요청된 25개 품목의 물품취득비로 5,180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영선관리 예산 중 경상예산으로 청사정화조 수수료 270만원 등 수용비 1,360만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5,580만원, 시설장비 유지 풀예산 등 8,806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쪽, 보조사업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공공요금을 시비 25%를 포함해서 4,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부터 201쪽까지의 동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써 은행선화동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400만원 등 10개 동에 14개 사업에 7,11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와 동의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난 후 동사무소 예산을 심사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오석주 자치행정과장님 2002년도 예산안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2쪽이요. 자체사업에 있어서 4억706만1,000원을 갖다가 금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997만2,000원 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3억9,700만원이라는 것을 더 이렇게 증액시켜서 세웠습니까?

그 자체사업 예산에 내년도에는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월달에 있을 예정인 4대 선거 경비가 4억706만1,000원이 자치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선관위에 이전시켜줘야 되는 예산으로 편성하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선거관계로써 선거사업 비용이 더 증액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은 물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에서 게임제공업과 노래연습장, 음반, 비디오 및 관광업소 등 과징금을 4,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4,500만원으로 편성해서 총 9,0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민속예술 시연으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대비해서 부사 칠석놀이와 버드내 보싸움놀이 2,000만원과 문화사업 활동비 2,150만원, 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비 600만원, 문화학교 운영 32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생활체조 등 6개 종목 17개소에 715만7,000원과 생활체육 체조개최에 따른 수상으로 5,356만원 등 총 1억1,142만5,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로 민속예술 시연 1,000만원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2,678만4,000원으로 계상 하여 총 3,678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순시비보조에서 단재생가 관리로 1,609만7,000원과 민속씨름학교인 대신초등학교, 신평, 산서초등학교 운영비 450만원과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 660만원과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으로 1,45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56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8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500만원, 그리고 청소년 가족하이킹 150만원, 부사, 용두, 중촌동 청소년 공부방에 도서구입비 150만원을 편성 해서 7,329만7,000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총액은 1억1,008만1,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2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2,561만9,000원이 감소된 2억7,676만4,000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용 신문구독이 1,200만원, 단위시책 홍보비가 500만원이 전년에 대비하여 감소 되었고 예산절감으로 2,100여 만원을 감소해서 총 3,600여 만원이 감소 편성 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억9,940만원으로 구보발간 인쇄비 6,240만원과 업무추진용 신문구독 8,300만원, 공보발간으로 1,200만원, 단위시책 홍보비에 1,50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2,7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만원과 급량비 7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50만원, 예산절감 10%인 2,109만원 감액된 총 1억8,981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는 900만원으로 계상 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720만원과 기타업무 추진비 360만원으로 총 1,08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2002년도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에 있어 구정홍보 게시대 설치비 900만원과 214쪽의 공보판 설치로 400만원, 방송실 마루공사 500만원으로 총 1,8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냉·온수기 30만원과 무선방송 녹화용 VTR구입 120만원, 컴퓨터 모니터 구입 100만원 등 총 250만원을 계상 해서 전년도 대비 1,045만원을 감소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부분입니다. 전년도 3,858만6,000원이 증액된 3억2,868만8,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있어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로 구분해서 일반수용비로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55만원, 운영수당 230만원과 급량비 500만원, 연료비 200만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 예산절감 10%인 218만5,000원 감액 등 1,966만5,000원으로 계상 하였고 행사지원비는 예산절감 10%를 계상 해서 333만원과 일반운영비는 2,299만5,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 문화재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259만9,000원을 계상 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합창단 운영에 지휘자 보상금 600만원과 반주자 보상비 360만원, 단무장 보상 120만원, 연주회 및 대회참가 보상 750만원과 피아노 조율료 20만원 등 아울러 악보 구입 100만원 등 총 1,95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 중구 문화상 시상금 600만원과 문화예술 행사 관련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원 등 총 9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2001년도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2002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이것이 나눠졌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방문화원 2,000만원과 문화원 시설보수공사 1,000만원, 그리고 유천동 산신제 보존 200만원과 제향보존제 80만원, 대사동 당산제 보존비 150만원, 태평동 목신제 보존을 위하여 150만원, 유천동 거리제 보존 150만원, 부사 칠석놀이 보존 300만원과 버드내 보싸움놀이 보존 300만원, 청소년 문화마당 운영지원 1,200만원과 국조단군 봉안회 학술연구 등 지원 200만원으로 총 5,73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있어 제20회 한밭문화제 참가에 따른 1,000만원과 제4회 보문미술 대제전 3,000만원, 문화 및 예술행사 1,90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 500만원, 한여름밤의 음악회 900만원, 예산절감 10%인 730만원 감액 등 총 6,570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이전비는 전년도보다 420만원 증액된 1억2,3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재료비는 2001년도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2,300여 만원 등 타목에 분산되어 편성 하였던 것을 2002년도에는 단재생가 유지관리 및 주변환경정비 인부임으로 통합편성 해서 2,575만원이 증액되어 3,219만4,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나 실제 내용에서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문화원 사업활동비 4,300만원과 문화원 향토사료수집비 1,200만원과 문화학교 운영비 640만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민속예술시연회 부사 칠석놀이 2,000만원, 버드내 보싸움놀이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총 3,340만원이 증액된 1억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에 있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산서초등학교가 추가 시에서 지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300만원이고 총 합쳐서 900만원이 계상 되서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총 3,837만2,000원이 증액된 1억4,259만4,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8,132만6,000원이 감소된 4억6,650만8,000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를 구분해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3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30만원, 그리고 급량비 400만원, 연료비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0%인 123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를 총 1,107만원으로 계상 하여 전년도 대비 3,049만원이 감소된 바 이는 과목이 변경되어 민간이전비 등 타목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지원비도 신설된 용어를 월드컵 행사지원 일반수용비 800만원, 각종 체육행사 장비임차료 등 600만원, 예산절감 10%인 140만원 감액해서 총 1,2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220쪽이 됩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제14회 시민종합체육대회 선수단 참가자 보상비 750만원과 예산절감 105인 75만원 감액해서 총 675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비에 있어 이 부분도 전년도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나누어서 편성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1,17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구민체육대회 목이 변경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중구체육회 운영에 800만원으로 계상 하였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구민체육대회 3,000만원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각종 생활체육 참가비 1,000만원, 또한 제14회 시민종합체육대회 참가에 6,800만원, 그리고 월드컵 손님맞이 걷기대회 300만원과 제83회 전국체전 참가비 200만원, 제6회 시장기 골프대회 100만원, 생활체육 가족캠프에 200만원 해서 총 예산절감 105인 1,730만원 감액 계상 하여 민간이전비로 총 1억2,67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전년도의 민간실비 보상금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목이 변경 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선수 5명분으로 1억615만2,000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2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시비가 증액됨에 따른 보조금 정율 부담지시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1,177만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240만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1억713만6,000원을 그리고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 1,320만원 등 총 1억8,273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보수 정비에 1,600만원을 편성해서 1억2,282만8,000원이 감소 편성된 것은 전년도에 한마음 생활체육관 마루널 시설공사로 1억2,300만원이 편성 되었던 것으로 분석 됩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5,974만3,000원이 감소된 1억2,389만2,000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있어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4만원, 운영수당 340만원과 피복비 52만5,000원, 급량비 270만원, 그리고 연료비 37만원 등 여기에 따른 예산절감 10%인 112만3,000원이 감소된 1,011만2,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는 3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 이 부분도 전년도 민간실비 보상금이 목 변경 사항으로 청소년 구정모니터 요원 실비보상으로 120만원 편성 하였고 이어서 22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지도단속원 급식비로 150만원과 예산절감으로 10%인 27만원 감액 등 총 24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시상으로 85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3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과 거기에 따른 협의회 운영으로 2,00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서 전년도 운영비 부족으로 600만원 증액해서 총 1,800만원과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 운영 500만원 등 민간이전비로 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3,120만원과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1,6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00만원, 청소년가족 하이킹 300만원 등 민간이전비로 6,320만원을 계상 해서 전년도의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1억5,000만원 등으로 1억6,79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식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이길식 문화공보과장 2002년도 예산안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2쪽 120 경상적 경비 201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도보다도 3,600만원이 지금 감액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거기에는 신문구독료를 당초에 9,500만원으로 계상 했다가 8,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1,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위시책 홍보비도 500만원이 감소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이 2,100만원 해가지고 3,6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구독하는 것은 좀 감액시켰다 이것이죠?

예, 당초에 저희가 9,500만원으로다가 지대를, 신문지대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봤는데 사실 그것 없이 그대로 그냥 8,3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이 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는 그것이 얼마였어요?

9,500이었습니다. 9,500만원.

9,500만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8,300입니다.

8,300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더 감해야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님.

217페이지 보면은 부사 칠석놀이 보존 이렇게 해가지고서 300만원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다음장을 또 넘겨보면은 부사 칠석놀이 해가지고 이것이 국비가 1,000만원입니까?

예, 국비가 1,000만원입니다.

시비가 500만원.

구비가 500만원.

그럼 이것이 총 1,700만원이 되네요?

국비가 부사 칠석놀이에 따른 사항은 국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500만원, 구비가 50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입니다.

여기 200만원 하고 앞에 300만원 하고.

예, 그렇습니다.

총 이것 하고 앞에 것 하고 보태서 2,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공보과장님 잘 보고 하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잘 보고 답변 하시라고요.

왜냐면은 내년도에는 월드컵이 개최됨에 따라서 부사 칠석놀이 하고 버드내 보싸움 놀이 관계는 장외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앞에서 계상한 것이?

예, 거기에 따른 사항은 시비를 갖다가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시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중복이 되었길래...

중복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 왜냐면은 이 앞에는 구비죠?

예.

이 뒤에도 또 구비가 200만원이 또 여기 중복이 되었단 말예요.

2,000만원.

아, 2,000만원, 그럼 총액이 2,000만원이고 3,500만원이네?

예.

이것 하고 보태가지고.

2,300이 되겠습니다.

2,300, 이 앞에 것까지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상당히..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각 동에 동별로다가 보면은 150만원씩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 있어요. 당산제, 목신제, 거리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유천동 거리제가 사실 이것이 버드내 거리제라고 해가지고 유천1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천 1, 2동이 합해 가지고서 2개 동이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해마다 150만원 가지면은 여기에서 10%를 공제하고 지급을 받잖아요?

예.

그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예산이 모자라서 어떻게 갹출 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올라왔네?

이것은 행사로 봤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행사로 봤기 때문에 이 금액을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단일행사, 그런데 여기 대사동 하면은 대사동 한 개동이 하는 것이고 여기는 유천동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버드내 거리제예요. 그래 가지고 유천 1, 2동이 함께 하는 행사라고 그래 가지고 인원수가 한 500, 600명이 와요. 배가, 한 동네가 아니고 두 동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무조건 그냥 한 개동으로다가 생각하고서 150만원을 세워 줬는데 이것은 2개 동으로다가 세워주셔야 된다고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한번 좀 계수조정 하는데 여기에서 못 올립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15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천동 거리제 보존을 위한 단일행사로 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참여대상은 유천 1, 2동이 참여하는 관계입니다마는 저희가 여기 계상은 역시 단일 행사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알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아셔야 될 거예요.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41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전년도 5억2,951만2,000원에서 19.9%에 해당하는 1억552만2,000원이 감소된 4억2,399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증지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으로써 호적등·초본 하고 팩스 민원발급, 민원증명 발급 등으로 해서 총 2,490만원을 세웠습니다. 임의적 세외수입으로써 과태료 수입입니다. 호적과태료 수입으로 384만원을 세웠습니다. 부족한 것은 금년도까지는 동것까지 합해 가지고 저희과에서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동은 별도로 600만원을 동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입니다. 저희 병무행정이 저희과에 있습니다마는 병무행정 교부금으로써 8,3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의 인건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말씀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저희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 다음 25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3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민원공무원 친절봉사 교육에 대한 외부강사료입니다. 2회에 걸쳐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인데 추동복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다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되는 인원 각 남녀로 해서 6인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동복으로 해서 132만원, 하복은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하고 남직원이 합해 가지고 28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호적전산화 하고 민원담당업무 급량비로써 5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새청사로 가면은 민원실에 도어감지센서를 부착코자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그리고 민원증명 자종발급기 유지보수비로 해서 2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관내여비로써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이것도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호적전산화 일용인부임 2인을 152일간을 세워 가지고 2사람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5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중에 민원모니터요원 실비보상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개최해서 보다 친절한 그러한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으로써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민원행정 우수부서, 즉 동 중심으로 했습니다. 최우수부서와 우수부서, 장려부서를 판정을 해가지고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사이전 관리로 해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민원대기용 응접셋트를 240만원에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나눔터 책상입니다. 100만원, 그리고 무인자동발급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헌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새것으로 그것을 갖다주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럴 때 77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외부설치 하는데 필요한 돈 220만원, 그래서 1,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지문인식기 구입인데 이것은 무인자동발급기에서 발급할 때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때는 본인이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신분이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인자동발급기에 지문인식기를 같이 설치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그 중에서 병사관리 중에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7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병무행정이 지방병무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것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50만원, 급량비로써 27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를 포함을 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써 100만원, 이것이 전부 병무관계가 해당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써 200만원, 그리고 여비로써 464만3,000원, 그것도 상반기까지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 기타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총 3억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재해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설치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을 내 가족과 같이 친절히 모시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님.

이광희 세무과장님 2002년도 예산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설명서 239쪽에요. 303 포상금 있죠? 1,610만원을 세웠네요, 금년도 예산에?

예.

작년도에는 2,140만원에서. 그런데 세무면에 있어서 작년도보다도 참 실적이 조금 적은 것으로써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 포상금 같은 것을 감액을 하면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세금 받는 것,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독려해서 본인이 은행이나 이런 곳에 낼 수 없을 때 저희가 영수원본을 끊게 됩니다. 다 독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녁이라든지 은행에 갈 수가 없어서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너희가 좀 대행을 해줘라. 그러면 저희가 영수원본을 끊어 가지고 본인한테 영수원본, 영수증을 일단 주고 은행에 가서 대리 납부를 해주고 다음에 영수증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저희가 끊어준 것만 포상금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낸 것은 소용없고. 저희 직원을 통해서 낸 것. 저희가 독려를 지금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하거든요. 그 때는 은행문을 안 열어놨으니까 그 때는 저희가 대신 해주거든요. 그것만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액수가 작년에 많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의무자들께서 많이 은행을 이용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00만원까지는 세울 필요 없지 않느냐, 한 500만원 가지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활용면에서 일단 5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구민들이 세금 납부하는 성적이 좋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이상입니다.

이헌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