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하광태 의원 발언
하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자로 시의회에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 부득이하게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52억 6,5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2,739억 7,800만원보다 12억 8,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은 국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2,015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11억 3,100만원보다 3억 8,700만원이 늘어났으며, 하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737억 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728억 4,700만원보다 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양여금 11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도비보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억 6,000만원, 도비보조금 2,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8,700만원이 늘어나 2,015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추가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과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직원소양 전문교육기관 위탁비 4,200만원, 진량읍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6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463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6억 6,800만원보다 6억 8,200만원이 늘어났으며, 사회개발비는 제석사 요사채 개축 1억원, 천성암 대웅전 보수 8,0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5,000만원, 압량 사용종료매립장 정비공사 5억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공사 5억원, 압량 신촌, 남산 조곡 소교량 가설 2억 8,000만원, 삼풍, 한사, 음양2리 마을회관 건립 2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국비 지원으로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9억원을 감액하여 사회개발비 예산규모가 970억 600만원으로 당초예산 960억 6,600만원보다 9억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녹조방지사업 1억 2,000만원, 자인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2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519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15억 6,000만원보다 3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 16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추가부담 재원 등으로 편성하여 5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인 국고보조금 18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중앙지구 우오수 분류관 설치비 6억원, 정평초등학교 우오수 분류관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서 55쪽부터 58쪽까지 계속비 사업부분과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세항별 심사는 사업부서와의 별도 심사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광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국장님! 천성암 대웅전 보수비가 있는데 천성암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총무보사 소관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정교철위원
위원장님!
하광태위원장
예,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지금 진행이 이상한 것 같은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고 그렇다면 지금 각 분야별로 예산안이 수정됐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도시국에 소관되는 사항,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부터 나오셔서 해당되는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설명을 드릴까요?
정교철위원
건설도시국 소관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보고)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하셨는데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여기에 남산 인흥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2,000만원을 감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2,000만원은 분할측량비하고 모자라서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감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압량 신촌 소교량 가설공사 2억, 남산 조곡 소교량 가설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남산 인흥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시설비로 할 때 이것이 시설부대비 계상이 누락돼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계상을 위해서 감했습니다.
밑에 보면 43페이지에 마을안길 진입로포장 등에 과목 및 부기경정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시비 자체 예산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전용?
예비비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아까 설명한 것이 예비비 16억 5,000만원을 삭감했던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광태위원장
예.
정교철위원
지금 예산이 갑작스럽게 수정예산이 나왔는데 나오게 된 동기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조금 불었고 지방양여금이 나왔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과정에서 예비비를 16억 5,000만원을 감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예산이 모자라서 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이것 역시 예비심사할 때 설명을 따로 듣는 것보다 과목별로 같은 안이거든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물어볼 시간도 없네요.
16억 5,000만원을 감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는 내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아셔서 위원장이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낙동강 수계 특별지원금으로서 추가로 18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공기업에서 일반 이 사업이 내려오기 전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9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시켜서 그 가용재원으로 9억원은 기존 아까 우오수분류관사업에 사용을 하고 9억원을 가지고 나머지 일반회계에 전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교량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추가로 편성된 재원입니다.
최종율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이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우리가 삼풍동 마을회관, 또 한사리 마을회관, 음양 마을회관 이렇게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이 재원이 추가예산이 없었으면 이 사업을 못 할 뻔 했어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할 때 제외됐습니다.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종율위원
제외했다가 추가예산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잡아 준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알았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마을회관을 희망하는 그런 지구가 여러 지구가 있었습니다만 가운데 제일 노후되고 없어서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지구를 선별해서 우선 3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정교철위원
하는 것은 좋지요. 지금 본예산이 올라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수정예산이 나오니까 재원에 따라서 정말 긴박한 상황, 양여금이나 도비, 교부세가 증액되니까 불가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공사를 많이 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자체가 조금 그렇네요.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하광태위원장
그러면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센터 소관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 47쪽에 보면 경제개발비에 농축산개발비, 농축산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녹조방지사업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18억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폐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퇴비제조장이라든지 퇴비처리장비라든지 안 그러면 톱밥지원 이런데 대해서 국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돈만 지금 배정돼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광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의상 1억 2,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한달 이내로 세부 시행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위원장님!
하광태위원장
예,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이것이 우리 위원을 완전히 희한하게 보는데요, 수정예산이라는 사항을 그래도 우리한테 하루 전에 내 놔야지요. 검토를 하고 택도 없는 질문 못 하도록 내 놓고 검토할 시간을 그래도 3시간은 줘야 될 것 아니요? 예산을 아침에 출근하는데 내 놓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게 뭡니까?
하광태위원장
이것 지금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요?
뭐가 급해서 아침에 스타트해서 오늘 건설도시국 관계하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정예산을 내 놓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황당하잖아요?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은 검토를 하셨습니까? 안 했지요?
하광태위원장
안은 오늘 처음 봤고 어제 우리가 갈 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정교철위원
갈 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에 내 놓고 첫 시간에 처음 나와서 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먼저 내 놓고 한번 검토도 안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광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쪽에 가서 이야기해야지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부터.
정교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전체적으로 2002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서 사업예산은 2002년도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200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총 예산 761억원 중 일반회계가 604억원이며, 특별회계가 1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예산중 중앙 및 도지원사업비는 2002년 333억원보다 42억원이 늘어난 총 375억원으로써 전년대비 약 12.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양여금 및 국비가 302억, 도비 73억원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건설도시국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도로, 교량건설사업으로서 백천～신천간 도로개설 외 22개소에 145억원이 편성되었고 농어촌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4개소 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으로 신천～동강간 도로확포장 사업 및 당리～미산간 도로확포장 보수 등 2개소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수리시설개보수와 밭기반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5개소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경전철 경산연장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도시기반확충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총 8개소에 4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거시설 개선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마을기반정비 등 총 4개소에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천정비사업은 남천종합개발 3차사업 등 집중호우대비 피해를 예방코자 총 9개소에 74억원을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또 수질개선을 위한 상수도사업으로서 경산시 상수도 수수시설공사 2개소에 130억원이 계상되었고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설치, 하양～와촌간 차집관로설치 등 하수개선을 위하여 총 11개소에 140억원을 투입키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편성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서 중 매년 편성돼 있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것이며,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각종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공기업특별회계까지 같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배한철 위원님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배한철위원
예, 합시다.
하광태위원장
설명을 다 듣고 오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이어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조기개선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확대와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셨으며, 2002년도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03년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7억 3,0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267억 5,600만원보다 39억 7,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31억 3,000만원이 많은 33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주요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별첨)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200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우수유출방지로 시민공중보건 위생의 향상과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원활한 우수배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광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1시 반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과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및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과 222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국장님 설명과정에서 양여금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다가 안 하셨거든요. 양여금 사업의 시비부담율이라든지 계속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광태위원장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철위원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전체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정재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관거정비사업이 주종이 되는데 관거정비사업은 양여금 70%에 시비부담이 30%입니다. 2003년도 저희들 양여금확보 관거정비사업에 양여금 확보한 금액이 96억 8,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아마 경상북도내에서는 최고 금액이 되겠고 전국에 8위 정도의 많은 액수를 확보했습니다. 양여금 정비사업이 주로 투입되는 데가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에 집중적으로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2년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한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 정비사업이 내년에는 중앙지구 우오수분류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시장통하고 한전, 시청인근 일대 전부 신라주유소 있는 쪽까지 경안로에서 시청쪽으로 집중적으로 장기계속공사로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상세지구별 조성은 공기업예산 심의 때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272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5개소,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98개소,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수시분 2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개소수가 몇 개쯤 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두 번째 항의 98개소 2회가 반기별로 하는 개소인데 98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이것은 시민들이 직접 이 물은 먹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약물투여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에는 염소 소독은 못하고 클로칼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연 2회만 하면 충분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소독관계는 연 2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 수시로 해서 세균이나 대장균,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이런 것이 발견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수시하고 정기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클로칼키는 간이상수도는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유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클로칼키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밑에 273쪽에 남천 흥산2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남천면 일부에서는 경산의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남천면에는 상수도보급률이 제로입니다.
김인규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김인규위원
전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먹는 식수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지금 남천에는 맥반석 지층이 있는 관계로 수질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주민들이 지하수를 상당히 여태까지 상수도 급수를 여태는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장균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왕왕 발생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천에도 상수도 급수구역 내로 편입코자 지금 준공된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을 남천에 공급할 계획으로 수수시설 공사를 지금 진행중입니다. 수수시설 공사가 끝나면 남천도 급수구역으로 편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하는 지역에는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계양 자연부락 우오수분류관 설치인데 어디입니까? 우리 동부동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동부동 관내가 아니고 북부동 관내입니다. 북부동 영대기숙사 쪽에 들어가는 거기 계양동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동부동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동부동에는 지금 우오수분류관사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동부동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동부동은 경산 동지역 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굉장히 넓고 도농복합형 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풍동 쓰레기매립장이 12년째 동부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때까지 전직 시의원님들도 잘 하셨겠지만 제가 굉장히 애를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효과의 대소는 물론 지역균형개발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중에 유독 동부동이 빠진 이유를 모르겠고 이는 특정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동부동 같은 데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김인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우선순위 결정은 사업효과의 대소는 물론이고 지역균형개발이 반영되어야 함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200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중에 동부동 지역은 단 한 건의 사업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사유는 지난 ’99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70억의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계양지구 우오수분류관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급수수요가 있는 지역은 모두 인입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투자를 받아 보니까 공교롭게도 동부동은 한 건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타당한 사유는 계양지구가 집중투자된 관계로 타지역으로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절대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아까 수정예산에 삼풍동 동회관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것은 본예산에서도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시하고 우리 삼풍동하고 개발할 때 시 직원들이 시의 담당과장들이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히 2, 3년전에 해 줘야 될 일을 지금도 제외시켰고 마침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고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애는 밥을 안 주고 우는 애는 밥 준다는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골고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주민들한테 정말로 일 잘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동부동이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밝혀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부동에서 그냥 치워버릴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부동은 면지역과 같은 자연부락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번 예산 편성시에 이를 고려치 못한 그런 점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가용재원이 있었음에도 왜 동부동에는 상하수도공기업예산이 전혀 고려치 않았나 하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동부동에는 양여금 사업으로는 시행할 그런 계양지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으로 우오수분류관 할 그런 지역은 사실상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차집관로하고 연계성 이런 것을 미뤄볼 때 단지 동부동 자연부락에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이 한 건도 반영 못 했다는 것은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 1회 추경시에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을 틀림없이 반영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동부동이나 북부동 같이 자연부락이 많이 산재돼 있는 동네는 역시 자연부락 주민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분명히 약속하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저희 동부동은, 자꾸 동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동부동은 이때까지 쓰레기 매립장을 13년 갖고 있으면서 숙원사업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복지회관 하나 없습니다. 인구 2만 6,000명에 복지회관 하나 없어요.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김인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276쪽에 하수관거 기채이자보전금이 12억 1,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현재 이자보전금이 이 정도라면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가 3억원이 돼 있는데 이 사항도 설명해 주시고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 한 군데 하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현재 하수관거 이차보전관계는 이것이 저희들 기채를 내서 쓸 때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 양여금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채를 하수도 관련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기채가 수백억원이 되는데 전체 하수도 채무현황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공공자금 기채를 냈는데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6.84% 이율을 무는 기채가 발행액이 560억원이 있었습니다. 560억이 있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이것도 역시 공공자금입니다. 242억의 기채가 있고 그 다음에 남천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할 당시에 46억 9,500만원 도합 852억 1,800만원의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현재 상환을 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가 하면 797억 8,3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기채 563억 2,300만원 이 관계는 빚을 누가 갚는가, 현재 채무는 저희 시장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갚아주는 것은 어떻게 갚는가 하면 양여금으로 70%를 갚고 그 다음에 도비로 15%를 갚아 줍니다. 또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도 공히 양여금과 도비로 지원을 해서 갚아 주도록 됐고 순수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은 현재 797억 8,300만원 중에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155억 9,700만원을 순수 시비로 갚아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에 편성된 이자보전, 전출금인데.
정교철위원
됐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이자율이 어느 자금보다 이 돈의 이자가 8%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상수도 개량관계, 노후관 개량관계 이런 것은 6.5%, 상수도 수수시설공사는 4.9%이런데 어떻게 해서 가장 많은 이자율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정 위원님! 이차보전이라는 것이 이율차손에 의해서 그 당시에 약정이율이 8% 고정으로 계속 물고늘어지되, 현재 변동된 금리하고 차액 나는 그 차액이자에 대해서 양여금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보전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이차보전이라는 것이 이자차손보전액이라는 준말로 이차보전액이라고 쓰는데.
정교철위원
차액을 양여금으로 해 주는구나!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나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왜 이렇게 비싼 이자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지 국가가 주든 어떻든 간에 왜 이렇게 자금을 전환할 수 없는지?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공공자금을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할 때 공공자금을 당겨서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공공자금을 사용할 조건이 이자차액에 대해서 어차피.
정교철위원
들인다는 조건하에서 그래서 기채를 냈단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아무리봐도 이자가 제일 비싸요.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은 그런 현실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을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들 4만톤 규모의 시설용량을 자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하수처리장을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해 오는가 하면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환경시설공사.
정교철위원
그러면 계약방법은 매년 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3년으로 계약을 해 놨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끝났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정교철위원
계약기간은 3년간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정교철위원
몇 월달에 끝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연말에 끝납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2003년말까지네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에 대한 예산은 사업장이 결정된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이 일반회계에서 순수 시비로 하수도공기업으로 전출을 해 주는 돈인데 이 몫은 우리 배수구역 밖에 읍면지역에 하수도를 관리하는데 뚜껑도 깨지고 슬라브도 내려앉고 수시로 보수해야 될 것이 많고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준설하는 예는 전무합니다. 하수도 준설도 시에서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읍면지역 하수도 준설예산하고 수시로 부서지는 하수도 보수비입니다.
정교철위원
선심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하수도 시설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선심성은 하수도 보수하고 준설하는 데는 선심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실정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하양에 허동억 위원입니다. 276쪽에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업추진 부대비라고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성격을 띠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사업추진부대비는 첫째 사업을 하는데 각종 사진촬영에 대한 필름구입, 공사감독 출장여비, 등기 수수료 이런 등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밑에 보면 측량감정 수수료라든지 모든 것이 돼 있습니다. 사업추진부대비가 공사 전체 몇 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허동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및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에서 3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위원장님!
하광태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372쪽에 갓바위 주차장 위탁관리 입찰공고는 기 수의계약으로 끝이 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26쪽 농지개량관리에 민간자본이전 에 백천 용수로 복개공사 민간대행사업비인데 농업기반공사로 자본금을 이전해서 시행을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하광태위원장
전 위원! 도시과 것만 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367쪽에서 379쪽까지.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372쪽에 대해서만 질의합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우성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저희들이 상가부지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상가부지 5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매각돼 있는 여관부지 매각공고료 수수료로 사용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주차장 위탁관리 입찰공고가 아니고 여관부지 입찰공고로 사용을 하시겠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공고료는 내용이 같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전 위원!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이 페이지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교철위원
갓바위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하십시오.
하광태위원장
예, 이 부분이 끝났으니까 하시고 다음 계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광태위원장
예.
정교철위원
갓바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본 사건을 알게 된 것은 1차 공고를 하고 난 그 이튿날 민원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내용을 읽어보면 제출자가 관은자비복지회 양초라고 대표이사 배정수가 직접 제한테 이 서류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건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 과연 이러한 일이 시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굉장히 황당해서 국장님을 찾아가서 이 부분을 전부 묻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의 경위를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집단시설지구 팔공산 갓바위 내 부지매각에 대해서 조성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1994년도 12월달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 준공이 돼서 여관부지하고 상업부지하고 만들어서 공고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까지 매각이 안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것이 사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공고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고를 11월 10일날 1차공고를 하고 11월 14일날 또 취소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것을 당초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하고 계약금을 일부 받았더라고요. 계약금을 받아 놨는데 어떻게 해서, 계약금을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여기에 받은 돈이 4,100만원을 계약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또 파는 공고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상황이 팔공산 관리계획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공영주차장 운영계획 시정조정위원회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땅을 팔기 위해서 갓바위 주차장하고 연계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미묘하게 연결되면서 경산시에 조직돼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 주시도록 하고 시간도 없고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정교철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광태위원장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다 안 압니까?
정교철위원
아니지요!
하광태위원장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 아닙니까?
정교철위원
그래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계약을 해야 되니까.
하광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광태위원장
오늘은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교철위원
발언을 마무리 지울게요.
하광태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교철위원
그래서 행정조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 백지로 돌아가 공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 사람한테 공고를 해서 이 사람이 입찰을 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일이 시정에 이 뿐만 아니고 다수의 행정들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은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 행정이 일관성있게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다가 거꾸로 돼서 원인자체부터 번복되는 이러한 상황이 가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정을 불신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질문의 초점이 빗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 위원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행정이 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미매각된 토지를 원매자가 있어서 행정 담당계장으로서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관계 예산회계법을 잘못 해석을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숙지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광태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
전석진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6쪽 오지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지난 해 추경 때 약 6억정도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확보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비가 8억 2,700만원, 시비가 약 1억 9,000만원 정도인데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한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조속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와촌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6억 5,100만원, 내년에 10억 2,600만원, 2004년에 3억 2,300만원 총 20억이 들어갑니다. 비율은 양여금, 도분 양여금입니다. 이것이 70%입니다. 시비가 22.5% 이것이 77.5% 그렇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지방도 노선폐지가 안 돼서 사실 저희들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폐지가 아마 금년도 이달 20일경이 되면 폐지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폐지가 되면 사업을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나머지 잔여예산이 약 3, 4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에라도 조속히 확보해서 단 시일내에 끝낼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예,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370쪽 경전철 경산연장건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용역비가 왜 이렇게 비싼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경산 경전철 연장은 대구 사월에서 경산, 자인, 진량, 하양간입니다. 총 사업연장이 23.3㎞입니다. 사업비는 5,25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 9월 20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교부에 제출했습니다. 10월 26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월에서 시청구간까지가 7.6㎞입니다. 비율이 1.3%로써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7.6㎞에 대한 사업비가 2,34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7.6㎞에 대한 용역비가 도비가 4억, 시비가 4억 이렇게 해서 8억을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경전철이라고 하는데 나는 경전철이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지상으로 가는데 지상으로 가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지상으로 건물도, 안 그러면 새로 도로를 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복판으로 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전반적으로 노면 전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곳을 지나갈 때는 오버로 될 수도 있고 또 한 차선을 완전히 경전철 전용차선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경전철에 대한 이해가 선뜻 안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전철 연장사업에 대해서 안을 어느 분이 내셨는지 모르지만 도로사업이나 전철사업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에도 가면 수원간인가 그쪽으로는 경전철로 돼 있습니다. 전철은 지하철이 원안이지 한번 땅 위로 올라가면 땅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우선 좋아 보이지만 전철이라는 것은 한번 올라오면 전철 지나가면 벌써 지나가는 통로가 38선 한가지입니다. 생태계 파괴도 할 수 있도 그래서 이런 안을 저는 누가 냈는지 모릅니다. 누가 냈는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왜 이런 안을 냈는지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일부 옛날에 관쪽에 있는 어떤 분들하고 지역적인 안배나 일개 대학교수 몇 사람한테 용역을 줘서 노선도 잘못됐다고 보고 전철은 올라가면 안됩니다. 전철이 대구서 와서 여기서 기차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철이 그대로 가는 것인데 소음이나 환경문제를 보더라도 앞으로 경산시를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줘서 물려받은 자손들이 선배 조상들이 일을 해 놓은 것을 보고 우선에 당장 오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조상들 원망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부희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371쪽 시설비에 진량, 자인도시계획 지형도면 승인 용역, 밑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다음 장에 용역사업이 있는데 어떤 용역을 주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진량, 자인 도시계획 지형도면은 옛날에 지적고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적도면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부희위원
만드는데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용역을 줘서 다시 만든다는 말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측량하고 해서 도면을 만드는데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부희위원
설계하는 것이지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지적도 도면에 선을 넣는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부희위원
용역을 주면 자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지형도가?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이부희위원
지형도를 만들어 달라고 용역줘서 그렇게 용역을 받는 것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그 자체가 설계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설계하고 틀립니다.
이부희위원
지형도면을 해 달라고 하는 그 용역을 주면 그 자체가 상품 자체가 되는 것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지적도 도면에 선을 넣으면 도시계획도가 안 나옵니까?
이부희위원
예.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을 용역 준다는 말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 그런 직원이 없습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전문대학교에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대학교에 주는 것은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아닙니다.
이부희위원
그리고 밑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수립하는 용역은 뭡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이 돼서 2003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부희위원
2003년도부터?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이것은 국토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부희위원
처음 생긴 것이네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도 2003년도부터 시행예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 생산, 보전,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용역사업비입니다.
이부희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리고 앞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변경을 수립할 내역이 어떤 내용을 변경수립할 수 있습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시 전체에 대해서 장기적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기본 돼있는 데서도 이렇게 용역을 줘서 변경됐는 앞에 있는 것은 무시하고 새로 변경된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부희위원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이 아니고 변경수립이니까 변경한다는 그 용어하고는 일치 안됩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용역자체가 틀립니다.
이부희위원
변경수립용역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뒤에 하기로 하고 375쪽에 보면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분할측량 등기수수료, 밑에 보면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감정수수료, 이것이 옛날에 새마을사업하고 길 내 놓고 현재 분할해서 길로 편입 안되고 한 이것을 정리하는데 대한 측량 수수료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옛날에 새마을사업 한 것을 지금 민원인이 찾아오면 감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경산시 전체를 측량하는 것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아닙니다. 민원에 의해서 약 50필 정도 들어옵니다.
이부희위원
위에는 70필이네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해 달라고 하는 것만 해 주고 아닌 것은 그냥 묻혀서 합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그래서 또 그냥 넘어갑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새마을사업 편입부지에 분할측량할 그것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됩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그것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부희위원
엄청 많지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이부희위원
이것도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하고 안 그러면 그냥 두지요?
그것은 아는데 그 당시에는 희사해 놓고 지금은 돈 달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괜히 우리가 먼저 나와서 집쩍거려서 비용책정해서 화근을 살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오는 민원 이 외에는 잘 안 되지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알았습니다. 신중하게 걱정이 됩니다.
정교철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잠깐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부희위원
379쪽에 옥곡1동 구거복개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떤 복개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부기 상에 편입된 것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옥곡1동 구거복개는 초개 정씨 마을 골짜기에서 내려와서 철도를 지나서 남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복개공사를 합니다. 작년에도 수해 때 둑이 터져서 포도밭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40ｍ를 해 줘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거기에 위에 김해고속도로 위에 지나가고 철도 있고 이래서 완전히 고립된 동네라고 하는 동네 아닙니까? 맞지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이주시켜 달라고 난리치는데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마을이 존치되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어차피 소하천은 구거는 그대로 유수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인근 포도밭에 전부 피해가 갑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복개라면 위에 덮는 것이지요?
콘크리트 박스를 몇 미터 한다고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40ｍ입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복개가 경상병원 앞에도 그렇고 그것도 역시 복개이지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일부 복개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흥산에서 내려오는 거기도 복개를 해 놨지요? 그리고 평산동, 점촌동에도 복개를 해 놓고 다 복개이지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이 위원님이 현재 어느 쪽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다 복개를 해 놨습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복개도 많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서울 청계천에도 보면 들어내고 하는데 자꾸 복개를 해도 되는가, 괜찮은가, 앞으로도 현재 우리 남천천 자연친화적인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작년 예산 삭감됐다 올해 다시 왔다고 하는데 그 연계성 상에서 보면 복개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실제 복개를 함으로 해서 교통편의상으로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상류부터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옥곡1동도 마찬가지인데 위에 산계곡에서 내려와서 산밑에 위치인데 거기까지 복개를 해서 되느냐 염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원칙은 복개를 하면 안되지요. 복개는 위에 나무가 걸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수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유입되는 데는 항상 망을 설치해서 다른 부유물이 걸리도록 그렇게 하고 또 옥곡1동 그 장소에는 복개 아니고는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도로 겸 기존 구거를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복개를 합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흥산도 그렇고 평산동 가도 그렇고 제일 쉽게 말하자면 경상병원 앞에, 도로를 좀 더 쓰려고 복개하는 것입니다. 서울 청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걷어내는데 우리는 자꾸 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아까 김인규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 예산이 전년도에 전혀 없던 것이 29억원이나 보조를 받고 도비보조가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371쪽으로 넘어가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 구축도 경전철 관계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은 뭡니까? 감리비인데 이것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 구축은 어느 사업에 투자되는 것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1억 1,000만원의 감리비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구축사업 감리 이 부분하고 같은 것입니까? 아까 국장님이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 구축도 감리비라고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수치지도 구축사업은 총 21억이 들어갑니다. 21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저희들 시에는 포항, 구미 다음으로 우리 경산시에서 선진화되어 가는 사업입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지리정보시스템 GI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시설물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구축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지하에 각종 설치돼 있는 매설물에 대해서 이것을 지도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어떻게 만드는데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전산화 시켜서 앞으로는 클릭만 하면 그 장소에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와 전기, 통신 따라서 관로 이것이 다 나오도록 그렇게 만든 사업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위에 19억 8,300만원, 밑에는 1억 1,000만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둘 다 같은 내용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21억원 중에 구축사업비가 19억 8,300만원이고 이 사업비에 감리비용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선진화 된다니까 상당히 행정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 같은데 시비가 10억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포항하고 구미하고 우리가 세 번째로 합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이것도 건교부에 부탁해서 이 사업을 받아 왔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리고 지금 경전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7억 9,500만원이 도비 4억하고 우리 시비 3억 9,500만원인데 이것이 과연 지금 어떻습니까? 용역을 줘서 타당성은 이루어졌는데 과연 시비만 4억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교부에 타당성 조사가 됐으니까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8억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허다하게 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정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용두사미가 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냥 하면 좋은데 돈이 당년에 시비 4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지방세 돈이 얼마입니까? 4억이라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지금 탁상에서 몇몇 교수하고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정권 잘못 바뀌니까 휘떡 가다가 중도에 끝이 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의지력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저희들 현재 경전철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학원도시에 걸맞는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위원들은 경전철에 대해서 전무한 그런 상황이고 추진상황도 잘 모르고 보도된 것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김해시에 출장을 가서 자료를 얻어오고 인터넷에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정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경전철 용역업체가 지방업체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김인규위원
어디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서울에 LG, 대기업체입니다. 지방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용역업체라야 됩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보여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그리고 374쪽에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에 8억 4,1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그래서 남매지 근린공원, 8억 4,9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정교철위원
시설에 투자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남매근린공원 지정이 ’96년 9월 29일 남매근린공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매지 사업비에 산책로, 분수, 주차장, 공원시설 설치하는데 총 저희들이 10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 투자된 것까지 포함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20억원을 계상했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8억 4,19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단위가 20억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20억입니다. 20억에 42.095%를 확보했습니다. 8억 4,190만원 중에는 일부 부지보상, 그 다음에 산책로 현재 남매지에 물을 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설한 다음 준설토를 가지고 산책로 성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앞에 20억은 뭡니까? 20억×42.095는 뭡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저희들 계획이 20억씩 매년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20억 요구를 했는데.
정교철위원
이것이 언제 사업계획입니까? 남매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사업계획이 언제 나왔는데요? 새로 시장님 오시고 나온 것 아닙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됐는데 20억의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42.095가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이 계획은 조금 전에 5년전부터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교철위원
20억원 산출이 뭡니까?
최종율위원
매년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매년 20억원씩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20억 중에.
정교철위원
그러면 확보한 것이 얼마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현재 8억 5,000을 확보하고.
정교철위원
8억 5,000의 예산이 기 확보돼 있는데 집행된 것입니까, 남아 있어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5년 되었다면서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교철위원
무슨 이야기라요?
설명을 숫자가 안 명확하니까 묻잖아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10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정교철위원
101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기 투자된 돈이 얼마이며.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2002년까지 18억 5,0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는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2003년부터 해서 20억씩 매년 투자할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42.095%는 뭡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 계상을 8억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비율이 42.095%입니다.
정교철위원
매년 20억씩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정교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때마다 들어와서.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42.095%에 넣으라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맞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가 맞지 않는 계획 아니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정 위원님! 수치가 20억원의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했는데.
정교철위원
그러면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 42.095%를 자기들이 산출했다는 말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비율이 42.095%가.
정교철위원
기초가 어디서 나왔는데요? 시비 투자율이 전체 지방세 들어온 세입에서 42.095%가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산 자체를 8억 5,000만원 밖에 계상 안 해 줬기 때문에.
정교철위원
그러면 8억 4,100만원 그대로 쓰면 되지 42.095%를 왜 넣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이 방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별 무리는 없는 것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20억을 요구했는데 8억 4,000밖에 확보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을 시장이 결정한 것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산계에서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이것이 표시가 필요없는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남매근린공원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매지 근린공원은 조성계획이 수립이 ’95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우리 남매지 저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2002년 금년도까지 18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해서 18억 5,000만원 안에는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수지 준설사업 3억원, 그 다음에 기 시청 뒤에 보이는 주차장 부지 등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해서 18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2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억원을 요구했는데 20억 요구내역은 내년도 일부 주차장 부지, 그리고 현재 저수지 준설을 위해서 물을 빼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산책로를 물을 뺐을 때 같이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소요사업비를 2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사정에 의해서 20억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8억 4,100만원 이것이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42.095%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표기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추진은 연차별로 해서 우리가 2006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20억인데 8억 4,19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57.05%정도는 앞으로 내년 추경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로 내 놓은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돼서 그렇다, 내년도 한 해에 할 수 있는 것은 20억원이 있어야 내년도 12월까지 공사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379쪽에서 385쪽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419쪽에서 426쪽, 497쪽에서 516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425쪽, 426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업기반공사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관정, 양수장비 정비비에 도비 20만원 해서 시비 나가는 부분, 426쪽에 용수로 복개공사 농업기반공사 경산지부에 3,000만원, 이 예산을 굳이 민간자본금으로 해서 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산시 자체에서 사업을 수립하면 되지 않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건설과장 한규용입니다. 전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정양수장비 정비비하고 백천 용수로 복개공사는 사실 관정, 양수장비가 지금 많이 노화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도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도 관리하고 있는 관정, 양수장비가 우리 시민들의 농지에 대는 물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옛날에 수리조합이나 농조시설하고는 재산관리체계가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거기는 공사화 돼 있으니까 그 전에보다 수세를 받을 때하고는 여건이 많이 틀려졌고 자금 여력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도비가 금액이 20만 5,000원 밖에 안 되지만 도에서 계획이 일괄적으로 우리 경북도내 전체적으로 정해져서 관정, 양수정비비는 이렇게 지원해 주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또 말씀하신 백천 용수로 복개공사는 이 지역이 사실 위험한 지역입니다. 국도변에 약간 지대가 낮고 커브지점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희가 복개를 해서 위험있는 것을 제거하라고 해도 자기들은 바쁜 것이 없고 실제로 바쁘고 위험하고 걱정되는 것은 우리 시 집행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사실은 국도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도로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해도 되겠지만 시설자체가 기반공사 시설이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 줘서 위험요소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시설물 자체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줘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예,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501쪽에 시설비에 미불용지 보상금 하양 금락리 11-6번지 외 3필지인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이것은 하양 금락리 11-6번지하고 압량 부적리 108-31번지하고 108-54번지하고 3필지입니다. 이 3필지에 면적이 1,919㎥입니다. 하양 금락이 787㎥이고 압량 부적108-31번지가 983㎥, 108-54번지가 149㎥입니다. 그래서 총 1,919㎥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허동억위원
미불용지가 지금 타결된 것입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허동억위원
예, 매수청구 들어오고 또 민원이 항상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50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현흥초등학교하고 남성초등학교 두 곳에 정비사업이 있는데 정비사업을 하는 내역이 뭡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이것은 재원이 경찰청에서 우리 시군에 범칙금을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주는 내용인데 뭐를 만드는가 하면 어린이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부초등학교 앞에 가면 보도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또 학교 출입문에서 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도록 이런 차단시설을 해서 애들이 지나가는 차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학교 앞에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것, 차가 브레이크를 급히 잡아도 차가 급정거가 가능하도록 미끄럼방지 시설도 하고 또 과속방지턱도 만들 수 있고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초점이 되어 있지만 아직 사업계획은, 정확한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 계획은 6개사업을 하려고 6개 장소에다 하려고 합니다. 현흥, 남성, 경산, 정평, 와촌, 중앙 이렇게, 여기는 현흥초교와 남성초교로 돼 있지만 6개소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부대비와 합치면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예.
이부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비사업하니까 육교 놓은 것도 아니고 설명을 들어 보니까 육교를 놓는데 보통 5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교하면 예산이 부족하고 지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해서 만약 현재 횡단보도에 애들이 지나가는 차가 멈추기 위해서 편리하게 미끄럼을 방지하고 한다는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한 곳에 뭉쳐줘서라도 육교를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은 그 목적하고 틀립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해서 학교 앞에 300ｍ 전방에 보면 입간판도 세우고 그 안에 경찰에서 우리 지방행정기관에 돈을 주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 다오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육교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는 자체가 틀립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그 지역에 가보면 육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만 보태면 안 하겠나 싶어서 한 것인데 이 사업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제가 잘 알아들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426쪽에 백천 용수로 복개공사 관계 현재 민간대행업자에 우리가 현금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을 농업기반공사에 줍니다.
이부희위원
이것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쓸 데없는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딘가 하면 그러니까 백천 택지개발지구 끝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백자산 오리가든 올라가는 맞은 편에 백천3동.
이부희위원
파출소 입구?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아니요. 한참을 지나서 석정온천 커브머리.
이부희위원
석정온천?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석정온천 못가서 백자산 오리가든 식당 밑에 보면 낮은 편에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완전히 커브지점인데 용수로가 복개가 안 되고 그냥 개도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커브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대도 낮고 그 부분을 복개를 하면 차가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을 복개를 해라, 기반공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예산이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민편익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아닌 쪽에 두 가지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 건설, 길 내는 업체가 길 내기 위해서 위험한 지역에 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의심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이 맞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부희위원
아니요! 우리가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든지 전문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서 기반공사에서 하겠다고 하면 해야 할 일은 아마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할 일은 맞는 거예요.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냐하면 그 지역이 도로 비탈면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부희위원
예, 있지요.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있는데 도로관리청에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왜냐하면 노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대가 낮은데 시설물 자체가 기반공사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복개를 못합니다. 시설물 관리는 농업기반공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반공사 보고 너희가 복개를 하라고 해도 자기들은 여력이 안 되니까 시에서 돈을 주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부희위원
백천동에서도 그 동네에서 빨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합니다. 빨리 좀 해 달라고.
이부희위원
아니요, 빨래를 하고 있고.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복개를 해야 덜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주민들 원입니다.
이부희위원
어느 쪽이 맞는지 나도 헷갈리는데.
규용
한규용건설과장
제 말이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과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맞다고 믿고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516쪽에서 520쪽, 537쪽에서 554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553쪽과 554쪽에 일반보상금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수당금액하고 인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종형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의용소방대운영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비로써 학자금, 피복비,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등을 줄 수 있으나 예산이 어려워 출동수당만 1만 9,700원으로 해서 연 4회로 해서 4,17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석진위원
1만 9,700원은 타 시군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같은 수준입니다.
전석진위원
경상북도 통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
적은 느낌은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같은 규정이라면 방법은 없습니다. 타 국에서 의용소방대 지원되는 부분은 이중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산림과에도 지금 없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산림과에는 신발지원비 5만원씩 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인원이 483명이라고 하던데 여기는 530명으로 돼 있네요?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그런데 2만원으로는 일당도 안되고 출동하는 횟수도 사실상은 꽤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적어서 우리가 동원하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 관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은 대부계약 조건 하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유로 또 자치단체가 필요시에 언제든지 반환해 주는 조건이 대부계약 조건에 부여돼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공공사업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 취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하천 부지가 아니고 국공유지 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소관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같이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규정을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845페이지 하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부지 매각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하양 조산천하고 와촌 청통천입니다.
최종율위원
2개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최종율위원
지금 하천부지를 기 우리 시민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하천부지는 기 점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천부지 매각을 관리계획을 요청해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862쪽에 과오납금 등으로 했는데 등이 뭔지, 신상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신상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총 32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면적에 대해서 과오납금 반환금이 신상지구에는 25필지에 4,600만원, 신상2지구에 7필에 4,600만원입니다.
이부희위원
신상이면 진량인데 반환하는 원인이 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내용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거소불명, 상속불명, 증손자한테 고인이 되고 없는 그런 사람, 금액이 채비지 4만 6,000원 돈 안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소액은 서류 만들기 귀찮아서.
이부희위원
전체 금액이 3억 2,000만원인데.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전체 다 합해서 9,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해지한 반환금하고 합해서 3억 2,000만원입니다.
이부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자인하고 진량하고 공장용지 분양은 내년하면 끝이 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자인공단에는 13필지가 미분양 돼 있고.
이부희위원
자인만 13필지.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진량산업공단에는 1필지가 미분양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그러면 자인공단은 13필지는 분양하면 다 완료됩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13필지 팔면 다 완료가 됩니다.
이부희위원
어때요? 내년에 분양 다 하겠습니까? 경기가 이래서, 어떻습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자인하고 진량 구분하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진량하고 자인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부희위원
평당가격으로 한번 해 보세요.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자인공단은 50만원, 진량공단은 30만원.
이부희위원
이것 다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산업단지 공장을 조성합니까? 안 그러면 추세가 이래서 걱정이 됩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진량 제2산업단지 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부희위원
진량은 1필도 안 남았으니까 이것은 쉽게 분양된다고 보고.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도내 일부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북부지역 같은 데 지방공단을 조성해 놓고 거기는 여건이 안 좋아서 분양이 안되고 방치돼 있는 그런 공장용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공장부지 매각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올해는 보니까 분양하는데 대한 광고비, 신문에 내는 비용도 있던데 요즘은 없네요? 아! 신문 공고료 있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874페이지 과오납금등에 분양금 중소기업진흥공단분 반환 34억 4,684만 8,000원은 뭡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이것은 자인산업단지 조성할 당시에 사업비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지분이 55%이고 우리 시가 45 %의 돈을 내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환분이 19억 1,400만원입니다.
최종율위원
34억 4,684만 8,000원내에서 올해 10억 1,491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주는 돈입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공단을 조성할 때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계약조건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주는 돈입니까?
성현
우성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앞에 869쪽에 보면 자인공단에 13필지 매각대금이 34억 4,600만원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이 13필지를 팔면 19억을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최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6페이지에 인력관리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수요가 2002년보다 약 14명이 불어났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도 59명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1명이 결원입니다.
정교철위원
현재 T/O상에는 그렇게 돼 있고, 현재 인원이 몇 명인데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현재 53명입니다. 이것이 지금 인력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인원은 정원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14명 증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난 10월에 준공한 경산정수장이 정상가동 관계에 소요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그러면 5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인원이 엄청나게 부족되는 상황이네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현재 59명 정원 중에 6명이 결원되고 증설한 정수장을 다 하면 정원이 73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결원이 많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그러면 이래서 운영이 됩니까? 정상적인 가동이 돼야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원래 8시간씩 해서 3교대입니다. 3교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2교대로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력부서에 부족인원을 지금 충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에 그것이 기구개편이나 됨에 따라서 그때 보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고생이 많네요.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9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검침관계는 민간위탁을 했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우리가 직접 직영할 때보다 예산절감이 몇 %됩니까? 인건비성 지출이나 모든 경상경비 지출 이런 것을 따지니까 몇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까?
연간?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최종율위원
연간 1,400만원 정도, 올해는 더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이것이 문제가 뭔가하면 절감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저희들 민간위탁 줄 때 기능직으로 있던 인력을 승계를 한 과정이 있습니다. 승계할 때 그 당시에 보수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승계가 돼서 이것의 계약기간이 1차 우리 인력승계기간이 끝난 다음 차기부터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대체적으로 상수도공기업은 예산서류나 결산서류가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서도 가장 잘 돼 있고 또 우리 시민의 급수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도록 과장님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김인규입니다. 82쪽에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운문댐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운문댐 광역상수도에 저희들이 자인정수장에서 정수한 것을 2만톤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해서 2만톤 정수 수수하는데 대한 구입비입니다.
김인규위원
매년 이렇게 줍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난 10월달에 준공된 정수장이 가동이 되면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 정수구입량을 줄여도 될 여유량이 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 여유량이 있기 때문에 줄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리터당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받듯이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해서 할 때 톤당 수수기관에서 얼마씩 단가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수자원에서 2만톤 이상은 안 주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2만톤이 저희들 배분량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55쪽에 영남대학교에서 우리가 원수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시에서 받고 있는데 여기는 178원이고 우리가 수자원에서 받는 것은 319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영남대학교에서 받는 것은 저희들이 계양정수장에 정수할 원수, 정수 안된 물을 영남대학교에 저희들이 팔고 있는 실정이고.
김인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먹을 물을 받아서 그쪽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영대하고 계약이 돼서 정해져 있는 톤이 5만톤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5만톤이 아니고 2,000톤 정도.
김인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5만톤 돼 있는데?
하광태위원장
한 달에 5만톤, 하루 2,000톤×25=5만톤이 나오는데?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월간입니다.
김인규위원
아까 정교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력관리, 제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를 한 문제인데 여기에는 상당히 기술직이나 전기직, 특수분야에 있는 분들이 종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인력보강이 아직 덜 되었다고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환경부 시설기준에 따른 T/O대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정수장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노조가 결성돼서 한다면 노동법을 들고나오면 저희들이 꼼짝없이 반박할 그런 논리가 없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8시간 3교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막교대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취직 많이 됐던데요? 정치만 하는 사람도 취직돼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번에 신규로 많이 들어갔던데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이번에 들어온 신규인력은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왜 없어요?
김인규위원
사업소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사업소에도 인력이 전혀 한 명도 충원 받은 것이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없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직 내 놓겠어요? 애 먹고 한 과장직 내 놓으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의장님! 없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나한테 공문이 와 있는데 왜 없어? 옛날에 왔는데, 전문직도 아니고 전부 정치하는 사람 거기 다 들어갔던데?
김인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변태영의장
내가 하나 더 물을게요. 그 부분 책임을 어떻게 지려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실질적으로 받은 인력이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11월인가 10월달인가 했어요. 9월달인가. 그리고 82쪽에 보충질문입니다.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에 2만톤이 1일 2만톤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이 쿼터량을 아까 빼서 덜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계양정수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줄일 수도 있었다는 이말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변태영의장
그러나 쿼터량은 줄이지 않도록 지금 우리 경산에 예를 들어서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언젠가는 또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계양정수장도 빨리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대구시에 물 다 주고 우리 통과하는 길만 다 만들어 주게 됐어요. 우리한테 받은 양은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쿼터량을 그냥 보유하고 있도록, 설사 적게 쓰더라도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천에서도 임하댐이나 다른 곳에서 물을 취수해서 포항으로 가는 것을 영천에서 먹도록 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들릴 때도 우리 운문댐에서 내려가는 물들을 우리 자인정수장에서 정수해서 가는 물들이 영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쿼터량도 우리 경산시가 받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물 장래적으로 볼 때는 물을 확보할 대안이 현재는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쿼터량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도록 그것은 철저히 사수를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알았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영남대학교 원수가 1년에 1억 680만원 징수를 합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이부희위원
우리가 원수 주는 돈이 약 8억 정도 나갑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97쪽에 보면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부담금이 우리가 7,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샀는 가격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이부희위원
운문댐 물이 100% 영대로 나가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8억을 1년에 지불하고 저기서 1억을 받아서 그대로 줍니다, 그렇지요? 1억 600만원을 받아서 1억 600만원을 그대로 주고 있고 붙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운문댐 보호구역 분담금을 7,315만 2,000원을 납부해야 되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다 납부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 문제는.
이부희위원
영남대학교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영대에 공급하는 양에 대해서 운문댐 원수 단가 그대로 받습니다. 여태까지 실질적인 운용과정에서는 우리 계양정수장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원수 배분량보다 사실 더 썼습니다. 더 안 쓰면 시민들한테 물 먹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 쓰게 되면 초과요금을 누진으로 많이 물게 됩니다. 물게 되는 누진요금에 대해서 사실 영대에 많이 떠넘긴 그런 실정이었고 사실 내막적으로 조금의 이득은 봤습니다. 위원님이 본질적으로 접근하시는 영대에 단가를 그대로 받으면서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분담금을 우리가 다 무는데 왜 영대에는 안 물리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영대 원수를 공급하는 협약, 운문댐 원수를 공급하는 배경에는 영대는 지금 자체 취수장이 애초에 있었습니다. 애초에 취수장의 시설을 저희 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인공단 공업용수 취수장으로 자기네들 유수인용 허가받은 수리권과 시설일체를 우리가 사용하는 대신으로 운문댐 원수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 관계로 인해서 영대에 추가부담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 실무적으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부희위원
그게 아닐 것입니다. 나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협약이 돼서 받는 가격을 100원에 받으면 100원에 그대로 주고 현재 178원 같으면 178원, 앞으로 200원 달라면 200원, 주는 돈만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복잡한 것은 나도 아는데 그러나 요금 더 내라는 것은 곤란하지만 운문댐 보호구역 분담금은 당신들 내라, 이제 쓰레기 갈 일이 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이야기하기만 하면 트는데 이제는 이것도 2,000만원씩 분담하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운문댐 물이 아니고 저쪽 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야지, 해서 언제까지 영대한테 쫓겨가렵니까? 이것이 명분이 맞잖아요? 어디라도 청도도 내고 운문댐 물 쓰는 사람 다 내는데 영대라고 왜 우리가 대신 물어 줍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대신 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문제인데.
이부희위원
나는 그렇게 알지만 영대에 그렇게 해서 받자는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 문제는 영대에서도 이제는 자체 정수장 운영을 못 하겠다, 사실상 자체 정수장을 운영해 보니까 홍수기에 탁도가 들어오니까 자체 정수장 완속여과지입니다. 자체 정수해서 음용수 적합기준대로 자기네들 자체로 정수를 해 낼 방안이 없다, 우리 경산시 수돗물을 먹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수를 공급해 줘야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영대가 자체 정수장을 보유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만 생산용량비가 모자랐을 때 그 생산시설 일부를 영대 자체에서 일임을 한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영대가 우리한테 특혜를 받은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는 관점에서 그렇고 우리가 보는 관점은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 원수를 안 주고 정수한 물을 주면 가격은 어떻게 받습니까?
산업용이면 산업용, 그런 것을 적용해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이부희위원
거기도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학교라고 특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원래 당초에 준 것 때문에 영남대학교에서 가격을 따지고 나올 거예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영대에서 유수인용 받아 있는 자인공단 공업용수 취수장에 유수인용권 자체를 우리한테 넘겨주는 조건으로 정수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원수확보량을 늘이기 위해서 자기네들 수리권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정수를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저희들도 절대 영대에 특혜를 준다거나, 불복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챙길 실리는 충분히 챙기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되고 올해와 같이 동시에 되면 분담금 받으세요. 아닐 경우에는 다믄 얼마라도 받아 내야돼요. 이렇게 해야지 결국 그러면 단가가 얼마 치이는가 하면 이 단가 178원보다 더 치이는 단가가 소요되는 겁니다. 물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치는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이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이부희 위원님이 일반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노파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안은 참 좋은 안인 것 같네요.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철위원
84페이지에 노후관 개체 사업비가 계상돼 있는데 노후관 긴급교체 2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노후관 긴급교체 건은 2002년도 예산도 이런 목이 있었는데 현재 긴급교체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사업물량도 확정이 안 됐고 지역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오수 분류관 공사를 각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방지구 시작했고 내년에 중앙지구를 대단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관로공사를 해 들어가다가 부득이 관로를 이전을 안 하고는 하수도관이 못 묻을 그런 부득이한 지구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정교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미터당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미터당 공사비는 구경에 따라 틀립니다만 보통 80㎜되면 10만원 정도 되고, 50㎜정도 되면 4만원 정도.
정교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130쪽에 경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검토에 11억 2,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지금 기본계획 재검토를 전반적으로 경산시 전체에 기술진단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수도법 55조2의 1항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해 놨는데 5년마다 한번씩 기술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기술진단을 받은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었는데 금년에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들 경영평가 받아서 전국 최우수를 차지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틀림없이 금년에 할 것입니다, 2002년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고 틀림없이 하겠느냐, 점수를 잘 받을 욕심으로 항목마다 배점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금년 중으로 시행합니다, 만점 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고 부랴부랴 지난 추경 때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이것이 전체 수도정비 기본계획 기술진단이라는 것이 기본계획 새로 수립하는 것하고 진배가 없는 환경부에서 어떤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된다는 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개략으로 저희들이 내역을 산출해서 해 본 결과가 이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진단처는 어디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전문용역기관에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대구에도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대구에는 자격여건이 돼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서울 업체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전국으로 풀어야 합니다.
정교철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이것을 연말이라도 금년 1억 확보를 한 예산을 가지고 장기 계속용역으로 집행을 해서 발주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2004년도에 하면 안됩니까, 금년에 꼭 해야 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정 위원님! 금년에 이것을 부랴부랴 하게 된 배경이 경영진단 받을 때 지적사항이 돼서 수도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안 했다고 지적돼서 그런데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십시오.
정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에 자산취득비가 2,284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의자 같은 각종 비품이 아직까지도 구입이 안 됐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이것이 아까 인력운용계획에 보셨지만 저희들이 예측을 어떻게 하던 간에 수도사업소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증원이 돼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증원에 대비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대비해서 책상, 의자를 해 놨습니다.
정교철위원
219쪽에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가 지난해부터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25억이 책정돼 있네요? 이것이 몇 차년 계획인데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중방지구 공기는 약 3년으로 했고 장기계속공사로 총괄 입찰을 봤습니다.
정교철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 연말에 마칠 계획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끝이 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중방지구는 끝이 납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완료가 되네요? 그 다음에 222쪽에 오우수 분류관 설치 책임감리 용역이 4억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감리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우오수 분류관 책임감리 용역이라는 것이 내년에 발주할 중앙지구 우오수 분류관 공사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정 위원님 앞에 놓인 도면 A, B, C, D 그 구역을 우오수분류관 공사로 내년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리 용역비입니다.
정교철위원
이것 전체 하는 용역비가 4억 들어갑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이 4억은 감리비가 4억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정교철위원
여기는 손만 대면 몇 억이네요? 왜 그런데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전체가 대니까 몇 억씩 나오네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물먹는 것은 우리 먹는 것이 얼마 됩니까만 보통 보니까 몇 억씩 나오네요. 질문할 것이 있었는데, 위원님 미안합니다. 빨갛게 표시해 놨는데 오늘 질문 다 하면 하루종일 걸리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하광태위원장
예, 다 하십시오.
정교철위원
아까 계약관계가 있었는데, 먼저 하실 분이 있으면 하세요.
하광태위원장
천천히 찾아보세요.
변태영의장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상수도, 하수도가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지출이 지속적으로 훨씬 많은데 이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안 갖고 갈 수는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는 현재 요금현실화 율이 99.8%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에 일반회계에서 3년에 걸쳐서 매년 10억정도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상수도예산은 지금 당장 큰 프로젝트가 걸려서 미래를 위한 투자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당장 운용하는 것은 거의 100%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현재 30%가 안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요금현실화를 시켜서 경영의 세입세출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인상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어서 내년초에 요금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태영의장
13페이지 예산총칙을 한번 보십시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거기에 99.8%라는 것은 생산원가 대 판매단가입니다.
변태영의장
생산원가 대 판매단가이거나 말거나 간에 상수도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물은 것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전체를 물었는데 이렇게 지출이 지속적으로 많아서 이 돈이 모자라면 기채내고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갖고 가고 이런 형의 일들을, 일을 좀 적게 하든지 지출을 적게 하더라도 수입과 지출은 어느 정도 맞춰야지 매년 빚지고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의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이 많습니다. 수입지출 밸런스를 맞추려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사실 시설 선투자를, 상수도는 항상 선투자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한급수 내지는 격일제 급수, 이렇게 되는 시민불편사항이 발생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선투자를 하다보니 현재 밸런스를 맞출 수 없는 입장인데 이제 금년에 정수장이 완공됐고 현재 수수시설하는 사업만 마무리하면 당분간은 상수도는 밸런스가 거의 맞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제가 묻는 것도 정수장이 완공됐고 하니까 이제라도 상수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매년 빚지게 살아서는 안된다는 뜻이고 예산 전체를 보면 치수사업에도 보면 땅까지 팔아먹고도 인건비 충당하기도 바빠요. 예산서 전체를 보면, 치수사업에. 이렇게 불균형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해서는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앞으로 그 점을 유념해서 특별회계 예산 운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원인자 부담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지출과 수입이 맞아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 담당 직원들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산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