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오석범 의원 발언

제193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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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농업기술센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용관위원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다선 3선 의원이신 오석범 위원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님, 장재석 의원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장재석 위원님께서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밤새 공부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도와 주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위원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그동안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석범

오석범위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를 이끌어 가시고 농어촌 지도사업에 힘쓰는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간단간단하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요구한 16-6쪽 홍성 생햄, 가열햄 명품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23억 2,800만 원이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액이 10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101억 600만 원 집행하시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앞으로 또 계획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올해 예산과 또 전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이 있고, 또 광특이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지금 현재 21억이 남아 있고 한데 총 예산이 그럼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예산이 22억 정도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22억, 지금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한 4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이 사업을 보면 2006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해서 2011년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왔습니다. 그동안에 2007년, 8년, 9년, 10년 타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장님께서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으셔야 되지만 만약에 타 부서에서 했던 거니까 감사를 못 받는다 하면 여기에 보면 2007년도에 최정환, 2008년도에 장의남,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이병익,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김영범 이 사람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할까요?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집행된 것이 101억 600만 원입니다. 그럼 101억 중에서는 토지 구입비 45억을 빼면 56억이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56억 집행하면서 이 사업이 과연 계속 해야 되느냐, 다시 검토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 기로에 서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나 담당하신 분들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업성이 있느냐. 막대한 예산 56억을 3년 동안에 투입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30억이 빚을 얻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2008년도 7월달에 충청남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30억을 차입했지 않습니까? 30억을 빚을 얻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생햄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토굴햄이 연구한 것이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실패했다고 봅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지금 모호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시작서부터 2010년까지는 토굴햄이라고 명명을 해 왔어요. 토굴 속에서 새우젓으로 햄을 만든다 그래서 토굴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부터는 벨라몽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지금 토굴에서 새우젓으로 햄을 만들지 않고 지금 소금으로 염장을 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러면 새우젓으로 한 토굴햄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새우젓으로 토굴햄을 만드는 것이 성공을 했다면 현재까지 진행돼야 하고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토굴 속에서 온도가 몇 도입니까? 14도입니까, 18도입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15도 전후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예, 15도 전후해서 그 습기 있는 데서 새우젓으로 햄을 만든다? 지금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서 않고 지금 소금으로 염장 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실패한 사업을 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토굴에서 새우젓으로 절여서 그런 계획으로 해서 시발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에 오다가 행정에 넘어가서 이관이 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소금에 의해서 절이는 방법으로 했는데.

석범

오석범위원

소장님, 알았습니다. 소장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 이해하고 계시죠? 이 문제점 있는 거라든지 앞으로 이것을 연구사업만 목적이 아닙니까? 지금 개발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개발을 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면서 개발도 안 되면서 3년 동안에 6억 800만 원이라는 홍보비, 시식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몇 %입니까, 50%죠? 들어간 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뭐냐면.

석범

오석범위원

하여튼이 아니라 지금 군비, 광특, 정부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정리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성급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같은데 문제점이 있다. 2008년 4월 15일날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한테 보고한 게 있습니다. 지금 생햄이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백화점에서 하루에 300그램짜리가 하나 두개 팔린다 얘기요. 시장성이 없다, 이 결론이 난 겁니다. 연구용역 보고도 결론이 나있어요, 시장성이 없다. 개발해야 한다. 앞으로 10년 후에 시장규모가 100억이네 50억이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시장이 100억 시장이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그것이 확실합니까, 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잖습니까? 이렇게 잘못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집행부에서는 이걸 추진한 거예요. 처음에는 신활력사업으로 국비 따왔으니까, 연구해서 따왔으니까 대단히 잘 하셨죠. 하다 보면 잘못되는 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30억씩 빚 얻어다가, 맞습니까? 그러면 시장 조사해서 하루에 지금 유명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팔리는 것이 300그램짜리 1일 두 개, 세 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1년에 찾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더라 이런 공무원들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왜 최고위층에서 이것을 계속 사업을 추진했느냐. 실무자나 담당자들은 이렇게 안 됩니다라고까지 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 않았을 테지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자, 담당자, 계장, 과장 안 된다고 하면 사업 검토해서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100억 시장이 된다. 이건 허위 보고 아닙니까? 허위 용역 결과 아닙니까? 대학교 교수들이나 그 연구진들이 다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용역사 지오프드텍에서 보고한 거 보면 이 추진위원이에요. 신활력사업지원단 위원이에요. 위원이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장님한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10년 후에 생햄 시장은 50억, 살라미는 10년 후에 100억을 시장 조사를 했어요. 지금 현재 하루에 한두 개, 한달에 두세 사람 찾는 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봤을 때 터키나 이쪽 유럽 지역은 논농사 짓습니까? 밀농사 짓죠? 거기는 건기죠?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우기 아닙니까, 습기 아닙니까? 염장해서 가게에다 걸어 놓을 수 있습니까? 이 습하고 여름에. 환경부터가 잘못됐다 얘기예요. 그리고 식문화도 교수들 놀음에 놀아난 거예요. 연구비 이것 때문에. 지금 비단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홍성군, 또 전국에서 연구 용역 주는 것이 다 교수들한테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짓습니까? 연구 용역사 교수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을? 잘 되든 잘못되든 책임 안 짓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앞으로 3년 동안에 그러면 21억, 1년에 7억씩 그럼 예산이 집행됩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알아보니까요, 저희가 광특을 앞으로 21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낮춰서 신청해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내년에 4억이 된 거 같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낮춰서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지금 연구 용역 중인데 개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홍보비하고 연구비로만 지금 56억이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건물 신축한 거 있을 텐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고요, 건물이 31억이 들었고 그 외에 한 5억 들어갔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2010년도에 고급화 전략 구축이라고 해서 37억 6,900만 원 이 내역이 뭡니까? 2008년도에 명품 토굴햄 가공산업 육성해서 45억 5천만 원 이것은 토지 매입한 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러면 2010년도 37억 6,900만 원 이건 어디에 썼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석범

오석범위원

37억 6,900만 원에 대해서 세부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토굴햄 전략화 수립해서 8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연구 생산단지 조성해서 7억 3천, 또 토굴햄 및 가열햄 상품화 기술 확보가 4억 8,600, 서류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당초에 이 신활력사업이 토굴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열햄으로 또 들어갔어요. 서류 검토를 해 보니까 토굴햄은 5년, 10년, 앞으로 4, 5년을 더 연구해야 결과물이 나오니까 나오기 전에 가열햄을 하겠다.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한 겁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 내용 모르시죠?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열햄이 갑자기 또 튀어 나왔어요. 그럼 가열햄 시장은 어떠냐. 지금 대기업에서 다 손을 놓고 있어요. 여기 가열햄 시장 조사한 거 보면 침체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사양산업이에요. 홍성에도 홍북에 남부햄이 있었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거 문 닫았죠? 그럼 사양산업을 어떻게 해서 몇 억씩 들여서 이걸 합니까? 또 하나는 지금 공장을 신축했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공장 신축비가 얼마입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31억인데요.

석범

오석범위원

31억 중에는 내역이 뭐뭐입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서류로 답변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서류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여기서 추가 서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장 신축하는데 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규제를 했죠, 업자 선정하는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홍성군에 또 충청남도에 공장 짓는데 그만한 기술이 없어서 제한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토굴햄 공장 진 것이 전국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다고 봐요. 그럼 식품공장 짓는데 일반 기술력 가지고도 충분히 짓는데 그것을 규제한다.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재고를 해라. 다시 검토를 해라. 앞으로 21억이 더 들어가는데 21억 더 들어가기 전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나 없나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중지할 것을 본 위원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0쪽 기능성 양념 압축 건조두부 상품화입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타 부서가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사업 승인을 했습니다. 첫째 사업 승인을 하면서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부속서류입니다. 사항별 설명에는 기능성 양념 압축 건두부 가공시설 신축을 한다고 했어요. 건두부 가공 판매를 위한 포장 기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 설명을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또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에도 건두부 공장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갑자기 홍성 꽃두레 농산물 집하장 사업장을 판매 개장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보면, 사업예산안 설명서입니다. 2억 4천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건두부 가공 판매를 위한 가공기계 설치 10종 6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2010년도에 2,400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죠? 사업을 변경하려면 의회 승인은 그만두고라도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한테 보고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 세워줬다고 해서 그 예산 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에 보면 보고를 했습니다. 기능성 양념 압축 건두부 가공기계 설치 10종 16대, 두부 제조기 하나, 양념 건조기 2대, 두부 압축기, 자동 응고 성형기 이렇게 해서 10종에 16대를 샀습니까? 구매했습니까? 안 했잖습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사항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고 쓰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기 총 사업비가 18억 6천만 원이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이 중에 자담 1억, 도비 1억, 국비 1억 2천, 군비 15억 4천만 원 들어갔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이 예산이 어떤 돈입니까? 이 돈이? 다 군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문제는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짚어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그냥 마구잡이로 사업을 한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생각나는 대로. 예산 집행도 그렇고 사업 추진한 것도 그렇고.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동 건축, 토목, 후생동 건축, 타인 견적 하나 있습니까? 그냥 오라고 해서 계약한 거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이걸 지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민간한테 나갔다 해도 그냥 줘도 됩니까?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다 허위입니다, 이 서류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후생동을 2009년 12월 24일날 계약을 했어요. 2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2009년도 12월 31일날 준공 신고를 했어요. 2010년 1월 5일날 준공 검사를 했습니다. 2010년 그날 1월 5일날 세금 계산서를 첨부해서 수령을 했어요. 12일 만에 100평방제곱미터 33평짜리 집을 짓습니까? 서류라도 제대로 맞춰 놓으세요, 서류라도. 제가 여기서 더 가혹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부군수님, 이 서류가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관위원장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준용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나간 사항을 정확히 쓰고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사업을 보조금 사업이라 해서 어느 한 특정 업자한테 줘 가지고 특혜를 주면서 부실공사를 야기했다는 것은 엄정한 지도 감독에 소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한번 오석범 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서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서류는 잘 됐습니다. 이렇게 계약서까지 다 잘 했는데, 어떻게 해서 2009년 12월 24일날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고 2009년 12월 31일날 준공 신고를 하고 준공 검사를 하고 2010년 1월 5일날 돈이 지출됐어요. 33평짜리 후생동이 말이 후생동이지 이게 후생동입니까? 펜션 아닙니까? 후생동을 공장 짓고 과연 후생동을 그렇게 져야 되는지 검토를 해봤습니까? 공장을 졌으면 사무실동 창고를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창고 사무실이 없는 공장만 떨렁 져 놓고 거기다 후생동이라고 해서 이 사진 보시죠? (사진 자료 보여줌) 내부시설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펜션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펜션이 필요하냐고요. 후생동이 왜 필요하시냐고요. 역시 이 후생동 짓는 것도 의회에 보고를 안 했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행정을 하는 겁니까? 법과 규정과 조례와 지침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비단 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성군 전반에 걸쳐서 행정이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반에 걸쳐서 다. 지금 부군수님 계시니까 경제과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일진그룹에 100억을 줬습니다. 협약서에 100억을 토지보상 차액을 주라는 조항은 없어요. 기반시설, 상하수도, 오폐수, 도로 이거 홍성군에서 해 주기로 했지 어떻게 100억을 땅 차액 보조해 주라고 협약한 게 없습니다. MOU체결하고 내부 협약서를 엊그제 내가 받아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100억을 의회에 거짓말 하고 협약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100억을 줘야 한다. 의회에서 그래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다라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면 얘기를 않습니다. 표를 의식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승인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표를 의식해서 어떻게 예산을 올리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봐도, 내부적으로 봤을 때 왜 여기에 보조는 생활개선회로 나갔어요. 그런데 건축 신고는 왜 꽃두레에서 합니까? 꽃두레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18억 주니까 거기에서 자담 빼고 17억 주니까 그 돈 호주머니 돈 넣고 그냥 쓴 거 아닙니까? 하나 서류나…… 서류나 맞춰 놓으십시오, 서류나. 안 맞아요, 서류도. 그리고 왜 꽃두레에서 이 공장 허가 신청을 합니까? 꽃두레가 뭡니까? 회원들 압력이나 넣고 저녁에 전화나 왔았고, 한두 번 전화 받은 거 아니에요. 수십 통 전화 받았습니다. 다음에 당신 어떻게 할겨. 왜 여기 생활개선회 왜 건드려. 생활개선회 왜 건드리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의원 해 먹겠습니까? 의원이 행정감사 자료 요구했으면 요구한 대로 줘야죠. 행정감사 요구했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수십 명이 시도 때도 없이 압력을 가합니까? 거기에 굴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왜 버섯 재배 허가를 냈습니까? 버섯 재배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한다 얘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교부금 교부 결정을 하면서 3조에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서를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정산 보고해야 한다. 이거 지켜졌습니까? 이거 지켜지지 않았잖습니까? 12월 말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뭐뭐뭐 사업 이렇게 정산했다고만 했지 그 안에 하나하나 교부금이 나가면서 확약서 받은 거, 이것은 2억에 대해서 한 겁니다, 2억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지금 정산을 제대로 했습니까? 끄트머리에 가서 한 장으로 그냥 정산서 해 가지고서 온 거 아닙니까? 해썹 컨설팅 계약한 걸 봤어요. 뭐 지도일 테죠. 그러면 공장을 다 져 놓고 해썹 시설 설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합니까? 공장은 2009년도에 다 준공을 해 놓고, 거기에 기계 설비하는 것만 그럼 컨설팅을 한 겁니까? 이 컨설팅 비용이 얼마입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2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총 5천만 원이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어저께 모 위원도 그랬지만 의원 되고 나니까 돈에 단위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5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상상도 못할 돈입니다. 이것을 갖다 그렇게 내 돈 아니고 정부 예산이라고 해서, 1원을 아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적할 사항은 많은데 하나하나 조그만 것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능성 양념 건두부사업하고 홍성 생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체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자료로 제출하시면.

석범

오석범위원

아니, 자료는 뭐.

윤용관위원장

자료가 아니고요, 감사 지시서에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에.

석범

오석범위원

지금 혼자 장시간 30분 이상 한 거 같은데 본 위원은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의 감사 결과는 본 사업을 중지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생햄사업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양념 건조두부사업은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또한 현장방문 시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사항들이 지난번 전 집행부에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이종건 군수 집행부에서 이뤄진 사항인데 물론 국도비 사업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면 백지화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점을 파악해 주시고, 기능성 양념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수한 군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석범 위원님께서 낱낱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보고했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항이 전용완 소장님 이전에 이뤄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금 업무를 맡고 계시니만큼 이 사항만큼은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소신을 갖고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내가 어느 정도 해서 이 정도는 내가 이걸 마무리 짓겠다. 잘못된 사항을 탓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항을 정리한다든가 잘 될 수 있는 군정 방안을 찾아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16-2에 홍성 생햄 가열햄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01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신 거 같은데, 현재 예산이 그렇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거기에 토지 매입비 45억, 건축비 31억 그 나머지 26억은 전부 연구 개발비, 홍보 쪽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맞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기기라든가 한 5억 정도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기기하고 그러면 20억 정도는 거의 연구 개발비로 들어갔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결과물이 지금 현재 상품화된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용역 중이어서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병국위원

아직 상품은 안 나왔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병국위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아직 안 나왔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비 내지는 브랜드 마케팅 유통 판매비용까지 들어갔어요. 2008년도에 집행액을 보면 토굴햄 명품 브랜드 마케팅 및 유통 판매해서 4,650만 원이 들어갔고, 2009년도에 1억 8,200만 원이 유통 판매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상품 개발이 안 됐는데 유통 판매가 됩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명칭만 그렇지 그 내용은 용역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연구 개발해서 상품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홍보도 그렇거니와 또 시식회 뭐 전부 한 걸로 20억 정도가 들어갔다면 유통 판매하고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 군 전체에.

이병국위원

아무튼 이것이 아직도 상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비라든가 마케팅비, 유통 판매 이런 것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또, 지금 이게 국비가 한 55% 정도 되고 군비가 45%인가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병국위원

45% 되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국위원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사업의 성과가 없고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지죠? 그 예산이 잘못돼서 사업이 실패를 했다. 그러면 이게 123억이 들어갔는데 그 사업 실패한 예산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 성공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성공한다고 가정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이 실패가 됐을 경우 123억이라는 돈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병국위원

아무튼 지금 이게 예산 보조금이나 국비가 왔다고 해서 예산을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이 객관성이 없고 아직까지 2008년도부터 2011년 지금 4년 동안 그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없다.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센터에서 애로기술 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이러한 해썹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했는데, 이제 이것이 대형화되고 판매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이 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가 들어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들어간 상태다. 그동안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준비 기간인데 알기로는 작년 8월달에 표준 용역사업이 들어간 줄 압니다. 됐는데, 그 이후에야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은 좀 늦게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예산 낭비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업무를 원활히 못했다는 것은 통감하면서 그런데 이 업무를 우리가 공무원이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전문가에게 임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해야 되겠다. 지금 공무원이 수익을 창출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병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하여튼 4년 동안 연구 개발비 20억을 쓰면서 표준화되고 규격이 없고 해썹 같은 것도 인증할 수 있는 거, 그동안에 체계 있게 표준과 규격을 가지고 연구해서 그 체계대로 나왔다면 해썹 인증은 그대로 넣기만 하면 받아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연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상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허송세월만 보낸 거예요.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이 4년 동안 체계 있게 규격 있게 표준화가 됐다면 지금 벌써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서 해썹을 받는다고 하고 표준화를 이제서 한다고 그러면 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더 필요치 않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당초에는 28억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올해 7억 들어오고 거기서 내년에 4억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연도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1, 2억 정도씩 해서 저희 바람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표준화 등 여러 가지 집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 쪽으로 나가고 농가 쪽으로 해서 1억 정도 해서 우리 홍성군에는 생햄이 농가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쪽에 1, 2억 정도씩 1년에 2개소 정도 나가서 이 정도에서 저희들 사업을 매듭짓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농가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사업은 임대 쪽으로 가서 주고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광특이나 이런 것을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내년에는 신청이 4억 됐습니다, 4억.

이병국위원

농가에서 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건 식품입니다. 식품은 위생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고 하는데 농가에서 만들기는 어렵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뭐냐면, 지금 쌀 같은 것도 이렇게 팔면 괜찮은데 이놈을 가지고 갈아서 무슨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 것은 이게 식품가공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면 그대로 통째로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오석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 지방채에서 30억을 빌렸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5%입니다. 그럼 2008년도면 조금 있으면 갚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무슨 돈으로 갚죠? 이거 뭐 생산도 안 되고 상품화도 안 됐는데. 2008년도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갚아야 돼요, 3.5%.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상품도 안 나오고, 수입성이 없는데 뭘로 갚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모든 것이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생햄 관계는 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이런 사항인데 홍성군 내 사업이 전부다 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잖습니까?

이병국위원

아무튼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본 위원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다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건 아까 오석범 위원님이 군 차원에서 감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은 먼저 생햄이라든가 건조두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것이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것은 전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장을 지면서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 위생이 아주 최고 강조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거기에 그 부지 마당도 포장이 안 됐어요. 먼지가 막 풀풀 납니다. 또 한 가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냉장고라든가 냉동고라든가 저장고 같은 게 없어요. 콩 같은 거라든가 두부를 두려면 그런 시설이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창고 같은 거, 또 배수 시설이 안 돼 있어요. 비만 오면 거기 침수되게 되어 있어요. 뒤에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또, 공장 내부에 보면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시멘트로 해서 무슨 식품공장이 되겠습니까? 거기 바닥에 타일이라도 깔고 잘 해야죠. 그런 시설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후생동을 져 가지고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후생동 짓는데 2억 정도 들어갔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2010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후생동 증축 설치 4,600만 원하고 1억 7천만 원인가 들어갔죠, 비용이?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0년도 4,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2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2010년도에는 간판하는데 200만 원, 공장하고 후생동 간판하는데 2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행한 거 보면 그 간판하는 데 143만 원이에요. 간판하는 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조그만 거 하나 하는데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돌릴 수 있는 데다 일단 투자를 해야 되는데 펜션 같이 후생동이나 짓고 제대로 된 시설은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나중에 투자할 적에, 지금 현재 우리 2011년도에 얼마를 요구했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8억 7천 요구했습니다.

이병국위원

8억 7천 가지고 지금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할 수 있는 거 우선 기계가 돌아갈 수 있게, 그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병국위원

아니, 공장이 돌아가려면 식품이 위생적으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해썹 시설 해야지, 냉동 저장고, 냉동고 져야죠, 밑에 바닥재 해야죠, 바닥도 거기 마당 포장해야지 8억 7천 가지고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어요? 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바닥까지는 어렵고 바닥에는 일부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바닥에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는 것이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주체가 홍성 생활개선회 연합회에서 해야 되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모든 계획이나 모든 사업이나 뭐는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되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지도 감독만 하면 되죠? 어떻게 잘 되나 안 되나 감독만 하면 되잖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르면 알려주고, 또 가 주고, 또 같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또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지도하고.

이병국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이쪽저쪽 알아보고, 또 그 사람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물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되는 거 어디 다른 데 벤치마킹이라도 가서 어떻게 어떻게 돼야 되겠다. 다른 공장 등 위생관리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시설이 되어 있고 한 거 같은 거 그분들이 조언이나 뭐 한번이라도 해 줘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하고 있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조언하고.

이병국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조언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병국위원

민간자본보조를 거기다 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여기는 지도 감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속 썩어요, 거기다 주지.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업무니까 속 썩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 반대로 말씀하시는…… 주체가 사실은 생활개선회고 거기서 조금씩 조언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가 됐어요, 지금. 반대가 됐다고 생각 안 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생각은 안 해 봤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저희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도하고, 또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지적사항이 본 위원도 그렇고 아까 오석범 위원님,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모두의 관심사가 생햄하고 건두부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성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거리입니다, 우리 군에. 우리 소장님도 그렇겠지만 이 문제가.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밤잠 안 자고 걱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군민들 세금이 10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인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생햄도 그렇고. 또, 국비라고 우리 세금 아닙니까? 거기에 정말로 우리 돈이 뼈 같은 살 같은 돈이 정말로 실용성 있게 쓰여져서 100억을 투자하면 1,000억 원어치 아니면 200억이라도 건질 생각을 해야지, 100억에서 100억이 없어진다면 안 됩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아무튼 그거 철저히 해서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임시회 때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게 몇 개소입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29개소입니다.

이병국위원

29개소인데, 주로 내용이 거의 다 찜질방을 했더라고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찜질방 평수가 한 다섯 평, 여섯 평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네 평짜리도 있고. 그런데 한 개소에 5천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들였으면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거 파악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먼저 방문했을 적에 이걸 사용하는 데가 불과 한두 개도 안 돼요. 왜, 시골에 회관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회관에 공간만 줄어들게 만들었어. 5, 6평 그거 설치하다 보니까. 회관이 협소해서 주민들만 불편하고, 또 만들어 놨지만 전기료가 부담돼서 안 쓰고 있어요. 아까 소장님께서 한 군데 잘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29개 중에서 한두 개 잘 쓴다고 잘 쓰여진다고 하는 사업입니까? 여기에 보면 권장 시설에 찜질방도 있고 심야전기, 태양열 이용 시설, 게이트볼장, 노인실, 건강정보실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이 돈 가지고 심야전기나 태양열 같은 거 이용해서 회관에 쓰는 전기나 절약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왜 찜질방만 고집했습니까? 다른 사업을 해 주지.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지금 소장님, 몇몇 찜질방 진 데 전부 부셔 달래요. 회관이 비좁고 협소해서 돈 들어가서 도저히 못 쓰니까 다시 부셔 달래. 그럼 군에서 또 돈 주고 부셔야죠. 거기 자체적으로 마을에서는 못 부시잖아요.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덜 들어가고 그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여기 권장 시설에 보면 심야전기도 있고 태양열 이용 시설, 식품가공실, 노인실, 게이트볼장 이런 것도 있어요. 5천만 원이면 게이트볼장도 하나 만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하고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세요. 태양열 이용 시설 같은 거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요. 전기료 같은 거 덜 들어가고, 목욕 시설 같은 거 거기 회관 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돈 안 들이고. 전기료가 5천만 원 가지고 하면 뜨듯한 물 나오고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부담이 가서 전기료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겠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저번에 방문한 자리가 전부다 전에는 잘 썼는데 어느 시점에 가다 보니까 뭐냐면, 돈이 들어가는 게 아까워 가지고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저희한테 달라고 달라고 여러 부락이 그냥 해서 사정하더니 이제 와서는 또 이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거 선정할 때는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서로들 먼저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뭐 별 소리 다 하면서 그 추진이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농부병이라든가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여러 농민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부락은 그런 선정을 않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필요해서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전기세 들어가고 안 쓰면 그 다음부터는 해 주지 말아야죠. 작년도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진짜 해서 필요가 이건 경제성도 없고 주민들 이용도가 떨어지만 하다 말고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했어야죠. 처음에 한 건 좋습니다. 몇 가지 시범으로 했다면 좋은데 그걸 계속 연계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죠. 이걸 안 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지 마라 소리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병국위원

그리고 97년부터 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 29개를 했는데 그동안에 몇 년도까지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것이 안 쓰고 실효성이 없으면 그 뒤로는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그거 시정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이걸 철거해 달라면 철거해 줘야 되잖아요. 군비 들여서.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또 본 위원이 질의한 29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개발사업 2010년도에 세 가지를 했습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거기에 보면 야생화 전시 판매, 곰취 재배, 두릅나무, 매실 이것이 우리 홍성군하고 맞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소득에 괜찮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사업을 평상하는 사업보다는 좀 색다르게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항상 농업기술센터나 또 농수산과에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홍성군에 맞는 특색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서 소득도 늘리고, 홍성하면 아, 거기 가면 뭐다 할 수 있는 농산물을 한번 기술 개발해서 소득도 늘리고 전국에서 이름날 수 있는 특산물 좀 하나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몇 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홍성하면 떠오르는 농산물이 뭐 있습니까? 홍성하면 내세울 수 있는 농특산물.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축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 육성하더라도 소득이 좋고 우리 홍성에 맞는 작물을 몇 가지 한 면에 하나씩이라도 개발하든지 해서 정말로 홍성하면 전국적으로 알아 줄 수 있는 농산물을 하나 개발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농수산과하고 해서 거기다 집중 투자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청양 고추가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그 정도는 못 가더라도 이웃에 있는 청양 그 조그만데도 전국에서 고추하면 알아주는데 우리 홍성도 옛날 친환경의 메카고 하지만 그런 농특산물 하나 개발해서 정말로 홍성하면 알려질 수 있는 아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농특산물을. 계실 적에 농수산과하고 해 가지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 33쪽에 벼 우량종자 생산 공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금년도에 추천한 품목이 뭐 뭐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금누리하고 삼광벼가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하면서 RPC나 우리 홍성군에서 수매하는 것은 그거 두 개 외로 다른 건 안 받는다고 그랬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랬는데 이제 자체적으로는 농협에서 받을 거고요. 수매 분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황금누리 같은 경우에 벼 종자를 확보해 놓고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혼선이 안 가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같은 때 우리 홍성군 주품종이 황금누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벼 종자 때문에 그 구입하기가 농민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았던 거 알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수매 분만 가지면 되는데 이것이 됐다고 하니까 서로들 황금누리를 찾은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품목을 지정해서 주면 어느 정도 종자를 확보해 놓고서 이걸 지정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삼광하고 황금누리를 하다 보니까 종자가 부족하잖아요. 그것만 수매하고 정부 수매도 하고 우리가 권장하고 농민들은 그거 외에는 수매를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벼 종자가 품귀가 됐죠. 그런 것이 농민들한테 혼선이 안 가게 많이 확보해 놓고 종자를 해 놓고서 주민들한테 권장을 해야지 종자는 안 해 놓고서 그것만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뭐를 심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면, 2009년도에 엄청나게 풍년이 들었어요. 어느 계통이냐면 호품벼하고 주남벼 계통에 엄청나게 풍년이 드니까 솔직히 말해서 벼가 많이 남으니까 이제 적게 생산하는 측에 이렇게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당장 그 품종을 바꾸면 우리가 지시된 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랬던가 봅니다. 그런데 준비성도 없이 그렇게 된가 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권장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뭐.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포에 종자 자율 생산포에 황금누리를 심어서 자율 교환을 시켰습니다.

이병국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할 경우에는 미리 농민들한테 뭐뭐 종자를 미리미리 선정해서 다른 데 하고 계약을 해서 여기 한데나 농업 어디,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니 미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또 이거뿐만 아니고 감자 같은 경우도 얼마나 심하게 됐느냐면 농협에서 2만 원짜리가 약방 같은 데서 5만 원씩 팔았어요. 한 박스에. 그것도 종자로 쓸 수 없는 커다란 것을 2만 원씩 팔다 보니까 종자로 쓰지를 못했거든요. 그 품귀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만큼 생산을…… 농민들한테 당신들 얼마만큼 필요하냐 미리 좀 해서 강원도나 어디 농협하고 제휴해 가지고 감자를 미리 이렇게 주문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법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미리 조사를 해서 농민들 이장님도 있고 면사무소에서 미리 조사해서 벼 종자가 당신들 내년에 뭐 할 것인가 어느 정도 파악해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나 이렇게 해 줘야 농민들이 혼선도 안 가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대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돼요.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너희들이 공급해서 싸다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많이는 안 되겠고 어느 정도 것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생산이라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감자 같은 경우 또 양파 같은 경우 너무 생산이 많아지면 어렵다. 그래서 농민들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걸 갖다가 필요한 양을 다 구해 주면 나중에 쌌을 경우에는 우리 기관에 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물론 있지만, 농민이 본인들이 요구해서 한 사항에서 이게 얼마 정도 가는데 계약재배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양은 안 되고 어느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미리미리 이렇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되자고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개선이 안 되면 감사할 필요성도 없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당연히 잘못되면 지적을 받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우선 저희가 생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모로 이렇게 슬기롭게 또 자연 물 흐르듯 해서 예산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 있다가 행정에 갔다가 다시 우리로 왔습니다. 그걸 갖다가 미리 계획된 것을 확 바꿀 수도 없는……

윤용관위원장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병국위원

답변 됐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감사한 사항 중에서 찜질방 관계있죠. 이런 사항들이 물론 이게 국도비 사업인가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순수 군비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용관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좋은 방안 효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기대 이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로 달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선정할 당시부터 공무원들이 잘못 집행한 겁니다. 왜,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까, 이게? 가지고 가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야 돼요. 이만 저만한 사업이고 분명히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름값 부족하면 세워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데도 가져갈 겁니까? 그분들 달라는, 이장님한테 매달릴 게 아니라 우리가 실태 조사를 나가서 이분이 과연 찜질방이 필요한 것인가? 이걸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전용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뜯어 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자체는 아주 구태연한 사고방식이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런 사항을 왜 군민들한테 떠넘기려고 합니까, 이걸.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윤용관위원장

공무원들이 집행을 잘못한 겁니다,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이분들이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접근해서 했는데 이제는 공무원들한테 못합니다, 미안해서. 그래서 의회한테 돌아와 가지고 군민들 뜻이 이렇다는 것을 감사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순수 군비라고 하면 재검토하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 사항 의회에서 행정감사 정확히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된다고 하면 의회 감사에서 이런 문제점 나왔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조사해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 따라서 이런 사업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소장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설명,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생햄, 또 건조두부 여기에 대해서 오석범 원님이나 이병국 위원님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다 걱정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지금 쭉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맞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저는 그 입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기술센터를 맡고 계신데 정년퇴임은 몇 년 남으셨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연말에 연수 들어갑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연수 들어갑니까? 1년 반 남았네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걱정스러운 것은 소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 생햄을 어떻게 한다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를 자꾸 되돌려 보면 안 돼요, 우리 사업이. 과거에 잘못된 거 이거 빨리 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반 동안, 계시는 동안 지금까지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기술센터에서 몸담고 정말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일하셨잖습니까? 이런 노하우를 모두 집약하셔 가지고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생햄은 홍성군에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특히 홍성은 축산 군이에요. 맞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또, 광천에 새우젓, 전국에서 유명한 토굴새우젓, 이게 매칭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허를 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홍성군이 축산이 농어촌 집약해서 분석했을 때는 69.2%가 우리 홍성군에 축산이 차지하고 있어요. 생산비 돈으로 따지면 5천 억, 거기에 홍주미트 뭐 정육점, 은전 뭐 기타 식당 이거 하면 1조 가까이 생산비가 유발돼요. 맞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종사자 한 2만 명 정도 되고. 이거 상당한 데에요, 홍성군이. 그래서 생햄이 이게 특허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우젓, 이 돼지 뒷다리를 토굴새우젓 드럼통에 담그는 거죠? 담가 가지고 절이는 거죠? 절여서 건조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이에요, 방법이?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새우젓을 갖다가 고무다라에 해서 어느 정도 2, 3일 담갔다가 다시 또 소금에도 했다가 이렇게 여러 모로 해 봤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돼지 뒷다리 그리고 광천 토굴새우젓 매칭이 되는 거, 거기에 넣었다 뺐다 해서 절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건조 시키는 이런 사업이 특허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특허를 받아 가지고 가셨잖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소금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렇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특허의 개념하고 또 소금하고 이게 변질된다고, 양면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가열햄 포함시켰죠, 가열햄. 이런 것이 문제가 돼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사업비 지출 내역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비중 차지하는 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질타를 하셨는데 저는 소장님한테 123억이라는 돈을 지출했어요. 나머지 21억 뭐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잖습니까? 그것은 적게 쓴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것이냐. 소장님 1년 반 남은 기간에 지금 123억이라는 아주 중요한 돈을 다 집행했는데 이거 성공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공시키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런 성공시키려면 각오가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떠한 전략으로 소장님 1년 반 동안 우리 직원들 지금 기술센터가 제일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사무감사하는데. 한 20명이 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뭉쳐가지고 뭔가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런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모로 저희가 있다가 행정에 있다가 또 다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여러 모로 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 직원은 이 햄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집약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참 어렵기 때문에 우선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광특이 이뤄졌는데 그것을 되도록이면, 이것을 또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농장에도 생햄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홍성에 가면 이렇게 생햄도 만들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이러한 공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또 일반 농장에서 만드는 것은 체험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햄이 도토리를 먹고서 이뤄지는 햄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농장과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지금 오석범 위원님이나 이병국 위원님이 의회하고 이런 승인 절차도 안 밟고 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걸 인식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꼭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이나 이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의회에 보고 않고 뭐 지금까지 진행된 거 잘못된 거 지금 쭉 설명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거기에 접어두시고, 제가 질의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밟아야 돼요. 그런 데에 답변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홍성군이 축산 군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농가에도 햄을 보급해야 되겠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유통이에요, 유통. 만드는 거 지원해서 이렇게 농가에 생산비 이렇게 해 가지고 발전하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유통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생햄 우리 공장이.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게 소장님이 우리 의회에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하잖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임대를 주려고, 위탁 임대를 주려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임대를 하는 것 때문에 저번에 부결이 됐었는데 저번에 요율 때문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공유재산법에 이런 것이 안 나와서 1,000분의 50밖에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법제처에 알아보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적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제가 마지막 당부 드리겠습니다. 쭉 지금까지 잘못된 거 다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발전될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분석할 때 이 분석이 이뤄져야 돼요. 방향성, 소장님, 그 자료까지 같이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 이 조례 제정하는데 연계가 된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거 남은 기간 1년 반 남으셨다는데 성공시키십시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다음에 건조두부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러 위원들이. 지금 걱정돼서 이것도 문제가 돼 가지고 한두 가지가 이게 질책이 아닌데 저는 특히 사업비를 8억 7천 승인해 줄 때 기존에 한 10억 이상이 투입이 됐어요. 그 공장도 짓고 후생동이라는 펜션 같은 건물도 져 놓고, 뭐 기계시설 옛날에 2009년도에 올려 가지고 2010년도에 줬는데 그거 증축 같은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8억 7천이 기계시설 한다고 해 가지고 조목조목 검토해서 승인을 하려고 참 위원들 설득해 가지고 이거 승인해 준 사업이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2010년도에 실행 안 한 거 하고 2011년도에 사업 승인 8억 7천에 대한 우리한테 보고하고 보고 자료가 내용 확인해 보면 토목 공사가 또 포함이 돼요, 1억 정도가. 기계시설 그 내부시설에 사업비를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 조경 뭐 이런 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강영희 소장님 계실 때 제가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개설한 도로가 급경사가 되기 때문에 눈 3㎝만 와도 거기 못 올라가요. 그러면 이런 역할을 못하잖아요. 건조두부 공장이. 공장이 생산되면 납품도 해야 되고 차량 올라가고 인부도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도로를 잘못됐다. S자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뒷길로 해서 개설을 해야 되겠다. 사업 승인하면 본인이 자부담을 하든 뭐하든 도로 개설은 우리가 하겠다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소장님, 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어요. 지금 도로가 문제예요, 도로. 거기에 창고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죠. 저장 시설도 만들고, 내부시설이 뭐 공장 가동이 돼야 되겠지만 도로를 지금 이 사업 승인에 쓰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8억 7천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도로 내라고 승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뒷길에 뭐냐면 군 산림과에서 올레길, 둘레길 해서 뒷길로 길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 뒷길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 사업비 쓰지 마십시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입구가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글쎄 토목은 사업 승인한 내용이 아니니까 하여튼 타 방법으로 그 토목공사 하시고 포장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건조두부 공장이 우리가 사업 승인 8억 7천을 해 줬잖습니까? 언제 가동하는 거예요, 언제?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길이야 뭐 제가 얘기했으니까 더 듣고 싶지 않고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승인해 주십시오.

장재석부위원장

무슨 승인을 해요. 지금……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

웃음

장재석부위원장

어허,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건조두부 공장 언제 준공해서 가동하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됐느냐면, 아까도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이게 처음에 생활개선회에서 갑자기 공장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명칭을 법인을 만들라고 해 가지고 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꽃두레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게 뒤죽박죽 됐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들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교통정리 하는 중입니다, 지금.

장재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하여튼 6월 말까지 교통정리를 하고 그러고서 저희가 8월 이후에 7월달 그런 것을 계획서하고 7월 말서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또 일부는 기계가.

장재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설명이 너무 길고, 기계 지금 사서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놨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년도 예산이고요.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또 2011년도 것은? 언제 들어와요, 이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8월달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이게 담당이 어느 분이 담당하는 거죠, 건조두부? 건조두부 담당하시는 분?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과 계장이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글쎄,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윤용관위원장

이영한 담당님 건조두부 담당 맞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지금 물어보는데. 일어서 주세요. 지금 사무감사하는데 건조두부 보고서가 제가 다시 지적을 해서 지시를 할게요. 지금 건조두부 제가 물어본 것은 언제 가동하냐, 이렇게 쭉 물어봤잖아요, 몇 가지 도로 지금 사업비. 전체적으로 다시 재분석해 가지고 지금 사업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처음부터 들어간 거 전부 세부 내역 해 가지고 앞으로 또 향후 계획까지 다 해서 분석해서 자료 제출을 요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건 서류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콩나물 공장하면 딱 맞을 거 같아요, 거기. 거기 공기 오염 안 되고 얼마나 좋아. 건조두부인가 뭔가 하여튼 성공 그것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무감사를 서면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안 되면 저도 다시 재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자원화 및 농산물 가공 상품화예요. 이것도 답변 자료가 일자하고 주요 내용하고 연도하고 비고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8년도에 한식조리사반 실기교육 216명, 여기서 147명 배출됐다. 또, 향토음식 만 명에 대해서 식당 운영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운영하면 이게 돈을 받고 식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 자원화는 1개 분야에서 몇 백만 원도 될 수 있고 몇 천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리사반 실기교육 이런 것은 밥값 정도, 또 교재대 그 다음에.

장재석부위원장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무슨 분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달랑 이거 하나 줬잖아. 예를 들어서 1인당 얼마씩 받는다, 또 교육시키는 사업비가 얼마다. 이 사람들이 147명이 교육 받고 나가서 자격증 따 가지고 지금 홍성군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분석 자료를 줘야죠. 그래야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감사를 해서 이걸 확대시킬 것인가 사업비를 더 세워 줄 것인가 방향을 전환시킬 것인가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제목만 적어놨어, 제목만. 이것도 누구 담당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세부 분석해서 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담당자 이거 잘 기록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 16-14쪽 보면 가공 상품화사업 추진 실적 쭉 있어요. 사업비가 천차만별인데 이 사업비 선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9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 예산도 중앙에 내려오는 예산, 또 우리가 시군비 딴 거, 군비 딴 거 이런 거 해서 천차만별로 됐고, 그동안에 농산물 가공 상품화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준에 의해서 서류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검사해서 선별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거 지금 사업비가 단위가 어떻게 천 원대예요, 이게 뭐요? 얼마짜리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 원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왜 그런 것도 여기 안 써놨어. 어떻게 비교해서 이거 읽으라는 거예요. 예? 천 원대면 1억 준 데 있고, 뭐 700만 원, 천만 원 아주 천차만별인데 이것도 같이 분석을 잘 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16-15쪽에 보면 상품화 된 상품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96년, 98년, 2001년 쭉 있는데 이게 계속 하는 사업이죠? 지원해 줘 가지고, 이게 성공한 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공한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2007년, 2008년도는 2년 동안 성공한 상품이 없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주로 된 이런.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몇 개 품목 성공한 거예요? 여기서 인정한 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정한 것은 10개 품목인데 다른 것도 성공됐지만 주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됐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홍주골외가집떡 같은 것은 6천만 원, 구울목 전통장 1억 2천, 참새방앗간 5천 이렇게 판매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런 걸 나눠 가지고 자료에 있어 가지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보고해 주셔야지 나열식으로 해 놓으면 이걸 어떻게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16-16쪽 시범사업 실시 결과물 현장 적용 이게 제목도 묘한데 이거 제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범사업 실시 결과물 현장 적용.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현장에 적용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여기서 보면 탑라이스 생산 시범이 1억을 보조해 줬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 밑에 고품질 쌀 생산비도 1억, 이 자담이 왜 여기는 500 얼마고 여기는 천만 원이에요? 1억을 똑같이 보조해 줬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들어가서 그 시범사업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게 부담 지시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능력이 뭐로 선정을 해요, 능력이 뭐예요? 돈 많이 갖고 있고, 없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사업성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능력에 따라서 500만 원 자담 배치시키고 천만 원 배치시키고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일괄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1억을 똑같이 줬는데 탑라이스는 500만 원 자담 부담시키고 고품질 쌀 생산비는 천만 원 부담시킨 이유가 뭐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의 그 회장이나 회원들한테 이 정도의 자담을 할 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 지금 사업비 보조금을 주면 몇 % 규정. 없어요, 기술센터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냥 센터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선정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장재석부위원장

어디에 기준을 맞춰 가지고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쭉 내용이 다 다른데, 자담도 다 다르고, 몇 % 기준이 없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느 사업에는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것도 더 자세히 분석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게 질문이 제가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자료로 서면으로, 그러니까 세부 분석을 해 달라 소리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건강관리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서류를 잔뜩 갖고 있어요. 전기세 낸 거 뭐 여기도 지금 29개 마을에 건강관리실 져 놨잖아요. 건강관리실에 몇 헤베예요? 몇 헤베 기준해 가지고 5천만 원씩 지원했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평이오?

장재석부위원장

돈이 지금 5천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몇 헤베,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씩 지원했느냐고요? 29개 마을 다 똑같습니까, 평수가?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돈이 일괄적으로 다 지급된 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평하고 기구하고, 또 시설하고 그게 차이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내용이 97년도에 와야마을에 3,500이고 거의 5천, 그리고 지금 2009년도에 4,500씩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평수가 예를 들어서 4평 기준이에요, 뭐 몇 평,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도서상? 어느 기준에 이게 금액이 책정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담당자, 위원장님 설명 좀 듣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담당이 누구신가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이 사업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 군비로 되어 있고요. 그 전에 것은 거의 국도비로 이뤄졌습니다. 그 전에 3,500짜리는 그때 당시에 3,500이고 지금은 5천이고, 그래서 그 기준은 사업비 5천에 맞춰서 그 실정에 맞게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사항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 또는 의무사항이 아닌 부락에서 원하는 사항에 따라서 금액으로 거기에서 부락에서 원하는 품목을 놓고서 예산이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가 몇 평 기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5천을 놓고서 거기서 사업 주체별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헬스 기구라든가 안마기라든가 거기 필요한 게 또 시설물로 사주겠죠, 그렇죠, 기구를?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거 몇 % 하고, 예를 들어서 4평 기준을 사우나를 짓는다면 이 단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이 건강관리실 몇 평 기준에 단가가 얼마냐?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건강관리실은 예년에는 3 내지 4평 기준이 됐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몇 평이오?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3 내지 4평.

장재석부위원장

3 내지 4평.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예,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평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지역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액은 건강관리실 또는 샤워실 나머지 거기에 필요한 건강기구 또는 그 사업을 하면서 그 회관 자체에 누수가 된다든지 일부의 보완 이런 자체적인 설계도에 의해서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장재석부위원장

좋습니다. 위원장님, 3 내지 4평에 거기에 필요한 물품 구매해 주고 해서 5천만 원을 채워줬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29개 마을 1997년도부터 쭉 사진 첨부해서 거기 설계도서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평수 같은 거 규격 같은 거 다 나오고 평당 단가 있을 거예요.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 2개 마을 그때 갔을 때 금마 쪽에 갔을 때는 4평정도 되고 이쪽 갈산 쪽에 무슨 마을이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마을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부기마을 거기는 두 평밖에 안 돼요, 두 평. 평수도 정확히 설계도서하고 첨부해야 돼요. 해서, 거기 들어간 단가, 사업비 쭉 해서 분석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자까지. 마을별 누가 시공했나, 거기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계속 지시한 내용 들어봤죠.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사용을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29개 마을에 몇 개가 사용 않고 있어요? 그거 분석한 자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

장재석부위원장

29개 마을에 몇 개, 지금 그거 파악 안 됐어요? 사무감사……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29개 마을 중에 한 10개는 안 되는 걸로 됐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29개 마을에 10개, 30%가 안 되고 있죠? 이거 문제점 다 파악해 가지고 분석 자료 다 첨부시키세요. 왜 안 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는 건 왜 잘 되고 지금 어떻게…… 발전 방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가동하는데 잘 된 데, 잘 된 데도 분석하고 잘 안 된 데도 분석해서 같이 분석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다음은 미생물 지원실 운영이에요. 기술센터에서 연 몇 톤이나 미생물 생산하고 있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15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150톤이오. 이게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동화는 안 돼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안 된 상태에서 150톤이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100톤이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여기서는 150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100톤, 축산에 40톤, 일반에 60톤해서 100톤을 제가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150톤이라면 안 되지.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을 때 150톤 그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EM 미생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EM은 유효한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유산균이라든가 광합성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해진 그러한 미생물로서 이것을 주게 되면 악취 제거라든가 생장을 촉진한다든가 당도를 높인다든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았어요. 지금 이거 우리 축산 군이잖아요. 지금 문제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립했을 때 냄새 같은 거, 악취 같은 거 제거하는 역할을 해서 매립장에 보내 줬죠? 총 몇 톤이나 보냈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4.4톤 보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4.4톤밖에 안 보냈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EM은 1톤 정도 보냈고, 그리고 바실러스균 4.4톤 보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제가 다른 타 시군을 조사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문제다, 보령시 같은 경우는 우리 EM 뭐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강알카리성 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은 소독을 차량 통제에다 막 하고 그랬거든요. 석회석 뿌리고, 그런데 보령시 인근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EM이야, 미생물, 그걸 차에다 뿌리고 또 축사 이런 데다 막 뿌려 가지고 조기에 이게 잡혔어요. 우리보다 한 달 전에 거기는 마감이 됐어, 구제역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터지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나, 소장님. 그 미생물을 듣기로는 보령시에는 좀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구제역에도 활용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거 좀 알고 있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효과가 있는가?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도 당초에 어떻게 됐느냐면, 먼저 우리도 타 시군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동 통제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냐면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 균이 전염이 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않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우리도 미생물을 주고 공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일찍 터지니까 그냥 다 뿌리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자세히 파악 좀 하시고요. 지금 우리는 매몰지에 1톤 해 줬다고 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보령시는 어떻게 됐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 및 공급 현황이에요. 참고하세요. 49.4톤을 방역기에 21.5톤, 축산 소독하는데 13.2톤, 매몰지에 2톤 여기는 매몰지에 2톤 우리는 1톤 정도 보냈다고 했죠. 문제는 뭐냐면 방역 작업하는데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효과가 있는가, 구제역에? 이렇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하고, 전용 약이 있잖습니까? 전용 약, 이 약은 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고, EM은 산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타 시군에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동화시설 뭐를 하든 이게 지금 등록된 게 아니죠? 이게 완전히 EM 미생물 성과가 승인 받은 게 아니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승인 받으려고 지금 등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제시를 할게요. 소장님, 또 한 가지 제가 업무를 드린다면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EM 미생물 이게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승인을 받도록 하시고 여기에 필요하면 생산 능력을 더 늘려 가지고 축산 군에, 우리 전국에서 모범이 돼 가지고 뭔가 진짜 선두로 가야 돼요. 지금 보령시가 거기는 우리 50만 두면 거기 10만 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먼저 가잖아. 새우젓 토굴도 거기는 먼저 정비해 놓고 우리 홍성군은 정비도 안 되잖아요. 또 아까 이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청양에 고추 같은 거 그런데 홍성은 자랑할 게 축산이야, 축산. 축산에 대비한 EM 미생물을 개발해라. 그리고 개발해서 활용가치 확대 더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사무감사가 잘못하는 것도 지적해 줘야 되지만 이거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이런 입장을 드리는 겁니다. 우수농가는 이것도 세부 자료로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는데 이거 좀 더 자세히 해서 분석 자료를 주세요. 작목별도 마찬가지고. 지금 농기계임대 항상 이것 때문에 문제인데 이게 내구연한 손·망실 하면 지금 이게 사용불가 해 가지고 기록해 가지고 나중에 왜 처리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미리 답변하셨어요. 부속을 쓰기 위해서 남겨놨다. 이거 문제되지 않아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상관없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냥 보관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관하는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장재석부위원장

장소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없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폐기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거 오래 된 것은 15년까지 사용했고, 18년 된 거 이런 것들은 처분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손·망실 처리하시고 문제는 제가 그래요. 변화를 줘야 되고 손·망실에 대비해서 진짜 이게 많이 쓴다, 사용한다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당연히.

장재석부위원장

그거 지금 고쳐서 쓴다고 해 가지고, 그거 뭐 분석한 거 있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분석보다도 지금 우리가 한 지가 올해 3년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은데 앞으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임대료가 작년에 5,700, 전년도에 4,900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예산도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그 예산을 군비로 받아서 이런 데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임대비를 받잖아요. 임대비를 받으면 지금 이게 손·망실 처리 내구연한 지나고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가상각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렇죠, 그 운용을 잘 하면 대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임대비 받고 다 해서.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 서비스 차원에서 자꾸 인근 시군에서 임대료를 더 싸게 해 줘 가지고 우리가 비싸진 이런 상태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건 소장님 운영방침이 세금을 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임대하는 사람들이 돈도 주고 장비 관리 잘 해서 손·망실 처리가 안 되고 고치는데 덜 들어가고 하다 보면 임대비가 싸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운용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기존 농기계 확보에 20여 억 원 재원이 소요됐는데 차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런 재원이 또 필요한데 앞으로 방안 같은 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국비를 달라고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국비 달라면 딱딱 줍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안 줍니다. 그런데 이제 요구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비도 있고 지금까지 지원됐는데 그런 요구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세외수입을 착실히 잡아서 그런 데로 돌리는 방법, 또 그 다음에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방법, 또 갈고 기름칠 하고 해서 더 연장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예산이 국비 금방 달라면 안 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비 따와도 세금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입 거기에 특별회계 운영을 해야 돼요. 그거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하여튼 농기계는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관리 철저히 하시고 또 운영비 절감해 가지고 우리 지금 국고나 뭐 국고도 똑같은 거예요. 최대한 덜 들어가면서 방안을 강구하는 이런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16-31쪽 어메니티가 뭐예요? 어메니티 관광지역 농업특성화사업, 어메니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영어로 조화로운. 조화.

장재석부위원장

조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화로운.

장재석부위원장

조화로운.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휴양적, 심리적 가치 제공, 농촌 특징적인 모습 등을 총칭한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조화.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어디 말이에요. 어메니티 이게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소장님이 만들어 낸 거예요?

웃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내려온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위에서 내려온 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에서 그렇게 이것을.

장재석부위원장

이것을 다른 말로 못 바꿔줘요? 어메니티 관광지역 농업특성화사업.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많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많이 써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위원들이?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느낌이 좀 덜 한 것이죠.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홍성군만큼은 상위에서 이렇게 지침해서 내려오지만 그 위에서 지침이 되겠지만 홍성군만큼은 좋은 단어로.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해서 이거 다음에 보고할 때는 쉬운 단어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이게 삶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사업일 거예요. 관광지역 특성, 그렇죠? 농업지역 뭐 고령화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사업이에요, 이게. 여기도 지금 8개 사업 쭉 농촌체험관광 이게 잘 모르는 사업인데 이것을 제가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은 않겠어요. 이게 대상 선정 같은 거 불미스러운 것도 있고 또 추진하는 것도 있고 선정이 안 된 것도 있고 쭉 그래요, 지금. 이것을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로 이건 서면은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예산 승인하고 사업비 하는데 세부적으로 잘 체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위원들 여기 계신데 위원님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뭐 잘못해서 지적하려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좀 변화를 주고 싶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사업 승인 또 할 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가 지금까지 한 자료 요청은 반드시 해야 다시 서면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다시 제시하겠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까지 기술센터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서두에 건조두부하고 생햄 발전 방향을 분석을 잘 해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조례도 지금 있고 여러 가지 난제한 게 많이 있어요. 123억이라는 막대한 투자한 금액을 사업을 홍성군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1년 반 임기 동안 아주 역점을 두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을 많이 못 드린 점 죄송하고 장재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정책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에서 이 금액이 5천만 원, 4,5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지원됐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이 됐겠지만 이런 사업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짜맞추기식 예산이라든가 나눠주기식 예산을 집행했다면 분명한 책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금액이 5천만 원이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사항이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서류가 있으면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우리가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항,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두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자료 요청한 것이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홍성 생햄 및 가열햄 명품화사업인데요. 저는 이 사업의 세부적인 내역을 지적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홍성군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기간적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불과 며칠이면 끝날 수 있는 사업도 있고요. 또, 몇 개월이 소요되는 사업도 있고, 또 몇 년이 소요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내에 끝나는 사업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햇수를 넘기는 사업일 경우에는 특별관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부군수님 계시다 가신 거 같은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 또는 군수가 세심히 바라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 생햄 및 가열햄 명품화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되면 4년 동안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 업무 흐름도를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역대 주무부서 및 실무 담당 명단 흐름도 이렇게 보면 부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했는데 신활력T/F팀으로 넘어갔고 다시 그것이 전략사업과로 넘어갔고 10년도에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이관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일곱 명 정도를 거쳐 갔습니다. 6, 7명의 담당 과장이 교체가 됐어요. 또, 실무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부서와 담당 과장과 실무자 이 부분이 4년 동안 수도 없이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사업을 잘 해라. 123억인가요, 총 사업비가?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123억 한번 써봐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떠한 조직도 이렇게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특히, 민간기업일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 프로젝트는 망하겠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업무 프로세스상의 우리 홍성군정의 난맥상이다, 문제다.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잘못이 아니죠. 인사권자들의 잘못입니다. 이것이 극복되어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똑같은 양상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주문이 뭐냐, 이런 일을 시작할 때는 뭐 그 사이에 단체장이 바뀔 수도 있죠, 선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부서장이 순환보직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이런 형태의 사업 추진 방법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 볼 테니까 건드리지 마시오라고 선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뜯어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서가 바뀌고 뭐 실명 거명 한번 해 볼까요. 직함은 빼겠습니다. 전용완, 최정환, 장의남, 이병익, 김영범, 윤길선, 김동원 거기서 또 바뀌었고 과장급입니다, 이게. 실무자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는 그렇게 많이, 그래도 과장님보다는 덜 바뀌었는데 실무자 담당은 과장의 결재가 있어야 일을 하겠죠. 그런데 수시로 과장이 바뀌니까 업무의 성격이 중간에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소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면 홍성군수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은 실무자로서 나와서 대신할 뿐이에요, 군수님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간부직원들 회의 때 반드시 문제 제기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그와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바뀔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 사업비 123억 중에서 토지·건물 매입비가 45억입니다. 이 토지·건물 매입비 45억 중에서 30억이 차입돼 있어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고 3.5% 이자를 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도에 얻은 건가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 아직 거치 기간이네요. 2013년부터 원금 분할이 되나요? 그러면 원금이 30억이면 10년 분할 상환이면 3억씩 매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이자 30억에 대한 3.5%면 얼마인가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00 정도.

이두원위원

1억 정도 되죠. 그러면 원금 3억, 이자 1억 해서 4억이 넘는 돈을 매년 갚아야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 조례 제정도 있었고, 또 위탁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최소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수익 구조는 만들어 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두원위원

소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불가능합니다.

이두원위원

그래서 이 세세한 내용 따질 게 참 많은데요, 특히 소모성 경비로 많이 지출됐어요. 손에 잡히지 않는, 물론 다 필요해서 지출된 거겠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지출 내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3억이라고 하는 돈의 규모가 물론 이 123억 중에서는 45억 부동산 매입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약 80억 정도 됩니다. 80억이라고 하는 돈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 돈의 규모냐.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거대 규모입니다, 이게.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돈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 100만 원, 천만 원, 1억 그러면 상당히 큰 돈으로 제 스스로가 인식을 했었는데 요즘은 기십만 원, 기백만 원은 돈으로도 보이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제 돈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비단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계획하고, 또 무책임하고 기술센터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 돈이면 그렇게 쓸 수 있을 것인가? 못 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도 이런 식으로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 이런 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면 얼마 못 가죠.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돈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 있고요. 우습게 알아요. 1, 20억, 뭐 몇 십 억 정도는 그냥 쓰여지는 돈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80억 지출했어요. 그것도 30억 빚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에 사업 계획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사실상 사업이 시작됐을 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야 되겠죠.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이후에 최소한 이익은 못 내더라도 부채는 갚아낼 수 있을 정도의 결과치를 전제로 해서 일을 추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 흐름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부서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실무자가 바뀌어 가지고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이걸 주도합니까? 이게 지금 생햄 및 가열햄 명품화사업뿐만이 아니라 연 햇수를 관통하는 사업의 공통점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성 생햄 및 가열햄 명품화사업과 관련된 세세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고, 또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하지만 총론적 측면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런 잘못은 바로잡히지 않는다, 못한다. 이것은 홍성군정 전반적인 운용의 기조 부분을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연을 관통하는 사업 즉 넘기는 사업, 그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개념이 아니고 1년 내, 2년 내, 3년 내 끝내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확정짓고 거기에 대한 단체장의 재가를 얻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해서 폼을 확실하게 정해 놓고 가지 않을 거 같으면 사업을 시작하지 마라. 그래서 하여튼 여러 고생 정말 담당자들 고생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 뭐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비속어를 쓸게요, 감사장 자리지만. 이놈한테 결재 받아야 되고 저놈한테 결재 받아야 되고 이놈은 이 말 하고 저놈은 저 말 하고 일을 해먹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도 신경을 쓰겠지만 내부 토론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법제처에 지난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군유재산관리와 관련된 조례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보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법제처에 물어보니까 별 문제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무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의회에 그와 같은 상황들을 말씀 주셔 가지고 조속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직영하면 더 좋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방향은 위탁 운영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정말 좋은 사업 파트너 빨리 발굴해서 그 파트너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관련해서는 이만 마칠까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총론적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하여튼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볼게요. 홍성군 농업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지금 홍성군 농업과 관련된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3개 부서가 있습니다. 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이고 그리고 농수산과가 있고 축산과가 있습니다. 이 3개 부서가 홍성군 농축수산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이 홍성군 전체 예산에 상당한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1년 예산이 얼마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80억 정도 됩니다.

이두원위원

아마 축산과,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 합치면 400억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홍성군 전체 예산에 10% 훨씬 상회하는 그런 예산 규모일 거예요. 그 돈이 매년 지출되는데요, 그 돈이 매년 지출되는데 5년 후 계획이 없고 10년 후 계획이 없어요. 5년 후 목표가 없고 10년 후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면 이것이 다 푼돈화 돼 가지고 다 소모성 경비로 다 흩어지고 있어요. 수혜를 받는 농민 입장에서는 당장은 고마운 일이겠지만 홍성군 전체 농업 전략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 엄청난 재원을 낭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성군 농업 전략 중장기 방향이 뭔지? 그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뭔지? 농업기술센터가 본래는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이었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여기서 여러 가지 업무적 혼선이 올 수가 있는데요. 농진청 산하인 시대 그러니까 지도소였었죠. 그 시대는 농민들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지도에 초점이 맞춰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난 이후에 농업 환경이나 소속 환경의 변화 부분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보다도 생산된 농산물,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유통시킬 것이냐, 어떻게 브랜드화하고 명품화시킬 것이냐. 그것을 또 현장에 어떻게 피드백 시킬 것이냐, 이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우리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예전에 농촌지도소의 업무 영역에서 스스로가 크게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노력들이 조금은 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 홍성군의 블루오션은 뭐냐? 우리 홍성군민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내포 신도시가 오면 먹고 삽니까? 뭐 일진전기 하나 정도가 오면 먹고 사나요? 그것은 몇몇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우리 홍성군민의 블루오션 부분은 저는 식품산업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식품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 생산 산업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방향이 바로 식품산업 쪽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식품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내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식품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내부 준비를 하기 위한 조직 편제를 해 주셔야 되죠.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가 몇 개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이두원위원

3개 과가 되죠. 물론 이것은 행정법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과를 하나 증설해서 식품산업 총괄과 가칭,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담케 해 가지고 현장 파악, 실태 파악 그리고 업계 파악, 전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담당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발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도하고, 또 생산성, 품질향상성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방향이 이쪽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의 식품산업이 희망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사업을 이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라든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런 쪽으로 모든 사업과 그것을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그쪽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지도에서 가공 유통 지도, 지도 개념이 아니죠. 선도해야죠. 그러려면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고단위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신데 좀 죄송한데 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유쾌하지 못한 표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에 대한 고단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 프로그램이 또 소장님이 준비해 주셔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 농업을 집중화시키고 규모화시키고 전국화시키고 명품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불과 5천만이 채 안 되는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소비 틀만 가지고는 농업의 활로를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공통된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거기에 따른 활로가 수출이다. 그 수출의 환경은 얼마든지 구축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1억 3천의 인구가 있고요. 중국에 지금 우리나라 평균 소득보다 더 높은 인구가, 억 단위가 넘게 있고, 바로 홍콩과 싱가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고급화된 우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틀을 우리 홍성군부터 한번 체계 있게 준비해 보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도울 것이고, 도에서도 도울 것이고, 민간기업들도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거대 프로젝트 부분에 대한 차근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이제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서에 보면 자잘한 사업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실무 담당자들 엄청나게 복잡하고 힘들 거예요. 이 자잘한 사업들 과감하게 폐기 처분하고 큰 틀로써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대농민 정책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이냐? 성격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틀로 나누면 고령 농민에 대한 대책과 젊은 농민에 대한 대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령 농민에 대한 대책은 농업과 관련된 편리성 제고를 도모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농업에 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죠. 그리고 농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을 위한 일련의 노력도 병행해 줘야 되겠죠.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건강관리실 운영도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고령 농민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차원의 대책과 젊은 농민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차원의 대책 부분은 별도로 구분돼야 된다. 고령 농민은 전자에 말씀드렸고, 그러면 젊은 농민에 대한 대책 부분은 특성만 쭉 나열해서 말씀드리면, 산업화 쪽으로 가야 되고 조직화 쪽으로 가야 되고 규모화 쪽으로 가야 되고 기술농업 쪽으로 가야 되고 가공농업 쪽으로 가야 되고 유통농업 쪽으로 가야 되고 수출농업 쪽으로 가야 되고 기계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혼선이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혼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 정립 내지는 방향성 정립부터 농업기술센터는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농업이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해서 정말 새로운 성과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준비를 차근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홍성군 농업 전략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의 농업기술센터의 방향에 대한 내부 토론에 심각하게 착수해 주실 것을 많은 실무자들 와 계신데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이게 진행이 됐어요.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넓지 않은 마을회관에 한 구석, 한 공간을 차지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회관의 전체적인 공간배치를 흩트려 놨습니다. 이 건강관리실 자체도 협소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시작점에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마을마을, 물론 전 마을을 해 준 건 아니지만 마을마을마다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면 단위에, 면 단위에도 보면 생활권이 있죠. 상서, 하서 뭐 이렇듯이 생활권으로 해서 면 단위에 지역이나 생활권 기준으로 해서 서너 군데로 분산 배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쪽으로 옆 마을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체계성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가장 당면한 과제는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이걸 활용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전기세 보조해 주쇼, 이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또. 마을에 기금이 없다 보니까 이 전기세가 나오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인분들이 쓰시는데 이 노인분들은 자기 집에 보일러도 기름값 걱정 때문에 보일러 끄고 그리고 전기장판 하나 켜놓고 두꺼운 이불 덮고 사시는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공동사업적으로 전환된 부분이 건강관리실인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어떻게 대안을 모색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경제과 소관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홈 보급사업이 있죠.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제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 속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각 마을에 태양광 내지는 태양열을 설치해서 전기를 얻고 그리고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 있게 한번 해 봅시다. 연간 마을회관에 지원되는 연료 보조금 부분이 6억 안팎 정도 되거든요. 6, 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양열, 태양광을 활용했을 경우에 최소 40% 내지 60% 정도를 석유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태양광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기 부분을 생산할 수가 있고 전기세가 없어 가지고 돈 들여서 설치해 놓은 건강관리실을 방치하는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께서는 물론 마을의 지형에 따라서 응달에 있는 곳은 안 되겠지만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2012년도 사업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의견 간단하게 말씀주시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서 나가면 될 거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예, 한번 해 보시자고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벼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 보급종, 정부 보급종 그러는데 올해 정부 보급종 말썽이 많았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두원위원

발아가 안 돼서. 하여튼 그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고, 정부 보급종은 우리 홍성군민이 요구하는 수요를 전부 보급종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정부 보급종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각 면 단위 시범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체계 있게 만들어서 정부 보급종을 가지고 시범포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나온 F1 종자를 2대 종자죠, 그것을 농민들이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2단계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이걸 체계화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소독까지 해 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정부 보급종 개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보급종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소독과 관련된 기술, 소독과 관련된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F1을 소독해서 포장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한다면 이 종자 문제 때문에 매년 전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하면 시스템으로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두원위원

책임 문제인가요, 또.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뭐냐면 종자법에 그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두원위원

그래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두원위원

개법이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되겠네요, 자율교환. 그러니까 소독까지는 안 되고.

이두원위원

법률상 안 된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독까지는 안 되고 우리가 시범포를 만들어서 읍면별로 만들어서 이것은 보급종으로 나가는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 법 개정 한번 추진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은 뭐.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종자산업법이라는 것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전체 수요를 보급해 달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개정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주도해서 전국 농업기술센터 전체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노력할게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1년도 올해 못자리 실패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께서 애를 쓰셨고, 또 엄청난 경제적인 추가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 농사를 져서 남을 것이 없는 정도 상황에……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못자리 실패해 가지고 다시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농사 져서 남는 게 없어요. 이러한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농수산과 소관이지만 육묘장 설치한다고 하우스 보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수준에서 우리 홍성군 농업 행정이 머물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규모화되고 첨단화된 공동육묘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한 면 단위를 커버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육묘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 기술적 토대와 산업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농수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각 지역에 농협한테 보조 주고, 농협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틀을 빨리 만들어야. 그럼 지금 못자리 관련해서 우리 예산 많이 지급되고 있죠. 지금 상토 공급하고 있고, 상토 관련된 약제 공급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 돈을 이쪽에 쏟아부으면 농민은 아주 최저 생산단가의 모판을 사다가 쓰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렇게 사업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하는 그러한 죄송한 표현이지만 1980년대식 사업은 이제 종식돼야 된다. 지금 당진에 송악농협이나 그리고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서산시에서 3억 보조해 가지고 만든 시설이 있어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모판을 효율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어요. 그것을 어마어마한 면적에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분석해서 조속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센터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이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면 이게 2억인가 4억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것을 한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 준 거거든요.

이두원위원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역설적 포플리즘입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래서 그동안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두원위원

역설적 표 관리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푼돈화 해 가지고 나는 살포하지 마라. 그거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느 사람에게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육묘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1개 군에서는 몇 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 육묘장을 개인 주라고 말씀드린 바가 없거든요. 아까 농협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일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전 못자리가 이렇게 생산돼서는 안 되겠고 약간의 저도 동감하는 것이 전 면적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느낍니다.

이두원위원

일정 면적 이상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그 일정 면적이 몇 평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고령 농민에 대한 편리성 제고와 농업 대행에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편리하죠. 못자리 걱정 안 해도 되죠. 못자리 걱정하는데 한 달이 소요됩니다. 열두 달 농사 중에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고령 농민에 대한 대책적 부분하고 이게 사업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전향적인 검토와 기술적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시라. 그래서 내부 토론을 통해서 2012년도에는 관련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및 농산물 가공 상품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를 제외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 상품화하고 자원화할 거냐 이걸. 전주하면 비빔밥이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우리 홍성하면 육회 비빔밥 떠오르게 만들 수 없나요? 전주하면 그냥 비빔밥인데 홍성하면 육회 비빔밥 떠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우산업, 한우 브랜드화, 한우 정책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해 달라. 지금 우리 관내 한우와 관련된 식당이죠, 식당에서 이 육회 비빔밥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레시피라고 그러나요? 배합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형이 없기 때문에 홍성하면 이런 맛의 육회 비빔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성하면 육회 비빔밥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육회 비빔밥이 아니라. 이러한 틀의 준비들을 해 주셔야지, 지금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쭉 보면 한마디로 죄송한 표현인데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치열한 노력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토리 키 재기식 현황이다 이렇게 폄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 사업 부분을 집중화하고 규모화하고 산업화시키고 전국화시키고 브랜드화시키고 명품화시키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농업기계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농업기계 부분은 이게 임대은행이냐 아니면 임대사업이냐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임대은행이 맞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하여튼 차치하고요,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이유는 농민들의 소득 향상입니다. 맞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럼 농민들의 소득향상은 생산된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 있고,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줄여서 소득을 향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농기계 부분은 바로 후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농업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경비 부분을 줄여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의 대부분은 뭐가 원인으로 작동되고 있느냐면 농기계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 대행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소극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농기계 운영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예, 고생 많으신데요, 이런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한테, 홍성군 농민이 보유한 농기계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는지? 전체 농기계에 대해서 파악을…… 그게 구매대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감가상각해서 현재의 자산 가치는 총 얼마가 되는지? 그것 때문에 홍성군 농민들이 지출하고 있는 연 돈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용역을 주려면 이런 걸 용역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전문기관에. 쓸데없는 거 용역 주지 말고. 그래서 홍성군 농민이 보유한 농기계 현황 파악, 농기계 대리점, 공업사 등 농기계를 수리하는 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 그리고 부품 공급 체계에 대한 현황 파악, 농기계 운용 실태, 내구연한이죠. 이런 것에 대한 현황 파악 이것을 통해서 이게 자료가 나와 주면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면 농기계 위탁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 대리점이 있어요. 그리고 농기계를 수리하는 공업사가 있습니다. 이 대리점과 공업사가 겨우 내내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스톱 치고 앉아 계십니다. 엄청난 기술력과 장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농민들의 농기계는 제대로 세척이 안 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비 맞고 눈 맞고 하면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거 자산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조합해서 농민들이 보유한 농기계의 내구연한을 1년, 2년, 3년 늘려낼 것이냐.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앙기 같은 경우에 융자를 해 주죠. 융자 기간이 몇 년인가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아마 5년 내일 겁니다. 5년이면 5년 후에 농기계 쓸만 해도 수리해서 쓰지 않고 처분하고 다시 융자를 받습니다. 여기서 오는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제가 볼 때는 3억 내지 5억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하면 수십억의 농기계와 관련된 내구연한을 저감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면 단위에 한 개소 내지 두 개소 정도에 3천만 원 정도만 보조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농기계에 대해서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품은 물론 농기계 소유주 본인이 부품 값은 내야 되겠죠. 그러면 대리점이나 공업사는 비수기에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보유한 농기계 현황 파악을 기초 자료로 해서 우리가 이 정책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 줘야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몇 대 임대사업 가지고 이 농기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별도로 지금 말씀드린, 이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저하고 상의 한번 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유형의 군정을 새로운 유형의 농업기술센터 운영 방향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전국적 모델이 되겠죠.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델이 돼서 정말 좋은 선례를 남긴다면 향후에 농림수산식품부나 관계 부서한테 관련된 예산 내지는 아이디어적 측면에 있어서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홍성군 농업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일대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노력들이 안 되고 있다. 그냥 전통적 의미의 작년에 했던 사업 올해 이어서 하고 재작년에 했던 사업 그냥 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400억이 넘는 돈, 500억 정도 될 거예요. 500억 정도 되는 돈이 소모성으로 그냥 사라지고. 말이 500억이죠. 10년이면 얼마입니까? 5천 억이에요. 5천억 어디 갔습니까?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1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6천 정도 썼을 거 같아요. 연 이자까지 합치면 7천 가까이 될 거 같은데 그 돈 다 어디 갔나요? 그 돈 써서 지금 뭐가 남았나요? 그냥 먹고 살았나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감사의 대상인 거예요. 이게 감사의 근원적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1시가 넘었네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소장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고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분야 좋은 조언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점 말씀하신 대로 경비가 많이 들고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하여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2011년도는 이미 다 사업이 편성돼서 진행되는데 2012년도 사업 계획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정돈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2011년도 예산서 보고 그대로 베끼는 그러면 새로운 사업적 아이템이 확보가 안 되죠. 베낀다고 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계속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의식 없이 승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농업기술센터에 주문하는 주 핵심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장재석 위원님이 자료 내신 부분인데 16-3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사육단계 해썹 인증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해썹 인증하는 사업을 이렇게 한 겁니까, 내용이?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천만 원씩 전부 나눠주기 식으로 사업 추진을 했어요.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그랬는데, 천만 원씩 전부 나눠줬어요. 그런데 해썹 인증하는데 컨설팅 비용이 700만 원씩 전부 들어갔어요.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 하나 사주는데 컨설팅 비용이 700만 원 들어가고, 또 레미콘 쏴주는데 700만 원 들어가고 이게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이병국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컨설팅 비용 해 놓고 컨테이너 하나 사주고, 뭐 이런 게 무슨 해썹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예산이 섰으니까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나눠준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해야 돼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해썹이라는 것이.

이병국위원

그게 표준이나 뭐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을 정해서 하는 축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 이건 소로 했는데, 소가 해썹 사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소도.

이병국위원

제가 묻는 골자는 이 모든 사업이 천만 원씩 갔는데 컨설팅 비용이 전부 700만 원씩 똑같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어떤 것은 파이프도 주고 했지만 어떤 것은 환풍기 하나 사주고, 컨테이너 사주고, 뭐 어디 컨테이너 거기에 레미콘 사주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 비용이 이게 교육비입니다, 교육.

이병국위원

아니, 교육하는데 사람 하나 교육시키는데 700만 원씩 들어가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것이 하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이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해썹 인증하는 그 결과물이 나왔어요? 뭐 해서 해썹을 할 수 있는 기준이나 해서 해썹을 인증 받았다고 했는데 농가에서 해썹으로 인증이 돼서 그 상품 가치가 있어서 경제적 소득을 누리고 있어요, 이분들이?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해썹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해썹 기준에 맞춰서 관리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고급육 생산을 하고 하면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병국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있으니까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뭐 컨설팅 비용 700만 원, 나머지 300만 원 컨테이너를 사든 뭐를 사든 너희들 나눠 가져라.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거기 실정에 맞게 컨설팅 비용을 교육비로 700만 원 전부다 들어가고 그러고서 그 농가에 필요한 사항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 컨설팅에 그 농가에 필요한 사항.

이병국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받은 사람들이 전부 축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한번 설명할 필요성 있는데,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준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뭐 소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본 위원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해썹 인증이 돼서 이분들이 고급육 생산이 되고 소득 증대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과물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건 누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데 컨설팅하고 뭐 컨테이너 사주고 뭐 레미콘 갖다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환풍기 사줘 가지고서 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사실 우리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군민들한테 소득이 증대가 되고 홍성군을 위한 농업 정책이 입안돼야 되는데 이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결재권자인 소장이라든가 군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인기 위주로 포플리즘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의회라든가 시민단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이런 사항을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적어도 그런 분들이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만큼은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참신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은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잖아요. 이 건조두부사업, 생햄사업 이게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 되는 사업이냐? 소장님께서 말씀을 저한테 이 사업이라는 것은 꼭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않는 사업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건. 생햄사업 우리가 밑질 거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죠. 건조두부사업 우리 밑질 거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시장성 조사를 해서 우리 홍성군 내 농작물 콩을 사용해서 가공해서 파는 것이, 건조두부를 파는 것이 우리 군 농민들한테 소득 되게 할 수 있는 차원이다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대기업에서는 안 했느냐. 돈이 남는 사업인데, 홍성군이 머리 좋아서 한 겁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 군민들한테 객관성 있게 이런 걸 다 심판 받아야 돼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자기들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군비니까 보조금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 여기에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동조가 됐기 때문에 이뤄지는 사업이에요, 이게. 강력하게 말씀드려야죠. 안 됩니다. 이런 사업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잘 되는 사업 같으면 왜 대기업에서 안 했겠습니까? 소장님께서 이런 사업 결정하실 때 어떤 갖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이런 사항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라는 사항을 한번이라도 소장님 말씀해 보셨어요? 건조두부사업, 생햄사업에 있어서. 일단 생햄은 관계가 좀 접수가 늦게 됐기 때문에 안 하셨다고 하고, 건조두부사업은 옆에서 같이 계셨었죠, 계속? 결정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직접 업무는 담당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근본적으로 정책 결정되는 거 다 지켜보셨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걸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느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객관성 있게 군민들한테 정책이 결정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몇몇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의혹을 받는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물론 선출직인 사람들은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는 모조리 우리 군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 가지고. 이영한 계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이영한 계장님께서 공무원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제가 공무원 생활한 지는, 실질적인 공무원 생활은 29년.

윤용관위원장

29년 동안 계속 농업 쪽에 근무하셨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예.

윤용관위원장

그런 사항에서 우리 건조두부사업을 맡은 지는 언제예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4월 12일자로 와 가지고요.

윤용관위원장

4월 12일자로 맡았고, 그 전에는 업무 흐름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그 전에는 생물기술 분야에 있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거기가 생활자원계인가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생활자원분야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생활자원분야인데 4월 12일자로 업무를 맡으셨다고 그랬나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예.

윤용관위원장

그런데 그 전에 담당 한 분이 그만두신 적도 있죠? 사표내신 적도 있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 사항이 어떤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간에 본인이 원해서 나갔지만 업무에 어떤 비중이 건조두부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자기 소신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제가 그만둔 사람 입장은 소상히 판단하기는 좀 감히 제가 결론내기는 어렵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리 건조두부사업이 이슈화가 되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당연히 정책으로 결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담당되시는 분들도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이 건조두부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작 소신껏 일을 못하고 있고, 건조두부사업 자체가 싫었기 때문에 공무원까지 퇴직하신 거예요. 최준호 소장님 같은 경우는 한 달 근무하셨죠, 그 계에서?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예, 약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나는 생활자원계에 가서 건조두부사업을 못하겠다.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 일종에 반기를 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근무하고 다른 데로 갔죠, 그분? 갈산면 소장으로 가셨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갈산상담소로 갔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영한 계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셨는데 소신 있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사항이 군민들한테 소득 증대를 위한 건조두부사업이냐 아니냐? 현재로서 아니면 그 당시에 이런 사항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제가 지금까지 4월 12일날 가서 현재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결론을 내리기 전에요, 2009년도부터 아마 소상히 알고 있던 상황을 제가 6월 말까지는 거의 서류상의 문제점, 또 진행상의 문제점을 완결은 거의 처리가 돼 가고, 또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남은 것은 그것을 기초로 2011년도 사업을 진행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 8억 7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윤용관위원장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사업 자체를 성패를 떠나서 우리가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아니면 이 사업은 도저히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내가 보고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자를 택할 겁니까, 전자를 택할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저는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여된 지방비, 국도비가 있고.

윤용관위원장

국도비 없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고 지방비가 투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금년도 사업까지 마무리해서 정상적으로 가서 두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완료됐을 시점에서 민간단체, 특히 생활개선회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전문가적 경영, 생산라인 생산측면요, 경영측면, 생산측면, 판매측면이 빈약하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고정 지출이 굉장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까지 단체에서 감내를 하겠느냐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이 염려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려면 마스터플랜이 짜여져 가지고 시장성 조사를 해서 몇 십 억을 투자하는 사항인데 그동안 이런 사항이 그런 계획이 실효성 있는 계획이냐니까요? 그 계획을 누가 세웠느냐 이겁니다. 기안을 누가 했고 결정은 누가 했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밑에서부터 올라온 것이냐 아니면 하향식이냐 상향식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정은 위에서 했지만 이것을 위에서 눌러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밑에서부터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원칙은 2008년도부터 건두부 시험해 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건두부 관계가 우리가 처음 했었던 일이고 그때는 생활개선회 쪽 또는 우리 센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서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뜻을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는 와중에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건두부라든지 이런 공장화가 되다 보니까 좀 감내하기가 도가 지나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은 사실 안 맞는 얘깁니다. 탈피해야 합니다. 국도비를 쓰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출연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고 그동안 해 왔던 사항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국도비를 따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다. 이런 사항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반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20억 정도 들어갔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예.

윤용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한테 보조금을 주는데 이분들이 소득을 창출될 때는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예.

윤용관위원장

그러면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먼저 스타트로 나가야죠. 출발해야죠.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를 볼 때는 보조금만 가져가고 너, 국도비 따왔는데 군비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안 하면 나 못하겠다. 군비 주던 거 줘라. 매년 돈만 요구합니다. 이런 사업, 이영한 담당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 사항 정말 잘못됐다고 안 할 때는 우리가 그때부터 다시 고쳐야 됩니다. 의사가 수술할 수 있는 칼을, 칼이 필요하면 칼을 대야 되는데 그 칼을 못 대고 있는 사항도 집행부에서 이런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기능도 있는 거 같은데 제가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칼을 대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정확히 소신을 갖고 공무원으로 소신을 갖고 수술 방안, 군민들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사항이 이렇다. 대수술 방안을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셔도 좋고, 결재 안 하시면 안 하시는 대로 담당 계장님이 싸인 해 가지고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 사항은 그동안 공무원 30여 년 동안 농업 분야에 종사했던 담당 공무원으로서 농업 공무원으로서 우리 홍성 군정에 이런 건조두부사업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결코 이런 사항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사항은 그만 둬도 좋다. 이런 사항이 포함돼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소신껏 작성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가능하겠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굳이 자료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도, 결재를 안 할 시에는 형식에 구애치 말고 저한테 의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이영한 예.

윤용관위원장

예, 들어가시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들이 우리 군이 잘 될 수 있는 정책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하라는 그런 군민의 소리로 접근해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야말로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이런 사항이 전용완 소장님 있을 때 해 왔다는 사항이 남아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내가 있을 때 내가 그만두면 안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해야지 나는 그만두면 이런 사항 이렇게…… 나 그만두고 월급만 타먹고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상관있어,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책임은 면할 수 있지만 그 사항은 군민들한테 용서받지 못합니다. 농업분야 여러 가지 이두원 위원님이라든가 장재석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런 사항을 잘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시라든가 농업 정책 업무보고 시에는 그야말로 떠들지 않고 재미있게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충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사항도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장재석 위원님께서 기능성 양념 압축 건조두부에 대한 문제점 자체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이영한 담당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그게 포함시켜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추진 세부 실적, 농산물 가공 상품화 사업비 추진 세부 실적, 시범사업 실시 결과 현장 적용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선정 근거, 농업인 건강관리실 29개소의 설계도면, 사진, 평당 단가 등이 포함된 분석 자료, 농업인 건강관리실 중 활용 실적 저조 마을이라든가 우수마을 실태를 분석해 주시고, 어메니티 관광지역 농업특성화사업의 장단점을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장재석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안전축산물 사육단계 해썹 인증 추진 사항, 1개 농장 개소당 사업장 사진, 인증서 복사본, 사업 내용 및 사업비 세부 내역 및 지원액을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 대기농가 6개소 6개월 인증 획득 시 포함 자료입니다. 또한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토굴햄 중장기 발전 계획 최종 보고서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용관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위원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중요성도 있고 또 의회 측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업소라고 생각해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질의에 앞서서 세부 분석을 좀 해서 보완해 가지고 자료를 좀 이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먼저 19-2쪽에 홍성위생쓰레기매립장, 또 재활용품 선별 판매실적을 요구했는데 지금 홍성위생쓰레기매립장에서 선별해 가지고 판매수익이 있잖아요.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플라스틱, 파지, 금속은 신한자원 이렇게 쭉 타 시군에 위치하고 있어요. 스티로폼은 예산, 공병은 안산, 파병은 한국유리, 지금 돈 안 되고 수거하는 덕천산업 폐비닐, 자활센터에서 하는 헌옷, 여기에서 먼저 덕천산업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우리가 지금 면 단위에서 새마을계인가 뭐에서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죠?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 폐비닐을 수거하면은 그 수거한 수입·지출은 없어요? 여기 덕천산업으로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새마을계에서 지금 읍면에서 수거한 폐비닐 관계는 제가 알기는 재생공사에 지금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거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선별해서 나온 폐비닐을 하는 거고.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또 면 단위에서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또 다른 데서.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 돈을 받는 거 같아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부락 단위에서 수거를 해서 모아놓으면은 군에서 일괄 수집을 해서 재생공사에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장재석부위원장

재생공사에 판매하는데 1개 면에 한 2백, 3백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새마을계, 새마을지도자들이 연 활동비로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폐비닐이 여기에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기타로.

장재석부위원장

아, 기타로 잡았어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기타가 폐비닐 그쪽에요, 헌옷하고?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헌옷은 저희가 판매를 않고요.

장재석부위원장

폐비닐만?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타 시군의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선정 방법 및 이 관내 업체가 전혀 없어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요것은 저희가 물론 저희 관내에 수거하는 업체도 없을뿐더러 저희가 요거를 연초에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입찰공고합니다. 그래서 공병이면 공병, 또 스티로폼이면 스티로품,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입찰공고를 하기 때문에 입찰에 응한 업체가 최저단가로 해서 낙찰된 업체가 수거를 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입찰을 공고했을 때 전국이에요, 대상이?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요거는 충남에 한한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경기도 안산시도 있는데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경기도 안산은 저희 도내에 수거업체가 없을 경우 전국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공병은 파병하고 틀려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공병은 말 그대로 맥주병이라든지 깨지지 않은 병.

장재석부위원장

파병은 깨진 병?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깨진 병.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없다, 이 공병 수거업체나 우리가 팔 수 있는 업체가 없다, 홍성군에서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충남에 근거를 둔 업체를 입찰공고해서 선정을 한다.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선정하는데 최고 하단가?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최저단가.

장재석부위원장

그렇게 선별해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 말씀이죠?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2010년도에 예산액이 1억 3,200이죠?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판매액이 1억 3,200만 원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수입액이오?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2011년도에는 1억 8천을 예상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2011년도에는 저희가 연간 천 톤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거로 해 가지고 1억 8천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지 연간 이 수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천 톤이 조금 넘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한 84톤이 증돼 가지고 거기에 증된 그 톤수만큼 그 판매금액도 증가가 돼서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증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소장님께서 보고한 자료가 제가 없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런 세부적으로 세부 내역을 좀 분석해서 저한테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2011년도에 5월 31일까지 지금 답변서에 보고된 자료는 400톤이에요. 여기에서는 2010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에 1,084톤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400톤에 못 미칠 거 같은데 약간, 이게 더 예산액은 더 많이 잡아놨어요, 수입액을.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1,200톤을 저희가 목표를 했습니다. 2억을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여기 400톤은 5월 31일까지 400톤을 수거해서 판매했는데 모든 빈병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파병류, 캔 같은 이런 것이 하절기에는 많이 나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하절기에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하절기하면 6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보는데 그때 아마 많이 나올 거로 저희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이 업체가 선정되면은 계약할 때 이런 kg당, 뭐 병당 단가의 가격이 변동돼도 그걸로 그냥 가는 거죠?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재석부위원장

1년씩 해서 다시 또 공고해서 선정하고 하는 겁니까?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런 연수별로 2007년도부터 해서 업체가 변동됐을 거 아니에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거 포함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19-3쪽에 음식물쓰레기 1일 반입량 및 처리 현황.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내포신도시도 들어오고 또 홍성군에 자체 음식물쓰레기가 문제인데 2010년도에 반입량 1일에 14.76톤이에요. 그렇죠?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2011년도에는 13.2톤, 줄은 이유가 있나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요것은 5월 31일 현재 13.2톤이거든요. 1일 평균이오. 그런데 요것도 하절기에 음식물이 좀 많이 반입되고 또 아직 김장철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김장철이 되면 또 김장음식물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또 쓰레기가 늘어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하절기에 그 음식물쓰레기가 왜 늘어나는 거죠?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하절기는 아무래도 먹다 남은 음식물이 많기 때문에 버려지는 음식이 많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유가 동절기나 봄·가을에는 좀 음식물이 덜 부패되겠죠. 기간이 길어지겠죠. 하절기에는 그 부패가 짧아지니까 음식이 쓰레기가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그 홍보, 우리 군민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학생들, 또 일반인들 홍보프로그램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매립장 와서 견학도 하고 이런 음식물쓰레기가 함부로 버리면 참 우리 매립장이 지금 협소해지고 몇 년, 기간이 몇 년이나 남았어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계획상에는 2016년까지 매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2016년.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 후의 계획도 있어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후의 계획은 뚜렷하게 지금 계획된 건 없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소장님 계실 때 2016년도도 지금 얼마 또 안 남았어요? 그런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2016년도에 음식물 반입 쓰레기 해 가지고 자꾸 매립하는 그런 과정이 시급하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군민들도 심각하게 좀 알아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 교육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봐야 돼, 매립하는 거. 지금 문제는 또 소장님께서 14.7톤, 1일 5톤이 자원화되고 나머지 9.76톤이 매립돼요. 이 5톤을 더 자원화할 수는 없나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군에서 현재 가동하고 있던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3월달부터 일시 중단을 했는데요. 우선 그 사유로서는 2010년도 12월 말까지만 해도 폐기물관리법상에 고형화해서 퇴비화할 수 있는 그 비율이 17%만 되면은 퇴비화돼 가지고 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가동할 수 있었는데 작년도 국회에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 가지고 17.7% 했던 것을 60%로 퇴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 시설로서는 퇴비화를 60%까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시 중단을 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는 요 문제가 우선 해결되려면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잘 돼야 되겠지마는 우선 저희 군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에 군 단위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직매립할 수 있도록 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음식물쓰레기는 도청 신도시가 2013년도에 준공이 돼서 입주가 완료되면은 그쪽으로 에너지타운이 생길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그쪽으로 다 가서 처리가 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게 몇 년도예요, 신도시 들어오면은?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됐는데 준공 처리 연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내포신도시가 가동이 되면은 바로 쓰레기가 오기 때문에 바로 가동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은 예를 들면 2013년도에 도청이 오면은 바로 또 움직여야 되겠네요, 이 사업이? 도청 내포신도시에? 우리 일반쓰레기도 글로 갑니까?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하고 예산군하고 같이 그쪽으로 가서 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 장소가 다 선정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옮긴다.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방금 중단돼 가지고 이 자원화가 1톤밖에 못한다고 여기 지금 해 놓은 거죠, 2011년도에?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매립이 거의 다 되고.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이런 문제가 심각성을, 또 이게 중단됐으면 사유를 써줘야, 제가 질문이 뭐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중요한데 매립 장소도 중요하고 매립 기간도 그렇고 또 내포신도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음식물쓰레기를 좀 더 줄여야 되겠다 하는 데 아까 홍보라든가 또 학생 실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체험활동 요것 좀 더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급 어린이집,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사회단체에 금년도 초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견학도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지금 홍성여고, 또 유치원에서 다녀갔습니다. 오늘도 소망어린이집에서 원생들 한 60여 명이 오늘 아침에도 다녀갔고, 또 7월 1일날도 또 목화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한 80여 명이 견학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2007년도부터 분석을 해서 지금 요거까지 포함시켜요. 어느 학교가 다녀가고 한 것도 쭉 관심 있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안 다녀간 학교는 공문 내려보내 가지고 또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입장이에요, 이런 거는.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요것도 세부 분석 자료를 요청합니다.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 연간 운영 비용에 대해서. 지금 2010년, 2011년도 예산액이 11억 4,500에서 11억 7,800이에요, 2011년도에. 약 3,300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더 들어가야 되나.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2010년도에 예산은 11억 4,500이고 2011년도에는 11억 7,800인데요. 요것은 일부 단가가 올랐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없던 사업이 2011년도에는 다시 신규사업으로 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슬러지 처리비 있잖아요. 1억 2천 정도. 이게 어느 업체로 들어가는 거죠?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청양에 있는 신기산업에 톤당 4만 8천 원에 금년 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요것도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약품비가 지금 3억씩 들어가고 2011년도는 아직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1억 5천이?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이 약품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약품도 종류가 많이 한 일곱 여덟 종류가 됩니다, 약품 종류가. 이것도 연초에 약품 품종별로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합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약품이 우리 지역에 있는 약품이 있습니까?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전혀 없어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여기에 사용되는 약품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 군?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조그만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입찰을 응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고 조그만 영세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금방 저희가 필요할 때 아주 긴급을 요할 때 그럴 때 갖다 쓰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부 입찰공고해서 하게 돼 있어요? 관내에서 움직이고 뭐하고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인제 그렇게 또 안 하면은 수의계약으로 하면은 또 문제가……

장재석부위원장

이러한 사항이 지금 누가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이게 계속 처음 생산 공장 가동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우리 관내는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가 오염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제 피해를 주고 또 그러면서도 돈은 또 타 시군에서 가져가고 그럴 때 보면 불공정해요. 특히 대길환경, 태한산업 이게 사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군 전체로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슬러지 같은 것도 못 주게 하니까 청양으로 다시 보낸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저희 군에 태한산업이 한 군데 있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태한산업에 저희가 위탁처리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금년도에 충남도 내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태한산업은 금년도에 응찰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 사정 때문에. 그래서 청양에 있는 신기산업이 최저가로 응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돼서 현재 지금 그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요것도 자료를 2007년도부터 해서 요런 처리업체라든가 약품별 업체 다 해서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이 세 개 품목인데 요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장재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를 전부 매몰하고 있죠?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병국위원

아까 말씀은 내포시 에너지환경타운이 몇 년도쯤 가동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측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지금 계획만 2013년도로.

이병국위원

계획이 2013년도죠?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2013년도까지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법에 물론 매립을 하도록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매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매립을 못하는데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어서 매립을 해도 가능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전량 매립하다 보니까 그전에도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고치려면 해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그렇지 매일 12톤씩 나온다면 앞으로 한 2, 3년간 묻는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가 그게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제가 환경수도과인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태한산업이 타 시도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는 거를 알고 계신가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태한산업에 음식물,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태한산업에 음식물쓰레기가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1차 처리가 된 찌꺼기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는 일주일에 25톤 트럭 한 대가 들어오고 또 처리비용은 4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톤당 4만 원입니까?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는 매일 25톤 트럭 세 차씩 들어오는데 거기는 톤당 3만 8천 원씩 처리비용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3만 8천 원이나 4만 원이 올라면 거기서 지자체에서 돈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로 운반비죠?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운반비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운반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나 구에서.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게 주로 돈도 톤당 3만 8천 원 내고 운반비는 별도가 아니죠?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죠.

이병국위원

별도예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거업체가 별도로 수거해서 그쪽 1차 음식물처리시설에 갖다 처리해서 슬러지가 이리로 오기 때문에 순수한 운반비로 이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매립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은 매립하고 돈이 안 들어가고 우리가 매립지를 조성해 놨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묻으면은 환경오염이 된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디서 나오든지간에 가도 나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지역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오는데 우리 운반비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태한산업에다 같이 연계해서 주면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염 문제는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혹시 아무래도 매일 12톤씩 한 2, 3년을 묻게 되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후대에 가서 지금은 못하지만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혹시 태한산업에 외지에서도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는 운반비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거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덜 들어가는 방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운반비는 우리가 갖다까지 주기 때문에 운반비는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식물 1차 처리한 슬러지 위탁 처리 관계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요, 한번. 그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매립지를 조성해 놨기 때문에 돈은 안 들어가지만 후대에 가서 많이 매립이 되면 그 침출수 가지고 언젠가는 환경오염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타 자치단체에서 오는데 우리 군 것 좀 받으면 저렴하게 다른 데보다, 우리 군에서도 냄새 풍기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면 그렇게 한번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판매실적, 음식물쓰레기 1일 반입량 및 처리현황, 가축분뇨처리장 연간 운영 비용 관련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세부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강은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준비 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서 소관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여 앞으로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에 시정촉구나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건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처리결과의견서를 정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임시회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