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는 제5대의회 회기중 마지막 회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본 위원회를 대과없이 운영되었던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98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과 내일 2일간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IMF체제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 심의를 함에 따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알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지혜를 한데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5월8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함영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8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3,466억7,761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26만8,968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99만8,793만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3,223억4,563만원에 비교해서 7.5%인 243억3,19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91억1,346만2,000원 14.7%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에서 47억8,147만3,000원 3.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증액요인은 세외수입에서 예금 이자수입이 증액되고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잔여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계상하고 IMF시대의 정부예산의 긴축재정에 따른 시재정 보전경비인 지방교부세 축소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지방채의 차입금을 계상하는데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15억5,3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0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85억1,3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9,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 사업분으로서 38억5,627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국?도비보조금에서는 신규보조 및 기정보조금의 변경으로 41억1,687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에서는 9억8,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내역은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중 경포도립공원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중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액 4억4,800만원 그 다음 보조금으로 오지교통사업 국고보조금이 1,8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4억6,60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교통행정관리비로 1억7,346만5,000원, 국고보조금사업 1,800만원, 자산취득 5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로 9,583만원을 계상하고 2억9,334만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59만9,000원을 세입으로 하고 민간융자사업비로 1억3,000만원 예비비로 7,059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중 경포도립공원 소관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245만3,000원을 세입으로 하고 지역개발사업비로 2억1,156만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1억3,910만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회계의 마감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이월정리와 당초예산에 가내시 등으로 편성 계상된 지방교부세, 잉여금, 보조금등 사업의 조정과 신규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한 당면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면 현안사항이 시정운영의 기본계획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계상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IMF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검토해 본 결과 전시행사적 예산의 계상에는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의 타당함을 분석해서 시비를 부담하므로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은 불요불급한 경비와 공무원의 인건비, 수당, 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읍면동표준경비 등을 대폭 삭감한 예산을 각종 주요시책 및 시설사업비 민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등 경제개발세출에 증액 편성하고 있어서 경제난국을 지방자치단체적 차원에서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긴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원확보를 위한 공유재산매각등 예산 편성된 재산매각과 IMF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계획대로 안 될 경우 예산운영상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대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말이죠. 이번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감액 편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강릉시가 받을 영향은 어느정도인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인건비에서 감이 됐고 또 우리가 자체에서 감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감이 된 것은 교부세가 감이 된 것이 교부세가 우리가 17..6% 감이 됐거든요. 감이 된 것이 아 저기 3.7%, 그게 이제 20억9,800만원이 감이 됐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그게 어떤 분야에서 영향을 받았나요?

영향은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은 그게 우리가 20억을 맞추기 위해서 기정예산에서 인건비, 관서당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특수시책사업비 그 다음 풀보조, 모범공무원 시상, 식수개발용역, 타시?도 전직, 견학 이러한 내용을 총 망라해 가지고 감을 한겁니다.

참고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이번 중앙정부 예산에서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관한 국책사업에서 영향을 받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는 확실한 거는 저희들이 안 했지만은 일단은 영동고속도로 사업들이 아마 그 규모가 조금씩 축소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관령에서 수암까지 내려오는 구간구간 그 사업비가 조금씩 축소가 되어 가지고 기획했던 사업을 다 하지 못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조금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동해고속도로나 원주～강릉간 철도노선 설계비 같은 건,

그거는 아직 지금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국장이 다시,

나중에 참석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 시 예산은 아니지만 강릉시 사업하고 절대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 그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건설도시국장 출석시켜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예.

보조금에 말이죠. 국고보조는 52억이나 증가를 했는데 도비는 그와 반대로 11억 이상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도비가 삭감된 것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월드컵을 강릉에 유치를 하면서 도비를 작년도에 15억을 용지매입하는데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비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당초 60억 예산이 계상됐던 건 그건 우리가 빙상경기장이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60억 전액을 빙상경기장에 쓰고 도비 15억에 대해서는 이번 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1억 얼마 삭감이 된 겁니다.

작년에 20억 이런 거 명분상 안인 잠수함 침투지역 그 금액을 가지고 월드컵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월드컵은 15억은 별도로 도비로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때 20억 지원받은 거는 그건 어떻게 된거예요?

잠수함은 이번에 10억이 지원되어 가지고,

작년에 사실상은 월드컵유치사업을 할라 하다가 명분이 안 서니까 잠수함 침투지역에 민간인피해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20억을 돌려놓은 걸 가지고 월드컵경기장 예비비로 쓴 거 아니여 작년에, 큰일날 소리하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에 대한 예산 계상된 거는 당초 체육시설사업에 쓰라고 해서 60억 그게 인제 공비잠수함 피해보상조로 국비에서 나왔고 일부 도비가 부담이 되어 가지고 60억이 계상이 됐는데 그 60억은 그냥 있고,

그게 아니고요, 그때 월드컵경기장, 월드컵 유치사업으로 경기장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줄라니까 다른데 이름이 나니까 사실상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20억인데 이것은 인제 잠수함 주민피해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명분을 둘러대 놓고 우리가 써도 괜찮기 때문에 타다 쓴 거 아니여, 이번 20억을,

그게 없는데 총무국장님이,

없고, 50억은 토지매입하라고 해서 도비에서, 20억은 없는데, 전문위원이 내용을 압니까?

20억 내려온 게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려왔으면 있겠지,

아니, 소문 날까봐,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심사 방법으로는 예산안의 편성 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는 방법과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방법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한정된 시간내에서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이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로 간단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감사도중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이 대신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에 감사담당관실은 거기 과목경정이 있구요, 그 다음에는 업무추진 삭감 이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깍아가지고 편성했는데 예산 뭐 있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함영하입니다. 기획실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발전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 4개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8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인건비 이거 10%를 삭감한 거는 어디에서 삭감한 거예요? 본봉에서 삭감한 겁니까?

인건비는 봉급 본봉에서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당에서,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데 금년 1월부터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네 번 갈라서 삭감,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네, 전국입니다.

강원대학에 학사건립비가 1억2,000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종합대학이 여러개 있는데 강원대학까지 학사건립비를,

아마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강원대학에서 말입니다. 그 지역에 부담, 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돈을 가지고 학교 기숙사를 짓습니다. 짓는데 그 부담한 지역 자치단체 그 범위안에 학생들을 기숙사에 받아주고 부담을 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보니까 영월이나 삼척이나 이런데는 부담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대학에서 공문이 오기를 강릉시는 그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강릉시의 학생에 대해서는 기숙사에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공문이 오니까 이게 여론화 되니까 주민이, 우리 자식가진 분들이 그 기숙사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 여론이 굉장히 나쁘더라구요. 강릉시만 빠졌다고, 그래서 이번에 1억2,000을 계상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다면 할 수 밖에 없겠는데 조건이 안 붙는다면 굳이 우리 관내에서는 뭔가 여러가지 있는데 강원대학까지,

조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2,000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구한 거는 2억4,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이번에 계상했는데 일단 우리가 한 50% 부담을 시켜주고 또 강원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꼭 내년에 필요하다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작년에도 이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올해 대학생들 안 받았단 말이예요.

맞습니다.

그런 조건이 붙는다니 할 수 없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예산 전반에 대해서 합니까, 각 과별로 합니까?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지적과에 개발이익환수금이 2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야입니까? 1건입니까, 딱 2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억은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시 세입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상 금액입니다.

개발부담금이 발생하면은 50% 50% 거든요. 국고가 50% 올라가고 나머지 50%는 시 세입으로, 그래서 예상 금액입니다.

예상 금액을 2억 정도를 잡아놨다,

예, 당초 예산에 일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국장님 질의를 조금 마치시고 우리가 건설도시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까 의문나는 점을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안위원님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까 전반적인 이번 추경예산안을 다루다가 이번 금융위기를 맞아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릉시에서 중앙정부에 삭감된 예산액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다루지는 못 하더라도 우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이 국책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몹시 궁금해 하거든요. 대관령 영동고속도로 4차선이라든가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이라든가 또는 원주～강릉간 철도역사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타 국책사업이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강릉시를 중심으로 영동지방과 연관되어 있는 국책사업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지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99년도 동계아시안게임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고 단 99년도에 일부 구간은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새로 2차선으로 해서 하는 그런 구간은 한 두 군데되고 횡계～강릉간은 아무래도 이것이 완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단 99년 동계아시안게임에 대해서 행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어디까지가 지장이 없도록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그러니까 원주에서 횡계까지는 거의 다 되고 그 다음에 횡계부터 강릉까지가 제일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의 공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기존 도로로 활용을 하고 새로 신설 도로로 또 활용하는 방법을,

처음 발표대로 공기단축이 안 되고 2001년에 완공이,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고속도로는 255억 인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일단은 5월달에 하니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장없이 금년도 내에는 착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구요, 철도문제는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도 관계가 있는데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제 직원을 올려보내가지고 철도청하고 상세히 협의하도록 이렇게 오면은 그때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역사 이전문제는 그거는 그리로 가는 걸로 확정됐으니까,

아니, 사업자체 추진 내에,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5억을 실시설계비를 세워놓고,

2억을 지금 작년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겸해 가지고 어제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도 하고 철도청하고 저희들이 200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것도 자치부에 당위성을, 왜서 강릉시가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당위성을 설명하러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영동고속도로, 금산에서 지금 시내들어오는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년내에 어떻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동전문대학 학교에서부터 들어오는 진입로는 지금 현재 노선은 거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오버브러지하고 지하차도 관계가 12월말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8월달에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그걸 좀 일부 구간이라도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게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준공시기는 12월말까지 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진입하는 홍제동 그 지역 교도소, 그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설계한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공청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모이지도 않고 있죠?

글쎄, 용지보상관계로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번 회의를 갖지 않았나 싶은데,

건설부하고 같이 타협 안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가도로 정도면 몰라도 지하차도로 만드니 완전히 갈라졌어요.

저 위에 교도소 앞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천에 연곡쪽에는,

알기로는 지하차도로 지금 현재는 계단식이겠지만은 지하차도로 할 거 같아요.

앨러베션이 높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두 군데인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두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사천이나 연곡같은데는 거리가 넓으니까 도로가 그리 높아져도 괜찮은데 이거는 완전히,

지금 현재 시공 중이니까 그런데 자세한 거는 다시 설계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완전히 설계를 가지고 딱 쥐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전혀 안 듣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이왕 도로낸 거 잘할라고 하겠지만은 굉장히 스트레스 쌓여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면 됩니까?

대화를 해서 이런 게 왔다 이런 걸 알려주고 해야지 말썽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확인해 가지고 설계도도 제가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총무국 예산심의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체납분 4억이나, 세금체납분 97년도,

97년도 체납세말입니까?

6페이지에, 체납분이 어떻게 그리 많아요.

예산서에 말씀입니까?

예. 97년도 지방양여금 체납분,

양여금말입니까?

예,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건 말입니다. 징수과장입니다. 그거는 97년도에 와야 될 판인데 97년도에 도에서 발령이 안 나가지고 98년도에 자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합의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27페이지에 반환금,

그건 유인물이 어디겁니까? 그게 기획실에서,

기획실에서 내려오니까 전부 총무과, 기획실에서 내려온건데 왜서 반환이 됐는지, 그러면 읍면동 통장수당같은 거는,

그건 통리가 늘어나가지고 통리 회의수당이,

통리가 늘어나가지고,

늘어난 통만 그렇다 이거죠?

예.

그러면 월 2회 회의 자체가 좋다고 봅니까?

통리장 회의는,

한달에 통회의시 1만원씩 2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수당은 그렇고 통리장, 옛날에는 통리장한테다가 행정지시를 할 때 공문도 내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문도 못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정이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통리장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사실상 적습니다. 최소한도 보름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회의를 안 하면, 회의는 딱 한 번 밖에 안 해요.

그거는 동에서 운영을 잘못하는 거지, 지침상에는 한 달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는 매주 월요일날 합니다.

왕산같은데는 한달에 두 번씩,

두 번씩 거의하는데 한 번씩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보겠습니다마는 두 번씩 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으면은 두 번씩 해야 되는데 그건 뭐 편법으로 한 번씩 하는 거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동장, 면장의 재량에 따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 엄연히 총무과의 지침은 한 달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당도 두 번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 안 해도 되는 걸 두 번씩 잡아준다는 게 잘못된거죠.

두 번씩 해야 됩니다.

지침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두 번씩 해서 수당을 두 번씩 계상을 해 놨는데 읍면동별로 사정에 의해서 한 번 하는데도 있고 두 번, 세 번씩 하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 안 하고 수당이 두 번 다 나가는지 한 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모두 자기 동이니까 말 안 해서 그렇지 보통 한 번이예요. 통장회의 매월 반상회 전날 하루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말로는 두 번 한다하지, 도장도 두 번 다 찍어요.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강령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삭감내역에서 해수욕장 관광개발이 전액이 다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비보조중에서 아마 저희 시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실시설계 10억, 감리비 1,000만원 전액 다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저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액이 삭감된 것은 월드컵 경기장 시설 10억원이고 분야별로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국도비가 삭감비율에 의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도비 보조를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아니 주문진 해수욕장

그런 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도비가 조성되니까 결국은 전액 삭감은 아닙니다.

시비는 살아 있고 도비만 삭감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이번에 꼭 필요한게 빠진게 없어요?

저희들 해수욕장 익사사고 보험금을 저희들이 좀 세웠으면 했는데 이번에 시 전체적인 재정형편상 반영이 그 자체에서 안되었습니다.

얼마예요?

4,000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그것 괜히 사고나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데 그걸 좀 세워주시면 어떻습니까?

그건 만약에 관광개발과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이라면 저희들이 다시 예비비를 조정을 해서라도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도 해서 세워 줘야지 보험을 드는 것을 예산을 깎아 버렸으니, 다른 시군에는 다 세웠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 4,000만원 이건 어디하는 겁니까?

천연잔디구장은 농고하고 상고에 운동장 지원을 2,000만원씩 해 주는 겁니다. 학교에,

관광개발 과장님 주문진 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사업 5,000만원 욕역비입니까?

그건 저번에 삭감된 것은 아까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0억 이번에 투자가 되거든요. 주문진에, 그러니까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간이 해수욕장 예산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왜 그래요? 샤워장 하고 화장실, 그걸 제가 몇 년간 얘기했는데 간이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이 아니예요? 기획담당관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말던가

그게 당초에 지침이 간이해수욕장은 마을단위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 시에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샤워장 하고, 화장실이 없는 간이 해수욕장을 어떻게 하냐고, 지금 메스컴에 두드려 맞는 것은 전부 간이해수욕장이 두드려 맞는데 그게 외지에 관광객은 이게 시범해수욕장인지 간이해수욕장인지 모른단 말이예요. 안그래요? 그러면 아주 허가를 내 주지 말던가, 간이 샤워장 같은 것은 돈 몇푼 듭니까? 그게 1년에 몇 개씩만 하면 몇 년이면 할 수 있어요. 화장실 하고 간이 샤워장은, 왜 안해줘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욕을 어디다 합니까? 강릉 간이 해수욕장이 나쁘다고 해요? 해수욕장이 나쁘다고 욕을 하지, 집행부 그렇게들 머리가 안돌아가요? 내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다고, 그것 돈 몇푼 들어가요? 지금 간이 해수욕장 몇 개입니까?

저희들이 17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이동화장실 정도는 지원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휀스 처리라든가 지원을 하는데 어차피 시범해수욕장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범해수욕장은 화장실이라든가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뭘 하나라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저는 의견이 좀 틀립니다. 간이 해수욕장 사용하는데 어디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운영을 안하든 하든 기본은 해 줘야지

기본이고 뭐고 예를 들어서 강동면 안인에 해수욕장이 있다면 그 운영해서 버는 돈은 누가 갖느냐는 겁니다.

지역주민이 갖겠죠.

지역주민이 가지면 지역주민이 간이 화장실 하나를 만들어야지

천만에 그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했는데 기반은 해 줘야 될게 아니예요. 숱한 행사에 몇천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하는데 그 기반시설 안해준단 말이예요? 시가?

저는 의견이 내 의견으로는 좀 틀리다는 이런 얘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화장실 하나 못해 놓고 그걸 한다는 얘기요?

간이 이런 것은 안된다 이 말이예요. 제대로 좀 해 주라는 것이죠.

집행부에서도 돈이 없어서 빌빌 매가지고 안돌아 가는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해 줍니까?

그러니까 전부 할 필요는 없고 1년에 한두개씩 해 주면 몇 년이 흘러가면 된다는 거예요. 18개를 1년에 하면 1개씩밖에 더 되요? 그러면 이건 영원히 쳐내버려 둬요?

아니죠. 거기서 운영을 하면 간이해수욕장 간이 변소 만드는 것 그걸 우선 해 놓고

그건 있지, 그건 있는데 보기 흉하고 맨 동네다 싸고 냄새나고 한 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또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외지 놈들 전부 다 욕을 강릉시에다 한다고, 안그래요? 그 사람들이 간이해수욕장인지 시에서 운영하는지 모른다고 이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씩 해 줄 수 있지만 당장에 18개를 다

18개 다 하라는게 아니고 거기서도 A급 있고 B급 있고 C급 있다고, 그러면 A급부터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라, 하나도 개선이 안되니까, 예산 계상할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물어 봅시다. 유가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가 안들어가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유가가 상당히 떨어 졌습니다. 거의 회복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걸 조치를 안할 겁니까?

지금 유가는 많이 떨어 졌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동진이 시내버스는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IMF 나고 실사를 했는데 저희시나 시민이나 누가 보는 것 이상으로 회사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달을 못배길 정도로 그만큼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긴급 재원이라고 1억씩 대주고 그 다음에 손님이 많지 않은 곳에는 일시적으로 폐쇄도 해 주고 그러다가 요금이 오르는 바람에 부활을 해 줬는데 지금 네군데를 계속 안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음주부터 5일간을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안되면 그 구간은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자금을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것을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라서 말씀을 안드렸지만 지금 네군데가 안들어가는데 지금 제일 공설묘지 마을 석교2구 거기는 상당히 마을이 큰데, 또 거기는 아주 외통골목이고 다른데는 모르겠어요. 다른데는 안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가 제일 주민들이 상당한 문제가 나오고 있더라구요. 요금도 올라가고, 유가도 떨어졌고 그러면 전에 보다 상당한 수익성이 회사로 오는데 지금 그 핑계대고 안하고 있거든요. 그건 행정에서 좀 챙겨 주셔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다음 주에 점검도 나가고 하니까 2회 적발이 되면 감차도 할 수 있고 운행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버스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지금 사실 묵인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점검을 해서 시간적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소연서 왕산 목려까지는 시내버스가 가는데 삽달령 넘어서 일미까지는 시내버스가 자주 안다니는데 아침에 한 번인가밖에 안다니는데, 그런데 완행버스가 안다니니까 소연서 고단 손님들은 하나도 못탄다고 완행버스가 안나오니까

동해시에서 나오던 것을 동해시에서 이제는 비수익노선을 못뛰겠다 해서 철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대신 뛰어 주는데

그런데 직행 바로 가지 하니까 고단 손님들은 전혀

어차피 저희들이 통합이 될 때에 전면적으로 버스를 조정했는데 어차피 그것도 한 번 재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인구도 그렇고 해서

이왕에 나왔으니까 교통문제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택시요금이 성산 14개리에 다 할증구간인데 금산만이 할증구간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할증구간을 넣으면 넣어 주던지 택시들이 제 마음대로예요. 30% 받는데도 있고 어떤 택시들은 60% 받는데도 있고, 14개리 중에서 금산만 빠지고 다 할증구간인데

금산은 47%입니다.

금산만 없다구요

없는데 할증료에다가 조그만한 지명을 다 넣으면 수십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것은 사천 면사무소에 준하는 금액, 그 다음에 성산 면사무소에 준하는 금액 해서 47% 입니다. 그래야지 조그마한 지명까지 다 하려면 몇장씩 해야 하기 때문에, 안나온 것은 각 회사에다가 고시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도립공원소장님 물어 봅시다. 전에 업무한계가 도립공원내에 나무, 산림과 하고 해서 전부 인수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요즘 보니까 거기 보식할 나무들이 상당히 흉한 나무가, 그걸 잘라내든가, 죽은 나무가 많죠? 그걸 좀 잘라내세요. 관광객들이 봐서 우리 강릉시를 어떻게 보겠어요. 죽은 나무를 그냥 이렇게 세워 놓은게 많더라구요. 그리고 요즘 호수가에 나무를 좀 심었죠? 그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건 산림과에서 작년도에 우리 과로 다 넘겼는대 새로온 녹지계장님이 우리한테 다 넘어 온 것을 모르고 기본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 가지고 이번 사업은 상반기 사업은 산림과에서 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할적에 다 넘어 왔으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그걸 계획에 의해서 조화를 이뤄서 심은 나무인지 그냥 갖다 심은 것인지 그걸 물어 보자는 겁니다.

그걸 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어쨌든 그걸 물어 봐야죠. 도립공원 소장님이

그래서 저가 그걸 어떤 계획인지, 우리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자기들도 예산이 세워 있기 때문에 세웠다고 하더라구요. 하여튼 그건 차후로 산림과 하고,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도립공원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할테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한 것은 하더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무 좀 베어 내시구요, 그 다음에 주유소가 언제까지 되어 있죠?

아마 5월달까지인가 이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잔금은 다 나갔습니까?

자세히 모르겠는데 5월달까지니까 다 나간줄로 아는데

금년도 예산에 확보는 다 되었습니다. 집행관계는 잘모르겠는데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다.

말일까지 나가면 거기는 어떻게 되요?

그래서 집행관계는 나가면 자진철거 하게 됩니다.

집행과정은 몰라요?

그건 관재계에서 하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관광개발과장님 한가지 질의합시다. 우리 대공산성 관광수 조림사업이 4,000만원인가 있는데 금년 가을에 심나요?

예.

어떤 수종을 심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산벚나무류로, 아마 가을에 하게 되면 좀 굵은 것을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을 날려면...

관광개발과장님! 지금 사천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자연 보존지역으로 묶어 놓은게, 그것과 연관 되어서 어떻게 홀딩되었습니까? 그대로 옛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보존지역으로 푼다고 하면

새로 용역을

새로 용역을 줍니까?

다만 이번에 도로변쪽은 야영장으로 하는 것으로 환경청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환경부에서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싹 폐지시켜 달라고 해요. 천재지변에 의해서는 해지가 되더라고

그건 어려운 모양입니다. 어차피 300㏊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하면서 도립공원 구역 약 100㏊에 대해서는 유실수나 예를 들어서 다른 벚나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도립공원내에 약 100㏊가 들어가 있습니까?

약 110 내지 150 정도

약 3분의 2정도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입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거의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14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요즘 IMF 한파 안탑니까?

·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지금 우리가 3월말 현재로 관람객이 20%, 4월말 현재로 25% 줄었습니다.

어린이 돈도 안받는데

·시립박물관장 김륙기 그런데 어린이는 돈을 요새 거의 다 초등학교는 외지에서는 수학여행을 안옵니다. 강원도내에서 오는데 그걸 4월달에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교에 받은게 얼마냐 하니까 5만원입니다. 강릉시내는 거의다 협조공문을 내서 오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들여 보내지, 그러니까 강릉시 관내밖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말하자면 소풍오는 것 한달 동안 받으니까 100원씩 받으니까 5만원이면 500명 왔다 갔다는 겁니다. 타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안옵니다. 초등학교에는 수학여행을 이런데 2박3일로 안옵니다. 강릉시 관내는 거의 다 협조공문을 내서 오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화장실은 잘 지었어요?

·시립박물관장 김륙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일 경에 마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죽헌·시립박물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영일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위원 입니다. 154페이지 테니스장을 세를 안줬습니까?

임대를 줬습니다마는 임대료를 주고 저희들이 기본전기료는 임대해 준 측에서 뭅니다. 조명등을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기본료가 많이 나옵니다. 쓰든 안쓰든 간에 한달에 기본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임대를 받은 테니스 협회에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설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전기세를

전기세를, 물론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전기료가 등이 촉각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기본 계약이 부담이 원래 많습니다. 키든 안키든 간에, 그래서 테니스협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어려워서 세워놓든 아니든 그냥 무료로 해 주고 낮에는 이용 하고 밤에는 이용을 안하면

이용을 안해도 이미 설치된 용량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를 물어 줘야 한다는 거죠.

설치할 때는 밤에 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조건이 더 좋으니까 설치해 달라고 했을 것 아니예요?

물론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강릉시 체육시설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가

시설해 주는 것은 문체소 소관이지만 임대료 일단 준 다음에 그 모든 것은

그래서 임대를 전기료 때문에 임대를 안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료를 부담을 하겠다는 것이죠.

월에 얼마입니까?

연에 400만원 입니다.

나이트 게임할 때는 요금을 더 받던데

물론 받지만 일부 별로 게임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할려고 했는데 관리가 엉망이예요. 거기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하다 못해 겨울에 소금 한푸대 안뿌려 준다는 소리도 들린다고, 그 쪽 한 번 나가 봅니까? 그 정도 관리를 안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지금 돈을 전기료까지 내 주면서 그러면 관리하는 관리인을 바꾸든가 뭔 대책을 세워야지 테니스 치는 사람들 소리가 들리더라고

시에서 했으면 라이트 시설은 안했지, 맨 처음에 라이트 시설 할 때 생각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체육시설은 시민들한테 하나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익은 안보더라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