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변함 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공직자재산관련 회의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이 회의에 참석해야 하니까 수정예산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자로 시의회에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 부득이하게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52억 6,5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2,739억 7,800만원보다 12억 8,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은 국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2,015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11억 3,100만원보다 3억 8,700만원이 늘어났으며, 하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737억 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728억 4,700만원보다 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양여금 11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도비보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억 6,000만원, 도비보조금 2,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8,700만원이 늘어나 2,015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추가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과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직원소양 전문교육기관 위탁비 4,200만원, 진량읍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6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463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6억 6,800만원보다 6억 8,200만원이 늘어났으며, 사회개발비는 제석사 요사채 개축 1억원, 천성암 대웅전 보수 8,0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5,000만원, 압량사용종료매립장 정비공사 5억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공사 5억원, 압량 신촌, 남산 조곡 소교량 가설 2억 8,000만원, 삼풍, 한사, 음양2리 마을회관 건립 2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국비 지원으로 하수도공기업자본전출금 9억원을 감액하여 사회개발비 예산규모가 970억 600만원으로 당초예산 960억 6,600만원보다 9억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녹조방지사업 1억 2,000만원, 자인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2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519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15억 6,000만원보다 3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 16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추가부담 재원 등으로 편성하여 5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 기금인 국고보조금 18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중앙지구 우오수 분류관 설치비 6억원, 정평초등학교 우오수 분류관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서 55쪽부터 58쪽까지 계속비 사업부분과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세항별 심사는 사업부서와의 별도 심사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그 다음 308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분에 보면 디지털 혈압계가 용성하고 압량에 각 1대씩 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

예.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 위원입니다. 293쪽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한방진료약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방진료를 2003년 6월부터 한다고 그랬습니까?

2002년 올해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까?

예.

약품 43종이 어떤 것이지요?

대충 한방진료약품을 보면 보약종류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치료약품 거담제라든지 근이완제라든지 또 혈액순화제라든지 이런 약품들입니다.

치료제로 사용하는 종류가 43종이란 말이지요?

예.

그런데 그게 전부 종류마다 24만원씩 합니까?

종류마다 24만원하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쓸 수는 없고 종류마다 추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43종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보니까 가운데쯤 피복비에 위생업소 단속 방한복 구입이라고 올해 해 놓았네요?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예.

309쪽 위에까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밑에 관리업무수당 1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제 것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업무 추진 이 공중보건의사는 진료소마다 한 분씩 계시는 분을 지칭합니까?

예, 보건소에 5명 있고 보건지소에 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자문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 보건소는 2개 부분의 위원들이 있습니까?

몇 쪽입니까?

297페이지에 정신보건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고 아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했는데 보건소에는 그 분과말고 다른 분과가 있는지?

저희들이 조례로 돼 있는 데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렇게 돼 있고요,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저희 경상북도에서 지역보건 정신보건사업을 다섯 군데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 보건소에는 반드시 정신보건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규정상 정신보건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위원회로 구성한 건 이 2개 부분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언제 한번 위원들 선정하는 게 있었는데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입니다.

그때 무슨 노인관계 내가 잘못 생각했던 모양인데 여하튼 이 2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항입니까? 항란에 민간이전이 경상경비에 민간이전도 있고 사업비에 민간이전 항목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의 예산안 민간에 말 그대로 이전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의 예산을 경상경비나 사업예산을 자본으로 자금을 이전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희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에 주는 게 아니고. 보면 292쪽에 민간이전에 계속해서 임산부 영유아 관리약품이라든지 에이즈 환자 진료비 계속 나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업할 때 필요한 그러니까 민간에게 돈으로 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민간에 이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말씀입니까?

예.

300쪽에 기타보상금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176만원 1개 어느 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주요전염병이라 하면 무슨 법정전염병 이걸 표본으로 감시하는 그런 제도인 모양인데 지금 현재 표본감시 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이 있습니까?

주요전염병 표본감시를 위한 성병이라든지 유행성독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독감이 계속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행성독감이라든지 성병을 표본적으로 감시하는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한 달에 7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1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10개소 의료기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9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방역소독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경산시 동지역에 방역하지요? 2명이.

보건소에서 전체 읍면에 다 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은?

보건지소에 10명.

다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체력측정실 운동처방 일시사역 있지요? 3명이 해서 450일, 그 밑에 보면 병리검사실 보균검사요원 일시사역 1명 90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체력측정실 운동처방 일시사역은 신축 보건소에 주력사업으로 하는 운동처방실, 체력진단실, 체력증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건강 어떤 그런 붐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동처방사를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1급 운동처방사를 채용하고 그리고 그쪽에 필요한 보조인력 1명을 충원해서 2명이 운동처방 내지는 체력진단 또 여러 가지 운동처방을 하려고 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2만 9,040원×3명 150일 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운동처방사 채용에서 2만 9,000원 가지고 채용하지를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3명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것은 병원에 치료하러 오시는 시민이 2만 9,000원짜리 같으면 최저임금에 모르는 사람일 건데 2만 9,000원 가지고 해 놓았길래 그것은 3명 구한다고 해도 150일 같으면 1년에 반도 안 된다 아닙니까?

어차피 다음 추경 때 요청해야지요.

그 다음 뒷장에 방문간호사업용 영양제 구입해 가지고 1만 5,000원 해서 150명 2회 하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임산부하고 영유아 관리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검사도 해 주지만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철분제 헤모큐라든지 헤모글로빈 제재를 저희들이 주고요, 그 임산부에서 난 애기에 대해서 영양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293쪽 민간이전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의약분업에 제외되는 지역인 용성, 남산, 남천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인데 1개 면에 7,100만원씩 이전이 되는데 이 금액은 바로 보건지소에 현금으로 지출됩니까, 아니면 이 사업 역시 보건소에서 총괄합니까?

예, 보건소에서 총괄합니다. 보건지소장이 필요한 약품명을 올리면 저희들이 그 약품에 대해서 사서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 정신보건 자문의사 강사수당, 그리고 정신보건 전문요원 강사수당 2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정신보건 자문의사와 보건전문요원의 역할하고 지정된 강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는 정부에서 기본형은 5개입니다. 정신보건 자문의사의 강사수당, 정신보건 전문요원 강사수당은 사실 이걸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5개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보면 보통 정신보건 자문의사 강사수당이 한 110만원 정도 되고 정신보건 전문요원 강사수당도 한 90만원 이상 됩니다. 저희들이 강사는 경상병원의 김철진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1명입니까?

예, 1명이 있습니다.

전문요원은?

전문요원은 김효진 씨라고 대구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학원까지 다 나온 그런 강사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강사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1년에 경상북도에서 1명 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근무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일주일에 3일 보건소에서 합니다. 돈이 충분하다면 120만원 같으면 상용으로 저희들이 쓸 수가 있는데 6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용 쓰지 못하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해서 3일 쓰고 있고 정신보건 자문의사도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자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정신보건센터에 한 70명 정도 등록돼 있고 일상적으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나오는 사람은 한 15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자문의사라든지 자문의사는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지 또는 제대로 약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더욱더 악화돼서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욱더 많이 나아서 저희 보건소가 아닌 대구대학교 부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직업재활을 합니다.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수공예이라든지 이런 직업재활을 하는데 직업재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았는지를 자문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자문의사를 도와 주는 게 강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확히 몰라서 삭감하려고 했더니만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돈도 보태줘야 될 그런 형편이네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감염성폐기물 처리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는 7만원, 보건지소에는 3만 5,000원, 보건진료소에는 2만 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월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으로 해서 처리합니까?

월별로 일률적으로 합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까?

영남위생사라고 현재 보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럼 이 감염성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방사선 및 병리 폐수 처리도 이 업체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방사선 및 병리 폐수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07억 1,619만 9,000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에산 409억 8,223만원보다 97억 3,396만 9,000원으로 약 29.8%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환경위생·청소부문에 172억 9,1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부문에 205억 4,9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부녀·청소년부문에 128억 7,5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 11억 921만 3,000원으로써 세입은 내부 전입금이 10억 6,637만 3,000원이고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이 428만 4,000원입니다. 세출은 진료비 부담금에 10억 6,637만 3,000원이 반환금 2,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6억 8,009만 8,000원으로 세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 2,208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5,101만원, 기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생활안정융자금에 4억 3,200만원, 예비비 2억 4,759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입니다. 251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에 따른 타회계간 전출, 전출 해서 3억 8,000만원, 1억 8,000만원 1식 있지요?

예.

그 위에 유입처리비 타회계간 전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수수료로 주는 것이지요?

환경관리공사에서 합니다.

관리공사? 태영하고 둘이 같이 안 하고?

이것은 태영하고는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금년도에도 3억 8,000만원 주었습니까?

예.

금년도에도 그렇지요?

예, 이것은 대충 방류량이 연간 500톤 곱하기 단가가 분당 724.4원×소비자 물가 4.26%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충적인 금액이 3억 8,000원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처리가 지금 완벽하게 안 된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다가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보면 돈이 시에서 주는 게 너무 적다, 그러니 환경관리공사나 주식회사 태영이나 전부 자기들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리비가 너무 적으니까 완전한 처리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줍니다. 해 주면 상하수도과에서 처리비용하고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심사를 해 보고 돈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 손해 나가면서까지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시설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완전히 처리를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용량이 80ℓ인데 사실 많을 때는 150ℓ까지 유입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돈을 29억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해 가지고 용량을 150ℓ로 늘리면서 완벽하게 시설을 냄새도 제거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완벽하게 처리 못하지요?

예,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한다 그 말이 아니구나!

예, 그 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 말은 유언비어다 그렇지요?

윤중호 위원입니다. 264쪽 가운데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지요?

예.

제가 쓰레기를 선별해서 버리고 쓰레기량을 줄여야 된다 하는데는 우리 의원님 전체가 다 공감하고 우리 직원들도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일 반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 우리 간담회에서도 우리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삼풍동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현장 체험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 견학을 하셨을 때 내가 음식물을 약간 제공하고 급식을 주고 말입니다. 또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처리현장 체험인데 실비보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부기상으로는 이렇습니다만 앞으로 영대매립장이 2월 22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부기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려고 그렇게 부기상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저희 청소과 예산으로 목욕티켓 그것도 좀 할인해 가지고 한 매씩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조그만 선물을 하나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물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현금으로 7만원 보상한다고 하는 이것은 안 됩니다.

예.

이 책정근거가 어디에서 나와 그렇습니다. 이 4,43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계약할 때 그 당시에 그런 겁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정한 단가입니다.

그 당시 9월초에 67회 정례회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 문제 다룰 때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책정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조치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도내 각 시군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타 시군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각 시군마다 조건이 다 틀립니다. 저희들은 음식물부터 해서 음식물,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까지 네 가지를 전부 운반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시군은 그 중에 재활용을 빼는 것도 있고 음식물 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각 시군마다 형편이 다 틀려 가지고 절대평가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포항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계상을 하고 어떤 시군은 재활용을 빼버리고 저희 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높다 낮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이 3개 업체에서 처리를 하는데 3개 업체 수거·운반하는 차량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일반생활쓰레기 처리하는 차가.

그것은 각 회사별로 틀립니다.

몇 대 정도입니까?

3개 전체 해서 46대입니다.

그러면 한 집에 차가 한 10대 정도 됩니까? 직영할 때 쓰던 차량을 매각한 차량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느 업체 없이 보통 그런 차를 많이 사용합니다. 새차를 한두 대씩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사용하던 그 차를 그대로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차값이 아시지요? 얼마에 매각했는지.

예.

400～500만원 정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일률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저희 회계과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감정을 하셔 가지고 매각하지 않았겠습니까만 보통 400～500만원 정도 차량을, 이 차량은 음식물 차량까지 다 합쳐 가지고 한 업소에 한 10대 정도 되는데 일반생활쓰레기 차량은 그 반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음식물 차량은 몇 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적고 그래서 일반생활쓰레기 차량을 7대, 6대 정도 움직이면 보통 기사 1명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한 차에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맞지요? 그럼 차 1대에 500만원씩 예를 들어 6대 같으면 3,000～4,000만원입니다. 차량값이. 맥시멈으로 4,000만원이라고 보고 임금을 한 사람 앞에 기사하고 일한 사람을 150만원 평균을 봐서 보면 한 차에 300만원입니다. 그럼 6대 같으면 그것도 맥시멈으로 2,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거든요. 6,000만원만 들이면 일반음식물쓰레기는 치우고 이 7월에 나가는 현금 나간 이 금액을 볼 때는 한 3억 정도가 나갔는데 한 업체에 1억원씩 나갑니다. 이렇게 볼 때 1억 받으면 가만 앉아서 한 달에 4,000만원 떨어집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타 시도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단촐하게 비교하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라든지 이게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일시적으로 돈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검토를 안 하신 모양이네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각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높다 낮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능력으로서는 용역회사 조사하듯이 그렇게 상세하게 하기는 사실 인력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소수의 업체가 상당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 대다수 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적정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비용에도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지요?

예, 저희 시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하실 때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으면 자기 버려서 자기가 하는 것인데 쓰레기봉투를 그 업체에서 제작하는 게 어떻겠나 그것도 한번 여쭈어 봐 주세요, 협의를 하실 때.

예, 이것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입을 보는 겁니다.

수입입니까?

시 수입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팔잖아요. 우리 시가 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하고 위탁처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집·운반하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음식물쓰레기를 놓아둔다고 해 가지고 그걸 치워주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 치워준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말썽이 없단 말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일반 주거지역은 늦게 치우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도 이 위탁처리하는데 비해 가지고는 민원이 굉장히 적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수거·운반하는 그 차량도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가 남천에도 공장을 두 군데나 갖다와 봤는데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날뿐더러 제가 장비 금액을 그때 물어봤는데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난데 어떻게 해서 운반비보다 처리비가 비용이 더 적습니까?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음식물 수집·운반비도 각 회사별로 조금씩 거리나 이런 게 차이가 좀 납니다.

손 위원님 설비하는 공장에 설비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우리는 얼마 안 들었습니다.

그 설비하시는 데서 경산시 전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처리할 수 있지.

인원은 몇 명이 합니까?

한 10명 정도.

그러면 음식물 수거·운반하는 데나 처리하는 데나 일부 민원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볼 때 처리하는 공장이나 설비비가 한 20억원 든다고 하는데 운반하는 수거차량은 5대 해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 몇 억 안 들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든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처리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 가지고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는데 운반하는 사람은 반도 안 드는 설치를 들여 가지고 운반비는 비싸게 받는다 하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까지 대행수수료나 처리비가 합당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 주시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기 계약할 때는 그렇게 했더라도 기존 업체하고 다시 재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각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최근에 7월에 계약이 되었고 나머지 시군들은 1년 전에 또는 2년 전에 계약된 그런 사례가 많아 가지고 사실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형평에 안 맞는 그런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각 시군에 일제 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게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윤중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시에서는 자꾸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자주하시는데 전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정도 되면 그 내용을 타 시군에 비교한 것을 시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조사해 왔는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도 지금 아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거리를 따지는데 거리에 관계없이 여기 운반비가 더 많고 위탁처리비가 적거든요. 톤당 분명히 적습니다. 이 음식물 위탁처리에서도 보니까 경산시가 다른 대구시의 것 가지고 와 가지고 지역에 저희 주변에 하는 데 보니까 경산 것이 톤당 더 많습니다. 그것은 거리가 대구시가 더 먼데 여기 대창에도 있고 저도 대창에도 가 보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위탁처리는 우리 경산시 것은 한 군데에서 하지요?

예,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한 군데 할 때는 다른 경쟁업체하고 경쟁을 안 붙이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 그냥 지정해서 준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한 군데 해왔습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는 몇 군데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단가가 낮은 데 수의계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설문제도 보고 시설을 좋은 데 해야 처리도 잘 되고 가보니까 음식물 처리한 데는, 기업체마다 시설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뒷마무리가 잘못된 데는 냄새도 많이 나고 잘된 데는 냄새도 거의 없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신중히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우영준입니다. 265페이지 시설비 환경관리종합센터 쓰레기소각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지난주에 저희 업무보고 때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소형 소각로는 전부 철수를 하고 앞으로는 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대형소각로를 1일 100톤 정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장소도 미정이고 합니다만 앞으로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 밑에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공사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완료하려고 그러면 총 공사비가 275억 3,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확 보한 금액이 130억 7,4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걸 계속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고 도에서 5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총 예산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센터 예정지는 어디 물색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남산면 남곡리로 저희들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정합니까?

물론 주민들 반대도 있고 주민들이 다시 대법원 상고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주민 반대한다는 말을 했는데 주민 반대이유가 뭡니까? 알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이 오염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오염이 문제 아니고 반대하는 것 잘 아실 줄 아는데 입지선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알고 있지요? 실제는 묘지가 10기 있고 과수 20수인가 있다고 조사 보고한 허위 보고한 것 알고 있지요?

예산안에 대한 것만 하니까 그것은 시정질문에 하세요.

시정질문에 남산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남산 질의를 한 겁니다. 남산 얘기를 안 했으면 안 하지요.

예정지를 물었기 때문에 남산이 안 나왔습니까?

물었기 때문에 예정지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질문할 때 하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예산은 좀 보류하도록 하세요.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상입니다.

예,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 중 대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8쪽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하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하는데 따른 각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도 분리수거하기 이전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전지역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하는데 총 든 비용이 얼마인지?

이것은 상황이 틀립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전면 쓰레기 위탁 안 하고.

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위탁처리 안 하고 든 비용하고 위탁처리하는 예산금액하고 이걸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관내 전체 쓰레기 수거하는데 2002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쓰레기 수거비용이 총 얼마 들었는지 여기에는 미화원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수집·운반하는 장비대와 따라 다니는 사람 그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재활용품을 재수거하는 그런 재분리 비용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우리 관내 2002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쓰레기 수거하는데 든 비용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200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쓰레기 대행업체에 맡기는 그 수수료하고 아시겠습니까? 200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예상되는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한번 알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월 2억 8,000씩 들어가는 대행업체 수수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음식물 수거비 7만 4,300원×28.8톤×365일 해서 여기 몇 억 들어가는 것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미화원은 그대로 쓰거든요. 미화원 인건비하고 그것을 뒤에 계시는 과장님하고 실무자들께서 다른 질의할 동안에 산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4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장체험자 실비보상 7만원×40명×4회 1,12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한테 줍니까, 아니면 민간인한테 줍니까?

이것은 아까 윤 위원한테 설명했습니다.

예, 설명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여기 기타보상금인데 재활용 수집보상금 해 가지고 이건 보통 우리 가정에 재활용품 TV나 냉장고나 그런 가구를 버릴 때는 그 수수료를 우리가 3,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주고 버리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데 우리 시에서 다시 보상을 해 줍니까?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각 아파트나 또는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모아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면 그 판매액의 50%를 우리 시에서 지원합니다. 왜 주느냐 하면 이것은 각 아파트나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은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아파트에서 1월에 100원어치 팔았다 그러면 50원만큼 우리가 장려하는 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내려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녀회에 골고루 보상이 됩니까?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지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공사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민감한 문제가 돼서 우리 우영준 위원 신경 건드릴까 싶어 이것은 생략합니다. 267쪽 농촌폐비닐수거용 집게차 구입, 재활용선별자동화시설 지게차 구입 두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인 모양인데 이 장비 관리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재활용선별자동시설은 우리 자인공단 옆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농촌폐비닐수거용 집게차는 읍면 전체 수거해 오면 집어서 싣는 차입니다.

각 읍면 전체 다 돌아다녀야 되겠네요?

이것은 운행할 수 있는 차니까 모아 놓으면 싣고 오는 그런 차입니다.

기사는 시 기사를 이용해 가지고 직영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용장 비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공무원들도 상당히 내 장비 같이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장비라 하는 이것은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에어크리너 같은 이런 것을 제 때 제 때 교환을 안 하면 이것 10년 쓸 것 3년도 못 써요. 그런 점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내 개인 재산 같은 그런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동소각장 진입로 포장공사비 해서 7,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대매립장 사용종료 공사비 2억 3,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동부동 영대매립장 안에 진입로를 포장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매립지에?

동부동소각로는 어디에 설치를 하고 있는가 하면 비들재 옆에 남선초등 그 뒤쪽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비포장이라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려고 그러면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대매립장은 지금 현재 내년도 2월 22일이 종료가 되면 거기에 매립장을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청산 작업하면서 거기에 충분한 복토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정지작업입니다.

2억 3,800만원하면 완전히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예 침출수를 빼낼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했고 그것 위에 복토해 가지고 정지만 하면 됩니다. 압량이나 와촌은 과거에 그런 시설도 안 하고 사실 불법으로 매립해 가지고 거기도 지금 완전히 드러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이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회답을 퀴즈입니다. 그것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 내 생각에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요?

큰 것은 집게차 가지고 올리고 밑에 적은 것만 스키드로우더 가지고 퍼 올리고 그런 모양이지요?

용량이 610입니까? 6,600만원 같으면 610짜리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큰 것 사 가지고 해야지 돈이 적어서 한다고.

가격 보니까 610짜리이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용량을 검토를 해 보고요.

이것 용량이 적어요.

추경에 하더라도 좀 돈을 더 보태든지.

사서 못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서 못 써서도 안 되지만 특히 자인에 오는데 냄새 자꾸 내서 욕 얻어 먹지말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량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태서 큰 것 사요. 내가 물어볼까요.

예, 손영길 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계시고 하니까 다같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먼젓번 새마을과에서 205쪽에 여기는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하면서 도비 100만원, 시비 4,900만원 올라온 것이 있고 여기에 보면 321쪽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하면서 백천동에 있는 겁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8,500만원, 그 다음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또 4,300만원 있지요? 그 다음에 333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주간노인복지센터 하면서 또 돈이 6,050만원이 있어요. 또 넘겨보면 가정봉사센터 하면서 9,1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못 찾겠네요. 전부 비슷비슷합니다. 이것을 기존 있는 데다가 통폐합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월급 주는 인원이 20명 같으면 기존하는데 50% 감됩니다. 전부 비슷비슷하지요.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무엇하고 이것은 무엇하는 데고 딱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마 담당자 나오셔도 설명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백천동 사회복지관 속에 재가복지센터 또 여긴 아직 안 한다고 하지만 특수아하면서 500만원 각 봉사센터에서 전부 예산 빼먹기 작전이거든요. 페이지 쭉 한번 봐 가지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도비 좀 붙여오고 이 사람들 도에 가 가지고 전부 로비 다해서 붙여 와서는 자꾸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일 힘없는 우리 시군 단위에서 이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도비 가지고 온다고 뒤에 시비 또 붙이고 도비 가지고 온다고 시에 또 붙여 가지고 똑같은 것을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계속 지금 돈 빼먹기 작전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저는 궁극적으로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하고 이건 뒷전 문제고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걸 자꾸 놓아두어서 되겠느냐, 지금 우리 시에서도 꼼짝 못하고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국비 붙여와 도비 붙여와 가지고 시비 붙여달라, 거기 또 안 붙여 주면 조금이라도 마음 상하게 할 이유 없고 이래 가지고 몇 천만원, 몇 천만원 이게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한번 보세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한 센터 안에 백천사회복지회관 운영하면 거기에 차라리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 받아서 하면 되는데 여기저기 붙어서 자꾸 돈을 빼먹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삭감 돈 몇 천만원하니 무엇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여기에 지금 똑같은 장소, 똑같은 직원 밑에서 세 가지, 네 가지를 한단 말입니다. 주간노인복지센터 전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것 운경재단 아닙니까? 우리가 실사도 나가도 현장답사도 나가 보고했는데 여기다 무얼 붙였냐 하면 지금 새로 또 하나 붙였어요. 가정봉사센터인가 이것 하나 붙여서 또 돈을 9,000만원 가지고 가요. 그럼 이게 따로 있냐 하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한 2,000만원 세 얻어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세 주고 과연 우리가 이걸 보고 넘어가야 되겠는지. 이게 만약에 우리 개인 돈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이것은 맞아 죽는 일이지. 자기 자식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라도 생각도 못할 일이거든요. 한 곳에 주어서 잘 하도록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되지 남의 포켓에 돈 빼내 가는 것 보고 자꾸 떼일 수는 없다 나는 그 이야기예요. 국장님 한번 총괄해 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그러면 왜 삭감했냐 하면 국장님한테 찾아올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 계장 찾아간단 말이에요. 가면 이러이런 뜻이 있다 통폐합하라든지 우리 시에서 알선해서 통합시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내가 7년간 예산 봐도 똑같이 올라옵니다.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그랬다가 그대로 안 오고 한 가지 더 붙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 지금 도에도 우리가 삭감하면 도에도 딱 적어 놓았어요. 국비 좀 붙이고 도비 붙이면 우리 시비는 항상 도비의 3배, 4배가 붙거든요. 이것 다 합쳐도 지금 답답한 동네 안길포장 네 군데 합니다. 예산 1,000만원 달라고 하면 건설과에 가서 온갖 설명 다해야 되고 이렇게 눈멀게 잃어버리는 예산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도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동료위원끼리 모여서 내일 계수조정하는 날 아닙니까?

물론 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각 단체마다 재단이 틀리고 또 여기 나가는, 물론 돈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중적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급되는 대상자가 이중으로 지급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통폐합을 한다 이런 차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차피 저희 복지사업은 물론 이게 너무 확대하게 되면 나라 팔아먹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관내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 지급이 안 되도록 하여튼 철저히 단속을 하고 이 통합문제는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장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A라는 사람한테 이 재단에서 받고 저 재단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 지급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대로 일어나 가지고 간다 소리하지 말고 한번 돌아보면 기가 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간다고 해도 사람 딱 모아도 주간복지센터는 열 몇 명밖에 못 모이는데 가보니 장꾼보다 풍각쟁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서 일어나 가지고 바로 딱 가면 사람 기도 안 차요. 저는 벌써 소상하게 옛날에 다해 본 겁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필요하다, 복지재단 이름이 틀린다 이걸 떠나 가지고 과연 예산 들여서 예산 들인 만큼 실용성이 있느냐 이걸 타진해 봐야 되거든요.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가치 안 나오는데 왜 자꾸 투자합니까? 노인들이 100명 왔다 거기는 돈 모자라니까 돈 더 주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있느냐 없거든요. 그러면 주간노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운경재단 같으면 곽병원 재단인데 거기는 돈 거기에 자기들 10원 냅니까? 자기들은 낸다고 하더라만 그것 한번 가지고 와 보라고 하니까 그것은 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6,050만원하고 9,100만원하고 돈이 1억 6,000만원 정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200～1,300만원 들어가요.

국장님 대신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이해가 갑니다. 사업이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시설에 주기는 주는데 주간보호사업이라든지 또 다음에 우리가 경로식당 운영사업이라든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든지 또 저소득자들한테 밥 못 먹는 사람들한테 밥 갖다 배달하는 사업이라든지 사업에 따라 틀립니다. 사업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성은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는 사람은 전체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주니까 식사배달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앞에 한끼에 2,000원이다 그냥 식당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한끼에 1,300원이다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이런 부분 뿐만도 아니고 앞으로 노인들도 일거리 마련해 주는 사업을 자꾸 정해라 하면서 중앙에서 늘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노인주간센터는 내가 물어봤어요. 옛날에 우리 경로당도 다 없고 할 때 그때 낮에 글자 그대로 낮에 노인들이 갈 데 없는 사람을 우리 주간센터에 모셔와 계시다가 해질 때 되면 집에 보내 드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노인정 넘칩니다. 지금 노인정 낮에 한번 돌아보세요. 노인들 몇 명 있는지 우리 한 번만 돌아보시라고. 이제는 가실 때 많다고. 이런 것은 그렇게 되면 없애고 노인정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놓아두고 또 노인정 짓고 돈 이중으로 자꾸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노인주간센터 노인들 낮에 할 일 없는 사람 가는 자리예요. 지금 경로당 얼마나 잘 지어놓았어요. 반듯반듯하니 우리 집보다 다 좋다고 1～2층 지어서.

그 말씀 알겠는데 노인정 가는 것하고 노인주간보호센터하고는 운영이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노인정에는 그냥 내가 충분하게 다닐 수 있는 사람 거기 가시면 되고 주간보호센터는 가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도 받고 조금 몸이 부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노인들 가는 것하고 그 사람들하고 가는 일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면 전부 가슴 칠 일밖에 없습니다. 가 보십시오. 가 보시고 이것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리고 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남의 집 세 얻어서 우리 돈 가지고 세 주고 있는 것 이건 또 왜 줍니까? 세 준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안 되지요? 가서 물어보세요. 지출을 이 돈 가지고 준다고 하더라고. 우리 돈 가지고 집 세 얻어서 자기 월급 받아서 남는 돈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봉사인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계통의 학교 공부를 안 해 가지고 모르겠는데 한번 연구를, 지금쯤 아까 말씀대로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가 자꾸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쯤은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다른 시군보다도 경산쯤 되면 좀 앞서간다고 생각하면 지금쯤 우리가 한번 제일 먼저 도에서 이런 걸 한번 바꾸어 볼 필요가 있나 지금 내년도 예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만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언할 게 무엇이냐 하면 사실상 이게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와 보니까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장애자시설은 다 있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자요양시설이나 장애자복지회관 이게 없습니다. 경북도내 시단위로서는 경산시만 없는데 경산시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인구가 하마 약 23만 하는데 1년에 지금 요양원에 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른 시군에 보냅니다. 요즘은 자치제가 돼 버리니까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특히나 청도 같은 데는 보내려고 하면 주민등록을 그 사람 거기로 옮겨줘야 받아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받아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1년에 발생하는 인원이 올해가 한 30명 정도 될 겁니다. 이게 또 운영을 하는 게 한 60명 이상 운영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저 사람들이 24시간 풀가동하는데 1일 8시간씩 근무를 하면 한 사람이 몇 명을 담당하느냐 하면 3명밖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루에 한 사람씩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60명 같으면 60명의 간호사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면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안건들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사업을 시에서 추진해서 도에 신청하든지 해야 되지 이런 걸 다 놔두고 돈이 옆구리로 새는데 이것 놔두고 또 필요한 사업을 새로 자꾸 하면 나중에 우리 예산 전부 이쪽으로 다 들어가면 나머지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실제 감독만 우리가 좀 잘해야 되는 것이고 감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감독을 사실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걸 감독만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하튼 다 틀리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 개선할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업무 개선은 이것보다도 자꾸 확장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한 100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더 확장해야 되는데 할 때 어떻게 감시 감독을 잘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회직원이 감독하는 인원이 우리가 2명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 위원입니다. 248쪽에 보니까 금호강유역에 자연생태계를 가꾸기 위해 가지고 수중정화식물을 심는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 심으실 작정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시책으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하양 금호강에 취수장에서 대구 경계 금호대교까지 거기는 거의 기존 자연생태계가 조성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갈대나 창포 등이 수질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식물은 사실인데 200만원어치 정도 이렇게 조금 심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선 시 전체 시범지역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이 2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한번 조성해 보겠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아이들 교육장으로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금호강 상수원 취수원 지역이 그쪽에서 취수하는 양이 상당히 많데요. 많기 때문에 그 일대를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상당히 중금속에도 정제를 시키는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심어 가지고 수질정화에 어떤 모범이 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 또 우리 시 전체가 23만 인구가 다 내 집 앞에는 못 온다 내 동네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도 쓰레기는 버려야 되는데 2003년 2월 22일에 삼풍동 영대매립장이 종료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데요. 그러면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아직 결정이 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이런 시점에 내년 2월 22일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지 대책이 서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일단 진량공단매립장을 사용하기로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기타적인 문제는 일단 여기는 매립은 안 된다, 쓰레기는 바로 압축을 해서 포장하라, 포장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그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고 그 기계는 내년 2월 10일까지 납품하도록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산 현실에 가장 시급하고 발등에 불 떨어진 사업이 쓰레기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 업무입니다. 남산이 될지 용성이 될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환경관리센터 조성하기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대비, 업무추진하려고 하는 업무추진에 따른 그런 비용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네요? 이것은 해당 국이나 해당 과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산 안 세워 놓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주민들 접촉하고 설득하고 하는데 다만 밥이라도 사 주고 따귀 맞아 가면서 술도 사 주고 그런 업무추진비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 이하 과장께서는 무엇합니까? 있습니까, 이 예산서상에. 시설부대비 이것 조금 있는 것 가지고 됩니까? 다른 데 판공비는 보니까 수천만원씩 잘만 올리던데 사업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그점 꼭 적어놓았다가 다음 추경할 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번 시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 대충 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담당계장 답변하시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 -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제가 내일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국장께서 국장 사비로 쓰레기 수거비를 그렇게 준다고 하면 1년에 1월부터 6월까지 돈을 얼마 썼고 7월 1일부터 위탁했을 때 돈을 얼마 썼고 이것 계산 나올 것 아닙니까? 국장 이하 과장, 계장, 담당자들 앉아서 무엇합니까? 그걸 분석을 하고 과연 이 쓰레기 수거하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유용하게 쓰여졌고 예산절감이 어느 쪽으로 해야 예산절감 된다, 민간위탁 해 가지고 돈이 얼마 더 들었다 하는 이 분석은 벌써 돼 있어야 됩니다. 남의 물건에는 오동나무 부지갱이 가지고 달려든다고 하는 그런 격 아니고 뭡니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더 들어가거나 10억 들어가거나 20억 더 들어가거나 관심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확실하게 돈 들어간 것 뻔한 것 아닙니까? 지난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돈 들어간 것 인건비, 장비유지대 안 그러면 집행한 것 지난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얼마 들어갔다 하는 그 계산은 나와야지요. 나오고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대행수수료 포함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 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시군에 수집단가 비교가 있습니다만 제가 모 업자하고 상의해 본 결과 우리 시내의 단가가 높다고 하면 돈의 평균치하고 비교하고 해 가지고 인하시킬 그런 의향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좀 잘 생각하셔서 그 방법도 한번, 계약기간이 남았습니다만 위원들이 모두 원하고 또 그게 명분 있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비 하루에 28.8톤×365일 이렇게 해 가지고 7억이고 6억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것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실 무게를 달아본 적이 있습니까? 조사했습니까?

예.

그 점도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다만 1톤이라도 적게 들어갈 때는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영준 위원.

시급한 문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환경센터 부지확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하고 있어요?

그것은 재산관계 취급하는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부지를 확보한 후에 무엇이라도 집을 지어야 될 것이고 돼지우리 하나 짓는다고 해도 자기 집에 지어야 됩니다. 남의 집에 못 짓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지선정 해결되거든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남산이나 용성이나 남천이나 서부동이나 압량, 진량, 자인이나 어디 되거든 빠른 데 먼저 하자 이 말입니다. 부지 해결되거든 그렇게 하시고 남산 얘기는 앞으로 해결될 때까지 상고해 놓았으니까 푸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4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의 집 관리하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과거에 자인 계림에 다니는 초등학교가 폐교된 게 있습니다.

거기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공익요원이 4명이 근무하네요?

예, 4명이 근무합니다.

근무하는데 일시사역인부 청소년수련의 집 관리하는데?

이것은 여름에 장마 오고 풀이 우거지고 하면 아마 잡초를 제거하고 거기 매일 대관이 들어옵니다.

그럼 공익요원은 무엇하는데요?

공익요원들은 돌아가면서 시설물 지키기도 하고 관리하고 청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저도 거기 사용도 해 보았습니다. 공익요원 안에 사무실에 앉아서 한 번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할 일이 없습니다. 실제 행사도 많지 않고. 4명이나 거기 앉아 가지고 행사하면 무엇 거들어줍니까? 아무 것 거들어준 것 없습니다. 앰프 설치도 본인이 마이크만 내리고 갖다 꼽으라고 합니다. 그것 좀 잘못돼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모른다고 합니다. 거기 아무 할 일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시사역 써서, 청소하는 그 분들은 청소과에서 주네요? 이 문제는 사람이 적어서 썼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적어 가지고 썼다고 하면.

이것은 그런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하고 상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2명이 43일입니다. 두 사람만 해도 관리 다하고 43일 같으면 큰 하자 없을 겁니다.

예,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영준 위원님.

청소년 복지에 해당되는데 청소년 선도요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129명입니다.

그 명단 좀 주시고요, 주소록 다 있지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은 몇 명입니까?

전부 지도요원입니다.

청소년선도요원은 무엇이며, 청소년지도위원은? (○답변공무원석에서 - 선도요원 하는 것은…)

청소년 지도위원은 129명이고요, 청소년위원회 하는 이것은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이 총 16명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이 16명입니까?

청소년 지도위원은 129명이고요, 청소년위원회하는 것은 위원장이 시장이 돼 있고 위원이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11명이고?

16명.

349페이지 밑에서 둘째칸에 보세요.

이 청소년 지도위원하는 것은 129명이 구성이 돼 있고요, 연말에 청소년 선도요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연말연시에 캠페인을 합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이것은 선도요원 하니까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일반사회단체 요원도 포함이 되고 이것은 명칭이 정식 명칭이 아니고 그냥.

선도요원은 129명?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129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 지도위원하는 것은 30명 돼 있잖아요. 잘 모르면 옆에 보세요. 곱하기 30명.

이것은 129명 중에서 교육을 한 3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129명 중에서 30명 정도는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도위원이라고 무슨 명단은 없고?

이 지도위원 명단은 있습니다. 12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다만 선도요원하는 것은 명칭을 해 놓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사회단체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명단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 버리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의료보호기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811쪽부터 818쪽까지, 그리고 831쪽부터 8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