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상의 폭이 크다 보니까 그런 사업성에서 전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히 각 주무담당 팀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편성을 해 놓고 물론 조정건이야 연말에 많이 생기겠죠. 물론 다 전용되는 것이 12월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이런 것을 예산을 남기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전용해서 쓰겠다라는 의지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라는 쪽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면 편성자체를 할 때부터 더 짜임새 있고 규모가 있는 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타국에 비해서는 유난히 생활복지국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라도 예산부분에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내실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