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식 의원 발언

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개별심사때 과장님하고 개별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대두돼서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만나고 항상 만나기만 하면 면담할 적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었는데 어떤 문제냐면요.

우리가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순수하게 어린이집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는 개인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그런 예가 전혀 없습니다마는 타 예능학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동 건물이 아닌 여기다 예능학원을 하면서 다른 번지내에 다른 데다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은 어떤 식이 문제가 있느냐면 어린이집으로 위장 입학하여 예능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지금 하나 하나 발취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적발했다고 그래요, 적발건수가 . 제가 볼 적에도 본 위원은 관인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하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그런 분이 있으신데 요즘 항간에 타 학원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으면 학원을 경영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이게 만연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으로 위장입학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하는 학원 쪽으로 유도를 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수업료는 받고 교육은 다른 걸 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좀 발견할 수 없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범죄형이 아니냐 시비, 국비를 타서 정상적인 어린이가 수업을 받아야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것이다 이것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나보고 방법 좀 일러 달라고 해서 과장님 좋은 소리를 못들으셨는데 방법을 내가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래서 국장님은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해 주세요. 이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무슨 학원을 할려면 그 학원만 가지고는 원아를 100% 모집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린이집을 같이 부록으로 운영을 해야 수업료를 대체를 해 주고 너는 사실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라 이런 정도로 악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건 적발했다고 하는데 한건을 뭘 적발했는지 모르겠어요.

복지과장님이. 그래서 이런 것이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이것 범죄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해야겠고 본위원이 질의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