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7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땅끝관광지내 토지매입 계획의 건)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해남군 문내면 우수영항내 부지매입 건)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2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호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슬동백체육관 신축 및 축구전용구장 야간조명탑 설치에 따른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체육관 축구전용구장 야간사용료 산정을 위한 물가심의위원회를 2012년 7월 17일에 개최하여 사용료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동계 사용기간 기준을 23시에서 22시로 1시간 단축하고 해남군 관내 초·중학교 축구선수의 대회출전을 위한 훈련 시 축구전용구장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체육시설 운영과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호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땅끝관광지내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취득·처분의 건에 대한 땅끝관광지 내의 토지매입 건은 국토이용계획상 땅끝관광지 개발계획지구 지정에 편입된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산 43-15번지 외 3필지 2만9454㎡ 임야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과 원형보존지역으로 1986년도에 지정되어 사유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이므로 그동안 1만9327㎡를 공유지분으로 매입하였으나 미매입된 토지는 점차적으로 매입하여 향후 관광지 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1만127㎡ 사유지분 전부를 매입토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7호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항내 부지매입입니다. 우수영항내 국유지 매입 건은 우수영항 내에 신규매립된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421-12 외 1필지 2568㎡의 토지는 2007년도에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로 등록되어 현재 물양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써 금번 우수영 제주간 여객선 운항사업에 필요한 항만터미널 신축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이므로 영구시설물 신축 및 제반항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본건 토지를 매입토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땅끝관광지내 토지매입 계획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땅끝관광지내 토지매입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항내 부지매입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항내 부지매입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028호인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요시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1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현황, 보건소 소관으로 방문보건사업 추진 및 조사자 근무현황,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으로 체육시설물 활용 및 시설물 설치유지 보수현황, 친환경농산과 소관으로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현황,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도시가스시설 공사추진 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추진현황, 해양수산과·환경교통과 소관으로 해양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공유수면 점·사용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원예작물 신기술 도입 및 보급현황입니다. 조사 진행절차는 서류검토와 함께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전 위원이 참여하여 현지조사와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 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사업추진 과정에 나타난 시정과 처리해야 할 사항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군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군·읍·면·사업소 청사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234개 중 114개소가 미설치하여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나있으며 또한 경찰서 앞 대로를 장애인이 건너기가 매우 어려워 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장애인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건의한바 있는데 현지조사일 10월 26일까지 보완설치 되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공공시설물 건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법 설치 기준 제4조에 따라 점형, 선형블록, 기울기 18분의 1이하 등의 안내시설과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 등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설치 및 보완하시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방문보건사업 추진 및 조사자 근무현황입니다. 질병 양상의 변화로 암, 고혈압, 당뇨, 뇌졸증 등 만성질환자 증가의 문제가 개인의 경제적부담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수명연장과 핵가족화로 독거노인의 세대가 증가하나 자녀의 외지근무, 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으로 가정의 돌봄 기능이 상실되어 개인위생 및 청결상태 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노령 및 중증장애인에게 노역 및 이·미용 서비스제공, 경로당 순회를 통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 암 환자 지원 등 질병예방관리는 물론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서비스사업 종사자 현황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업무수행에 비해 근로인원이 충분한지와 대우하는 처우에 대해서는 열악하지 않는지 자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체육시설물 활용 및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군민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동호회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실내경기장 신축과 축구동호인 야간경기용 조명탑 설치 등 군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시설물 등이 체육관 벽체 및 지하누수, 보도블록 침하 등 하자발생으로 인한 보수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축구장에 설치한 조명탑에 대해서 축구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탑 높이나 조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경기단체 의견과 타지자체 견학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설치하여야 함에도 미흡하였으며 앞으로 군민과 체육인이 안전하게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후 시설물 설치 시에는 관련체육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슬동백체육관 내에 이동식 농구대 및 바닥 들뜸방지를 위해 대책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귀농인 정책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 귀농인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413가구이며 386가구는 거주생활을 하고 있으며 27가구는 재전출하여 미거주자로 나타났으며 도시에서 온 귀농인 중 일부는 지역주민과 잘 융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멘토제 운영활성화와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가스시설 공사추진 현황과 2011년 땅끝황토나라테마촌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가스시설 공사추진 현황으로 2011년 5월 30일 해남군과 해양도시가스간에 도시가스공급사업 업무협약 체결 시 총사업비가 85억9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그중 46.2%인 39억73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키로 되어 있으며 공사비 산출시 중압관 4㎞, 저압관 8㎞ 등 배관공사의 사업비가 각각 별도로 계산되었으나 그중 일부구간 약 3㎞는 중압관과 저압관이 같이 매설되어 배관공사비가 이중처리 되었으며 구간별 실시설계 검토승인 시 중압관과 저압관을 함께 매설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배관공사비가 이중계산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실시설계 검토 승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사업 정산 시 중압관과 저압관을 함께 매설하는 구간의 사업비는 변경된 실시설계의 금액으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스 관로공사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중복되는 구간의 아스콘포장 공사가 이중되지 않도록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포장공사비가 중복 시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해남읍 구교리 산 4-3번지에 설치하고 있는 해남도시가스공급관리소 시설공사 시행 전 구교, 관동, 학동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주민들과의 갈등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차후에는 공사시행전 반드시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사업 시공자와 지역민들간에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학동주민들과 시공자인 한국가스공사와의 갈등해소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 땅끝황토나라테마촌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옥상구매 불합리에 따른 물고임 현상 발생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미흡하여 데크 하단부분에 물고임 현상이 여전하며 물 홈통 상부가 설계도면과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L자형 제품으로 대체 시공하였으나 배수상태가 미흡함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시공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해양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화산면 평호리 579-1번지 소재 화산만호 FRP조선소와 송지면 산정리 976-11번지 소재 대광조선소의 사업장에 포장되지 않고 사업장 폐기물이 적재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송지면 산정리 976-12번지와 지선 공유수면 및 송지면 산정리 976-15번지와 지선 공유수면 외 조선소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바닷물 조수영향으로 유류섬유 잔재물이 유출되어 해양오염이 우려됨으로 화산조선소와 송지 대광조선소의 사업장 폐기물을 발생 즉시 위탁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위탁처리 시까지는 사업장에 보관할 경우 마대 등으로 포장하여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충분한 비산먼지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지면 산정리 976-12번지와 976-15번지의 지선 공유수면에 매립되어 있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사업장 폐기물은 해남군 사유지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관내 조선소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현황입니다. 화산면 평호리 579-1번지 소재 화산만호 FRP조선소와 송지면 산정리 976-11 소재 대광조선소가 조선업을 운영하면서 조선소 부근 부지인근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나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제8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활용토록 조치하여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원예작물 신기술 도입 및 보급현황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대비 아열대원예작물을 도입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 적응에 적합한 신규작물 선택과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기술보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예작물 신기술도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수품종 종자확보와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위주의 소비층 구조를 다양화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특히 신기술을 도입하여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결과를 도출하고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폐기 또는 시책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에 대한 행정사무결과를 보고 드리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과 처리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여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께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201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의 감시 및 견제권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감사는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 감사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한 서면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과 업무상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 등을 병행실시 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22개 실·과·소이며 대상목록은 공통자료목록을 포함해서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실시 결과 외 13건, 주민복지과 소관 취약계층 통합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외 17건, 감사담당관 소관 자체감사 활동실적 외 12건, 종합민원과 소관 민원접수 처리현황 외 13건, 문화관광과 소관 해남알리기 홍보 및 관광객유치 외 13건,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 정원 및 부서별 결원현황 외 15건, 세무회계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체납처분 실적 외 14건, 보건소 소관 의료사업 추진실적 외 13건,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관광지별 홍보 및 전시현황 외 11건,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우수공연유치 및 군립합창단 운영 외 11건,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민소득융자금 지원현황 및 회수실적 외 22건, 해양수산과 소관 송호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외 18건, 유통지원과 소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 외 23건, 지역개발과 소관 가로등 설치현황 및 전기요금 부담내역 외 19건, 건설방재과 소관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 현황 외 17건, 환경교통과 소관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상황 외 19건, 산림녹지과 소관 임도시설사업 추진현황 외 19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사업장 수입내역 외 21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시설 계량사업 추진현황 외 13건,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투자유치 업무추진 현황 외 10건,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친환경축산 유통현황 및 대책 외 14건,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의사 운영비 지급현황 외 8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는 안됐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에 있어서요, 문구를 하나 더 수정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상에는 상관이 없는데 군 본청에 “과장, 담당주사”로만 되어 있는데 총무위원회와 산건위원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실·과장”으로 “실”자를 하나 더 포함했으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실·과장, 담당주사” 이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구수정으로 하면 어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더라도 ······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22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7인) 이광근 의회사무과장 유명식 전문위원 안준승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담당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