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의원 발언

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소관은 재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비비지출건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는 부서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전임 생활복지국장을 하셨으니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보면 예산서에 지출결정액에 금액이 딱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1원도 안틀리게끔 딱 맞추어 놓았단 말이에요. 지출금액이, 지출결정액이 예비비에서 말입니다.

정확하게 맞추어 놓았는데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금액이 똑 같아요. 1원도 안틀리고 딱 그 금액의 정액을 지출한 것이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역촌2동 구립시범경로당 시설부지매입비에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지매입비 부족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구예산 변경을 하면서 대지를 사 오는데 보상을 제대로 안해서 공시지가가 인상되어서 나중에 지출이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많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응암 4동 같은 데도 허가를 빨리 처리해서 지출이 되었으면 좋을 것인데 두번이나 진행이 지연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재무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