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명석 보건소장 보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288쪽 405에 자산취득비 거기에 방역용 차량있죠? 1,500만원, 이 차 꼭 사야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 일부의치라고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방역소독 위탁대행사업비 이게 어떻게 된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사업수입인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수입은 11월 현재 2001년도 대비 10%의 증가율을 감안하여 4,000만원이 증액된 4억4,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2001년 세입 증액분과 지출절감액을 포함한 1억6,0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함으로써 구 전입금을 9,000만원이 줄어든 6억6,000만원으로 계상하여 2002년도 세입예산을 12억6,0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509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로 법정경비인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510쪽과 511쪽은 역시 수당으로써 법정경비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12쪽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다음은 513쪽, 일용인부임입니다. 우리원 일용인부는 식당 취사원 4명과 청사청소 및 관리 1명을 포함해서 5명으로써 6,484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3쪽, 끝부분과 514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789만9,000원이 감액된 2억1,277만1,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의한 법률 13조에 의한 승강기 정기점검 관리대행료 522만원과 방역수수료 513만2,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 하였고 부서운영 수용비는 1,264만8,000원이 감액된 1,700만원으로 책정코자 합니다. 또한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탁교육비 4만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2만1,000원과 부서운영 공공요금 6,097만9,000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1,800만원, 당숙직비 866만원과 청원경찰 근무복 등 피복비 구입에 89만7,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500만원, 객실 및 강당 취미교실 등 난방과 주방취사에 따른 가스구입 등 연료비 7,100만원으로 계상 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 중 청사냉난방 공기순환용 세관인 오버홀 교체 400만원, 보일러 냉각용 냉각탑 베어링교체 450만원 및 장수마을은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후된 펌프 부품교체비에 따른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516쪽, 517쪽은 법정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8쪽, 식당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2001년11월을 기준으로 20만2,000명이며 이는 전년 기준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수입 또한 10%의 증가율에 따른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어 식당운영 재료비를 1,887만3,000원이 증액된 1억9,287만3,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장수마을 일시사역 인부로는 식당에 8명, 매점운영에 1명, 이·미용실 2명으로써 총 11명으로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약 5개월 정도의 예산 3,868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은 NGO등 비정부조직의 민간참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저희 장수마을에도 장수마을 자원봉사팀 45명 이외에도 국악자원봉사, 한방진료봉사, 학생 및 개인봉사, 중구 이·미용봉사단 등 다양한 계층에 운영보조, 프로그램보조, 의료봉사, 위생봉사 등 제반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마을 운영상 자원봉사자 역할 증대에 따른 위상정립과 자원봉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따른 봉사능률 향상 및 소속감 부여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자원봉사자 시설견학 112만5,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자원봉사자 표창 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물리치료실 1일 평균 30명의 노인들이 이용하여 물리치료 물품 중 소모품 구입비와 주·야간 이용객의 기초 약품 및 구급약 구입비 등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름철 청사 냉방기 가동은 한푼의 예산도 절감하고자 가장 무더운 낮시간에만 한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형선풍기를 가동코자 구입비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체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접의자 구입비 75만원, 이동식 칠판 16만원, 시설환경 정비를 위한 청소용 왁스머신 구입비 70만원과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 사용에 따른 수인성 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상수도 공급이 무엇보다도 우선하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은 관계로 현재 사용중인 지하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 정수기 구입비 200만원등 총 43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0쪽, 과오납금과 예비비입니다. 과오납금은 객실 정기이용 해약반환금을 그 동안의 실적을 감안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432만원을 계상 하였고 예비비는 2002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와 이용수입의 증가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 총 1,805만5,000원을 계상 하는 등 세출예산안 2001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2억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장수마을관리원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원은 2001년 11월말 현재 17만4,445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수입도 4억4,027만8,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과 같은 기간 대비 이용객수는 15%, 이용수입은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개선과 노인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고객만족을 위한 식당운영 개선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라고 판단 됩니다. 앞으로도 수준놓은 서비스 제공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예산절감은 물론 합리적인 경영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나은 장수마을의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 장수마을에 우리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예.

아직 자립도도 낮고 앞으로 운영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한 문제인데 예산을 투입하기에 앞서 좀더 자립도를 높여가려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수마을이 얼마든지 자립도를 높여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나요?

알겠습니다.

이제 대진고속도로 개통으로 해서 뿌리공원하고 장수마을의 연계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요새 나들이 문화가 뿌리공원도 현재, 지금 뿌리공원이 상당히 저도 놀랐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봤더니 대전 중구에 그런게 있다고 그래서 가볼려고 한다는둥, 갔다 왔다는 사람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곁들여서 장수마을하고 같이 있으니까 제가 천안에 한번 갔더니 상록수 휴게소인가 어디 갔더니 국악공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관광객들이 온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톨게이트에서 내려서 뿌리공원도 보고 장수마을에서 식사도 하고 묵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공연도 본다면 사실 관광지 가 가지고 그런 국악공연 하는 곳은 없을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것을 잘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구에 기여되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참고로 하여튼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와서 출연을 하는데 실비로 출연을 하고 있죠?

예.

그 중에서 518페이지 보면 국악공연팀 출연보상이 사실 20만원 이내의 출연료를 받는데 사실은 풍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어느 단체든지 와서 자원봉사하고 봉사이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할려고 와서 공연을 해 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절대다수의 부족한 그 사람들의 보상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 잘 생각해서 그 분들도 끝나고 나면 점심 잡숫는데 거기에서 또 출연료 20만원에서 점심값 제하고 그러면 몇푼 안 가지고 가는데 식당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융통성을 보일 필요가 있고 지금 이게 20만원씩 25주이면 6개월치입니까, 뭡니까?

그렇죠. 6개월.

나중에 추경에 또 세울려고 그래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사정이 예년과 똑같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5주 밖에 안하겠습니까, 이거?

최대한도로 운영을 하다가 안되면 그 때 추경에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감액편성을 예산을 생각해서 했다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1년 12달 하는건데 왜 이렇게 이중성으로 세우냐고요. 본예산에 다 세워서 처리를 하고 말지. 그리고 이런것을 헛돈 행사성 경비라든가 헛돈 쓴다고 절대 생각하지는 마세요. 사업에 원장님이 어떤 소신이 있으시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반영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어떤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그거 무서워서 못세워가지고 그런다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소신있게 세우시고 의원님들한테 사정을 하고 여타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는게 낫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추경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다 세우지 않고 반만 세운 그런 결과가 되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02쪽 일반운영비 매점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수수료 해 가지고 200만원 잡혀있죠? 이거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실래요?

매점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수수료는 당초 1998년도에 매점의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있는 구정조정위원회, 또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원가계산을 다 받아가지고 민간위탁 바로 직전에 저희 중구에 있는 각 사회단체 또한 개인들이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 이것을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했다가 지난 9월 지금부터 약 2개월 전 9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들 뿌리공원을 감사를 나와가지고 전국에 모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매점을 다 민간위탁으로 넘겼는데 왜 뿌리공원에서는 이것을 안넘기고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런 지적을 저희들한테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계장과 관리계장이 5개 선진도시를 견학을 했습니다. 서울 남산공원, 서울 대공원, 그 다음에 부산 용두산공원, 대구 달성공원, 또 가까운 칠백의총 이렇게 5개 도시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5개 도시를 가서 견학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정가 보다 너무나 많은 금액을 써서 입주한 업체가 그 돈을 계약기간 동안에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계약날짜가 되었어도 안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 청장님께서 그러면 일단 유보를 하자 그래서 유보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가계산 수수료는 저희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점을 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에서 승인한 영업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뢰를 하기 위한 원가계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조사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295페이지 뿌리공원의 매점운영 수익이 작년에도 1억2,000이 잡혔는데 금년에도 1억2,000 즉 말하자면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도? 그러니까 11월 말일로 기준으로 하면 현재 수익이 1억7,700이라는 금액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이죠?

예.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수익사업을 별로 하는 데가 없는데 거기가 지금 뿌리공원 위에 남부순환도로 위에 양궁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진주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 쪽으로 진입로가, 고속도로 진입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조금 나오면 농산물센터도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다 장수마을도 있고 지금 결론적으로 2001년도 보다는 2002년도 확실하게 말하자면 매점수익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본다고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오면 소비를 많이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린 생각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입장객 현황통계를 저희들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99년도에 150만이 저희 뿌리공원을 왔다갔고 2000년도 작년에는 130만명이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10만 정도가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약 20만명 정도가 매년 줄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더 이상 세입을 잡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매년 숫자가 방문객 숫자가 주네요?

예.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초창기에 그 쪽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분명히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그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양궁장 그 쪽에도 잔디포를 잘 깔고 해서 하고 또 거기다 대고 유람선 같은 것도 띄울 계획이 있고 또 장수마을하고 뿌리공원으로 연결하고 또 2001년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2002년부터는 지금 진주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있단 말이에요, 왕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 말하자면 전라도 쪽에서, 경상도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 쪽으로 들어온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롯데백화점 같은 데 가 보면 지하차고에 가 보면 전라도 차하고 경상도 일부차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뿌리공원도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수혜가 생기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중구청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 없으니까 감사도 아니고 해서 길게는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이런것을 수익사업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2001년도 1억2,000을 잡았는데 2002년도도 1억2,000을 잡았다 이것은 뭔가 그런게 있지 않느냐,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뿌리공원을 많이 다니고 지금 우리 성씨 조형물인가, 조형물이 지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관리를 잘 하면서 거기 안들어간 성씨는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들어간 성씨들을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다 대고 다시 조형물을 세운다면 그만큼 더 사람이 많이 다녀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참고적으로 그것 좀 생각하셔 가지고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평균을 매월 통계를 잘 잡아봐서 내년도에 세입이 더 늘게 되면 저희들이 더 추경 때 잡아서 계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5 자산취득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공청소기는 그와 같이 했다 하고 장애인 휠체어 있잖아요? 그것이 7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유모차가 20만원, 목발이 9만원 서 있는데 이거 꼭 사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노약자분들이 저희 뿌리공원에를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할머니 세분이 오셔가지고 한분이 넘어지셔 가지고 마침 뒤로 넘어지셔 가지고 머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119로 연락을 해 가지고 119가 바로 와서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충남대학 부속병원으로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어 보니까 휠체어를 타셔야 될 만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오셔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휠체어하고 또한 꼬맹이, 어린이들을 위한 유모차를 사서 저희 매점에 비치를 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마는 지금 대형백화점 같은 데 가도 그런 시설을 다 갖춰놓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뿌리공원에서도 이러한 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잘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사야죠. 이상입니다.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336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사업예산에서 말이죠. 301, 일반보상금, 경로당이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몇개소가 있어요? 난방비 지원해 주는 경로당이?

난방비 지원해 주는 것은 97개소가 되겠습니다.

97개소요?

예.

이 예산서상에는 9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9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80만원씩 이것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연료비가 이게 상당히 부족하지 않아요?

예,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작년도에는 6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20만원을 늘렸었는데 더 늘리고 싶지만 저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기왕에 조직된 이웃사랑회라든지 동네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이웃사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옛날 같지 않고 까딱하면 선거법 따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고 지금도 연간 한 8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름값이 비싸고 나니까 노인양반들이 뜨뜻하게 불때고서 지내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8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전에 비할 것 같으면 많이 향상되고 예우가 갖춰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를 2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월 20만원입니다.

월 20만원씩요?

예.

그러면 1년이면 얼마에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이것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봐야겠네요. 그전에 비할 것 같으면.

이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대전에 5개 구가 있는데 구간 형평이라든가 이런것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수준은 대개 비슷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이라고 해서 3,722인에게 16억9,10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경로연금은 기초생활 수급권자하고 저소득 노인하고 두가지로 나눠서 지급이 되는데요. 국민기초 수급대상 노인 중에서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세 이상을 지금은 노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79세까지는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일반 저소득 노인이 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가 아닌 노인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 지급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산액이 전체적으로 4,000만원 이하이고 1인당 월 소득액이 44만1,000원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간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연세를 많이 잡수신 분들에 대해서 최대의 예우를 해주시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사상 정신이 자꾸 쓰러져 나가서 세계사람들이 비웃을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 참 아쉬운 점인데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잘 좀 노인양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복지부 예산안 지침서에 보면 장애용 차량 LPG연료 지원에 대한 대책이 내려왔는데 그것 없습니까? 구에서는 그런 예산지원이 없습니까? 장애인용 LPG차량....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카드를 발급을 해서 카드를 사용하면 감액이 되는 그런....

아, 직접? 예산 지침서는 안 나왔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를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카드발급에는 저희가 관여를 하는데 의뢰를 한다든지....

예산 지원은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시내에 이런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무슨 이런 설치한다든가 운영하는 데가 우리 대전시내에 있습니까?

서구에 1개소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우리 중구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 시설로다가 이용가능 합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시에서 설치한 아동학대....

아, 시에서 설치했다?

예, 시에서 설치한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보다 5.6%가 증가된 35억7,5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대형 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가 78% 정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또 쓰레기 종랑제 봉투 판매가 5.8%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23% 이상이 상향이 되었고 정화조 방류수 초과 과태료가 역시 400% 정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 보다 5.6%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금년 예산 보다 4.3%인 4억1,000여만원이 증가된 98억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환경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 경상예산이 1억2,300만원, 인건비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과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고요, 경상적 경비로써는 일반운영비가 3,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 3,900만원 중에는 일반수용비로써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출력, 그리고 고지서 발송등에 대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수용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재료비가 1,78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중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역시 시설물 조사와 전산인력에 필요한 인부임의 인건비로써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는 환경오염행위 제보자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보조사업으로써 환경시범학교 운영 지원에 따른 보조금이 초·중등학교 5개교, 한 학교당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보조예산으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는 자산취득비로 환경보호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 구입비를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 분야로써 청소관리 예산이 총 96억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47억4,300만원이고 인건비가 42억4,400만원이 됩니다. 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 141명에 대한 기본급, 근속급, 그리고 제수당 등 환경관리요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2억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를 3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일반운영비는 가로청소에 필요한 빗자루, 쓰레받이, 마대 등 청소용구 구입비로 1억2,000만원, 그리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2억4,000만원, 또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3,800만원, 36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위탁수수료 1,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단위비용 산출 용역수수료로써 500만원,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인사 급여관리라든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관리,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산화에 따른 필요한 경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써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처리장 폐수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캔이나 플라스틱 수거용 그물망 구입비 2,000만원 계상을 했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67페이지 재활용품 처리장 임차료로써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각 권역별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장소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임차료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로써 영세민촌을 위주로 한 20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리라든가 청결관리에 필요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재료비로써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를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동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시행을 했었습니다마는 공공근로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근로가 중단될 것을 대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동에 동기능전환이 된 이후에 재활용품 수거처리에 따른 작업인부가 그동안에 작년 한해동안 공공근로를 사용해서 해 보니까 사실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원활한 조치가 상당히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공공근로요원 60% 이상이 여자분들이 배치가 되고 또한 그 여자들 중에서도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이라든가, 환자등 노약자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승차, 하차할 때까지 여자분들이 그것을 계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불가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우리 환경관리요원을 투입해서 운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분기별로 공공근로자가 배치될 경우에는 7일에서 10일간의 갭이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불가불 별도의 요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요원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가로청소에 상당한 문제점이 되겠고 역시 뒷골목이라든가 또 환경관리요원은 환경관리요원대로 불만요인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되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할 수 있는 별도의 요원 즉,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을 해서 기간내에 수거, 처리, 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별도의 인부임을 계상을 해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재활용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별도의 인부임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보상금으로써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로써 월드컵 대비한 다중이용 화장실 유지관리비로써 역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200만원 중에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써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간이화장실 10개소를 발효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비가 별도로 보조가 되고 월드컵 개최도시 가로환경 정비라고 해서 가로휴지통 구입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에 가로휴지통을 구입해서 별도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비가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를 37억5,7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를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즉, 도시개발공사와의 대행사업비를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재활용품 처리장 침전조 오수정화조 설치비로써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활용품 처리장 건물 보수공사비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재활용품 처리장 건물 보수공사비는 금년도에 건물 정밀진단한 결과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비로써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써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를 5억8,300만원을 계상했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반입처리비를 역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는 재활용 업무추진에 따른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와 동 재활용 간이선별장용 컨테이너박스 설치비, 그리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에 따른 노트북 구입비로써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8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307,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로써 37억5,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대행업을 말이죠, 업체에다가 대행을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개발공사하고 대행할 때 필요한 대행사업비인데 실제 이것은 37억5,700만원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40억8,000만원에 대행계약을 했었는데 실제 내년도에 쓰레기 반입량이 더 늘을 것을 계산해서 실제 필요한 것은 43억원이 필요한데 이번 예산에는 37억5,700만원만 확보해서 불가불 내년도 추경에 그 차액을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 이것만 세워놨다가 해 가지고 계약체결한 다음에 추경에다가 더 추가시켜서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쓰레기가 참 문제라고요, 문제.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사실 계획이 저희가 금년 상반기부터 위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랬는데 민간처리업자가 제반 모든 조건을 구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지난 12월1일부터일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내년도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나머지 전 공동주택을 하고 단독주택도 결국은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 공동주택과 우선 시범적으로 민간주택을 2개 지역을 지금 선별해서 시범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 수수료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이 쓰레기 처리 방법을 현행방법에서 어떤 개선점을 연구를 해 가면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주로 아파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하는데 있어 각 관리사무소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서로간에 유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모든것이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기 한 2, 3개월 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를 하느냐 그래서 찬성이 한 60%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으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설문조사 때에는 찬성한다고 하고 막상 또 하다보면 별도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합니다마는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든가 또 자체 관리소장분들이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면에서 353쪽에 200에서 213 수수료 수입에서 21-02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 이 판매수입이 총 얼마입니까?

29억.

29억이죠? 29억6,500만원.

예.

이것은 우리가 이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몇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써는?

지난번에 추경 때도 유웅재 위원님께서 상당히 말씀이 계셨었는데 굳이 비율로 따진다면 한 20%선을 상회합니다, 이것만 따진다면. 그 외에 스티커라든가 일반 우리 공해업소에 대한 과태료등 전부다 하면 청소재정자립도 소위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진다면 40%선을 윗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다른 세입에서 청소예산에 막대하게 투자가 된다는 결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도 연차적으로 계속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게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매년 종량제 시행하던 첫해부터 이것을 계속 그 다음해에 인상하고, 인상하고 해서 지금쯤이면 청소 재정자립도가 거의 90%에 상회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인상을 해야 해요. 인상을 해야지 않고서 이렇게 적자를 봐가면서 다른 데 세금을 받아다가 다 여기에다가 메꿀려면 되겠어요?

그동안에는 우리 대전에서는 과감하게 인상을 하지 못한 이유가 서구청이, 남의 구청 예를 들어서 뭐하지만, 서구청에서는 지금 작고한 이헌구 청장님께서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겠다 하는 선거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작용이 되었고 또 같이 지난번에 인상을 할 때에도 서구청은 역시 우리구 보다 지금 현재도 가격이 10%가 다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구청에서도 그런 발런스가 맞지 않는 사태가 있고 해서 결론은 반드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상당히 다른 시·도와 같이 인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유웅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봉투가 기존 예산 보다 1억6,500만원이 증가가 되었네요?

세입요?

세입면에서 봉투판매가 기존 인상... 그래가지고 2억9,0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증가요인은 그게 봉투인상분입니까?

아닙니다.

봉투는 인상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이 판매가 우리가 약 3억원 어치를 파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또 금년도에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이것이 37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7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것으로다가 치운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수익 약 3억하고 이거하고 한 40억 되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40억이 넘을 것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일단 본예산에는 37억을 계상을 했고요.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청소행정 자립도가 재정자립도가 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청소분야에 의한 세입과 또 지출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서 투입이 될 수 밖에 없고요. 또 이것을 맞출려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봉투인상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년도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로다가 대략 40억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40억 중에서 3억이 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수거대행비에 30억? 29억,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에서 부담하는 봉투판매 이외에 일반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 30% 되네요?

그렇죠.

왜 그런고하니 여기에서 30%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반을 줄여가지고 15%만 부담하고 15%를 내년부터 이 봉투를 조금이라도 현실화 한다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신년도부터라도 한꺼번에 이것을 모두 봉투값에 의존하면 너무 부담이 클테고 그러면 반만이라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왜 그런고 하니 실제 이 쓰레기 운반 수거비를 우리 국으로 전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역시 구민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역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배출자가 책임을 져야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한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가 비싸면 비쌀 수록 이 쓰레기는 덜 나온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봉투에다가 덜 넣고 분리수거하는데 신경을 쓴다, 우리 한국사람들 심리가 한푼이라도 아낀다고 하는데에는 누구 보다도 민감한데 이것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봉투값은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금년에 여기에서 반만 줄이고 반일랑은 봉투인상으로다가 한번 신경을 써보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보면 시설비 말이죠. 재활용품 처리장 침전교 설치하고 건물 보수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재활용품 처리장이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안영동에 있는 것.

안영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기존에 사용하던 것....

그러면 지금 반입되는 종류 이외에 또 들어오는게 있습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지금 거기에 재활용품이 들어오는 것 외에 거기에다가 반입을 시킬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지금은 공동주택 일부만 위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은 전 공동주택을 위탁을 하면 반입량이 늘겠고 또 주택지역까지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재활용품 들어오는 그 종류만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류는 마찬가지입니다. 종류는 같습니다.

그러면 침전교 설치를 할 이유가 왜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위탁처리를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패트병 하나를 가져오면 남아있는 음료수라든가 이런것을 다시 또 청소를 해야 되니까, 쓸어내야 되니까 이것을 그냥 버리면 하수구로 들어가니까 수질오염 요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탱크에 담아놨다가 처리업자가 와서 그것을 수거해가는,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영구적으로 처리시설을 확보를 해서....

쉽게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는 분리만 했다, 분리만 해서 다른 데로 반출을 시켰는데 지금 얘기는 그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세척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분리해서 압축을 하자면 속에 있는 잔여물,

그동안에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나왔죠. 나왔는데 그동안에는 일반용기에다가 따로 보관을 했다가....

그거 나오는 것을 따로 보관을 했어요?

그렇죠. 따로 보관했다가 위탁처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하는 것 보다는 영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화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몇년전부터 연구한 것 있죠? 재활용품 선별장 옮기기 위해서.

예.

그것이 어떻게 안됩니까?

그것은 먼저번 구정질문에서도.....

아니, 예산까지도 세워놨을.... 그 예산집행을 못하고 그냥....

예, 못했습니다.

문제점이 많은데요. 우리 과장님이. 왜냐하면 몇년전부터 이럴 경우가 있어서 왜냐하면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주거지역 내에 더군다나 이 정화시설까지 갖출 수 있는 물체가 들어온다면 또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날 거란 얘기에요. 그런것을 미리 감지해서 주민들하고 마찰 생기기 전에 이전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그냥 끌고 나간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민들하고 마찰 생겨서 하냐 못하냐 그 자리에서 할 경우에 그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세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윤위원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몇년동안 저도 실무자로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애착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7년도부터 그것을 추진해서 중·장기 계획에 수립했었고 또 작년 2000년도에는 완전히 예산까지 다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10여군데의 부지선정에 따른 10여군데를 확인을 하고 그 추진 때문에 청장님이나 간부님들도 전부다 현장을 확인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필요한 부지를 구입할 수가 없었고 특히 작년도 7월1일부터는 그린벨트에 이러한 시설을 입지제한하는 도시계획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린벨트는 제외대상이 되었고 일반 자연녹지에서 찾다 보니까 물론 안영동에도 여러 군데를 선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옥계동, 중촌동 지역까지 전부다 샅샅이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다 같이 부지를 선정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지가 없을 뿐더러 또 좋은 부지는 집단민원 요인이 대단하고 또 지가상승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요. 왜냐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고 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그냥 놔둔다? 그러면 지금 거기가 고속도로 진입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전시내에 들어오면서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그 미관상에도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것은 옮겨야 된다는 수치는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산성동에 말이에요. 주민들 한번 공청회 같은 것 어디다 옮겼다는 그런 공청회 한번 해 봤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이런게 있는데 미관상에 좋지 못하니 이것을 다른데로 어디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체적으로 어디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든지 어떤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그런것을 자꾸 연구 검토해야지 집단민원만 발생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것을 그냥 집행을 안하고 있다? 그런것은 우리 과장님이 문제가 크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검토해야 되요. 이런거 있으면 우리 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건의해서 자치위원회에서 한번 걸를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그런것은 한번 줘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절대 그 자리밖에 없다 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런데도 주민들이 거기 보다 여기가 낫다 여기로 옮기자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대시하지 못했다, 그 동안에, 예산의 낭비에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산성동 자치위원회에다가 보고 해 주세요. 해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이 자리에다가 시설투자 한다? 바로 또 이전해야 될텐데.

그것은 그동안에 처리 과정에서는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주민들의 이해등이 다 절충이 되었습니다마는 물론 이전하는 문제를 가지고서는 지금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그 동안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운영할 때 보다 민간에게 운영하는 현시점은 아마 주민들한테는 민원이 상당히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민간이니까 어차피 민간 위주로 가는 것이니까, 위탁위주로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현재 하는 민간위탁업자가 장소를 더 확보할,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지역은 사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어차피 현재로써는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자와 재계약을 할 때 또 위탁업자가 그 동안에 물량이 더 확산될 것을 대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든가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저희 중구에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이거 외에는 별도로 대책이 불가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에서 이미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동사무소에서.

예.

각 동사무소에서 분리수거하는 장소가 지금 말썽이 생겼어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처리할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도 이 자리를 봐서는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예산을 여기에다가 투자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동안에도 그런 폐수라든가 불순물이 지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석룡 위생과장,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9쪽에 경상적 경비,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월드컵 대비 위생관련 홍보책자를 1,000부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앞으로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년도에 가서?

예.

그 간에는 이런거 안했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에는 안했는데 신년도에 가서 그것을 할려고 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6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88 올림픽, 93년 대전엑스포 이런 행사에 즈음해 가지고는 업소에 안내책자 발간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그러한 시의 지침이라든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했었다? 올림픽 때 같은 때에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건 없어요?

이번에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구 관내에는 위생관련 업소가 타구 보다도 많고 또 주로 업소에서 우리 공동화 현상 같은 것 이런것을 막아주고 하니까 강과장님 어려우셔도 관심을 가지고 위생업주들에게 사기앙양을 시켜줘 가면서 잘 경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유웅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기 세입에서 과태료가 6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00만원 이었었는데 400만원이 줄었네요?

그것을 추경에 80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저희들 과태료 수입금은 예측할 수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과태료를 예산에 편성시킨다는 그 자체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다만 여기 전년도에 1,000만원을 세웠다가 그것도 800만원으로다가, 작년, 지난번에?

예.

그리고 거기에서 600만원으로다가 했는데 문제는 지금 중구 관내에 이 위생업소가 날로 증가를 하고 있고 실은 그 위생업소가 사회화되다시피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서 특히 한가지 예를 든다면 1개 동네내에도 식당이 작년 보다 굉장히 많은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 실태이면 결국은 위생과에서 다 해당되는 업무이죠, 거기가?

예.

그렇다면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해 가지고 감면보조금에서 3,960만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위생업소를 본다면 우리가 점수를 매길적에 A, B, C로 매긴다면 거의 썩 A학점 주기도 그렇고 중간 정도 밖에 안된다면 과태료도 더러 많이 물릴텐데 과태료를 적어도 모범업소 165개소 정도가 나온다면 이게 불량업소도 165개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과태료 받아가지고 이거 충당 안됩니까? 과태료 만큼의, 과태료 받아 가지고 이 모범업소 3,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2개가 7,900만원, 시보조금까지 나온거죠? 우리 중구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그래요? 어떻게 된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3,960만원이고 시비로 또 3,96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3,960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소에 단속을 사실 봐준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사실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생업소를 보면 우리가 가서 밥을 먹어봐도 알고 흔히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은데 실제 600만원에다가 보상적으로 나가는 것은 3,900인데 과태료는 600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 많이 무해무득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신경 쓰시지 말고, 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단속을 좀 더 업소들한테 내가 인심 잃을지는 모르지만 너무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액은 3억5,570만3,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 3억5,086만6,000원 보다 483만7,000원이 증가하여 1.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387, 388, 38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농림부 국유재산 임대료 농지전용 부담금 294만9,000원과 국고보조금에 따른 가축 방역비 등 5개 사업비 2,511만5,000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공수의 수당등 17개 사업비 9,351만2,000원을 계상 총 1억2,15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정관리부분입니다. 모내기, 벼베기 참가 급량비와 한해, 수해대비 장비임차료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방역 약품 및 주사기 구입과 긴급 방역약품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광견병 예방 주사와 방견단속을 위하여 24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지도자 육성 지원 및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축 방역과 축산공해 방지사업비로 35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1,91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가축방역 시술비, 공수의 수당 등 보상금으로 1,20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제 사업, 비닐 반자동 온실 공급, 돌발 병충해 방제, 축산 분뇨 처리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3,89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관정 수리비 보조금으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지역 경제관리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교육 교재비등으로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벤처기업 지원심사 위원회, 창업스쿨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강사 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물가모니터와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2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모범업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범구민 시상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 사업 운영 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 사업비로 시비 50%를 보조받아 1,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개방 화장실 지원, 재래시장 홍보 조형물 설치,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사업비로 시비 50%를 보조받아 1억81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화거리,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 및 특화거리 마케팅 교육 보조사업비로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LP가스 계약 판매제 및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비 180만원과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모범업소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하고 월드컵 대비 충전소 벽화 그리기 사업 보조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류미터 봉인기 연도기 제작비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재광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9쪽 민간자본이전,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이 5,842㎡요? 여기에 대해서 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동구와 중구의 도심공동화 예방차원에서 집적시설을 지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 중구는 대흥동에 소재한 운송빌딩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가서 벤처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시비와 구비를 일부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보조금이 편성됨으로써 저희도 구비를 편성을 해 놓고 집적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정된 운송빌딩에 5,840㎡ 면적, 그 면적 내에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면 보조를 해준다는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에 399쪽에 재래시장 홍보물 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유천동에도 재래시장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다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보기도 좋고 또 효과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설치했는데 미흡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가지가 설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유천시장이라고 하는 간판을 썼는데 유천시장이라고, 하얀글씨로 써 가지고 하나도 안보여요. 글자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지만 그거 조그만한 흠집 때문에 조형물 전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물건 자체를 버리니 빠른 시간내에 글자를 알아보게끔 멀리서라도 아, 여기가 유천시장이로구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안보여요. 하얀글씨로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그게 얼마나 많이 든다면 신년도 예산을 여기에다가 좀 넣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고쳐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봐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뭐 큰돈 안들어갈테니까 빨리 고쳐야지 안보여요.

예,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보건소와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