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손영길 의원 발언
손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 바쁜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여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총무·보사환경 소관, 내일은 산업경제·건설도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후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2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3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9억 7,8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2,789억 7,900만원보다 50억 1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2,011억 3,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967억 400만원보다 44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주요인은 일반세입 면에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에 있어 44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1억 3,100만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총 세입예산의 33.4%로 671억 8,900만원인 반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세입예산의 66.6%로 1,339억 4,200만원으로써 의존재원의 비율이 자주재원 비율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의존재원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 및 도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자주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세원발굴 및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시대에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실한 자치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원 확충을 위하여는 특정 및 탈루세원의 발굴과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등을 통한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한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와 같은 중앙재원도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조세 저항이 없는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수료, 임차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부분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456억 6,8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 960억 6,600만원, 경제개발비 515억 6,000만원, 민방위비에 7억 8,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70억 5,100만원으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7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균형 개발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주요 투자사업 분야에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다시 분야별 주요사업 배분을 보면 교육 및 문화체육 부분에 99억 900만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98억 7,200만원, 사회복지사업에 340억 3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122억 8,200만원, 공공근로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사업에 102억 5,200만원, 주요도로망 확충 등 국토보존사업에 342억 1,100만원이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별 투자비중을 볼 때 환경보존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도로망 확충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등에 많은 비중을 둠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업소득 증대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예산배분에 있어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의 중요성에 비하여 다소 투자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728억 4,7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822억 7,500만원보다 94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은 대부분이 자체사업수익, 지역개발기금,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회계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입예산 규모가 549억 6,300만원으로 세입재원을 보면 영업수익 등 자체세입은 33.8%인 185억 3,4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지원금이 269억 7,900만원, 지방채 차입이 94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재원조달은 대부분 자체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재함은 물론, 세출예산의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또한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연차적으로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3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52억 6,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39억 7,800만원보다 12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2,015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11억 3,100만원보다 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37억 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728억 4,700만원보다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재원의 증액요인은 지방양여금 1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15억 7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당초예산보다 총 3억 8,700만원이 실제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9억원이 보조되어 당초예산보다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지방양여금사업인 중앙지구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에 6억, 정평초등학교 옆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에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제석사 요사채 개축사업에 6,500만원, 와촌 천성암 대웅전 보수사업에 5,2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1억 5,000만원, 녹조방지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하여 예산서 편성 순서대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서 62쪽까지입니다.
정교철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 총괄적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479억 9,394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92억 7,515만 6,000원 해서 전체 총 세입이 671억 8,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의 33.4%, 그 다음에 지방세, 교부세가 513억, 그 다음에 양여금, 보조금하고 해서 이것이 전체 62%로 세입이 잡혀 가지고 전체 2,111억 3,100만원이 전체 총괄 세입에서 지출도 똑같은 수치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경상예산을 작년도 대비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추가경정한 것은 빼고 지금 경상예산 인건비가 14.6%, 또 경상적 예산이 14.4%로 편성돼서 전체 편성이 29%가 경상경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인건비가 13.6%로 편성돼 있고 경상적 예산이 13.6% 해서 26.7%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시에서 지금 작성되고 있는 장기자금운용계획 있지요? 여기에서 각 자치단체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재정규모를 건전한 재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에서 점차적으로 경상적 예산을 줄이기로 이렇게 방침이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해서 작년도 예산보다 왜 더 불었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물건비에 장관별 성질별 과목의 분석표 14페이지를 보면 물건비가 23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걸 제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니까 일반운영비가 69억 9,700만원, 여비가 20억 3,100만원, 업무추진비가 25억 1,900만원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추진비가 2억 1,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741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5,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0억 1,6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과연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느냐, 측히 민선 제3기를 맞이해서 시장님이 바뀌고 우리 시의원이 11명이 신참 의원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전혀 이러한 의지가 담기지 않은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전반적으로 이틀에 걸쳐서 다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방금 정교철 위원님 좋은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세입부분이 예산서 7페이지 보시면 세입부분 2,011억이 세입 합계이고 이중에 지방세가 479억, 세외수입이 192억입니다. 이걸 보면 지방세가 23.8%이고 세외수입이 9.6%이다, 이건 재정자립도하고 연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편성은 33.4%가 자립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입규모로 본다면 지난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이 약간 상향이 됐다 이런 면이고 별 문제가 없고 교부세나 양여금 부분은 일부 증가가 됐습니다.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체수입에 대해서 미진하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33%하는 예산도 지금 경산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내에 3위 정도 갑니다. 구미, 포항을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경산만큼 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건 공무원들 노력보다 온 시민이 또 시세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 세출부분에서 경상경비를 많이 썼느냐, 그 중에 특히 물건비에 왜 235억이나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은 여기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내에 있는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중에 일반운영비 69억은 지난해 보다 좀 불었습니다. 좀 불었다는 내용은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비 부분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여비가 단가인상분이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내역별로는 세출부분이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단가인상분 이 부분입니다. 공무원의 기본적인 여비는 1인당 12만 5,000원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 12만 5,000원은 지난해, 올해하고 내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단가인상분이 일부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난해 보다 업무추진비가 좀 불었다는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 당초예산 이게 행자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시세로 봐서 상당히 약합니다. 포항이나 구미 같은 경우에는 5억 6,000만원, 5억 이렇게 돼 있는데 경산은 군부하고 비슷합니다. 2억 5,000만원 이게 당초에 조정됐습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은 2억 5,000만원 하다가 추경에 행자부 별도 승인을 받아서 1억원 더 붙여서 3억 5,000만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별도 승인이 없기 때문에 2억 5,000만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인원수 비율 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상분이 적용된 그 액수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국 공통입니다. 대한민국 공통적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업무추진비가 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경산시만 단독으로 예산을 더 반영하고 더 반영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한테 전혀 없습니다. 세출내역을 보시면 편성기준에 딱 적합하게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총괄적으로 경상경비가 한 30%, 사회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70%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서 될 문제인지 모르지만 경상경비가 30% 정도라면 건전재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재정운영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에 보면 자료를 별도로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경상경비 수준이 한 5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나 세입부분이라든지 세출부분이 예산에 몰리는 게 경상비가 한 50%, 나머지 사업비 한 50% 돼 있습니다. 경산시는 경상경비가 한 30% 정도 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나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상임위에서 예산조정한 결과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은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길위원장
정교철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교철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안에 보면 국비 혹은 도비 지원이 100만원, 시비 4,9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돼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각 사업별로 국도비 지원된 내역 볼 수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서 상에 다 들어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내가 못 믿겠어요. 왜 못 믿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5,000만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비가 100만원 그 명목만 세우려고 100만원 받은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었어요. 위에서 내려온 그런 것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재륙위원
예, 설명하세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100만원 부분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가 도비 보조가 100만원이고 시비 4,900만원 딱 1건 있을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 지원하고 추경에 2,000만원 지원해서 5,000만원을 경산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2003년도 예산에는 금년 수준하고 같이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경산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많다 자원봉사센터 없는 시군도 있고 부담이 많다 해서 도에 요청을 했더니만 1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100만원이 보조됐기 때문에 5,000만원 편성했던 것을 100만원을 도비로 대체시키고 100만원을 빼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만원 보조한 것 때문에 4,900만원을 부담한 게 아니고 우리 경산시 예산편성에 보면 경산시가 해야 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는 당연히 경산시비로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산시비가 과중하다 이런 부분에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 넣은 것처럼 경산시가 낙동강 수계관리를 위해서 하수도사업도 하고 정화사업도 합니다. 하는데 경산시가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든다 중앙에 요구를 한 결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중에 경산시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그 부분 보충을 해줄게 해서 20억 7,000만원을 새로 받은 이런 예입니다. 이런 예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 데 따른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만, 국가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요구한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나 도비가 부담을 할 때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10%, 도비 40%, 시비 50% 이렇게 사업별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논란이 상당히 됐던 문제입니다만 대동시온 재활원의 노인요양시설을 하는데 국비가 6억원이 됐다,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됐다, 경산시가 3억 5,000만원 부담을 했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내려올 때 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60%, 도에 15%, 너희 20% 해라 이렇게 부담지시를 합니다. 그럼 그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은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지방비 부담비율만큼 국도비를 삭감시키도록 예산편성상 삭감시키도록 지방비를 한 푼도 부담 안 하면 국비는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부담지시 된 부분은 그 정액대로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은 국비가 일부분, 도비가 일 부분 보충해 주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아마 4,900만원, 도비 100만원 부분은 우리 할 일을 도가 일부분 보충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
예, 그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외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여러 곳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붙은 것이 많은데 그게 전부 그 사업별로 어떤 그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있습니까? 그것 좀 봅시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부분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할 게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84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조금 전에 받은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만 기 검토됐습니다만 9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수조정 과정에서 1억 3,300만원 삭감했는데 이 산출근거가 전혀 안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임의단체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임의단체기준액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시부의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부 경북도내에 시에는 똑같이 2억 8,300만원 임의단체기준액입니다.
똑같습니다.
정교철위원
책정된 예산액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이게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더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준액입니다.
정교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승소 사례금이 5회이고 소송대리인 소송수행 실비보상이 5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은 4건에 200만원 그래서 이게 소송 전체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소송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소송대리인 소송수행 실비보상은 5번이고 또 변호사 선임은 4번이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했는데 좀 의문이 가네요.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명을 12개월 두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가서 묻습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고문변호사는 2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지금 현재 2명입니다. 김형수 변호사님하고 박찬주 변호사님 2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누구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박찬주 변호사님하고 김형수 변호사님하고.
정교철위원
김정수?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김형수입니다.
정교철위원
형수입니까? 형수하고.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박찬주 변호사님. 2명을 위촉했는데 이것은 2명을 위촉해 놓고 있는 수당에 관한 문제이고 이것은 매월 소송이 있건 없건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다만 이게 금년도 소송은 총계가 2002년도 지금 12월 현재 국가소송이 3건이고 행정소송 26건이고 민사소송 20건입니다. 49건이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 4건, 실비보상 5회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은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 해오면서 소송이 있다고 해서 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고 난이도가 좀 크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의 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의 금액이 되거나 경산시가 수행할 수가 도저히 없다고 판단될 때만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공무원이 나서서 해야 될 범위를 넘어갈 경우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총계 50건 소송을 하더라도 그 중에 대리인 선임하는 것은 4건, 5건 정도밖에 안 된다 이 기준액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예로 정해 놓은 것이지 앞으로 생기는 소송이 정확히 몇 건이다 하는 분석을 저희들이 못합니다.
정교철위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이고 실비보상에 20만원이고 승소 사례금 5회에 1,000만원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 이거지요. 4건, 4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4건 해 놓고 승소 사례금은 왜 5건이에요?
진행 안 됐으면 승소 사례금 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건 해마다 소송은 새로 생기고 또 새로 승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맞지 않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변호사 선임은 4번인데 승소 사례는 왜 5번 했느냐 이거예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진행된 소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인 소송이 25건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현재 1년에 총 민사소송을 받아 가지고 변호사 선임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대부분 선임 안 하고 직원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선임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정교철위원
많아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소송내용들이 자꾸 커져서, 민사부분 이런 게 커져서 선임하는 예가 많습니다.
정교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경산변천사 사진공모전 해서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없었고 처음으로 신설해 놓았습니다. 4,000만원이. 물론 사진작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산의 변천은 누가 제일 많이 아는가 하면 공무원이 제일 많이 압니다. 왜냐 하면 공보실이 있고 또 각 동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에 대해서 무얼 하더라도 자료를 우리 시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삭감해서 2,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이 예산반영은 사진작가들을 위해서 하나의 작품을 발굴해 가지고 전시하는 효과를 가진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경산변천사를 알기 위해서 사진공모전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교철위원
예.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 보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경산변천사라는 게 경산시의 공보기능이 있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 자료는 행정에 관한 연계된 부분 자료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경산시가 어느 타 시군보다 급격히 도시규모가 바뀌고 생활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합시다.
그래서 기록은 공보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몰라 어떤 자연적으로 일어난 문화재 이런 변천이라든지 문화행사에 대한 이러한 특수한 사진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산변천사 사진공모하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문화원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자료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돈 2,000만원씩 4,000만원 투자할 가치는 없고 차라리 경산시 사진작가들을 위해서 작품전을 한다고 하면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이 문화나 모든 부분의 작품전을 하는 겁니다.
정교철위원
예, 넘어갑시다. 102쪽에 시설비 대회의실 현수막 및 현판 대체 문자전광판 설치 3,0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 보면 앞에 현수막 거는 게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하면 한 50～100회 행사를 할 때마다 앞에 별도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입니다. 하나 붙이는데 한 5～10만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번 돈도 그렇고 또 매번 붙이고 낭비도 되고 해서 전광판으로 바꾸면 한 번 해 놓으면 안에 있는 현수막 갈아붙일 일도 없고 전광판으로 문자발생 장치입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보기도 괜찮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정교철위원
예, 새로 바꾼단 말이지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부희위원
예,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90쪽에 시정연구 우수논문 시상금에서 4개팀 해서 600만원 해 놓은 것 있습니다. 시정연구 우수논문 대상자는 공무원입니까, 안 그러면 외부의 인사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입니다. 저희들이 시정연구팀을 4개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연구팀이 지난해는 상당히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주고 또 거기에 성과가 나오는 대로 시상금도 집행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것은 자기 업무를 하고 과외업무로 시정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런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수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렇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에 지역특산물 홍보 광고비 200만원 10회 하는데 광고는 어디에 하며, 어떤 지역특산물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지역특산물 홍보 광고비 밑에 시정추진 홍보 광고비 해서 홍보 광고비가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건 지역특산물 특별한 어떤 특산물을 홍보한다는 것보다 여건에 따라서 홍 보를 합니다. 저희 홍보비가 금년 2002년도에는 새마을 파트에 갓바위축제라든지 자인단오축제를 겸해서 홍보비 1억원 계상을 해서 지출은 6,0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갓바위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4,000만원 지출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신문에 광고 내는 이런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3,000만원, 새마을 파트에 3,000만원 해서 올해 집행한 6,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부희위원
시정추진 홍보 광고비를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지역특산물이 무엇이며, 광고는 주 대상이 어떤 식으로 지방지냐 안 그러면 향토지냐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신문 방송을 대상으로 홍보를 합니다. 경산시의 특산물이라 하면 농업특산물이라 하면 포도, 대추, 복숭아 등이 특산물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홍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특지를 할 때나 이럴 때 지역특산물을 넣고 경산시 발전상을 넣고 이렇게 금년에 홍보한 내용 그렇게 내겠습니다.
이부희위원
특산물을 꼬집어서 어떤 건지 말씀 안 하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과연 2,000만원이 효과 있느냐, 특산물이 효과성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이부희위원
좋습니다. 104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공직자 재산등록 기초자료 입력 2명이 60일 한다고 하는데 공직자 재산등록은 어떤 대상이 있으며, 과연 2명이 60일간 할 수 있는 분량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은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바뀌어 가지고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는 경산시가 40여명 있었는데 금년에는 191명, 내년에는 한 200명 이상으로 상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등록 실사과정이 물량이 좀 방대합니다. 저희 공무원이 지금 현재 인력으로 도저히 못할 정도로 물량이 많습니다. 이게 일단 조사를 받고 다시 또 전산조회를 다 거치고 다시 또 실사를 거치고 또 심의를 거치는 이런 몇 차례 며칠 전에 이제 금년도 마지막 등록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근 1년간 걸립니다. 중간에 일의 양도 많고 저희들 지금 기존 인력으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0일입니다만 한 사람 할 수도 없고 2명을 별도로 작업을 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부희위원
200명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도 몇 급 이상.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부서별로 틀립니다. 허가 파트라든지 세무 파트라든지 또 의원님이라든지 이렇게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매년 변동사항 해야 됩니다. 매년 신규로 새로 받고 새로 조회하고 절차는 똑같습니다.
가지 수가 많습니다. 가지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많다고 하니까 다음에 점검해 보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허가과 159쪽에서 164쪽까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이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16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녹음기 30만원 1대 있습니다. 허가과 맞습니까?
찬진
김찬진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지난해 녹음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그때 몇 대 총무과에서 했는데 현재 총무과에서 녹음기 구입한 그 사용용도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하고 또 맞다면 그 녹음기를 현재 다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허가과장
예, 허가과장 김찬진입니다. 총무과에서 녹음기 구입한 것은 읍면동별로 분배가 됐고 또 총무과에 몇 대 있는 것은 총무과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허가과에서는 별도로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그때 녹음기가 살 때 10대인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 10대를 부서별로 필요하면 가져가서 쓰도록 하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총무과 전용 10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진
김찬진허가과장
예.
이부희위원
중복 투자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허가과장
그때 시에서 구입한 것이 10대가 아니고 18대쯤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별 하면 14이고 우리 시 본청에 간부들하고 총무과 보관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형녹음기 하나 가지러 총무과 뛰어 올라가서 빌려오고 할 수도 없고 저희 허가과에서는 중요 인허가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녹음을 녹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녹음한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녹음해야 되니까 그렇게 뛰어올라가서 받아오고 하면 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 허가과에서 별도로 하나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부희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22쪽에서 15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예, 김인규 위원입니다.
손영길위원장
김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128쪽에 직장협의회 안내 홍보물 제작, 직장협의회가 한 6건 전체적으로 직장협의회가 하는 일이 무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직장협의회는 우리 직장 내에 직원들에 대한 복지, 그 다음에 근무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과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조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 예산을 세워 줘야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세워 줘야 됩니다. 지금 직장협의회 사무실도 우리 본관 3층에 가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데 다만, 주무계장이라든지 또 5급에 대한 직무대리를 한다든지 또는 감사, 운전수, 몇 개 직종은 가입 못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읍면 직원까지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니까 우리 시에서 공조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직이니까 이것도 다 예산을 세워 줘야 됩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131쪽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U-대회 대비 꽃길조성관리 인부임 697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걸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꽃길조성관리 인부가 산건위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32쪽에 가면 꽃길조성 및 시가지 화분관리 해서 576만원이 또 있고 441쪽에 보면 꽃육묘생산 및 시가지환경미화용 화분관리 해 가지고 2,178만원 해서 꽃길관리에 대한 화분관리하고 해서 3,451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꽃길을 총무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인지 하나로 집약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도 화분관리들은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에도 이게 예산편성 돼 있는 것을 보고 U-대회이기 때문에 또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보면 제2건국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비, 홍보물 인쇄비,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임차료, 행사참석, 제2건국 관련 교육자 참여 여비, 급식비 해서 전체 편성이 833만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제2건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평화통일하고 새마을, 바르게, 제2건국이 언제 생겨 가지고 우리 시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U-대회 꽃길조성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꽃길 인부임, 그 다음 화분관리, 꽃재배 이것은 지금 현재 시가지에 보면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안 보셔서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지에 쭉 보면 화분이 설치가 다 돼 있고 화단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계절별로 봄에는 봄꽃, 여름에는 여름꽃, 지금은 또 꽃양배추가 다 심겨져 있을 겁니다. 그것 관리하는 인건비이고 그 시설비이고 다 그런 것이고 그것은 U-대회 관계없이 올해만 한 게 아니고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동지역은 계속 이렇게 해서 도시가 좀더 아름답고 밝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정신순화 차원에서 꽃길 조성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얹혀 있는 U-대회 인부임은 내년에 U-대회가 우리 경산인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열림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우리 동지역에 전에는 청소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청소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청소가 민간위탁이 다 되는 바람에 시가지 청소가 아니고 시가지 정리 정돈, 풀뽑기 이런 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U-대회를 전후해서 한 40일 정도는 앞으로 가면 알겠지만 굉장히 연도 환경정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읍면동별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꽃하고 관계없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꽃재배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이건 우리가 꽃 심는 게 아닙니다.
정교철위원
꽃길조성 관리 인부임이라고 하니까 내가 물어본 겁니다. 시가지 정리 정돈밖에 안 되거든요. 꽃 관련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명칭을 그렇게 붙이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연도변에 풀뽑고 쓰레기 치우고 이런 정리 정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좋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제2건국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다시 건국하는 차원에서 국민운동을 일으키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도 이게 구성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몇 년도부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의장은 우리가 문명술 전 의장님이 제2건국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정교철위원
위원은 몇 명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25명입니다.
정교철위원
시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시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회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님이 아마 제2건국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럼 몇 년도부터 이게 발족이 되었는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바로 시작됐습니다.
정교철위원
바로 된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이게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에 또 어찌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직원들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음체육대회를 내가 하루종일 아침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참 분위기도 좋고 좋았는데 글쎄 나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싶어 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것이 약 4,000만원 올라와 있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3,9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3,932만원 올라와 있는데 글쎄 예산편성 자체가 티셔츠 구입 5,000원×1,800명, 또 참가자 실비보상 5,000원×860명×2×2식, 경기진행요원 100만원, 시상금 150만원, 경품 600만원 남이 보면 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또 뭔가 하면 신문대 올라온 것 다 삭감했는데 이 부분이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저는 판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경품하고 시상금은 작년에 거의 없던 사항들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확대되는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항목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작년에 편성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편성이 되었고 재작년에도 돼 있고 해마다 다 돼 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와촌에 있는 화랑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해 가지고 행사를 쭉 하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족들은 제외됩니다. 우리 공직자만 하고 했는데 올해는 제가 행정부서로 와 가지고 그렇게 남 줄 필요 뭐가 있느냐, 우리 총무부서가 좀 고생하더라도 가족끼리 다 불러 가지고 같이 즐기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경 때 다 바꾸었습니다. 위탁비에서 일반 우리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다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좋았다, 즐거웠다, 날씨가 좀 차가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다같이 즐길 수 있는 부분 돼서 좋다는 대체적인 여론을 받았습니다. 보면 경품하고 이런 게 예산이 돼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이 경품은 사실은 경품을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빼버리면 이게 전부 일반한테 스폰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경품 추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부조리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예, 좋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과목이 바뀌어 놓으니까 새로 된 것 같이 그렇게 보인 겁니다.
정교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정교철 위원님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우리도 전에 총보위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추진기획팀인가 거기에서 그걸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 697만원인가 올라와 있고 센터 계통으로 세 군데 갈라놓은 것까지 합치면 아까 정 위원님께서는 삼천 얼마라고 했는데 기술센터쪽에 5,1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꽃하고 관계되는 인부임이 전부 계산을 하면 5,1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697만원 근 700만원 아닙니까? 3만원 모자라는 700만원 보태면 돈 얼마입니까? 5,800만원,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어떻게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1년에 경산시 그리고 또 읍면에는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거기도 예산이 다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우리 경산시에 5,800만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풀베기하고 다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꽃길조성 인부임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풀베기나 어떻게 하거나간에 이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어느 한쪽은 줄이세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환경정비를 사실은 옛날에는 부역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도로부역도 하고 부역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부역이 전혀 안 됩니다. 될 수도 없고.
태재륙위원
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옛날에는 부역을 했지만 지금 부역이 안 되니까 인부를 사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공직자가 일 제쳐놓고 다 풀베고 쓰레기 줍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 계상해 가지고 인부를 부리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센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꽃재배 해 가지고 연도변에 계절별로 늘 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U-대회를 대비해서.
태재륙위원
여기도 가꾸기하고 있는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재륙위원
있다고요, 있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자꾸 하지말고 어느 한쪽으로 줄여요.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희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휴식을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부희위원
그렇게 합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139쪽에 성과상여금 5억 6,000만원 됩니다. 작년에는 이 성과금을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상위 10%에 대해서는 수당의 110%, 10～40%까지는 80%, 40～90% 이하는 40% 그렇게 평가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과금을 반납하고 이런 현상이 신문 지면으로 보도된 적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됐느냐 하면 성과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또 돌려가면서 탄다, 또 차이가 조금씩 차이나는 게 아니고 상위는 110%고 하위는 40% 같으면 엄청난 차이가 되는데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 자체 내에서도 불공평하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시로서는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우리는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이것 통장에 돌려주었다가 다시 현금으로 받아서 분배했다 하는 이야기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전체가 약 5억이 넘는 6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상당히 잡음이 많은데 성과하는 기준은 각 부서마다 특이한 부서가 역할이 다 다른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기준을 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통상 보면 위원님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공무원 전체 수의 상위 10%, 밑에 몇 %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각 업무별로 그러면 예를 들자면 총무과에서 총무업무 보는데 상위 10%, 20% 이렇게 갈라지고 민방위과는 민방위과 대로 상위 10%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업무별로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하고 이것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에서 대해서 성과도를 얼마나 했느냐 그 부분의 이야기이지 그 사람이 시장한테 얼마 잘 보이고 그런 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칭찬 받고 안 받고 표창 받은 것을 떠나서 돈이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돈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위에 국장님들이야 관계없겠지만 밑에 있는 하위 공무원 선에서는 아주 적은 봉급에 집에서 부인들 내조하는 사람들이 누구는 110% 받고 나는 40% 했어 이 내에서도 공평한지 아닌지 또 그 업무가 어떻게 같이 근무하면서 실적을 어떻게 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잡음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있으니까 하는데 다 잡음이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게 100%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만 가급적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불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금액도 5～6억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잡음이 없도록 잘 처리하는 걸로 믿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146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리통장자녀장학금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전체 우리 시내에 리통장이 391명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연세가 많아서 학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없는 사람이야 어찌하겠습니까만 학생이 있는 리통장 중에서 우리 조례에 성적순위가 50%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이게 리통장 자녀장학금은 거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장학금을 주고 농촌, 어촌에 다니는 학생도 학자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돌아갑니다.
이부희위원
그래서 다 돌아가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금액도 새마을 학자금은 20만원이고 이것은 보면 상당히 많이 받는 것은 연 4회를 다 몽땅 받기 때문에 고등학생 같으면 약 120～130만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기성회비만 12만원 내는 사람은 12만원만 돈을 주게 되더라고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조례에 의해서 학생이면서도 다른 데 못 받으면서 되고 안 되고는 고등학생 같으면 130만원 정도를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순이라도 실제 명분이 장학금이지 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리통장하는 어떤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녀 전체를 다 주면 391명 같으면 학생이 있는 데는 한 200명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학교마다 50% 성적 내에 이렇게 하니까 공부 잘하는 학교와 또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와 공평성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장학금 제도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전체 금액이 6,800만원이거든요. 6,8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 장학금 문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부희 위원도 알다시피 성남시장 오성수 씨인가 그 분이 장학금 많이 줘 가지도 구속되고 나중에 옷 벗었는데 이것은 선심행정의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라든지 그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이걸 임의적으로 더 늘려 가지고 리장정수의 20% 주라고 하는 것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우리 경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의 리통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경산시만 30～40% 바꾸어 가지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리통장 사기양양 대책이니까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중학생은 20%지만 고등학생은 80%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뭔가 하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 100%에서 고등학생을 80% 주겠다 그 말입니다. 예산편성하기 위한 부기기준입니다.
이부희위원
예,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밑에 147쪽에 시민자치대학 운영 이것은 전번에 간담회 때 대충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 공무원 상대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 교양강좌인데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교철 위원님도 모두에 말씀이 민선3기 들어와 가지고 특별하게 추진한 시책이 없다 그렇게 질타를 하셨는데 이름은 시민자치대학 이렇게 붙여놨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경산시민에 대한 교양강좌입니다. 교양강좌를 하는데 이미 저희 시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고 다 했습니다만 연간 약 한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계상은 보니까 2,5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조정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한 20회 정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한 겨울 1월하고 한 여름 8월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례적으로 예를 들자면 매월 1일, 15일 한다든지 또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마지막 주 화요일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내용은 예를 들겠습니다. 의식개혁부분 또는 정치행정부분, 역사부분, 세계화, 경제, 건강, 여성, 통일안보, 교육, 환경, 문화 이런 다양한 부분의 전문가들을 전부 초빙을 해서 교육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식개혁 같으면 김동길 교수라든지 황필호 수필가, 박동규 씨, 안병욱 씨 이런 분 또는 문화 같으면 한수산 씨, 작가 강선숙, 최준식, 그 다음에 건강 같으면 황수관 씨, 허정 씨 이런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을 초빙해서 정례적으로 강의를 하겠다, 물론 강사수당도 비쌉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주로 보면 포항 같은 경우는 포항 MBC가 주관을 해 가지고 포항하고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천, 문경, 상주, 예천, 의성 이런 데는 한국자치개발연구원이라는 곳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라남도 장성군 같은 경우는 군부가 조그마합니다. 한 5만 정도밖에 안 되는 군인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민선1기 때부터 계속 이 강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렇게 시민교육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벌써 30만이 다 돼 가는 시인데 이런 시민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시 자체가 추진해 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좀더 삶의 질도 높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 유명인에 대한 그런 강의를 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콩나무 시루에 물 부으면 물에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런 좋은 마음의 양식이 될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시민들 의식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올해만 하고 치울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동지역에 서부동 아파트 단지, 동부동, 남부동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들이 왔는데 경산에 오니까 갈 때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구에 대백프라자로 전부 다 갑니다. 다 가 가지고 듣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는 걸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언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우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위원
136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강의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이접기라든지 또는 여성취미 생활에 대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것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교재 자료를 인쇄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선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영준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동 기능을 앞으로 행정위주에서 주민들이 취미생활이라든지 주민들 복지, 자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바꾸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계획에 보면 앞으로 읍면동 공무원 수를 줄이고 그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기들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서부동이 서부 복지회관에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지역은 남천면이 남천 복지회관에 지금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지역에는 중앙동하고 그 다음에 북부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를 의논하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장래계획에 보면 읍면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은 언제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읍면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산도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도 대상을 넣어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강사수당하고 3개소 해 놓았는데 3개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4,600만원 돼 있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 서부동하고 그 다음에 남천면하고 동부동 그 세 군데인데 강사가 와야 됩니다. 그냥 일반인이 막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하는 게 안고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강의도 하고 또는 시범도 보여 주고 이런 것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그 기관은 시 전체 시민을 상대해서 하는 기관이고 이것은 동지역을 단위로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이 또 가고 싶은 프로그램 따라서 다 가니까 여기 또 무엇을 강의할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 들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자치센터 자체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이 자치센터는 어디에 본부라고 하나 사무실은 어디에 둡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면사무소 있고 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아까 3개소라 그랬는데 여기는 주민자치센터 관리인부도 써야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인부 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강의하고 할 때 그 때는 청소도 좀 해야 되고 보안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정리정돈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누굴 말합니까? 인부임 있고 봉사 있고 한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센터를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운영하는 데 따라서 거기에 보조하고 하는 봉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오면 밥이라도 한 그릇 줘야지 밥도 안 주고 그냥 봉사할 수 없으니까 그 급식비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럼 인부임 이 사람은 청소시키고 이 사람들 보조해 주고 그렇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우영준위원
그럼 이건 2개소 해 놓았는데 아까는 3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가 없어졌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를 이야기합니다.
우영준위원
하고 있는 데인데 아까 읍면동 수당 3개소 했는데 그건 3개소하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돈 4,600만원. 그게 왜 틀립니까?
김인규위원
동부동이 없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김인규위원
동부동이 없어요.
우영준위원
없는데 아까 3개소 해서 했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앞에 운영수당에 강사수당은 앞으로 동부동까지 계속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뒤에 2명은 지금 서부동은 남천면은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영준위원
예상하기 때문에 강사수당도 했으면 뒤에도 자원봉사자 예상하고 3개소 해 놓았으면 별 질의를 안 할텐데 이런 식으로 했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정교철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자치센터를 폐쇄할 생각 없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냐 복지센터이지 자치센터가 아닙니다. 자치센터는 지금 읍면동의 어떤 기능을 자치로 하라는 그 뜻에서 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자치센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센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에어로빅, 취미생활하는 그것을 하는데 주민 스스로 읍면동을 자치하라는 그 뜻인데 맞지 않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자치센터 명칭을 새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어떻게 자치센터입니까, 복지센터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물론 이름은 그렇습니다만 이 시책이 일본에서 나온 시책입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읍면동을 자치적으로 운영하라는 그 뜻인데 이게 되나?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뜻 자체가 자체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무얼 원하는가 물어서 그에 따른 것 아마 그 주민들이 에어로빅을 해달라고 그랬겠지요.
서예도 하고 미용도 하고 별 것 다 합니다.
정교철위원
우리는 아파트 단지니까 가능한 이야기인데 말이 자치센터이지 거기 자치는 무얼 자치해요. 문화센터이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교철위원
오락하는 거예요. 노래방 기계도 있고 그래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별 것 다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것이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주민들이 놀 데가 없고 하니까 거기 와서 지식도 함양하고.
정교철위원
정권 바뀌면요, 정권이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뀌거든 명칭을 바꾸든지 바꾸어야 돼요.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64쪽에서 171쪽 세무분야입니다. 이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170쪽에 포상금에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1억 4,000만원 돼 있는데 그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내역에 의해서 1억 4,000만원 되었는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위에도 탈루세원 발굴도 1억 4,000만원이고 과년도 체납 징수 포상금도 기본이 1억 4,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1억 4,000만원 정도로 안 걷어들이겠느냐 그래서 5%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더 잡을 수도 있는데 더 잡으면 뒤에 금액이 자꾸 올라가지요. 징수포상금은 조례상 5%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공무원이 가져갑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공무원이 징수 포상금 받지요.
과년도 있지요.
이부희위원
체납세 징수해서 이것은 현재 9억원이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9억원 해 버리면 뒤에 금액이 자꾸 올라가니까 징수 포상금이 올라가니까 앞에 금액을 낮춘 겁니다.
이부희위원
체납세는 기준체납자 평상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1억 4,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억원 중에서 가만 두고도 한 8억원 정도 거치는데 열심히 더 하면서 한 1억원 정도 더 거친다 그래서 포상금 1억 4,000만원 그 내용입니까?
9억이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9억인데 8억 그 뜻은 아닙니다. 이 징수 포상금은 우리가 독려를 해 가지고 거둘 수 있는 체납세에 대한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 포상금 조례가. 8억×5%하면 돈이 많으니까 4,000만원쯤 되지요? 4,000만원 징수 포상금 올려 가지고 계산해 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없으니까 우리 금액을 1억 4,000만원으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한 700만원 정도 해 갖고 세무공무원들하고 징수 포상 노력을 한 직원에 대해서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독려는 어차피 9억을 다해야 되는 거지요.
이부희위원
현재 9억 외 넘는 초과분에 대한 1억 4,000만원이냐 안 그러면 1억 4,000만원이 9억 속에 포함된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포함된 거지요.
이부희위원
포함돼서 1억 4,000만원 그래서 9억이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5%지만 발굴하는데 5%, 징수에 대한 5% 결국 10% 나갑니다. 그렇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이부희위원
그러면 올해 같으면 전체 얼마에 거칠 예상이었고 포상금 주는 내역은 어느 정도에서 지금 대상자 추정이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금액은 아마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희위원
비슷한 걸로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런데 만약 우리 목표를 9억에 했는데 덜 거쳤을 때는 포상금 현재 책정을 1억 4,000만원 했으면 1억이 된다든지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1억 4,000만원하는 금액은 최소한도로 1억 4,000만원 이상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려갈 수는 없지요.
이부희위원
아니, 걷히기는 7억이나 8억이나 9억 걷히겠지요. 우리 포상금 주는 내역을 어느 점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가만있어도 걷히는데도 포상금 나가느냐 안 그러면 진짜 악성 체납세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계산을 다 하려고 그러면 9억×5% 해야 되거든요. 그럼 4,0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덜 걷었으면 덜 주면 되고 하지만 이건 실제 더 거둘 수 있지만 포상금을 더 많이 계상하면 어려우니까 적게 계산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으로 6억을 거두었다면 6억에서 이 700만원을 분산하는 겁니다.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갈라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을 일이 없지요. 항상 다 써야 되지요.
이부희위원
5%라는 금액이 적게 걷히든 악성이든지 관계없이 원래 공무원이 할 일이 세무과 직원은 징수해지요. 주나 안 주나 포상이 없어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런 악성이라든지 고생하니까 포상금도 하나씩 주는 것 아니겠나.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세법상 그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의문이 있는데 설명하니까 그 정도로 되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규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김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168쪽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입니다. 이것은 다른 실과에도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 임차를 하는 것 다른 과에도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다른 과에도 있지요.
김인규위원
있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모범공무원하면서도 있고 다른 부분별로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하면 전체적으로 하지 왜 특별한 실과만 정해져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세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세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입이 없으면 시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무공무원들은 별다른 세무공무원이라고 특혜 주는 것도 없습니다. 없으면서 다시 말해서 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직원이니까 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또 여기 보면 탈루 포상금도 주고 다 세법상 그렇게 해 주도록 사기앙양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1,560만원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꼭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모양이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방세가 9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돼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 돼 있습니다. 개인별로 누구는 땅이 얼마 있고 밭이 얼마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금을 언제 냈고 안 냈고 체납세도 있고 없고 다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운영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도하고도 연계되고 다른 시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관리를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와 가지고 고장났을 때도 체크를 하고 평소에도 잘못 연결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도 해 주고 수정 검사해 주는 그 관리비가 유지 보수비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하나 약간 질의하고 어긋납니다만 우리 전체 체납자 말고 공무원 중에 체납자 그것은 뽑을 수 있습니까? 공직자들 중에 체납된 것.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게 대략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뽑아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자료 좀 주십시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김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정교철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171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축산기업조합 주민세 특별징수 교부금 하면서 조합이 많은데 왜 축산기업조합만 주민세를 징수하는데 교부금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다른 조합은 없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다른 조합은 없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소나 돼지를 도축장에 가서 잡으면 한 마리에 얼마씩 주민세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도축장에 하는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걸 이 사람들이 거두어줌으로 인해서 그 금액의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9쪽에 국내여비 이런 게 월급성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월액성입니다. 매월 주도록 돼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월액?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월 1인당 12만원꼴 준다.
변태영의장
월급성이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월급성으로 보면 됩니다.
변태영의장
그런데 다른 과는 이게 안 맞는 게 있던데. 12만 5,000원 돼 있는데도 있고 어떤 것은 1만원씩, 4만 몇 천원씩, 5만 몇 원씩 보태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게 바깥에 나가는 관외여비는 보면 조금 더 붙여놓고 안 그래도 이게 편성이 문제가 돼서 나도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이 여비를 전부 과별로 계별로 다 갈라 가지고 보는데 혼란스럽게 할 게 무엇 있느냐 한데 다 뭉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집행부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하러 가면 무조건 긋습니다. 이 얹힌 것은 요구액의 1/10도 안 됩니다. 무조건 그으니까 부기를 달아서 쭉 요구를 하는데 보면 5만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변태영의장
이게 과연 월급성이라면 179페이지에 회계업무추진에는 13명에 1만원씩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 회계업무는 1만원씩밖에 안 줍니까? 이게 그럼 예를 들어 정부지침입니까, 무엇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산편성할 때 여비는 1인당 얼마꼴로 주라, 이것도 여기 보면 총액을 맞추어야 됩니다.
변태영의장
총액을 이것은 맞출 수가 없어요. 왜 맞출 수 없는가 하면 회계업무추진비에 13명인데 그 다음부터 1명, 3명, 2명, 2명, 3명 다가 13명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 예산 총액을 맞춘다니까요. 이것은 그냥 부기로 막 써 놓은 것이고 여기에 보면 재정연감 합동작업 이건 4만 5,000원 1명.
변태영의장
예산 총액을 맞추어도 세무업무추진비에 3,400 몇 십만원 그만큼 안 나온단 말입니다. 사람은 비슷할 건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아마 계가 다른 계 빠져 있을 겁니다. 회계과가 13명이 아니거든요. 13명이 아니고 다른 부서 아마 재산관리부서는 별도로 빠져서 여기에 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뒤에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보면 건설도시국에 가면 또 여비가 적습니다. 왜 적으냐? 그건 또 시설부대비로 여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제외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바깥에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 총괄하는 부서 이래 가지고 결국 나중에 보면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비가 나옵니다. 어느 부서에 얼마 얼마 전부 기준 다 맞춥니다.
변태영의장
방금 회계과 부분도 지적을 했지만 새마을과 부분도 보면 이건 월급성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인데요? 새마을과는 202페이지 최하단에 보십시오. 지침도 없고 팔 흔드는 대로 흔들어 버립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다 있습니다. 여기는 부기를 막 풀어놓으니까 혼란스러운데.
변태영의장
이것을 다 보태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과 국내여비도 한번 보십시오. 1,000만원도 채 안 되는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도 계가 다 나뉜다니까요. 틀림없이 문화계 또 따로 돼 있을 겁니다.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이것은 순수한 새마을계 것만 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편성을 새마을과 같으면 새마을계 왕창 다 편성해 줘야 되는데 이걸 업무분야 하면서 편성을 다 갈라서 편성해 놓으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는 다 나옵니다.
변태영의장
예를 들어서 이게 월급성이라면 새마을과 같은데 그럼 노래방 가는데도 사람 출장 가면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월급성이 아니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노래방 단속도 야간에만 가는 게 있겠지만 또 교류하는 게 있습니다. 경산 사람이 청도 가서 하고 청도 하람 여기 와서 하고 보면 그런 부분, 오늘도 새마을과장님 도에 출장갑니다만.
변태영의장
됐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국내여비 주는 지침서가 내려온 내용 있다는 지침서하고 어떻게 배분해 주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예, 받아서라도 좀 주십시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암만 봐도 이해 안 갑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는 다 나옵니다. 보면 여비 다 나옵니다.
변태영의장
안 나온다 하니까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 보는 것하고 틀린다니까요.
변태영의장
암만 봐도 안 맞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돼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윤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호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체납세를 징수하는 직원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체납세는 따로 정해진 게 아니고 세무과 직원 전체, 읍면 직원도 거의 한다고 봐야 됩니다.
윤중호위원
어느 분이든지 관계없이 일에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나갑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산불 나면 다 가듯이 체납세 징수기간 되면 전부 나갑니다.
정교철위원
옛날에는 징수계가 따로 있었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사람들 가지고 다 못합니다.
윤중호위원
못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윤중호위원
그럼 여비 중에 170페이지 체납세 징수 여비라고 3만 8,000원씩 24명이 돼 있네요. 되어 있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세무과 자기들 과 여비니까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윤중호위원
그렇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윤중호위원
그럼 이것하고 이 앞 페이지 169페이지에 체납세 징수 여비하고 이것은 틀립니까? 169페이지에 가운데쯤 국내여비 중에 체납세 징수 여비라고 나와 있네요? 그 여비가 틀리는 여비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앞의 169페이지는 우리 순수 시세를 위한 시 자체 여비이고 170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돼 있지요?
윤중호위원
예.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도에서 우리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것은 또 도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징수를 해 달라고 도에서 여비를 보태 주는 거지요.
윤중호위원
도에서 받습니까? 어쨌거나 도에서 받는 그 여비나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한 것이나 또 업무추진비에 보면 체납세 징수라고 또 10만원씩 10번 돼 가지고 100만원 돼 있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윤중호위원
있는 그것이나 맨 마지막에 보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잡혀 있는 게 있네요.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체납세 징수하는 여비로 쓰이는 게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물론 세무과 운영하는 경비는 다 맞습니다.
윤중호위원
그런데 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168쪽에 보면 이 체납세 징수하는 사람들 특근자들 급식비도 나가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윤중호위원
다같이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나 안 내는 사람이나 경산시민인데 잘 내는 사람은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잘 받으려고 징수자를 특별히 징발해 가지고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여비도 챙겨 주었을 뿐더러 또 이 체납세를 잘 받아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까지 받는데 그냥 건성으로 다니지 말고 지난번에 보니까 체납한 분들 명단에 올라온 것 보니까 세금을 안 내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나가 가지고 제대로 징수를 하도록 교육을 좀 제대로 시키세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을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독려를하겠습니다.
윤중호위원
그렇게 알려주면 의원님들한테도 포상금을 줍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주지요.
손영길위원장
다음은 171쪽에서 195쪽입니다. 민원봉사과까지하고 중식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서 19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194쪽에 시설비에 오수정화조 정비공사 1식 해 놓았는데 어느 곳에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건 우리 시청 본관에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본관 화장실 정비공사하고 같은 장소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오수정화조는 이 본관 뒤에 지적창고 밑에 오수정화시설이 돼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전부 20개인데 거의 고치고 현재 12개가 배관이 오래돼 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쓰니까 냄새가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배관을 지금 한 반정도 고쳤고 반 정도는 전부 내년에 고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부희위원
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본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여기하고 저쪽에 옛날 보건소 하던 뒤에 사회과 있는 건물 다 보태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다 포함해서 본관 화장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럼 화장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배관공사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다시 배관을 교체합니다.
이부희위원
배관 교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억 6,800만원이.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12개를 해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 할 말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철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179쪽에 아까 국내여비 부분인데 회계업무추진에 1만원×13명×11일×12월, 1,716만원 이것 가지고 돌아갑니까? 다른 데는 15만원씩, 12만원씩 막 받는데. 회계과장 와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정교철위원
돌아갑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국내여비 그것도 있고 그 다음 재산관리에는 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정교철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국비 보조사업이 보면 별도로 그것도 아까 세무과처럼 공유재산관리하는데 하라고 하는 여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앞에 여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정교철위원
185쪽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3억 2,941만 5,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2억 9,675만 4,000원에서 작년도보다 3,266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늘어난 원인이 어떤 겁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전기요금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인상됐습니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일괄로 보니까 10%를 여기에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별 이의는 없습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그런데 회계과의 일반운영비는 저희 회계과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시청사 다 씁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가지고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188쪽에 에너지절약용역사업환수금지급 하면서 본청에 600만원, 기타 읍면동 사업소 26개소 해서 1,59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 가지고 절감을 하며 매월 주는 돈인지 매월 주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건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에스코 전기절약사업이라고 한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우리 형광등이라든지 전열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절약시스템을 자기들이 설비를 해 줍니다. 설비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당년에 다 갚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삼파장 형광등이라고 그러면서 전부 와트 수도 조정하고 본청은 거의 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 비용은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그 비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정교철위원
절약이 많이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많이 됩니다.
정교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3쪽에서 158쪽 민원봉사업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86쪽에서 392쪽 역시 민원봉사업무인데 사회개발비에 민원봉사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158쪽에 민원행정 현지 확인 있는데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여비를 산출기초로 적어놓은 겁니다. 앞에 157페이지 국내여비에 여비 산출하기 위해서 제목 적어놓은 겁니다.
우영준위원
제목을 그냥 민원행정 현지 확인이라고 적어놓았다 이 말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그런 항목으로 해서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물론 그것도 가야지요. 거기도 가고 또 민원 신청이 들어왔으면 가고 또 현지확인 사항이 있으면 가고 거기에 따른 계상해 놓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영준위원
허가과하고 현지 가는 것도 포함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허가과는 허가과 별도로 가는 겁니다.
우영준위원
별도로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386쪽에서 39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의장
392쪽에 도로명 부여사업에 따른 현장조사가 있는데 도로명 부여사업이 끝났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직 계속 합니다. 올해까지 동지역하고 압량면 부적리 일부를 다 했습니다. 도로명판도 붙이고 건물번호도 붙이고 다 했습니다. 지적도면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양하고 와촌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인도 소재지는 다해야 됩니다.
변태영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윤중호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윤중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중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에서 226쪽입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206쪽과 209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경산시에 전통민속축제가 두 가지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축제의 당위성이라든지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 효과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식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축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속축제는 자인단오-한장군놀이축제를 하고 있고 관광기획축제는 갓바위소원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인단오-한장군놀이축제는 음력으로 5월 봄 계절에 하고 갓바위소원축제는 단풍이 곱게 물들 가을 시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축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이나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축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주민소득을 높이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도 같으면 소싸움축제를 하고 있고 칠곡 같은 데는 아카시아가 많다고 아카시아 꿀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약령시축제 이런 축제를 다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자인단오-한장군놀이축제는 상당히 역사가 좀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인에 있는 한장군놀이보존회에서 쭉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그게 몇 년 전부터 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축제로 바뀌었고 갓바위소원축제도 ’99년부터 이게 자체 상가번영회에서 추진해 오다가 그 이후 2000년부터 이게 시단위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 모든 축제나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을 못 살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게 역사와 연륜이 자꾸 흘러감으로 해서 그 지역의 고유한 축제로 성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산에서 이 두 가지 축제를 앞으로 경산의 테마 있는 특징 있는 그런 축제로 육성해서 앞으로 관광자원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
제가 갓바위가 어디에 있는지 전국 국민을 상대로 차를 타고 갈 때 여쭈어봤습니다. 갓바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을 때 거의 80% 정도가 대구에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산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20%밖에 수준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갓바위축제를 경산시 문화관광축제로 상당히 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이고 한 가지 더 붙여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소관이 같으니까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윤중호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석진위원
수정예산 39페이지에 보조사업 천성암 대웅전 보수, 제석사 요사채 개축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2개 다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로 돼 있고 제석사 이곳은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원효 설총 출생설화가 있는 전통적인 사찰입니다. 천성암은 와촌 갓바위 올라가다가 대한동 오른편에 바위 위에 조성된 이곳도 전통사찰입니다. 이 두 사찰에 대한 국도비 보조가 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부담을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석사는 요사채가 지금 굉장히 퇴락돼 가지고 다시 지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원효성사 다례제도 이 제석사에서 지냅니다. 앞으로 경산의 관광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이런 전통사찰 부분도 상당히 보수를 하고 가꾸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천성사는 대웅전이 낡아서 보수해야 될 처지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가로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양여금, 시비 비율은 예산지침에 맞게 돼 있는 부분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전부 아까 오전에 태재륙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려오면서 시는 얼마 부담하고 도는 얼마 부담하고 중앙은 얼마 부담하고 다 기록이 돼 내려옵니다. 그대로 올린 거니까 이 비율은 맞을 겁니다.
전석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새마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예, 전석진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갓바위축제 1억원, 제26회 단오-한장군놀이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22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자인단오-한장군배 전국장사씨름대회 9,000만원 이렇게 행사는 하는 게 좋습니다만 경상적 경비가 29%가 된 동기들이 바로 이런 데서 많이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한 장군놀이 이것도 지금 1억 5,000만원이 책정돼 있고 갓바위는 1억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인단오-한장군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9,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추진됐고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그러면 경산시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할 것인지 또 여건이 내가 볼 때는 장사씨름대회는 실내체육관에서 각 시군마다 하는데 장소가 마땅한 곳이 있는지 그러면 규모를 어떻게 잡아서 하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인에 한장군놀이도 하고 이팝축제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행사를 해야 될 것이고 한데 장사씨름대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행사비용은 낭비적 경상경비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문화행사도 사업입니다.
정교철위원
그것은 설명을 안 해도 알고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사업이니까 사업으로 인정하시고.
정교철위원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사업은 거의 이런 사업이 전부 사업입니다. 행사 이런 사업이니 그렇게 아시면 되고 건설도시국에서 도로 놓고 다리 놓고 그것만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기 부탁드리고 자인단오-한장군놀이에 한장군배 전국씨름대회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KBS에서 보면 지역장사씨름대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갖다가 붙여놓은 것이고 작년에도 세라젬배 장사씨름대회를 했습니다. 세라젬배를 입증한 랭킹 위에 올라온 사람만 상대를 해서 씨름대회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 내년에 하고자 하는 이 씨름대회는 지역장사까지 백두장사, 한라장사 다같이 합니다. 이것도 KBS에서 중계방송을 다합니다. 할 바에야 같이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하는데 그런데 실내에서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전국에 알아보니까 전라도 어디가 실내체육관 없이 노천에서 한답니다.
정교철위원
장소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계정숲 앞에 장소를 만듭니다. 내년에 씨름 장소를 만듭니다.
정교철위원
작년에도 했으니까 앞으로 매년 할 계획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앞으로 자인단오가 단오에는 원래 씨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씨름하는 것은 좋은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그러면 경산시민이 모여서 씨름대회를 하는 것하고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하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커집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할 것 같으면 정말 경산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자인에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씨름대회를 하지말고 격년제 하든지 어떤 상황을 해 가지고 작년에 했으면 금년에, 9,000만원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해서 작년 했으니까 금년에 미루고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생각해 본 사실 없습니까?
그럼 매년 앞으로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자인에서 한단 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내년에 해보고.
정교철위원
작년에 해봤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금번 씨름대회는 천하장사씨름대회가 아니니까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안 했고 그냥 몇 몇 프로선수만 초빙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부 백두장사도 하고 지역장사씨름도 하고 그 다음에 한라도 하고 다합니다. KBS에서 보통 중계방송하는 그대로 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해마다 계속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격년제로 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갓바위테마관광축제가 예산이 1억 1,000만원이네요? 1억원하고 문화예술에 갓바위테마관광축제가 1,000만원하고 그래서 해 놓았는데 갓바위도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갓바위축제는 스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에 주관이 돼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를 들여서.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갓바위축제는 2000년부터 시가 주관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정교철위원
해보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스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아까 전석진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갓바위부처님이 보물입니다. 보물이고 우리 지역에 아주 고유적인 선조가 남긴 아주 좋은 관광자원입니다. 문화재고 보물이고 그런데 또 팔공산 주변의 경관도 좋습니다. 이걸 자원으로 해서 앞으로 관광테마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굉장히 좋은 축제입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이런 축제가 잘 되도록 계속 좋은 조언을 해 주시기 부탁 두립니다.
정교철위원
알겠습니다. 215쪽에 갓바위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 8,800만원 이건 뭡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걸 설명을 해달란 말입니까?
정교철위원
예, 갓바위주차장 매입비하면서 그게 뭡니까? 3억 8,800만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지난번에 다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올해 태풍 루사하고 집중호우 때문에 올라가는 길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수해피해가 많이 나 가지고 금년도에 갓바위를 축제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금년에 축제를 안 했습니다. 안 한 그 경비가 1억여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추진위원회에서 또 와촌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다 확보되지를 않았습니다. 도립공원 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 밑에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지가 전부 주차장 부지로 포함이 돼 있는데 예산사정상 그것을 여태까지 구입을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축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밑에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를 해달라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을 안 쓰고 그것을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데 써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주차장을 합쳐 가지고 마저 사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정교철위원
알겠습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정교철 위원님 질이 다하셨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답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이 갓바위축제 예산이 1억원인데 위원님께서 5,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로 하라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5,0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못합니다. 이게 축제를 하는데 보면 솔직히 말해 가지고 축제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와서 보고 볼 것이 있더라, 사람 모으는 그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 무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갓바위축제를 한 것을 보면 어떤 종류를 했는가 하면 경축공연을 했습니다. TBC에서 무대 만들어 가지고 가수 초빙해서 그것도 했고 그 다음에 가요제도 했고 또 국악단 초청해 가지고 공연도 했고 마당극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최소한 1억원은 돼야 다 시설도 하고 초빙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료도 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아직 가을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예산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 축제를 하려면 5,000만원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교철위원
22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5억 1,500만원에 전년도예산 1억 800만원인데 금년도 3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우리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한해는 문화행사하고 한해는 체육대회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읍면동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고 체육대회 행사 자체 경비가 늘어나 가지고 작년에 안 했으니까 올해 새로 놓으니까 늘어난 겁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격년제로 합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각 읍면동도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읍면동 자체로 하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단위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체전도 역시 읍면 대항입니다.
이게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입니다.
정교철위원
이런 걸 좀 슬기롭게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줄여 가지고 하나로 단일화하고 과연 경산시가 축제 분위기를 일조해서 좋다 이거지요. 전부 모아 가지고 한번 하는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하셔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을 해서 만들고 하는 것 압니다만 너무 관행적으로 하지말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좀 연구하시고 해서 조금 소모성 예산은 줄이고 실제 우리 시민이 닿는 이러한 사회복지부분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한장군놀이 기간 중에 이 제사를 모십니까? 한장군추모제나 사당에서 제사 지내는 걸 같이 지냅니까? 한장군놀이 기간 중에 제사를 모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대종 가척에서 지내는 추모제도 그때 같이 지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대종 가척도 있고 자인에도 있고 용성에도 있고 또 진량에도 있습니다. 한장군에 대한 사당은 자인, 용성, 남천 지역에 가면 읍면별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한장군놀이 축제 때 하는 것은 대제, 계정숲 속에 묘 있는 데 거기에 지낼 때만 같이 지내고 나머지 부분은 다 틀립니다. 자기들이 날 잡아 가지고 제사를 모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그러면 206쪽에 자인-한장군놀이 홍보비에 대해 가지고 2,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갓바위테마축제도 1,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행사를 하려면 언론에다 밑에 광고 냅니다. 일간지에 광고 냅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일간지에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광고도 내고 향토신문, 자치신문, 그 다음 매일신문 이런 데다가 광고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비중이 한장군놀이가 더 크기 때문에 갓바위보다 배로 해 놓았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비중이 크고 적고 보다도 지금 현재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기획감사담당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에도 한 3,000만원 돼 있을 겁니다. 합쳐서 6,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시의 이미지 광고격입니다. 꼭 자인단오라고 자인단오만 내는 게 아니고 이미지 광고를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배한철위원
예.
윤중호위원장대리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자인단오-한장군 전국장사씨름대회 9,0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로 돈 누구 씨름 선수에게 얼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와 바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기 때문에 그 계약금액을 물으니까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넣어놓은 겁니다.
배한철위원
그 단체는 어디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지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시에서 행사 주관하는 자인단오-한장군놀이, 그 다음에 갓바위소원축제라고 했습니까? 2개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들어가 보면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양에 가면 묘목축제라고 지금 몇 년째하는지 모르지만 계획 잡혀 있지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팝축제겸 한우축제해 가지고 자인에 또 하더라고요. 올해 축제경비는 안 올라왔는데 홍보비 간판 제작하는데 4,000만원하고 인터넷 등재하는데 500만원하고 4,500만원 예산이 이 책에 있다고요. 이렇다면 지금 행정지원국장 답변한 것 중에 대번에 거짓말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행사를 2개를 하든지 1개를 하든지 이게 경산시를 널리 선전할 수 있고 또 홍보가 되고 시민에게 어떤 소득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적극 해야지요. 그런데 자꾸 지역마다 처음에 몇이 모여 가지고 어떻게 좀 하다가 민선이 되다보니까 표를 의식하고 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주민이 원하면 거의 들어주다 보니까 행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우리 행사가 지금 자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올해 씨름 금방 들어오니 9,000만원 계상돼서 더 많은데 대충 행사비에 지금 예산돼 있는 게 얼마인줄 아십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행사비를 어떤 걸 행사로 생각하시는지 그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태재륙위원
축제행사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축제행사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전 시가 하는 행사는 두 가지입니다.
묘목축제는 하양농협이 주축이 돼서 하고 그것은 농민행사입니다.
태재륙위원
농민행사인데 시비를 4,000만원 지원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줘야지요. 농민 예산 확보해야지요. 당연히 줘야 되지요.
태재륙위원
농민 예산입니까? 행사 예산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농민 예산이지요. 묘목을 누가 팝니까? 농민들이 파는 것 아닙니까?
태재륙위원
그러면 농로확장하면 그것도 농민 예산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그것도 농민 예산이지요.
태재륙위원
그것은 농로확장 같은 것 포장하는 것은 기반산업이라고 봐야 되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농업기반 아닙니까? 농업기반이라니까요.
태재륙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먹고 치워버리는데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 이런 소고기축제도 그렇고 묘목축제도 그렇고 그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경산에 묘목이 많이 있구나, 또 소가 고기가 좋구나 이렇게 선전되면 결국 우리 시에 사는 농민들이 덕 보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농민이 덕 봅니까, 상인이 덕 봅니까?
농민이 덕 보는 것 어디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소 키워서 소 축제하면 소 잡아 팔면 덕 보지요.
태재륙위원
덕 봐요? 소 값이 올라가면 농민이 덕 보지요? 소 값이 내려갔을 때 누가 제일 이익 봅니까?
아니지요, 맛이 있으면 자인 같은 데는 지금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다분히 있는 게 지금 자인 축제하는 데 보면 1억 5,000만원하고 9,000만원하고 2억 4,000만원 아닙니까? 그 2,000만원 보태고 그럼 얼마입니까? 그럼 2억 6,000만원 아닙니까? 직원들 특근하고 급식비하고 보태 보세요. 한 3억원 가지요? 거기다가 한우축제하는데 6,000만원하고 입간판하는데 4,000만원하고 1억원 가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결국 그게 농민한테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태재륙위원
농민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인한테 돌아가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안 그렇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상인들도 식당을 선전하려고 그러면 자기들 다만 얼마라도 내놓고 임대료 등재해 달라고 하든지 우리 이런 행사를 하니까 조금만 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그걸 왜 민간인 하던 것을 결국 시가 자꾸 떠맡으려고 그러는데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것은 더 연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재륙위원
이상입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예.
윤중호위원장대리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224쪽 사회단체보조금 해 놓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하고 1개 단체 해 놓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 곳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손문학 씨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 돼 있고 거기에 보면 우리 탁구, 축구, 테니스, 그 다음 볼링 많습니다. 열 몇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 생활체육단체가 전부 가입이 돼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단위 대회도 있고 우리 자체 시단위 행사도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 밑에 장수체육대학 교실 운영하고 해 놓았는데 장수체육대학은 어디에 설치해 놓았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게이트볼을 말 할 겁니다.
우영준위원
2개소 해 놓았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게이트볼 이게 하양지역하고 남천 천변하고 두 군데를 생활체육에 포함시켰습니다.
장수대학은 아니고.
우영준위원
장수체육대학 써 놓았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장수체육대학 교실이지요.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지요. 노인들이 주로 게이트볼을 하니까.
장수대학이 아니라니까요. 장수체육 아닙니까?
우영준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우영준위원
그 다음 밑에 가족생활체육 캠프 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역시 생활체육하는 단체 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도 가야 될 겁니다. 초청 다 옵니다. 오면 전부 다 갑니다. 가 가지고 약 한 3,000명 정도 모입니다. 다 초청 받아서 갈 겁니다.
우영준위원
그 밑에 225페이지에 여성생활체육강좌 하고 써 있네요. 이것도 거기 포함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건 에어로빅이라고 이것도 남천 강변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2명 있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도 탁구하고 테니스에 대해서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배치돼 가지고 그 학교하고 다니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배치되는 데 얼마인지 2,900만원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두 사람 아닙니까? 월급격이지요.
우영준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네요. 운영은 누가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교실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생활체육단체입니다. 단체 16개 돼 있지요? 그 단체가 테니스, 탁구, 에어로빅, 단전호흡, 배드민턴, 족구, 정구, 게이트볼, 볼링 많습니다. 그런 게 전부 단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우영준위원
교실 제목 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부터 2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새마을특별회계는 어떻게 할까요?
윤중호위원장대리
나중에 같이 합시다. 226페이지부터 2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예.
윤중호위원장대리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233페이지 제일 위에 건물방역비하고 해 놓았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건물방역비는 우리 뿐만 아니고 전 청사에 정기적으로 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건 건물 주위에 각종 기생충 또는 해충에 대한 방역비입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250쪽에 시설비 보조사업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하는 장소는 어디이며 어떤 형태로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우선 남천폐수종말처리장 인근 부지에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한 6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까지 60억원 중에서 48억 3,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일 한 100톤 정도 규모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분뇨처리장에 현재 있듯이 우리 관내 나오면 폐수처리를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장소는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남천폐수처리장하고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2차 처리는 남천폐수종말처리장에서 완전 처리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계획은 그 인근 부지에 부지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장 그것을 재활용한단 말입니까, 그 뒤에 한단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분뇨처리장은 저희 계획은 지금 현재 시설이 낡아 가지고 악취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총 한 29억원 정도를 신청을 해 놓았는데 이게 조만간에 확정이 될 것 같고 일단 분뇨처리장을 완벽하게 보수를 하고 난 뒤에 그 인근 부지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이게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는 지금 분뇨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차피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페수종말처리장 유입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근 부지에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주민들 설명회나 동의를 받았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확실한 부지선정이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고 일단은 분뇨처리장부터 완벽하게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최종 입지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분뇨처리장이나 도축장, 그리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전부 거기에 집결돼 있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우기가 있으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또 여기다가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할 때 주민이 용납하겠어요? 여태까지 도축장에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있을 때는 여태까지 수십년 동안 가만 있다가 아파트 좀 들어온다고 하니까 별난 사람 이런 사람 온다고 하니까 예산 이렇게 책정하더라고요. 현재 주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발상을 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설치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시설자체가 노후화 돼 가지고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현대식이고 구식이고 여태까지 그만큼 했으면 주민들한테 어떤 그게 있어야 되지 또 올라가서 그걸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무 동의도 없고 예산서 책정해 놓고 밀어붙이려고. 나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현재 위치를 봐서 2차 처리를 안 하고 1차 처리가 완벽하게 된다면.
이부희위원
1차고 2차고 국장님 보세요. 1차고 2차고 예산이 이 정도 올라오면 그 전에도 사전에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올라오고 난 다음에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도 일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장소가 선정이 안 됐다 하는데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길래 잠정적으로 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장소도 선정 안 되고 어떻게 도비하고 시비 예상해서 설치사업을 해서 계획한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가. 마치겠습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예,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268쪽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이게 타 시군에 예산집행 되는 기준하고 경산시에서 기준하는 예산하고 비교를 한번 국장님 해 보셨는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각 시군에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각 시군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사실 음식물쓰레기, 소각쓰레기, 매각용쓰레기, 그 다음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이 다섯 가지를 다 수집·운반을 합니다. 각 시군에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 데는 음식물쓰레기는 제외한 데도 있고 또 재활용 제외한 데도 있고 하여튼 이게 각 시군마다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게 타 시군보다 높다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럼 포항시, 영주시, 경산시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쓰레기, 대형폐기물 공동으로 같이 취급을 하지요?
그럼 경산이 세대별 4,340원, 포항이 2,900원, 영주시가 3,400원 물론 경산이 세대수하고 실질적으로 생활거주 인구수가 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지 않나 싶은 본 위원은 느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는 타 시군은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타 시군 수집·운반비 통계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물론 수집·운반 계약이 저희 경산시가 2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전석진위원
그러나 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아마 계약서 대로 집행을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데 반드시 민간하고 계약한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자치단체가 민간하고 계약인데 계약서는 지켜지되 1년 6개월 가량 남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효율성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사실 저희 시에서는 조금은 특이한 게 대구 인근에 위치하면서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 인근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그 인원 중에 한 10% 정도도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그런 유동인구가 상당히 포함돼 있는 그런 특수한 여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예,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급박해지고 있는 보사환경국장님, 환경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지금 현재 영대매립장 언제 끝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내년도 2월 22일에 종료가 됩니다.
우영준위원
그것 끝나면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일단 끝나면 진량공단매립장을 이용을 해서 소각쓰레기는 지금 기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윤중호위원장대리
우 위원님 우리 예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하시고.
우영준위원
예산 나옵니다. 예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예.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매립용 쓰레기는 공단 내에서 쓰레기 압축기를 도입을 해서 압축처리해서 야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렇다면 진량공단 쓰레기매립장을 빨리 해야 되겠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지금 조성이 다 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기계시설 비용 지금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기계 시설하고 처리시설 예산 다 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예정일은 언제쯤 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2월 23일께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쓰레기매립장 그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진량공단 빨리 해 가지고 환경센터가 어디 되든지간에 앞서 가서 한 3년간 넣는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빨리 기계를 사고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환경관리센터 신문이나 보통 방송을 많이 하고 남산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경산시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우영준위원
시 땅은 아니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유지하고 교환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거기 보면 상태가 전부 담으로 돼 있고 우리 초대 추진위원장한 친구 땅도 몇 천평 있는데 그것 확보도 안 하고 왜 쓰레기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앞으로, 그 예산 올라온 것을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우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263쪽에 재활용품 선별 인건비 2,092만 5,000원, 진량공단매립장 압축보조 및 소각장 운영 인건비 1,046만 3,000원, 쓰레기매립장 선별 인건비 2,904만원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선별 인건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위의 것은 재활용 선별 인건비는 이게 좀 일이 수월한 그런 일이고 밑에 매립장 선별 인건비는 이게 거의 매립할 쓰레기를 사실은 저희들이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위탁처리할 돈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부임으로 한 6,000원 정도 더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일이 조금 다른 일보다 좀 험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영대매립장은 종료가 되고.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영대매립장입니다.
배한철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영대매립장 내에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선별하는 데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선별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 2월 22일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50일간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배한철위원
그 뒤에 어디 갑니까? 영대 끝나면.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그것 끝나면 매립장 쓰레기는 어차피 진량공단 내에 유입을 해 가지고 압축포장을 해 가지고 바로 야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럼 진량에서 선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배한철위원
진량에서도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선별 안 합니다.
배한철위원
선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파봉해 가지고 쇠붙이만 가려내고 나머지는 전량 압축 포장을 합니다.
배한철위원
쇠붙이만 가려낸다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에서 선별을 해야 만이 포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사람 손으로 선별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파봉은 해 가지고 쓰레기를 쇠붙이 이런 것만 가려내고 바로 압축 포장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기계를 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일단 선별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그것 왜 그렇게 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압축선별기 자체가 파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한철위원
그건 먼젓번에 진량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기도 선별하는 것은 절대 거기에서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하고 그 당시에 6개항인가 합의서 공증한 것 있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있지요.
배한철위원
당연히 공증에 위반되는 거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그런데 말만 선별해 놓았는데 사실 선별이 아니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한철위원
어떻게 선별이 아닙니까? 답답하네요. 어떤 게 선별입니까? 쓰레기 구분하는 것은 선별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그걸 가린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배한철위원
그런데 가장 제가 못 마땅한 게 뭐냐 하면 무언가 좀 오픈을 시켜 놓고 이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그것 지금 공사를 다해 가지고 선별기를 갖다놓을 작업까지 하면서도 국장님 아니다 라고 하니까 참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럼 절대 거기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쓰레기 못 들어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자꾸 이해이해 하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참 답답하네. 선별을 하는데도 자꾸 안 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파봉까지 안 하고는 쓰레기 자체를 우리가 압축을 못할 그런 처리상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오염 이런 것은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일단은 좋습니다. 이 쓰레기가 남산 안 가면 진량이라도 가야 될 형편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싫은 곳에 남도 싫은 것인데 저는 진량이 싫다고 이렇게 주장을 안 합니다. 진량에 와서 당연히 해야 되면 해야 되는 사업 맞지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가 계속 주민을 속이고 그때그때 피해가면 된다 하는, 방금 내가 국장님한테 분명 물었습니다. 선별기 아니지요, 아닙니다. 진량관리공단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선별기 맞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과정은 치우고 선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지금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영대매립장에 가시면 타는 것 안 타는 것 분류를 합니다. 사실 진량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압축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파봉 정도는 해야 만이 일이 완벽하게 추진이 됩니다. 그 안에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시설입니다.
배한철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배한철위원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윤중호위원장대리
배한철 위원님 예산을 끝내고 서면이나 따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배한철위원
이 예산부분하고 해당이 됩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합의서에 보시면 2항에 보면 “쓰레기는 해당 지역에서 최대한 분리하여 소각하고 소각 불가능한 최소한의 생활쓰레기만 반입하되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 4번째 항에 보면 “반입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압축진공포장기계를 설치하고 반입 즉시 압축진공포장하여 매립장 내에 적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예, 맞습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선별한다는 관념보다는 압축하기 위한 하나의 최소한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물론 분리를 하게 되면 악취도 나고 파리, 모기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기계가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과정만 거치고 바로 압축포장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 또 우리 국장님, 청소과의 업무추진비는 청소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여기 보면 360만원.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과의 업무추진비이고 별도로 한 100만원 정도 얹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예, 이 뒤에도 조금 더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 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우리 총무·보사 상임위원하고 절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환경센터 설치하고 하려고 하면 우리는 집행부에서 설치할 의욕이 없다고 추궁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2,000만원 아마 예결위원회 중에 모레까지 가결될 것 같습니다.
배한철위원
청소과요?
태재륙위원
예.
배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위원
1개만 물읍시다. 267쪽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 이것을 못 짚고 넘어갔는데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하는 것 있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태재륙위원
이것은 농촌폐비닐 수거하는데만 쓰려고 그럽니까, 안 그러면 매립장에도 같이 쓰려고 그럽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각 읍면동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한지나 이런 데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싣고 올 수 있는 그런 수거용 차가 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수거용 차예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보통 농촌에 봄, 가을로 한 두 번 정도 수거를 하면 되는데 임차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물론 임차해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국비를 1,200만원 받았습니다. 어차피 14개 읍면동 수거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청소대행업체한테 맡길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구조조정 차원에서 아까 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생활폐기물이나 음식폐기물이나 이걸 전부 민간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거의 개인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감가상각 빼고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전부 몇 푼 못 받았어요, 하는 도중에. 이것도 지금 4,000만원 주고 사 가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시책을 할지 의심스러워서 내가 지금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필요한 인원은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을 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태재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부터 30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준위원
우영준입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혈구자동분석기 해 놓았는데 3,000만원인데 혈구자동분석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병리검사실에서 필요한 건데 혈구자동분석기입니다. 주로 혈구는 잘 아시다시피 백혈구나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분리를 해야 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적혈구가 부족한지 아니면 백혈구가 너무 많아서 염증이 있는지 어떤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필요한 검사기입니다.
우영준위원
피는 어떻게 뽑아서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피는 주사기로 뽑지요. 피는 일단 정맥피를 뽑아 가지고 혈구자동분석기계에 피를 놓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럼 바로 결과 나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은 자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시간 내에 다 나옵니다.
우영준위원
비쌉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보통 거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우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우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309페이지부터 3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찾을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위생업소단속 방한복 구입이라고 7명 7만원씩 있습니다. 단속 나가는 분이 7명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위생계 직원입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위생업소 어떤 데 나갑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심야단속할 때 퇴·변태영업 수시로 합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심야단속하는데 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윤중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예산에 연관이 있습니다. 보훈단체라고 그러면 보훈단체 규정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그것 규정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경산시에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지금 4개 단체입니다.
전석진위원
각 단체별 주장에 의하면 보훈단체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야기가 시민들에게서 나오는데 그 보훈단체 규정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318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정액보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게 보훈4단체입니다.
전석진위원
이게 정부에서 지정하는 보훈단체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정확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정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이 4개 단체에서는 각 1,000만원씩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이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예.
이부희위원
원래 보훈이라고 하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이 3단체가 보훈단체이고 대한무공수훈자회는 훈장 받은 자 했기 때문에 보훈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는 정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보훈4단체입니다. 관계규정이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무슨 근거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럼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34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제81회 어린이날 및 제3회 경산시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지원 2,400만원입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올해도 경산청년회의소에 위탁을 해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며 없습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금년도에 2,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예산에서 나갔는지 풀에서 나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부희위원
풀로 해서 나갔으면 풀로 주지 왜 새로 또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이 어린이날 행사는 금년도까지 2회를 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매년 정례 행사로 자리도 잡아가고 해서 정식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계속 행사를 이어나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식 예산으로 지원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부희위원
이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참 좋기는 좋아요. 좋은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어린이날은 내년부터는 공휴일에서 빠졌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하면 과거에 어렵던 그 시절에 해방되고부터 쭉 어린이들이 소외되고 또 어떤 대접 못 받는 이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돼 왔는데 요즘은 365일이 전부 어린이날입니다. 애기는 많이 안 낳고 하나 아니면 둘 낳기 때문에 365일 전체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의미있는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경산청년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하면 하도록 놔두면 되지 괜히 들어가서 복잡하게 하고 시각적 효과를 누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꼭 해야, 또 쉼터에 있는 잔디밭이 한번씩 연례행사 지나고 나면 완전히 잔디가 망가져 가지고 분석을 해 보시고 하셔야지 일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슬쩍 갔다가.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물론 민간단체에서 주관해 가지고 자기들 경비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저희들도 더 바랄 게 없습니다만 사실 JC하는 청년단체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좀 보조를 해 주고 행사주관은 JC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부희위원
하면 하도록 가만 놔두지 거기에다가 보조해 줘서 난장판 만들고 그게 행사인지 어느 그것인지 구분 못하도록 하고 말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이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예.
윤중호위원장대리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318쪽에 기타보상금 이웃돕기추진유공자 포창 부상품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매년 연말연시에 이웃돕기 추진을 합니다. 거기에 각 단체나 또는 업체나 이웃돕기에 협조하신 분들한테 간단한 표창도 하고 거기에 따른 부상품 시계나 이런 것 간단한 부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됐습니다. 그 밑에 319페이지에 장애인의료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등록된 분한테 의료비 지출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 장애인의료비는 1종은 전액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종은 본인부담금의 2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럼 장애인 3급 경우에 해당사항은 어떤 것인지?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교통비 또는 주차료,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게 일부 면제가 됩니다.
우영준위원
교통비는 보통 일반 농촌 있으면 농촌에 타는 버스나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대중교통입니다.
우영준위원
대중교통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우영준위원
그러면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임차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혹시 집에 전화사용 이런 관계는 혜택 보는 게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전화료는 50% 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 증명 첨부해서 전화국에 신청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신청합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전화료 50%는 매달 해당 받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매달 받습니다. 통화료의 50%니까 연간 다 받습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우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위원
예, 하나만 합시다.
윤중호위원장대리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 경찰서 안에 있는 장애인후견기관인가 그것하고 어가 건너편에 보면 그런 사무실이 있던데 같은 것입니까, 틀리는 겁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어가 옆에 있는 것은 노인재가복지시설하고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 그 두 가지하고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취업을 알선시켜 주는 센터입니다.
태재륙위원
구 경찰서 내에 있는 것은? 그럼 운영비는 1억 5,000만원 중에서 갈라줍니까, 그게 따로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세 군데 있고 내년도 계획에 보면 진량 어린이집이 위탁 운영한다고 그러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우리 시립하고 법인하고 무엇이 차이 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시립은 운영비 전액을 우리 시비에서 보조를 해 주고 법인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태재륙위원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태재륙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시립을 해 주게 되면 법인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나한테 했다고요. 뭐냐 하면 자인하고 남천하고 압량이 있는데 압량은 현장방문 했을 때에 교실을 한 칸 더 지어주었으면 하는 요구를 했고 자인하고 남천은 어린이 놀이터가 없다고 해 가지고 내년 2003년도에 놀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요구를 했더니만 자인하고 남천하고 해 주게 되면 법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못해 준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립이 무슨 존재이유가 없잖아요.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압량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뒷면의 담 벽 토지면적이 너무 좁아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해서 못했고 자인하고 남천은 놀이터를 요구한 겁니다.
태재륙위원
요구했는데 예산이 안 되었지요? 안 되다가 나중에 결국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봐도 자인이나 남천이나 이런 시립어린이집에 차량이 다 있더라고요. 차량이 다 있어 가지고 차량 가지고 어린이들을 태워와 가지고 태워다 주던데 차량유지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차는 움직여야 되고 그걸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없으면 애들 급식비 줄여 가지고 차 운영하나, 선생님들 주머니 털어 가지고 차 운영하나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이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재 조사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태재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예,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재활후견인 운영비가 1개소 1억 5,000만원인데 그게 지금 현재 구 경찰서 있는 데 그것입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수탁기관사업비 1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6억원이 들어갑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역시 그 후견기관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이 도배사업, 청소용역사업, 그 다음에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란 뭐냐 하면 기술연구 자립하기 위해서 그런 복지사업하는 건데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영준위원
도배 같은 것하면 도배 재료도 대 주고 합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이 돈을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50%를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200만원하는 것 같으면 재료비를 받고 50%를 주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못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기초수급대상자도 못 들어가고 아주 저소득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들이 해줘라 하면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런 사람들은 다 등록돼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327페이지 집수리사업단 구성 지원해 놓고 500만원 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이게 정부에서 주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나 저소득자 또 그런 사람들을 선별을 하는데 각 읍면동에서우리한테 집수리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제비를 우리 정부에서 전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운영하도록 1개 사업단을 만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사업단 명칭 나와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예, 집수리사업단이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어디입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다른 데서 안 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현재까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27세대 정도 지금 집수리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한도액이 있습니다. 200만원 이내로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결국 자활후견기관 안에 집수리사업단이 있군요?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알았습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우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준위원
예.
윤중호위원장대리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중간부분에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비 1개소 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 내에 지하 상설알뜰매장입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우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개발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에서 7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석진 위원 하셨는데 혹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재륙위원
위원장님!
윤중호위원장대리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회의를 마치기 전에 어제 총보위에서 위원장이 회의종료를 선언하는 바람에 해결 못한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2003년도 시책업추진비 중에 시장님 지역경제관리비 2,000만원 서 있는 것 있지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것을 청소관리로 세항을 넘겨 가지고 사업내용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추진비로 바꾸어 줄 수 없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전체 뜻이라면 지역관리에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2,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청소관리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으로 부기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부희위원
계수조정할 때 하세요.
태재륙위원
되겠습니까?
이부희위원
계수조정할 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계수조정을 임의로 하실 사항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면 집행부가 동의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결위의 뜻으로 집행부에다가 부기경정을 요구하시면 제가 동의를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태재륙위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호위원장대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님께서 2003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중 지역경제관리 예산에 2,000만원을 청소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쓰레기처리 확충 예산으로 부기경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태재륙 위원님의 요구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의하겠습니다.
윤중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집행부의 동의에 따라 부기경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긴 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