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교철 의원 발언
손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서 122쪽. 윤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호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계획하실 때 어려운 살림 때문에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만 견적을 받으실 때는 우리 시 전체에서 어떤 부서든지 다 한 집에 받습니까, 여러 군데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받습니까?
기계나 이런 걸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윤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프린트기나 컴퓨터나 이런 걸.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견적을 보는 게 아니고 물론 예산요구할 때는 대략 작년도 예산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금년도에 대략 기종 따라 가지고 가격이 나옵니다. 조달청 가격이 아직 결정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예에 의해서 하는데 조달단가는 매년 새로 나옵니다.
윤중호위원
그럼 조달단가가 올해 2003년도로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2002년도로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아직 내년 것은 안 나왔습니다. 추측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윤중호위원
105쪽에 보시면 밑에서 가운데 부분에 프린트 토너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윤중호위원
28만 5,000원에 3대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윤중호위원
그런데 다른 쪽에 제가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데는 25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왜 28만 5,000원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이건 기종에 따라 가지고 틀린답니다.
윤중호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프린트 기종은 다 똑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쓰는 것만 틀립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정보통신과 기종이 조금 특수한 기종입니다.
윤중호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윤중호위원
저는 혹시 다른 부서에는 전부 25만원씩 해 놓았는데 28만 5,000원이 올라왔길래 정보통신관리 분야에 예산 올린 것은 한 10% 정도 업(Up) 해서 삭감될 걸로 해 가지고 올렸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게 아닙니다. 기종이 약간 성능이 좋은 기종입니다.
윤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개발비 중에 산업경제·건설도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및 상하수도과 251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4쪽에서 277쪽. 다 보셨습니까?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367쪽에서 379쪽까지. 없습니까? 다음은 379쪽에서 38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지금 우리 심사는 국별로 하지 않고 페이지 수대로 위원님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 수대로 갑니다. 해당 국장님들 계시다가 자기 소관 돌아가면 바꾸어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중호위원
위원장님!
손영길위원장
윤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호위원
385쪽에 농업인 보훈회관 건립에 6,000만원이 책정돼 있네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윤중호위원
삭감한 내용인데 지난번에 국비 보조도 있고 한 그 내용 아닙니까? 지난번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린 그 안 맞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전체 예산 부족액이 한 5억 5,9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우선 재원이 없어 가지고 6,00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 이 계산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교철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윤중호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현재 농업인 보훈회관 공사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올 여름에 용지보상관계 또 일부 지역민들의 반대여론 등 하고 해 가지고 공사가 일부 중지됐다가 지금 터파기 공사중에 있고 본격적인 공사는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것은 중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본격적인 공사는 해빙기가 되고 나면 원활한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착공이 올 7월 25일에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예정은 2003년도 현재 계획서 상으로는 7월 24일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 남아 있어요? 6,000만원 빼고.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산확보가 전체 17억 9,1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부족액이 5억 5,900만원입니다.
정교철위원
얼마?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5억 5,900만원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훈회관에 입주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은 공사추진관계를 담당하고 전체적인 입주관계든지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하고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죄송합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당초설계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되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현 단계는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위에 농촌마을기반정비사업 이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농촌마을기반정비사업이 저희 관내에 내년도 진량 아사하고 용성의 외촌지구 두 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두 지구를 1식이라고 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1식하는 것은 사업지구는 위에 시설비가 별도로 384페이지 상단에 지구별 내역이 시설비에 나오고 밑에 하단에 있는 그것은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표시하는데 1식으로 했습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개발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395쪽에서 4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26쪽부터 459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재륙위원
질의할까요?
손영길위원장
태재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413쪽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인데 1,470만원 돼 있는데 2002년도 예산은 두당 한 1만 5,000원 정도 세워져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7,500원 정도밖에 예산을 안 잡아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축산과장이 저보다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재륙위원
예.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이것은 축발기금에 의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100%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자부담 50%가 있기 때문에 7,500원 반액으로 현재 보조해 줍니다.
태재륙위원
반액으로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축발기금이 작년까지만 전액 지원해 주었는데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구제역방역사업 공동방제단운영비에 63만원 해 가지고 30개소 돼 있는데 작년에는 52만원인데 11만원 높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실제 운영비가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지금 현 시가대로 가격을 책정한 겁니다. 현재 63만원 해도 먼 지역까지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제단이 시 전체 30개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용성은 예를 들면 용성에서 당리에서 육동지구까지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래서 그랬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태재륙위원
406쪽 중간에 자인한우먹거리촌조성 광고탑 제작 4,000만원 돼 있는데 자인먹거리촌조성 같으면 자인만 해당됩니까, 남산도 해당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는 자인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남산, 용성 전체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법인을 등록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럼 남산도 포함된다면 남산도 별도로 광고탑 세워 줍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회원으로 같이 한우촌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럼 광고탑은 어디에 세울 예정인데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 예정지는 삼정지 입구에 자인 삼거리에서 우리 사무실 앞에 거기에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상인들 자부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광고탑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역문화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 탑을 제작할 그럴 계획입니다.
태재륙위원
기술센터가 자인에 있어 가지고 자인에 특혜 준다고 생각 안 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현재 축산은 자인고기가 아마 전국적으로 이름이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맛이 있고 특색이 있으면 한번 와본 사람 선전해 가지고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저절로 오는 것도 있고 앞으로는 눈으로 보고 먹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먹거리촌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쪽 제일 밑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1억 4,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물류 표준화 사업 이것은 과일 자동선별기가 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자동선별기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현재 자인농협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과일 자동선별기, 자인 농협요? 예, 그 다음에 419쪽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1개소 지역우수특산물 상품차별화 육성사업 1개소, 자인한우고기홍보 홈페이지 5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집하장은 현재 와촌 계당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태재륙위원
와촌 계당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태재륙위원
여기에는 주작물이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주작물이 포도입니다.
지금 지역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하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디자인 개발?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태재륙위원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어디 가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안 돼 있어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디자인 개발해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재륙위원
자인한우고기홍보 홈페이지 제작은 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사진 찍고 하려고 합니까,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전국 어디든지 한우고기 클릭하면 무조건 나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제작비입니다.
태재륙위원
제작비?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넷에서 내가 맛있는 고기 먹으러 가겠다 이러면 거기 찾으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수수료택입니다.
태재륙위원
그게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태재륙위원
사진 찍고 광고 제작 안 하면 그만큼 안 들어가잖아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사진 찍고 그렇게 하려면, 칼라 사진하고 전부 나와야 됩니다.
태재륙위원
물론 자인의 한우고기가 유명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상인들은 전혀 어떤 부담을 안 하고 시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해 줍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인들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태재륙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자기들 자체에서 지금 법인 만들어 가지고 등급을 만드는 등급 기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자기들이 지금 자체에서 구입하고 나머지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만 저희들이 할 그럴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자기들 법인에서 모든 걸 다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유통기반조성사업 선별장 이것은 어디입니까? 60/100 지원하는 것.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아까 자동선별기 들어가는데 선별장이 있어야 선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자인농협에 지원되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그럼 자인농협이 1억 8,000만원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태재륙위원
선별장 그럼 부지 확보한단 말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선별장 위에 비 안 맞도록 가릴 수 있는 집을 짓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자인농협에 로비 잘했네. 그 밑에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동식 직거래 천막 올해 2개를 했는데 내년에 또 2개를 할 예정인데 내년에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개소를 확정은 안 지었지만 남산 평기 쪽에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2개 다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태재륙위원
올해는 어디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상대에 했습니다. 와촌 갓바위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태재륙위원
상대온천 앞에 그것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429쪽에 수의사 7만원×3×12월 252만원이 있는데 우리 경산시에 공수의가 전부 몇 명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 8명입니다.
태재륙위원
9명이에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태재륙위원
예산은 9명 되어 있는데?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전체 9명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3명 이것은 추가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이것은 공수의가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 기술업무수당입니다.
태재륙위원
사무실에?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태재륙위원
공수의수당이 2002년도에 50만원이었다가 내년에 60만원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접종수수료는 줄은 것 같은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432쪽 꽃길조성 및 시가지 화분관리 제가 인부임을 따지려고 묻습니다. 꽃길조성 시가지 화분관리 1만원×4명×12일×12월 576만원 맞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공무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인부임입니다.
태재륙위원
일반인부임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일반인부임 1만원 줘 가지고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화분관리는 하다보면 하루종일 일해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고 이건 참 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입니다.
태재륙위원
여비예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437쪽에 위에 시가지화분대배치 이동 및 철거용 지게차 임차 20만원×2대 해서 10일로 해 가지고 400만원, 그 다음에 꽃다리 조경시설물 설치 및 철거운반 화물차 임차 15만원×2대×10일 이것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게차 임차입니다만 시가지 화분대는 보면 옥산동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돼 있는 것은 무게가 상당히 나가서 지게차 아니고는 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간혹 보면 차들이 화분을 파손을 시켜 가지고 그걸 재배치를 해야 될 그럴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전액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보면 작년하고 이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100% 다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꽃다리 조경용 이것은 보면 지금 철거를 해서 갖다 놓았는데 그것을 운반하고 나중에 서리 오기 직전에 철거를 하고 나면 다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게 경산시내 10일 할만큼 분량이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리가 한 다섯 군데 설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은 형편입니다.
태재륙위원
어디 어디 다섯 군데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섯 군데입니다. 영대교하고 그 다음에 공원교, 그 다음에 서옥교, 그 다음에 경산교.
태재륙위원
경산교는 어떤 것을 보고 합니까? 역 가는데 거기에?
손영길위원장
맞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자인교, 당리교 이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태재륙위원
당리교는 어떤 걸 당리교라 하나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교하고 당리교하고는 불과 해봐야 한 5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태재륙위원
438쪽 꽃육묘 하우스 유지보수, 꽃포장 관리용 농기계 수리보수, 꽃포장 관수시설 유지보수 작년이나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꽃육묘 하우스 유지보수는 비닐 교체비용입니다.
태재륙위원
예?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요.
태재륙위원
비닐교체?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비닐 교체비용이고요.
태재륙위원
예, 비닐교체.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관리용 농기계하는 것은 경운기라든지 관리계라든지 이게 보면 유류대라든지 고장이 나고 부품대 그것이고요.
태재륙위원
유류대는 따로 있던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참, 유류대가 아닙니다. 보수 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꽃포장 관수시설하는 것은 자동으로 스프링클러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보면 우리 사무실에는 물이 철분이 많아 가지고 잘 막히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 형편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철분 걸러내는 정수기 달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정수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기가 자체 필터로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돼 있어도 철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게 2개를 해 놓았는데도 잘 막히고 그런 형편입니다.
태재륙위원
439쪽에 한번 보세요. 위에 행사지원비인데 임차료 농업경영인대회 및 연찬참가 차량 임차 4대, 4H교육 차량 임차 2대 3회 이것은 6대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야외교육 장소 및 장비 임차 120만원 해서 1회, 여성농업인대회 및 중앙단위 행사참가 차량 임차 4대, 친환경 벼농사 평가회 차량 임차 이건 놔두고 위의 것 4개 이것을 어디 어디에 이렇게 쓰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대회가 한해는 도대회가 있고 한해는 중앙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경영인들이 가는데 차량이 4대 이상이 갑니다. 4H교육행사는 연간 3회가 있습니다. 4H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7∼8월에 야외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3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야외교육하고 장비하는 것은 7∼8월에 야외교육 갈 때 물건을 텐트라든지 여러 가지 봉화식하는 장비라든지 그것을 싣고 가는 차량 임차비입니다.
태재륙위원
소장님, 제가 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물었느냐 하면 학습단체 해 가지고 4H, 그 다음에 후계자회, 그 다음에 기술자회, 개선회 이렇게 있었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올해 여성농업경영인이라고 새로 발족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발족 하자마자 내년 예산이 별도로 올라오는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올해로 여성농업인경영인회가 창립총회가 있었고 또 가을에 대회가 있었고 한데 지금 거기에 지원을 못해 주고 해 가지고 시군에는 일부가 지원이 되고 했는데 우리 경산으로 봐 가지고는 경영인회에 저희들이 못해 준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처음 조직이 되었는데 그 형평성도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태재륙위원
농업경영인하고 같이 맞추어 놓았네요? 예산을 같이 맞추어 놓았는데 지금 여성 농업경영인회가 회원들이 남자 경영인회원들 부인들이 거의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데 보태 가지고 증액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꼭 굳이 이렇게 분리해야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우리 사무실 예산 편성을 할 때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데 올려 놓으면 또 회원 상호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이걸 예산을 분리해서 쓰는,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분리해 줄 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해 놓으면 그걸 자기들 것으로 생각하고 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래서 분리를 해 놓았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440쪽에 한번 가 보십시오. 꽃육묘용 연결포트 매년 1,200만원씩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일회용입니까, 계속 쓸 수 있는 겁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하면 쓸 수가 있는데 이게 꽃을 육묘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 시 가로변에 식재를 하려고 배부가 됩니다. 그게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공공근로라든지 일용인부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읍면동에 연결포트에 육묘를 해서 내주어도 회수가 잘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회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런데 소장님 방금 답변에는 제가 판단한 사항이고는 정 반대되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읍면으로 전부 확인한 결과 전량을 전부 반납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해 가지고 회수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회수가 거의 안 됩니다. 한 30∼40%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됩니다.
태재륙위원
내가 파악한 것하고 얘기가 틀리는데? 이것을 같은 물품을 그것도 쓸 수 있는 것을 매년 똑같은 액수를 1,200만원어치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주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정용처럼 농가에서 꽃 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관하고 하면 되는데 가보면 일용인부들하고 공공근로자들이 한번 때리고 이렇게 해 보면 파손된 것이 거의 다입니다, 회수를 해 보면. 그러니 재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이고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재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재륙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이것 무조건 반 정도는 재활용한다고 계산되고 내년에 일하세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꽃종자 및 꽃묘 구입이 올해 2002년도 월드컵대회가 있고 내년에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어 가지고 꽃을 좀더 많이 심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꽃종자가 200만원 정도 계상이 더 됐거든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팬지 외에 한 19종이 되는데 지금 봐 가지고 올해는 칸나 같은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입할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꽃길조성을 해 보니까 해마다 똑같다 그런 것하고 좀 너무 단조롭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부분 종류를 많이 사려고 하는데 홍초하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비싼 게 돼 가지고 종자구입대를 조금 더 상향시켜 놓았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렇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443쪽에 한번 보세요. 중간에 농업인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 2,000만원, 갔다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센터에서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자체적으로 가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연수가 보면 학습조직체에서 갔다와 가지고 일부 위원님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이야기 있었는데 일부 몇 사람이 좀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대다수가 갔다오고 나 가지고 영농에 대한 의욕과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하고 또 품질고급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게 갔다온 회원들로서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당초 요구한 것보다도 한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도 상당히 우리가 해외연수비가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회원이 수에 비해 가지고도 조금 적은 그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UR이라든지 그 다음에 FTA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해외연수를 농민들이 많이 갖다와야 안목이 넓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연수 가는데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면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보다 후진국에 가는 것도 안목을 넓혀 그대로 배울 게 있다 이 말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후진국 중국에 가보니까 복숭아라든지 품질이 상당히 우수한 게 많고 또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우리보다 과수기술이 한 10년, 20년 떨어진 데도 있지만 우리하고 대등하든지 앞선 지역도 있더랍니다. 지역이 엄청 넓으니까 전체를 다 가는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
태재륙위원
소장님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핵심을 들어가지요.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올해 A라는 사람이 간 것 같으면 내년에는 B나 C라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반복적으로 간 사람은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없어요?
그것 책임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제가 소장하고는 거의 간 사람이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올해 가고 내년 가고 후 내년 가고 많이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그래요.
소장님, 됐어요. 그걸 지금만 벗어나려고 하지말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소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증거 댑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됐어요. 중앙, 도단위 여성농업인대회 참가여비가 2만원×30명×2일 해 가지고 120만원 올라왔는데 아까 임차할 때하고 계산이 틀리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농업인 회원 박람회 참가여비 말씀하십니까?
태재륙위원
아니, 밑에서 둘째 칸에 중앙, 도단위 여성농업인대회 참가여비 아까 임차하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가는 참가자한테 여비로 주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여비를 주더라도 도단위는 가면 안 주고 중앙단위만 가면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중앙, 도단위가 돼 있습니다만 도에 가도 주고 중앙가도 줍니다.
태재륙위원
주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아까 임차할 때에는 도단위, 중앙 해 가지고 4일간 계상돼 있잖아요? 여기는 2일밖에 없잖아요.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내 얘기가 틀렸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40만원.
손영길위원장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왜 틀리느냐 이 말이에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는 차량 임차비이고요.
태재륙위원
임차비나 말거나 그럼 도단위 대회 갈 때는 임차를 안 하고 중앙대회만 갈 때 임차합니까? 두 군데 다 갈 때 임차를 2대씩 했잖아요. 이틀간 2대 해 가지고 4대를 했잖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밑에 가면 여비도 4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일이 안 되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위에 가는 것하고 연관이 아니고 이것은 각종 중앙이라든지 도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갈 때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교육 가는 여비예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그럼 교육이라고 써야 되지 농업인대회는 왜 썼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재륙위원
잘못된 게 아니고 위원들을 영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444쪽으로 넘어갑시다. 묘목축제 지원사업에 대해 물어봅시다. 올해 2002년도에 2,000만원 지원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그럼 100% 올린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하양농협에서 반을 부담을 했습니다. 반을 부담해 가지고 했는데 하양농협에서 반을 부담을 하다보니까 경산시 묘목축제가 아니고 하양묘목축제가 성격이 좀 짙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해야 명실공히한 경산시 묘목축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좋습니다. 바로 밑에 칸에 보세요. 농업인학습단체회원 한마음대회 2,500만원, 그 밑에는 2,000만원 하면서 이것은 내가 이 해당 단체들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묻지 않겠고 위의 2,500만원 올해 와촌초등학교에서 한 행사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이것을 개선회하고 지도자회에서는 올해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예산이 올라왔나 하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저희들이 부기변경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는 해마다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당초에 올린 것 이게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럼 그것은 부기경정할 그게 있다 이거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453쪽 농촌여성농외사업 5,000만원×1개소 5,000만원 이것 지금 올해는 어디 했으며, 내년에는 어디 할 예정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와촌 박사에 손두부하고 묵하고 하는 그것을 했습니다.
태재륙위원
박사 손두부, 묵?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갓바위 찾는 손님한테 순수하게 해 가지고 하면 잘 팔리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했고 내년에 이 사업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태재륙위원
지금 여태까지 경산시 전체에 이런 사업을 몇 군데 실시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용성에 곡시네 잼 있지요? 호박, 포도 이런 것 가지고 한 잼이 있고 그 다음에 압량 당리에 포도액기스가 있고 그 다음 북부 임당에 한과가 있고 그 다음 와촌 계전에 보면 떡방앗간이 있습니다, 참기름하고.
태재륙위원
이 한 다섯 군데 중에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어디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그런 데가 보면 압량 당리에 포도액기스 이것은 가을철하고 밖에 편중이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에는 개소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계절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난립이 되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그게 그래서 그렇지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목표한 대로 농한기 같은데 한다고 하는 그 일당 갖기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전부 잘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떡방앗간 하는 와촌 한 군데가 제대로 돌아가고 다른 데는 전부 고전을 못 면한다 하는 현실을 파악했어요. 그런데 뭐가 잘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임당 한과는 규격인가 기계 이번에 1,500만원짜리인가 또 하나 올라와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계속 지원을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수요가 많아지고 하니까 기계를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요에 충족을 시키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한과나 이런 것은 계절음식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절이나 닥쳐오면 수요가 좀 있고 그 외에 때는 수요가 없고 물론 좋습니다. 농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데 이것을 이렇게 선정만 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해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해마다 지금 기존 해 놓은 것도 잘 안 되는데 또 새로운 사업을 올리고 올리고 해 가지고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했는데 안 되는 데는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되기는 되는데 돈이 많이 안 남으니까 그게 문제지요. 똑바로 얘기합시다. 와촌 떡방앗간하고 기름 짜는데 외에는 다른 데는 전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걸 내가 파악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파악 다 했어요.
됐어요. 그 앞에 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고품질 포도식초 제조시범하는 이것은 1개소 해 놓았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태재륙위원
이것은 미선정?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선정인데 이것 거르는 장비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태재륙위원
예, 453쪽 밑에 액상분뇨 퇴비화시설개선 1개소 이것은 어디에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태재륙위원
이것 돼지 먹이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돼지에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장조하고 송풍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돈하는 농가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태재륙위원
포도비가림시설설치 455쪽 중간에 2,500만원×16ha×1/2 2억원인데 2억원 가지고 경산시 전체 농민한테 돌아갈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작목반이나 영농회나 몇 군데 지정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지역적으로 안배를 포도재배 면적에 의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당초에 요구한 것보다도 상당히 적은 양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재차 이것말고 몇 가지를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다른 데 꼭 필요한 곳 아닌 데는 예산을 줄여 가지고 여기로 더 올렸으면 더 되지요. 영 엉뚱한 갖다가 넣어놓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로 밑의 칸 보십시다. 포도접목묘갱신지원사업 6,000원×16,000주×1/2 = 4,800만원 그 뒤에 가면 또 우량종갱신 해 가지고 무엇이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포도접목묘 6,000원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까,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접목을 한 거래되는 게 보면 일반적으로 주당 한 8,000원 정도됩니다.
태재륙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접목묘 밑에 6,000원짜리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뿌리 벌레에 대해 가지고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대목 종류에 쉽게 얘기하면 깨목나무라고 하든지 대나무라고 하든지 소나무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보라니까요. 대목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있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걸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대목 이름을 못 외우겠습니다만 그게 강한 대목 종류가 한 네 종류 됩니다.
태재륙위원
그럼 네 종류 됐다고 칩시다. 소장님 내가 얘기하는 대로만 답하세요. 지금 일반 우리 삽 목 쉽게 얘기하면 꺾꽂이 지금 이것 보니까 MBA 같은데 포도묘목 맞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한 가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지만 아니고 MBA라든지 거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태재륙위원
거봉도 접목이고?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포도 꺾꽂이한 것 올 가을에 지났으니까 지난 가을입니다. 지난 가을에 제일 좋은 종자가 주당 얼마 했다고 생각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야 한 1,400원∼1,500원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700원입니다, 700원.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태재륙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700원이지요? 700원 했어요. 700원 했는데 이것은 한해 대목을 키워 가지고 한해 접붙여서 더 키워야 되니까 1,000원 치고 그 다음에 접붙이는데 품삯 1,000원 쳐주고 한해 더 키우니 1,000원 쳐주고 3,000만원만 하면 되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접목기술이 보면 성공률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태재륙위원
소장님, 이 사업을 한다고 예산도 서기 전에 농민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영농회장들이나 어떤 이런 농업하고 관계 있는 모임에 가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한다고 분명히 센터에서는 말을 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이 묘목 지금 경산시에서 업자들이 접목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군데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두 군데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군데입니다.
태재륙위원
경산시에 두 군데 해 놓았습니다. 두 군데 해 놓았는데 이것은 농민한테 손해 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막바로 깹시다. 10월에 이 좁목을 해 놓은 사람이 남천면에 와 가지고 주당 2,500원씩 구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딱 있고 얼마 전에 확인을 하니까 5,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것 뭡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인근 영천에도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영천이 아니라 김천까지 김천, 영천, 경산이 도에서 보조를 많이 받아왔다면서요? 많이 받아왔으면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야될 사업인데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인데 이게 100원 같으면 정상적으로 50원을 보조해 주고 농민은 50원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보조가 붙음을 해 가지고 2,500원을 물어야 될 것을 3,000원을 물어야 될 처지가 왔을 적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안 그러더든. 주당 1만원을 주든지 2만원을 주둔지 전액을 보조해 가지고 1만 6,000주를 할 것 같으면 8,000주를 해 가지고 전액 보조하세요. 그럼 내가 이의를 안 달게요. 또 넘어갑시다.
손영길위원장
좀 쉬었다 합시다.
태재륙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457쪽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퇴비제조장 운영지원 2,000만원 용성농협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고 김영도 의원님 계실 때 예산심의할 때 한해만 더 달라고 해 가지고 더 준 사실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 저도 과장으로서 옆에 들었습니다.
태재륙위원
들었지요? 그런데 계속 지원되는 이유는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지금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경산으로 봐 가지고 상류지역이고 이러니까 환경보전차원도 일익을 담당하고 하니까 그래서 손실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보조해 주는 대신에 단가를 조금 낮추면 구매하는 사람이 좀 많을텐데 단가가 다른 데 비하면 좀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점을 기술센터에서는 챙겨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458쪽 여기 가면 골치가 아파 가지고 한 두 가지만 물을게요. 복숭아 우량품종 갱신사업 해 가지고 600만원 해서 5개소 해 가지고 3,000만원 올라왔는데 5개소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읍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읍면으로 1개면에 100만원? 이 예산이 잘 돼 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 밑에 핵과류 조기출하용 시설재배, 시범사업 자인에 전에 모씨가 해 가지고 실패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재배는 성공을 했는데 판매가 안 돼 가지고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판매가 안 돼 가지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봐서 우리 천도계통은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든지간에 농민한테 돌아간다고 하니까 믿어봅시다. 459쪽 여기 보면 아까 임당에 한과시범사업장에 한과모양 정밀기하고 1,500만원 올라왔는데 그건 또 넘어갑시다. 내병성 우량포도 접목묘 생산사업하는데 이게 아까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조금 전에 내가 했던 2,000만원, 틀립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생산업자 한 집에 하우스 설치하는 비용 보조해 주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4,000만원?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000만원 드는데 2,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2,000만원은 자부담합니다.
태재륙위원
접목묘 생산 포장하는 사람한테 지원했다 이 말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 그걸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 밑에 한약재 출하포장제 지원사업 이건 어디 가는 겁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배성한 씨 생약협회에 가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생약협회에 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재륙위원
결국 예산이 혼자인데 또 넘어갑시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태재륙위원
예,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전석진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안 설명하실 때 실질적으로 농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은 현재 전혀 안 된 거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경에 그걸 확보를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삭감해 올라온 게 센터 소관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여기 예결위에는 동료위원님들이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농업예산에 농민이 혜택을 많이 보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느냐, 센터에서 특혜성으로 일부 농민에게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이 모든 선정과정은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농발심의위원을 한번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발심의위원회 구성돼 있는 심의위원들이 농민에게 지원사업을 줘야 될 것인지 아닌지 이걸 선발을 하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
과연 농발심의위원회 계시는 분들이 경산 농업실태를 얼마나 알고 지원사업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발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할 생각은 없는지요?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고 나 가지고 그걸 재구성을 할 때 또 지침에 위배가 없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산건위에서 올라온 기술센터 소관에 있어 가지고 삭감조서 내용 중에 꼭 필요한 농민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실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내역서에 보면 413쪽에 축산분뇨방지용톱밥 지원이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회의진행을 왜 이렇게 해요. 우리가 기 계수조정을 한 부분을 여기에서 다시 거론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손영길위원장
거론할 수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이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총보위에서는 잘 모르니까 이 자리에서 삭감에 대한 보충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듣는 거지.
정교철위원
총보위가 아니잖아요?
손영길위원장
총보위는 이쪽에 상세한 것을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전석진 위원이 총보위에 있는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해 달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다음에 419쪽에 경산대추지역특화 시범사업 해 가지고 대추씨 제거기인데.
태재륙위원
몇 쪽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419쪽요. 페이지가 제일 앞쪽에 있는 게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419쪽에 있습니다. 3대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가능한한 한 2대 정도라도 반영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 대추재배면적이 962ha 전국 대추생산량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런 새로운 것이 시도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소장님,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 합시다. 대추지역특화 시범사업 3,500만원×3대×70/100 7,350만원인데 이게 우리 대추농사 짓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지원이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남천에 있는 알알이식품.
태재륙위원
알알이식품 언제 허가났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허가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재륙위원
바로 올 12월 9일에 허가났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하고 그 다음에 임당 대추한과하는데 거기에 지원할까 싶어 가지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태재륙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산에 대추가 전국에서 40% 생산하니 어떠니 해도 지금 우리들이 대추농사 지어놓은 것을 그 사람들이 사 가면 그것은 앞에 전시용이고 수입용 대추 가지고 와 가지고 포장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상표는 경산대추라고 붙여 가지고 경동시장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추가 지금 임당 한과하는데 거기는 물론 지원이 되면 100% 국산대추 쓰겠지요. 알알이식품 이것은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대를 낸 것 또 한 군데는 진량 가야의 농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세 군데 그렇게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태재륙위원
세 군데?
소장님, 하나만 더 물읍시다. 농민이 무슨 보조를 받아서 무엇을 할 적에는 무조건 1/2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업체가 하는데는 어떻게 해 가지고 70%씩, 60%씩 이렇게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처음 기계가 아직까지 성능 검증이 안 돼 가지고 보면 지금까지 먼저 공급한 것이 앞에 몇 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지금 이것도 성능이 좋은 걸로 검증이 된 것 같으면 한 50% 지원해 가지고 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처음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재륙위원
이것 보조비가 붙어 가지고 보조사업이라서 어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아니 이건 아니네. 자체사업이네. 민간자본이전 보조 없네요? 국도비 보조 없네요? 국도비 보조 없는데 여기 보면 거의 다가 국도비가 조금씩 붙고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이것은 기술센터나 농축산과에서 중앙이나 도에 예산지원 요청을 할 적에 전체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올해 했으니 내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신청을 해 놓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올해 자체사업 처음 하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자체사업 하면 농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이것은 전부 업자한테 가도록 편성을 해 놓아 가지고 그 중에 진량에 생산자가 농민이 있다고 하니까 인정이 갑니다만 임당에도 농촌일감갖기운동 그것도 인정이 갑니다만 알알이식품 같은 데는 이 사람들 사업을 하는데 거기 주려고 예를 들었으면 이 예산서가 11월 정도에 만들어졌지요? 12월 9일 공장허가가 났는데 거기 어떻게 주려고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단오제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그 전에 허가는 그렇게 되도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전시가 되고 일부 현장에서 판매가 되고 했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철 위원.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좀 덜 드렸습니다.
정교철위원
제가 질의를 할게요.
손영길위원장
무슨 설명을 덜 했습니까?
정교철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예.
정교철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가 예산에 11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이 4억 3,200만원인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부실경영이 돼 가지고 어려운데 계속 투자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 자본금을 경산시청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조합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조합에서 조합 임의대로 집행하는 그러한 부분, 또 그리고 정보가 사전 유출돼 가지고 보조금이 사전 유출돼서 여기에 대한 아까 태 위원님 했습니다만 단가의 임의조정부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에 배포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농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는 걸 집행부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면서 왜 계속 답습하고 있느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센터 소장님께서 고집을 세우는 부분은 특히 꽃부분, 1억 5,600만원 꽃부분을 거기에 사업을 계상했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 없는 낭비성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투자했냐는 거기에 지금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산건위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에서도 자꾸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이 나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석진 위원이 말씀하듯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살펴보건데 전부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우리가 감사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볼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기재해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여기서 우선 피해가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고칠 것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윤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호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태재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제가 의문이 나는 점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406쪽에 보시면 자인한우먹거리촌조성 광고탑 제작이라고 나왔습니다. 소장님, 찾으셨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중호위원
자인한우가 우리 지역 우수특산물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중호위원
그래 가지고 광고탑도 세우고 홈페이지 제작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중호위원
자인한우가 소 키우는 사람 중심으로 조합이 결성돼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이 결성돼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그러면 이 광고탑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소 키우는 사람들끼리 만든 어떤 조합을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의 특산물로서 외부에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윤중호위원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중호위원
그럼 우리 시에 우수 농특산물이 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경북우수농산물로 지정 받은 것은 여섯 가지입니다.
윤중호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포도, 표고, 깻잎, 자두 그렇습니다.
윤중호위원
그것들도 다 광고판이 다 세워져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적게 수립돼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아니, 광고판을 세우려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수리했습니다.
윤중호위원
광고판이 세워져 있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상대온천 들어가는데 보면 경산시설포도영농조합법인 해 가지고 간판 돼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포도는 세워져 있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진량 안촌에 가보면 복숭아 해 가지고 돼 있고요, 소월영농조합법인에 가보면.
손영길위원장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하양 깻잎 남하에.
윤중호위원
남하에 깻잎 광고판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된 데가 김영표 표고버섯 거기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전포도작목반에 돼 있고요.
윤중호위원
그런데 자인한우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도 정도에만 유명한 것이라고 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도 정도에 돼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도 정도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중호위원
그럼 하양에 농사 짓는 청천 깻잎은 우리 경상북도나 대구시에서 유명한 겁니까,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겁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북도입니다.
윤중호위원
깻잎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중호위원
그럼 청천 깻잎이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의 한 70∼80%를 공급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내가 농사 짓는 사람 직접 만났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홍보가 돼 있는 것은 남하 깻잎하면 우리 경북에서는 남하 깻잎을 인정을 하거든요. 하지만 전국적인 인지도는 그 정도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제가 지난번 태풍 루사 때 그 강둑이 터져 가지고 3일 밤을 청천 깻잎단지에서 있었습니다. 깻잎 입간판 홍보하는 게 어디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도로가에 보면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어느 정도로 세우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본 일이 없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높이가 한 3m 50 정도 될 겁니다.
윤중호위원
그래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중호위원
그런데 이 자인한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볼 때 제가 알기로 5%도 안 됩니다, 자인한우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러나 가격은 적지만 하양에 청천 깻잎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하고 3일 밤을 이야기했는데 60∼70%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홍보판이 아주 제가 볼 때는 미미하고 그리고 하양에 묘목 같은 경우에는 유실수 묘목을 60∼70% 정도를 하양묘목에 공급합니다. 거기 입간판 없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윤중호위원
없는데 단지 고기 먹으러 몇 사람 오는데 그게 얼마만큼 시 세수에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인에 제가 볼 때는 홍보판을 세우고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이 혈세를 낭비한다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봐 가지고 소비가 되는데 신뢰를 구축하고 하려고 하면 시에서 외적인 홍보도 있어야 신뢰가 구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다른 품목도 복숭아나 포도나 깻잎이나 표고버섯이나 자두나 다 비슷한 그런 품목인데 아주 같이 공평하게만 하면 괜찮은데 어느 특정된 품목에만 집중 투자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다른 것은 홈페이지 제작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점진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그래서 이 자인한우를 먼저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지금 홍보효과가 제일 많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보다는 주위에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라든지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타 지역에 예를 들어 하양에 깻잎단지 사람이나 묘목이나 복숭아나 포도나 이런 단지에서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사람 없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데는 아직까지 광고판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농민조직체에서 하는 얘기가 복숭아가 올해 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버스광고판 같은 데라도 좀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버스광고판 같은 데는 있었습니다.
윤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에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부분이 있는데 요즘 공무원도 연수도 가고 여러 분들이 회사에서 가고 해외연수를 많이 갑니다.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 해외연수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선진국에 갖다옴으로 인해 가지고 흐름을 파악을 하고 또 그런 데 갖다옴으로 해서 의욕을 주고 지금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아까 중국 같은 후진국에 가도 굉장히 땅이 넓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중호위원
현재 소장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농업현실이 어떻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중호위원
어렵지요?
어느 것 하나 경쟁력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있으면 전부 다 따라가니까 가격폭락이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중호위원
지난해에 중국에 연수 갔다 오신 분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중호위원
그 분들이 갔다 오시면서 선물을 무엇을 사왔는지 압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대강 들어 가지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무리를 일으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교육을 덜 시켜서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내년부터는 해외 나가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호위원
저도 몇 달 전에 농업인 학습단체회원들 한마음 체육대회하는 데도 가봤고 연수 갔다온 분도 거의 대부분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이 분들이 농사도 안 지을뿐더러 땅도 한평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 가지고 농업인 학습단체의 회원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그런 사람이 안 가도록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호위원
철저히 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윤중호위원
그리고 458쪽에 보면 오존복합발생기 이용 포도재배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오존복합발생기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물탱크에 물을 넣어 가지고 기계가 있는데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오존이 발생되는 모양입니다. 오존이 발생이 되면 그 물을 식물에 관수로 하고 뿌려주고 이렇게 하면 병충해도 발생이 적고 당도가 많이 그 품질이 좋아진답니다. 그 기계입니다.
윤중호위원
O3를 넣으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중호위원
그런데 처음 보는 부분이라 저도 이 농업을 전공으로 해 가지고 CO2 발생기나 이런 것은 많이 봤는데 오존발생기는 처음 들어 가지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진흥청 시험성적만 봤지 실물을 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험성적에 의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시도를 해보는 사업입니다.
윤중호위원
어디 하시려고 합니까? 3개소인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농가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윤중호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시에서 어떤 보상이 없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위험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하시려고 하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 처음하는 농가는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농가하고 해야 나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계가 있고 이런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뒷 그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중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포도 에너지 절감사업에 5,600만원이 돼 있는데 에너지 절감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보면 보온덮개하면서 천이 부직포하고 돼서 천정하고 측면하고 덮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윤중호위원
부직포로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중호위원
시설하우스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시설 다해 있지 않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상당히 많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윤중호위원
처음 하우스를 설비할 때 그 시설이 다 안 돼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거의 시설해 놓아도 이게 또 옛날에 돼 있는 것이라 다 낡아 가지고 그것을 사용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은 비싸고 하니까 상당히 농민들이 많이 원합니다.
윤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오존복합발생기 이용 포도재배 시범사업하면 이럴 경우에는 1대만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1년간 시험해 보고 그 다음에 잘 되면 보급하고 해야 되지 어떻게 가까운 사람 줘서 손해보면 배상청구하는 센터소장이 그런 말을 공식석상에서 할 수 있습니까? 큰 일 날 이야기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안 보았다 이 이야기이고 진흥청에 시험한 것은 성공한 게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그럼 우리 경산시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영길위원장
진흥청하고 경산하고 또 기후가 틀립니다. 그러면 경산에 한번, 이런 것 하려고 기술센터가 있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1년간 재배 해보고 되면 좋다고 하면 그 다음에 3대가 아니라 300대 공급을 해야 되지.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에는 시설채소가 없습니다.
손영길위원장
거기 넓은 땅에 조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시험해 보고 그 다음에 보급하고 해야 되지 기술센터에서 포도만 몇 백평 할 이유가 뭐 있습니다. 조금조금 해 가지고 전부 시험재배 해 가지고 좋으면 보급하고 시약 좋은 것 보급해야 되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제일 위의 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4개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톱밥교반시설하고 퇴비처리장에 장비 구입을 해 주려고 계상한 겁니다. 도에 보조내시 해 놓았습니다.
우영준위원
그 밑에 있는 축산분뇨방지용톱밥 지원 이것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는 시설을 하는 것이고 밑에는 톱밥만 지원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영준위원
4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네 농가에 할 계획인데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우영준위원
밑에 1개소는?
집단부락이 어디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 농가 전체에 지원할 것입니다. 축산 한우사육농가 전체에.
우영준위원
전체인데 1개소 해놓았는데 무슨 말을 1개소 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편의상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시 전체에 나가는 겁니다.
우영준위원
전체 농가에 가면 농가에 얼마씩 나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톱밥 가격하고 여기 견적을 봐 가지고 사야 그 농가에 소 두수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됐습니다. 417페이지 기타보상금 규격돈생상 장려금 지원 생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영준위원
잘 보고 생산이라고 써야지. 장려금 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고기 규격돈을 생산하는데 잡아 가지고 A등급이 됐을 때 두당 3,000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우영준위원
농가에 또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A등급이 나왔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우영준위원
등급은 어디에서 매깁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등급은 도축장에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우영준위원
도축장은 경산에 있는 도축장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가 경신도 가고 영천도 가고 농가가 우리 관내에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437페이지 센터과수포장 시설포도하우스 난방연료인데 그것은 예산이 402만원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영준위원
438페이지 제일 밑의 줄 둘째칸에 센터시설포도하우스 유지보수 거기도 400만원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영준위원
402만원하고 400만원 포장은 한 군데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우영준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800만원 아닙니까? 포도하우스 평수는 몇 평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480평인가 그렇습니다.
우영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250평이라고 알고 있는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입니다.
우영준위원
약 300평. 그런데 여기 생산량하고 판매수익성 비교를 해 봤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생산량하고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에 투자된 금액의 반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앞에 수입부분에 보니까 200만원 책정돼서 수입으로 잡혀 있던데, 시설하우스하는데. 800만원 넣고 200만원 했으면 내가 볼 때 농사 잘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포가 돼서 그런지 어떻게 계산이 그렇게 나왔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보면 품종이 14가지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됐습니다. 443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인단체회원 농업박람회 참가 200명 해 놓았는데 농업박람회는 어떤 곳을 얘기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박람회도 있고 박람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예를 들어 한 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박람회가 있지요.
우영준위원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 코엑스입니다.
우영준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에 갔습니다.
우영준위원
또 갑니까? 계획이.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해마다 개최되는데 새로운 기계가 많이 전시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준위원
농업인단체인데 가는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단체 회원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여특화사업 해 가지고 압량면 당리 포도엑기스하고 한다고 하는 그것 장소하고 이름 좀 빼줄 수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빼 드리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서면으로 전부 우영준 위원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영준위원
그리고 소장님, 아까 꽃재배 얘기가 많이 나았는데 꽃예산이 1억 한 6,000만원쯤 됐는데 꽃재배를 잘해 가지고 시가지 환경조성도 하고 아름다움을 하는 것 같으면 농사짓는 농민이 농사가 잘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꽃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꽃 부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농사부분에 결국 농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지원이 안 됐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다음은 419쪽 건설부분입니다. 419쪽에서 4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97쪽에서 516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우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위원
510쪽 중간부분에 도로표지판 정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로표지판 정비인데 우리 관내에 유지하고 있는 도로 가운데 긴급보수를 해야 될 지구라든지 위험한 지구가 나타나면 교통소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위험표지판이라든가 이걸 부착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시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이 부분이 지역 연계하는 것도 포함되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우영준위원
예를 든다면 자인, 용성, 남산.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그 도로표지판도 해당이 됩니다.
우영준위원
제가 다녀보니 그런데 그 중에 자인, 용성, 남산이라고 봤을 때 자인이 빠졌든 용성이 빠졌든 남산이 빠졌다는 경우를 표시할 수 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추가로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 빠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 다음에는 460쪽에서 47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태재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471쪽 제일 밑에 영남, 대구, 가톨릭, 경일, 미래, 대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에 설치돼 있는 전국적으로는 한 278개 센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도내 같은 경우에 경북도내 있는 대학에 24개 대학이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돼 있고 우리 경산시 관내에는 방금 밑에 말씀드린 6개 대학이 돼 있는데 이것은 대학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협약이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반을 지원을 하도록 서로간에 학교, 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협약돼 가지고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하면 결과적으로 산업자원부의 국비를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대 테크노파크에서도 약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예, 윤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호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469쪽에 보시면 테크노파크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5억원이 출연금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테크노파크에는 우리가 원래 70억원을 7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윤중호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윤중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경북테크노파크에 가서 설명을 들을 때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갈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테크노파크 시설해 놓은 것하며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어떤 기기 이런 걸 전부 구경을 했습니다. 제가 3층인가 어느 방에 가니까 홈페이지 제작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데가 있었지요? 무료로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저는 그 날은 못 봤습니다.
윤중호위원
못 들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윤중호위원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에 적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테크노파크에 이만큼 하는데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실제로 그렇지요? 타 경산시만한 시세가 있는데서 이런 테크노파크에 70억원을 투자하는 시가 잘 없지 않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합니다. 포항도 있고.
윤중호위원
있어도 소수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윤중호위원
특별하게 우리가 시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데 시에서 자인한우고기 홍보하는 홈페이지도 하나 해 주지도 않는데 매년 10억원씩 해서 70억원 지원해 줄 필요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 홈페이지와 전자상거래는 별도입니다.
윤중호위원
별도예요?
가보니까 별로 바쁘지도 않구만 우리 시에 홍보하는 이런 것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70억원 정도 출연하고 하면 좀 홍보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하고 사업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요구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테크노파크 사업목적과 우리 홈페이지하는 이 자인한우고기는 올해 처음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좀 성질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윤중호위원
그날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업체만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해 주느냐 하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아무나 어느 누구나 오면 홈페이지를 제작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해 준다고 합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무료로요?
윤중호위원
무료로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거기 가보지도 않고 돈 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냥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쓴다고 하니까 내 기가 차 가지고 물어봅니다.
손영길위원장
기술센터 담당자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그것 보충설명 드릴까요?
손영길위원장
예,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윤중호위원
그날 그 뒤에서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 사진도 자기들도 다 찍고 다 만들어서 다 해 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자기들 영대에서 해 주는 것은 만들어서 주기는 주는데 홈페이지를 제작해 가지고 전국에 다 하도록 하려고 하면, 말하자면 그 수수료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손영길위원장
테크노파크에 한번 물어봐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갔다왔습니다.
손영길위원장
갔다왔어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손영길위원장
알았습니다. 태재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저는 혼동이 돼 가지고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기술센터에서 얘기한 한우촌 입간판 있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태재륙위원
상인들 상대라고 내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일단 한우를 판매를 하는데 한우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하는데.
태재륙위원
한우 양축농가를 선전하는 것 같으면 기술센터나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것은 밤에 상인을 선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글쎄요, 생산품목에 따라 틀리는데 농축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축산과가 센터 안에 있다보니까 농축산물 관계 취급이고 우리 상거래 측으로 하면 우리 지역경제도 소관이 되는데 생산품목에 따라 틀립니다. 우리는 일반 시장상품 거기도 물론 다 있습니다. 축산장려차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축산장려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축산농사를 짓는 사람 같으면 닭을 키우든지 토끼를 키우든지 축산농가를 위해 가지고 선전하는 간판이나 이런 것 같으면 저쪽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일단 도축을 해 가지고 고기를 파는 것을 지금 선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하면 이쪽이 맞지 않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걸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손영길위원장
센터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태재륙위원
그걸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우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제일 윗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거기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전통문화상품의 브랜드 개발 지원하고 2종 해 놓았는데 지금 시에서 전통문화상품 2종 개발해 놓은 것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약간 거론된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 남천면에 맥반석 막걸리가 생산이 돼 가지고 거기에 상표를 붙인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전통문화상품이 개발되는 상표를 한번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두 군데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479쪽에서 496쪽까지입니다. 태재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484쪽 밑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하고 그 밑으로 계속 이 네 가지 다 설명을 해 보세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우리 매년 이런 사업을 합니다만 임산물 저장이나 건조시설 이것도 대추 건조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 밑에 표고재배사시설, 대추생산기반조성, 송이환경개선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에도 합니다만 여기에 보시다시피 국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업을 우리가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국도비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비율에 의해서 일단 부담을 합니다. 하면 이것은 일정하게 우리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에 돈을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오도록. 내려오면 일단 이것은 내년 들어가서 예산이 확정되면 각 농사에 읍면을 통해 가지고 공문을 내 가지고 이런 임산물 저장시설이라든지 건조시설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물론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추생산기반조성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각 농가에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여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럼 일단 올해 지원 받았으면 또 다음해에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안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송이는 와촌에 시유림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생산도 안 되고 해서 와촌에 하고 하양 농가에다가 그 동리에 바로 관리하도록 자기들이 생산하도록 해 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한 70ha 정도를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송이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송이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송이가 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게 되면 앞으로 시가 직접 관리하든지 지금 상태는 아주 빈약합니다.
태재륙위원
이 사업은 이제 시에서 직접 할 겁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물론 그 관리하는 동네에 줘 가지고 지금 합니다.
손영길위원장
잘 되면 한다 이 말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태재륙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486쪽에 제일 위에입니다. 산불진화용 신발구입 있지요? 직원은 5만원씩 해서 200켤레 같으면 이것 등산화 종류 그런 겁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등산화입니다.
태재륙위원
등산화입니까?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무엇을 사줍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감시원은 조끼하고 모자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나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산불이 났을 적에 감시원 불 끄러 갑니까, 안 갑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불도 끄고 감시를 합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신발 정도는 한 개 사줘야지요. 운동화 신고 거기 올라가 가지고 다치면 몇 배 들어가는지 압니까?
손영길위원장
국장님, 그것 좋은 이야기입니다.
태재륙위원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손영길위원장
되겠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산이 지금 당장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도록 예산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 줄 수는 없고.
손영길위원장
연말 정리추경에 해 보세요. 그것 좋은 말씀이네요. 운동화 신고 불 끄러 가겠어요. 사고 나면 더 큰 손해납니다.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495쪽 제일 밑에 가로수 식재.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가로가 아니고 도로가 새로 개설이 돼 가지고 최근에 서부동 데레사소비자센터하고 서옥교∼동아약국 공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진입로 이 공사는 원래 좀 됐습니다만 새로 개설된 도로에 가로수를 다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그럼 이것은 나중에 민원이 안 나타나도록 알맞은 품종 심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은행나무로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세 군데 다 은행나무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세 군데 다 은행나무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호위원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윤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호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487쪽에 산불진화용 낫이 있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윤중호위원
산불진화용으로 사용하는 낫은 좀 질이 떨어지는 걸로 하는 모양이지요. 어떻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낫은 일반 낫하고 같습니다.
윤중호위원
똑같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보통 우리 쓰는 낫입니다.
윤중호위원
그래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윤중호위원
그럼 494쪽에 그 낫은 수입한 낫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493쪽에 낫의 단가가 틀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윤중호위원
예, 그리고 또 산불진화용으로 쓸 때하고 조경으로 쓸 때 따로따로 보관해 놓았다가 따로따로 씁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양날하고 조선날하고 조금 차이가 있답니다. 양쪽으로 돼 있는 것하고.
윤중호위원
그래서 따로 구분해 가지고 산불진화할 때는 조선날 쓰고.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산불진화용 예산은 별도로 올려 있는 것이고 그것 일괄 구입하고 이것은 별도로 예산의 품목이 틀립니다. 이것은 가로수 자르고 하는 것하고 용도가 틀리지요.
윤중호위원
보관은 따로따로 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따로 합니다.
윤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이 부분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손영길위원장
뭐요?
변태영의장
남산마을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손영길위원장
남산마을숲 조성에 대해서 496쪽.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남산마을숲 전체적으로 부대비까지 해서 1억 한 2,000만원쯤 되는데.
변태영의장
어떤 공사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남산 입구에 다리 건너면 바로 우측에 푹 꺼져 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특히 남산의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인데 그 마을에 일단 면 입구에 들어서면 큰 나무도 있고 좀 푹 꺼져 있습니다. 환하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면의 관문인데 일단 들어서면 면에서 환하게 드러나고 면의 관문이 좀 좋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해달라, 그리고 또 마을숲을 조성해 놓으면 거기에 주민들이 휴식처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조성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거지요. 면을 통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변태영의장
이게 시유지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국공유지입니다. 우리도 산림과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렇게 해 놓으면 관내 통행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다니면 미관상도 좋고.
손영길위원장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전면적이 한 1,200평 정도 됩니다.
손영길위원장
1,200평에 공사비가?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부대비까지 다 합쳐 가지고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영길위원장
평 12만원꼴 치네요.
태재륙위원
너무 비싸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나무도 심고 주변정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조경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손영길위원장
알았습니다.
변태영의장
이런 예산이 산림과에 왜 올라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마을숲 조성은 나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합니다. 다른 분야에는 할 데가 없습니다. 녹지부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변태영의장
여기 원래 땅 지목은 뭡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하천 구거 국공유지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의장님, 설명되겠습니까?
변태영의장
예.
손영길위원장
516쪽에서 520쪽까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20쪽에서 534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 두 군데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비수익노선하면 오지입니다. 주로 와촌, 용성, 남산 그런 오지에는 버스가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낮에 보면 거의 승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승객이 있으면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버스노선을 매 시간마다 정해서 돌립니다. 돌리면 일단 거기는 버스업계는 손해를 봅니다, 한두 사람 태우려고 버스를 운행하다보면. 거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우영준위원
이건 매년 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7쪽에서 554쪽. 우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교육 강사는 몇 명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민방위 강사를 저희들이 각 지역대학에 위촉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인원이 명시가 안 되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렇게 하세요.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호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551쪽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현재 식탁하고 의자 이런 게 없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탁, 의자가 있습니다. 이게 구입한 지가 오래되고 노후돼 가지고 훈련하는 시설에 교체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윤중호위원
그리고 553쪽에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윤중호위원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이건 예비군 자인대대에 무기고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윤중호위원
다른 장비고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윤중호위원
지금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이 18대 돼 있는데 이것은 각 예비군 중대에 나가는 것이고.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중대에 나가 가지고.
예, 2,000만원.
윤중호위원
그렇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윤중호위원
예비군 훈련장에는 무기고에는 경비를 안 섭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무기고에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만 더 안전을 위해 가지고 무인시스템을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윤중호위원
이 무기고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삭감이 돼 왔길래, 보관하고 있는 무기가 어떤 종류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역예비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소총 종류입니다.
윤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801쪽에서 80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839쪽에서 851쪽. 855쪽에서 863쪽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867쪽에서 87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태사업,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하수도 남았는데 중식 후에 하시렵니까? 20분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5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있지요? 거기에 도비와 시비 차이가 배 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십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당초 전체 사업할 때 보조내시율에 따라 가지고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율에 따른 겁니다.
손영길위원장
시비는 도비와 같이 맞추면 안 됩니까? 한 4억원 삭감해도 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이게 저희들이 올해 상환은 해야 됩니다만 올 연내까지는 필요한 돈입니다.
손영길위원장
그러니까 당장 상반기에 다 쓸 돈 아니잖아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장
그렇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런 여유는 좀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그럼 이것은 좀 삭감해도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