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은 집행부의 해당 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국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도 12월 4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성국 공룡화석지담당 김장수 땅끝담당 서연석 도립공원담당 이점용 우수영담당 김윤호 고산유적담당 민성영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성국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공룡화석지담당입니다. 시·군·구재산 대부료는 5건에 4608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 290건에 1억9497만4천 원을 징수해서 100% 징수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땅끝담당에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망대 입장료수입은 310건에 1억2595만8천 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징수했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은 421건에 2억9217만4천 원을 징수결정해서 다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담당에 사용료수입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임대료로 해서, 사용료로 해서 24건에 137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다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수영담당입니다. 입장료수입 240건에 2873만6천 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징수하였습니다. 또 사용료수입으로 인조잔디구장은 30건에 108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다 받았습니다. 다음은 고산유적지담당입니다. 입장료수입 287건에 2469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다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2억2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도비가 3억150만 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9억23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총 34억6548만4천 원인데 집행은 32억1621만7천 원으로써 92.8%가 집행이 됐습니다.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2012년도 사업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땅끝담당에 지적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땅끝관광지 시설물 안전시설정비 소홀입니다. 땅끝탑 주변에 기존 난간대 높이가 낮아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또 스테인레스 난간대가 가로로 설치돼서 추락 염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전망대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급수시설, 소방시설, 비상발전기 등 설비가 노후돼서 고장 날 염려가 많으므로 정상적인 유지가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 땅끝관광지 내에서 2011년도 5월 26일에 포토존에서 인사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가 미흡한 만큼 철저하니 관리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땅끝탑 주변에 있어서는 모노레일에서 해안초소, 땅끝탑 구간에 로프라든지 안전난간을 전부 1m20 높이 규격으로 해서 전부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목재 난간대도 교체를 1차 급한 대로 다 했습니다. 또 전망대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노후소방 설비를 교체 완료했고, 비상발전기는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점검도 매월 받고, 또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외부쉼터 난간대도 보수공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포토존에 대해서도 전망대의 주차장 포토존 위에 난간도 전부 안전한 재료로 해서 보강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땅끝조각공원 전시실 운영 소홀입니다. 땅끝조각공원이 1년에 3회 정도 전시회를 하고 그 이후로는 문을 닫아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입니다. 땅끝조각공원 전시실에 대해서는 지금 상시, 금년에는 상시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기획전시를 미술품에 대해서 전시를 가졌고요. 그 나머지 기간 중에는 관광사진 전시회 작품을 계속 전시해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번, 2011년도 2012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국도비 보조신청 내역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도립공원 탐방로 시설 정비로 해서 도비 1억9600만 원, 군비 1억9700만 원을 전부 확정내시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관리 운영비는 도비가 1억500만 원, 군비 3500만 원해서 총 1억40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용했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입니다. 도립공원 탐방시설 정비는 도비가 1억2000, 군비가 1억2000해서 2억4000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운영비 지원은 1억500만 원으로 도비사업으로만 해서 이렇게 내시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도비가 5000만 원 정도가 줄어진 게 지금 각 시·군 공히 5000만 원씩이 줄어져가지고 지금 해남군도 줄어지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이하인 사업목록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관광지별 홍보 및 전시 현황입니다. 먼저 공룡화석지담당 연도별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도 리후렛 배부 6만부, 홍보책자 1만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250건, 박물관 홈페이지 키워드 검색 등록도 했고요, 그다음에 KBS, KBC, YTN 등에 공중파 홍보도 했습니다. 또 전시실적은 공룡대체험전, 입상작 전시회, 그다음에 야생화 전시회, 희귀식물 전시회, 서각 전시회, 수석 전시회, 공룡목공예품 전시회를 했고요, 2012년도에는 홍보실적으로 리후렛을 11개소에 8만2000부를 배부했고 또 인근 시·군축제장을 방문해서 홍보도 했습니다. 또 우리은행과 제휴로 해서 우리은행 전국 960개 지점 및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또 전시회 홍보 등 신문 등 방송에 86회 했고요, 전시회는 생활공예 전시회, 해양생물 전시회, 서각 전시회, 또 국립중앙과학관에 과학콘서트 순회전시회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했습니다. 또 국립중앙과학관 찾아가는 과학관전시회도 저희들이 신청해서 응모해서 지원을 받아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담당 연도별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 홍보실적은 홍보물 제작배부 2만부 했고요. 그다음에 전시실적은 ㄱ미술관 전시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 홍보물 제작 2만부 했고요. 그다음에 전시실적으로는 기획전시회를 1차, 2차, 3차 했고요, 또 4차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기간 중에는 해남관광사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담당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공중파에 30회 방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등산안내도 제작을 2만부, 또 무료녹차체험장 행사 및 피서철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제작설치 했습니다. 홍보안내표지판도 정비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공중파 방송에 35회를 홍보했고요, 그다음에 녹차무료체험장 운영과 현수막, 그다음에 홍보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피서철, 등산철 홍보현수막도 설치하고 또 산불홍보 현수막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영담당 추진실적입니다. 리후렛 제작배부 7000부, 그다음에 명량대첩기간 중에 또 1만부를 배부했습니다. 전시실적으로는 명량대첩제 행사때 이순신 관련 고서를 전시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관광지방문 11개소 및 방문을 해서 9000부를 배부했고요, 명량대첩 행사기간 중에 1만2000부를 배부했습니다. 전시실적으로도 명량대첩제 행사때 이순신 관련 고서를 전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산유적담당 연도별 추진실적입니다. 리후렛을 3만부 제작했고 또 고산유물전시관 안내 리후렛을 6만부를 제작해서 활용했습니다. 또 녹우당 및 전시관 방문관람객에게 5000부를 배부했고 관내관광지 11개소에 5000부를 배부했습니다. 2012년도입니다. 녹우당 및 고산유물전시관 안내홍보용 리후렛을 6만부를 제작해서 녹우당 및 전시관 방문관람객에 3만부, 관내관광지 11개소에 1만5000부, 또 전시관 및 유적지 안내표지판도 설치해서 정비도 했고, 그다음에 MBC, KBS 등 지상파 방송에 홍보도 했습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인근 시·군 축제행사장 방문 및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타 박물관과 연계한 교류 및 기획전시회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번입니다. 땅끝모노레일 관리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저희들이 생략하고요, 그다음 장입니다. 총 수익현황은 2011년도에는 총 수입이 7억9973만2천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배당금은 1억9263만3506원을 받았습니다. 총 이용인원은 22만2123명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수입은 7억1621만9천 원이었고요, 현재까지 배당금은 1억3088만2074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인원은 20만2118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하면 작년수준까지는 아마도 수입은 올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각 담당별로 홍보관련해서요, 어떻게 보면 고생들 하셨습니다. 뭐 홍보실적이나 전시실적을 보면 고생들하셨는데 조금 더 이제 아쉬운 것이 어쩌면 그 땅끝은 지금은 이렇게 리후렛이랄까 홍보책자를 안하더라도 전국에서 1년에 100만이 찾아오고 그럽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역차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를 하거든요. 어떻든 우리가 말 안하더라도 ‘땅끝’이라면 해남의 어떤 관광지랄까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는 곳인데 거기 관련해서 조금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땅끝은 어쩌면 뭐 어디랄까요? 이런 일반 도립공원이나 우수영, 뭐 고산 등등 많이 또 이렇게 테마별 관광객도 옵니다마는 그 땅끝을 목적으로 오셨다가 인근 관광지를 이렇게 구경하신 분들이 대부분 지금 관광의 여러 가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주관광지인 땅끝 관련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는 15쪽에 보면 모노레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죠?

예.

앞으로 운영 관련해서. 그 뒤로 혹시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추진한, 변화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실 랍니까?

예, 저희들이 전에 모노레일 협약체결 변경해서 재협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의회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땅끝담당하고 저하고 변호사를 만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변호사가 말하기를 그때 군의회에서 말씀하시기는 “지분변동을 할 수 있도록 해라. 51% 이상을 해남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거기에서 말은 “당초에 협약을 50:50으로 했기 때문에 지분변동은 어렵겠다. 그것은 그쪽에서 안 들어주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고 군에서 추가로 돈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을 평가해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되, 지분변동은 상당히 어려운 난해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그래서 “불공정을 이유로 들어서 협약을 다시 파기하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시도해 볼만도 하다. 약간 위험부담은 있지만 그쪽 방향으로 몰아서하면, 일단은 해보고 부딪혀 봐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분관계가 또 당초에 한국모노레일하고 투자했을 때 지분, 그다음에 현재 지분, 그동안에 지분변동사항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차근차근 한 가지 한 가지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도 앞으로 협약을, 재협약에 응하지 않으면 하여튼 협약을 파기하는 방향으로라도 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모노레일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일관되게, 우리 군에서 또 일반회사가 투자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해남의 입장을 좀 살려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쪽하고 50:50으로 갖고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 힘의 논리로 해서는 안 될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하실 때마다 법적인 관련해서는 조금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행여 그다음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로 ······ 저는 그렇습니다. 이 땅끝관광지 관련해서는 뭐 방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또 열악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지적도 합니다마는 늘 고생한다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특히 우리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땅끝 관련해서는 보면 뭐 인원수도 적고 일에 대한 일들은 많고, 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를 시키고 나머지 모든 관리나 거기에 대한 수선이나 모든 것은 또 땅끝관광지담당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간부회의나 서로 또 우리 해남군 전체적인 문화 관련해서는 연찬 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같은 공무원들이 같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어느 쪽은 덜하고 어느 쪽은 많이 하는 이런 불공정한 일들이 나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몇 개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담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들 지금 일하기 힘든 곳이고 또 거기 가신 분들은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과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그곳을 빨리 또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어루만져주고, 챙겨 주셔가지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 인사사고 이후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이 땅끝관광지사업소하고 이렇게 직제가 개편돼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좀 문제점도 많이 있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추경해서 많이 했고 또 내년에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시설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를 좀 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을 제일 잘 알지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잘 모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좀 받아서 사업도 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하자’ 해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동료 위원들께서 다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서 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2페이지에 사무분장 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사무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직급이나 직렬이 어떻게 되나요?

사무원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을 지금 명칭을 사무원이라고 하나요?

예, 지금 그렇게 표시는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를 때 ‘사무원’이라고 이렇게 부르나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표기는 ‘사무원’이라고 생소한 얘기가 나와서 ······ 우리가 행정용어는, 행정에서 쓰는 용어를 여기다 기록해줘야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무기간제근로자를 ‘사무원’이라고 칭하는지 이거 한번 ······ ‘지방사무원’으로. 무기간제근로자가! 그러면 주로 사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기에 있는 사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관광지 그 관리인부들입니다, 대부분.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여자 세 분들은 해설사들이고요.

사무원들 중 일부는 해설사고 ······

예. 주로 또 관광지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해설사’와 ‘해설가’가 오래하면 그 직렬도 무기간제로 계약변경이 되나요?

지금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예, 지금도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인데, 해설사가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되나요?

그것은 어차피 연속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모든 직종이 다 노동법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해설사나 해설가를 많이 이렇게 모집해서 쓰게 되면 ······

그 사람들하고는 틀립니다.

왜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해설가는 ‘해설사’고, 그 차원이 틀립니다. 거기는 매일매일 배치를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고 ······

같은 해설사나 ······

여기는 저희들 사무실 직원으로서 채용돼가지고 정식적으로 날마다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관광해설을 한다는 얘기고만요.

업무만 그 업무를 하고 있죠. 안내데스크에서 손님 받고 안내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해설사라는 표현보다는 무기간제근로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맞겠고만요, 이것이.

예.

그러니까 혼동이 좀 오는 것 같아요. 5쪽에 보면 세입예산 징수실적에 전년도 목별로 작성을 했거든요, 공룡화석지에서는 주로 시군구재산대부를 어떤 부분을 대부를 합니까? 어떤 부분을.

지금 공룡화석지 대부는 레스토랑 임대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뮤즈업샵 그 ······

에?

뮤즈업샵 그 안에 있는 매점.

매점!

기념품점.

아, 매점.

그다음에 휴게매점.

휴게매점!

그게 저 앞에 입구 주차장 있는 휴게매점. 그게 있고, 그다음에 농경지가 지금 있습니다. 농경지가 두 사람 있는데 “김채만”씨하고 “채영숙”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건입니다, 총.

아, 농경지 ······ 그 공룡화석지 내에 농경지가 많나요?

예. 개발이 덜된 저쪽에, 화석지 이쪽으로 우리 개발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저쪽에 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좌측으로 ······

보호각!

좌측으로.

좌측으로 ······

좌측으로 미개발지구. 지금 우리 이쪽으로는 개발이 다된 곳이고 실지 저쪽 왼쪽으로 산 넘어는 전부 미개발지역입니다.

많나요? 그 면적이.

예. 지금도 거기 많이 있습니다. 간척지가 전부 다 깁니다.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은 지금 ······

좀 크나요?

그게 ······

앞으로 군에 항구적인 뭐 계획은 있나요?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 그 문화관광과에서 ······

관리만 하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예.

그렇다면 대부계약을 할 때 레스토랑이나 매점이나 휴게매점 이 부분이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합니까? 뭐 2년, 3년 이렇게 계약기간이 있나요?

2년마다 합니다.

2년마다요!

예.

그러면 2년마다 계약할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우선권을 줍니까?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나요?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예.

그걸 땅끝관리사업소에서 하죠?

입찰 ······

입찰해서 ······ 이 많은 면적이 있어가지고 ······ 하여튼 이 부분을 자료로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땅끝담당에 입장료수입이 있거든요. 근데 기타사업 수입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입장료수입보다 훨씬 높거든요?

입장료수입은 전망대수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은 모노레일사업 수입.

모노레일사업 수입이요?

예. 모노레일. 모노레일 배당금.

모노레일.

예.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수입, 지금 금년에 2억9200만 원 총 받은 게 여기서 보면 모노레일 수입이 1억3000 지금 들어왔고요, 오토캠핑장이 1억4400, 전망대 망원경이 560만 원, 음료수자판기가 540만 원, 엽서판매가 47만4천 원, 그다음에 신용카드 수입이 579만 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사용료수입인데, 입장료수입이고 그러는데 기타사업 수입이 좀 들어있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8쪽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2년도 땅끝전망대가 그 태풍피해가 얼마나 나왔나요?

그게 지금 공사비가 8400만 원 나왔습니다.

주로 어떤 유형이에요? 유형이. 전망대 그 피해유형이.

피해내용은 가에 있는 티타늄이 날아갔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면 소장님! 이 티타늄이 지금 몇 번째 우리가, 땅끝담당계가 이걸 착수를 해가지고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우리가 준공한 지가.

(혼잣말로) 우리가 7년인가 8년인가 ······

그동안에 몇 번 피해복구를 했어요? 그런 복구를.

이번까지 세 번인걸로 ······

그렇죠?

예.

그러면 매년 그게 반복되는데 항구적인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게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전체를 다 벗겨버리고 그냥 콘크리트로 마감처리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완전하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벗긴다는 것은 좀 모양도 안 좋고 미관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게 수명이 다 할 때까지는 유지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게 앞으로 전망대가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피해복구를 하고 이럴 때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 좀 마련돼야, 주로 성수기때 지금에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꼴불견이잖아요, 티타늄이 떨어져 나가면.

예.

그러면 처음에 1차 피해가 났을 때 의회에서도 그 부분 갖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래가지고 2차 피해가 났을 때도 일단 사업을, 예산을 감을 시키면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용역을 해봐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를 용역을 줘보라고 해가지고 용역이 나와가지고 수리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라는 얘기거든요, 또. 그다음에 저게 자꾸 조그만 조그만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리부분은 어쩝니까? 간단하니 할 수가 있나요?

글쎄, 전체적으로 보강은 어렵고요. 일단 그쪽 부분은 다시는 안 떨어지게 이렇게 하면서 약간 ······

아니, 안 떨어지는데 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땅끝전망대 조명시설도 해놨잖아요.

예.

그런데 만일 조명같은 거랄지 이런 시설들이 뭐 전구가 하나 나갈 수도 있고, 뭐 티타늄이 한두 장 나갈 수도 있고, 유리창도 파손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항을 그때그때 보수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간단하니 되냐고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시설이 크레인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려면 전부 비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계설치비가 최소한 5000만 원에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번 작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

그러니까 관리부서다 보니까 관리부서만 하는 부서고 어떻게 큰 사항의 유형에 문제가 생길 때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예.

결국에는 땅끝관광지사업소는 여러 군데 군의 시설물을 관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증설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꼭 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상에 앞으로 시설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투자한 부서에서는 투자만 해버리고 관리이관 해줘버리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대 부분도 항구적으로는 그런 자잘한 피해나 파손이 나왔을 때 보수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나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에. 그래야지 지금 전국을 이렇게 다녀봐도 우리군 마냥 접근성이, 여하튼 보수수리를 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떨어진 데는 우리 땅끝전망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관광객은 차량으로 못가고 밑에 주차해 놓고 도보로 가지만 어떤 내부에 수리나 있을 때는 차량이 진입하도록 다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예.

처음 시설할 때. 뭐 우리 소장님도 여러 군데 돌아봐서 그 유형들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땅끝전망대만 아예 차량접근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뭐 한 번에 자질구래 하니 수리가 안 되니까 모았다 모았다 ······ 뭐 비계설치하는데 5000만 원이나 드는데 그걸 자주하겠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꼴불견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구적으로 어떤 부분을 예산을 세우더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선 어려우니까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가보고 싶어 하는 곳 1위가 ‘땅끝’ 아닙니까? 그러면 땅끝에 상징물로, 어떻게 보면 땅끝탑보다는 땅끝에 오는 관광객들이 땅끝전망대를 더 많이 보고 가요. 전체적으로 땅끝관리하고 있는 서계장이 봐서는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땅끝탑은 저 아래 있다 보니까 와서 보신 분들이 땅끝전망대를 많이 더 보고 가지, 땅끝탑을 보는 유형은 그 관광객 입장에서는 몇 %나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에요, ‘더 작다’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렇다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 지금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보를 안 해도 땅끝해남은 홍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해남보다는 ‘땅끝’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으면 더 홍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수리할 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도색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하는데! 내 얘기는 해놔도 뭐 전구가 한 개 떨어진다든가 하면 눈 빠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조명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항구적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비계를 맸을 때 옥상에서, 땅끝탑 위에서 로프로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든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왕 비계를 달았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런 대책을 해놔야만 자잘한 수리는 어느 때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냔 얘기죠. 그거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쓰겠는데 어쩝니까? 소장님!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로프 달아서 수리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아니, 로프가 아니더라도 ······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는 ······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한다면 상시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도 좀 경관상 그렇고요. 어차피 할 수 있는 것은 도로개설인데 그게 지금 위치가 도로개설하기도 상당히 ······

아니, 소장님! 이거 고민해 보시라니까요. 여기서 답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게 1～2년 쓰고 던져버릴 시설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서로 고민해보자면 고민 ······ 여기서 답을 “되네. 안되네.” 논리보다는 그걸 고민해보라는 얘기에요, 서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돈을 얼마나 투자한 사업인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방치해두고, 지금 오히려 인근 가까이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조명시설을 줄이고 있어요. 묘하니 우리나라에 그게 건너와서 조명을 막 설치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지 어떻게 보면 ······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티타늄에다, 결국에는 그거를 날아간 것을 방조하기 위해서 조명시설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테두리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애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티타늄은 재질이 열과 추위에, 온도에 민감하니까 수축과 팽창이 되지 않는 재질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감안 안하고 해놓고 보니까 날이 추우면 수축돼 버려가지고 연결부분이 떨어져 나오고, 날이 더우면 팽창돼가지고 밀어버리잖아요, 또. 오죽했으면 거기다 피스까지 박아 놔가지고 다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서 되겠냔 얘기죠. 원래 그 재질이 ······ 시공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그 재질이 4대 때 얘기가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지금. 4대 때 회의록 한번 봐보세요. 본회의장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티타늄 강도가 약해가지고 온도에 민감해가지고 그런 탈부착 현상이 나와 버린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그건 4대 때 얘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

예.

그다음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관광지사업소, 땅끝관광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지금 태풍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안 된 시설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1건 있습니다.

어디 유형이에요?

오토캠핑장 그 샤워장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특별재난구역으로 돼서 우리가 공공시설물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죠?

예.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면 어쩝니까?

자체 수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유형이 다른 ······ 제일 시설물을 많이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사후약방식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그런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개인이 어떤 불법을 자행하고 했으면 바로 제재조치가 들어가고,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바로 행정인데 행정이 먼저 앞장서서 이런 것을 안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건물등재 안 달은 것은 불법건축물이잖아요.

예.

맞죠? 소장님.

예.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등재를, 뭐 이번 일로 해서 잘하셨겠지만 등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설물관리는 만약 ······ 그 관광지관리사업소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시설물을 지었던 부서에서 완벽하게 해서 남에게 관리이관을 해줘야 돼요. 앞으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땅끝관광지사업소에서도 이관 받을 때는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받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각공원 부분이 늘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조각공원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

예.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개방을, 상시개방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어쩝니까?

인력이 약간 지금 저희들 땅끝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

여기 지금 인력이 상주하냐고요.

상주를 못하고요 ······

못하죠?

예. 아침에 오픈하고 또 확인만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거든요. 우리 군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지역을 알리고 오시는 관광객들의 시각을 이렇게 어떤 부분에 머물러가도록 이렇게 (청취불능) 시설물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관리부서에서 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 땅끝관광 조각공원도 우리가 시설을 할 때는 얼마를 들였습니까? 저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었죠?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각공원도 상주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정도는.

예.

하다 못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해설사라도 매일 배치를 시켜서 오신 관광객들한테 그 조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입소문으로 지나가다 보면 그냥 단조롭게 땅끝전망대만 보고, 모노레일 타고, 뭐 해양사박물관 보고 이렇게 가는 분도 있지만 그게 입소문이 나서 ‘아! 해남땅끝에 가면 조각공원도 있더라.’ 우리는 조각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그쪽에 관심이 있고 뜻이 있으신 분들은 꼭 들러 가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아마 223차 정례회의 때도 제안을 했던 내용일 거예요. “관광해설사라든가 해설가를 문화관광과에서 상주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한번 제가 해서요, 해설사를 배치하든지 직원을 배치하든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해설사나 해설가가 많이 있잖아요.

예.

청소나 이런 것은 아침에 가서 미화원이 한다하더라도 상시개방을 해서, 사람이 오면 개방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서 보고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서 도시락도 먹을 수도 있고, 여건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아이템을 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네요. 그다음에 홍보 및 전시회가 있는데, 홍보는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안 하나요? 전체적으로. 거기도 하죠?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관광지홍보를 합니다. 저희들은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하면서 가끔 짬을 내서 한 번씩 또 나가고 합니다마는 ······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인원은 얼마 안 되고 방대한 관리를 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하나 묻겠습니다마는 15쪽에 보면 땅끝모노레일 관리현황이 있거든요.

예.

의회에 와서 세 가지 안을 우리 소장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시고 해서, 뭐 법률적인 고문까지 받으셨다고 이렇게 하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기억이 좀 그러는데 지금 계약서상에 보면 서로가 관리하는 운영 주최를 ‘투자금액이 상쇄할 때까지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업체가 얼마 투자했나요?

15억 했습니다.

우리 군이 15억 투자했죠?

예.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배당금을 양쪽 다 똑같이 13억 정도 받았거든요?

예.

그랬죠?

예.

그러면 내년 1년이면 다 끝나잖아요.

예, 원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금인데 뭘 또 다른 것도 있나요?

거기에 대한 이자! 이자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야죠.

그런 이자가 어디 내용에 들어 있어요? 계약서에 없잖아요.

이제 투자할 때는 어차피 ······

‘투자금액이 상쇄될 때까지 운영한다’ 이렇게 계약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죠?

예.

그렇다면 투자금액이 15억인데 다 끝나가요.

예, 원금으로는 그렇고 이제 금융비용은 사실은 어차피 도새 차입을 하려면 ······

그러니까 금융비용은 우리 그 계약서상에 없다니까요.

예.

내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이 없고, 금융비용 이런 부분이 ······ 그래서 자기들이 대표자가 월급 가져가고 소장 월급 가져가고 다 가져갔잖아요. 또 업무추진비 주고 다 줬잖아요. 실은 교통비까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총수입의 조수익에서 경비를, 재경비를 뺀 순수익을 갖고 배당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금융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 나는 그렇게 이 부분 갖고 한 1～2년 가면 해결될 일인데, 지금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쇄될 시점을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그 안에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준비했다가 그때 가서 어떤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면 오히려 우리가 자꾸 ······ 자, 경제논리상 현재 계약서가 유효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얘기했다시피 서로 계약했는데 ‘우리 군이 많이 투자했다. 이제 와서 더 돌려 달라’ 이건 어렵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아는 부분이여서, 배당금 부분이 벌써 13억이란 돈이 배당이 됐기 때문에 내년 2013년 1년이면 거의 15억에 육박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거기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계약서를 놔두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계약서를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내용이 가물가물한데 내 기억에는 15억 투자했으면 배당금으로 15억까지 가져갔을 때는 우리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런 논리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뭐 15억 원금 다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 법률적고문 받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뭐 여태까지도 참았으니까 한 1년이나 2년 더 참아가지고 계약서대로 해서 우리가 인수해버리면 끝나잖아요. 돈은 다 가져갔고, 다 가져갔으니까. 그 안에 그분들이 내가 법률적인 상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제3의 인물을 놔두고 자기들이 보수를 안 가져가고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현재 그쪽에 종사자, 우리 군에 파견되는 종사자보다는 그쪽, 땅끝 모노레일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가 더 많잖아요. 우리 군은 1명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다수의 자기사람들이 이렇게 해갔으니까 나는 그게 맞다, 논리가.

거기에 종사자하고 또 투자자하고는 틀리니까요 ······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분이 ······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계약에는 그런 종사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도 반틈 넣어야죠. 열 명이라면 우리 군도 다섯 명을 갖고 들어가야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는 저희 해남군에서는 조금 더 돈을 투자하더라도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인센티브를 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세밀한 사항까지는 알 수 없지만 ······

소장님! 그런 가상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너무나 이 모노레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를 잘 아니까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논리가 자꾸 말썽이 나고 하니까 우리가 ‘서로 투자금액이 상쇄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이 기간이 되면 파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죠, 서로가 계약서상을 보면. 그 나머지 부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법률적으로 고민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계약서상으로 본다면 투자가 15억이니까 ‘15억을 가져간 날로 서로가 계약이 만료된다’ 나는 이 논리로 보거든요.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억지로 했으니까 ‘지분 가져와라’ 이것은 안 되고,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좀 좋은 조건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잘 분석해가지고 가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다음에 16쪽 총수입 현황이 계수를 우리 이성국 소장님이나 서연석 계장님 이렇게 도장까지 다 찍어서 선서까지 하셨는데 잘 좀 보시고 서류를 내셔야 돼요. 이 서류 콤마가 잘못 찍어져가지고, 언능 우리가 콤마로 계수를 읽는데 콤마가 ‘9’자 다음으로 들어가야 맞죠? 총수입이. 그죠? 이거 잘 보시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만 원 단위 금액을 읽을 때는 콤마를 보고 계수를 계산해서 바로 읽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혼동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하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해주시고 또 본 위원이 얘기한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각공원 같은 경우도 다들 얘기하면 뭐 ‘투자 잘못했네’ ‘뜯어버려야 되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됩니다. 군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했습니까? 뭐 ‘옮겨야 된다’ 이 논리는 안 맞다. 해놓은 것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웅덩이를 파놨잖아요, 웅덩이에 개구리가 뛰어들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한 부분이어서 한 가지 예로 얘기했지만 나머지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고생도 하시지만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인력이 어려우면 인력부서하고 투쟁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해남을 알리고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관광’ 관광을 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곳을 제일 먼저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인력이 어려우시면 인력부서하고 투쟁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원활하니, 다시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이 시설물 뜯어버려야 되네. 없애버려야 되네’ 이런 논리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지금 이 서류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룡화석지내에 조류생태관을 아마 환경교통과에서 업무이관을, 관리이관을 받으셔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에 조류생태관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됐고 또 1～2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초기시설투자비 정도의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그 조류생태관 운영은 실체가 어쩝니까?

저희들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류가 많이 왔으면 좋은데 금년에도 새가 그렇게 많이 안 와서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소장님 조류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우리지역에 철새도래지역이 있으니까 그 조류생태관에 어떤 전시를 한다든가 시설물을 놔둬서 이렇게 오신 분으로 해서 1년 열두 달 볼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이런 부분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시설물 아닙니까? 그게.

예, 그것도 물론 있고요, 조류관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안에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조금씩 조금씩 보강은 했고요, 금년에도 지금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기왕에 건물 지어놨기 때문에 돈이 더 들더라도 좋은 시설을 더 내부에다 시설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고천암 철새도래지 뭘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었죠? 과거에.

예, 지금은 없어 ······ 운영을 안 합니다.

없애버렸나요?

예.

그거를?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 조류생태관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내용물이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참 내용물이 충실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리모델링한 부분에 보니까 지금 건물을 갖다가 지붕형식으로, 티타늄으로 쏴버렸던데, H빔으로 해가지고.

예.

그게 바람직하나요? 시설투자 부서는 아니죠?

예.

나중에 그거 다 한 다음에 관리이관 받은 거죠?

예. 환경교통과에서 시설을 다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인계만 받았습니다.

이번 볼라벤태풍 때 그 티타늄 어떤 아무 이상 없었나요?

예, 거긴 이상 없었습니다.

좀 그 ······ 뭐 환경교통과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정말 외형보다는 내형이 좀 짜임새가 있어가지고 어떤 관광객이 오더라도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내용물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외형만 갖다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좀 적절치 않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과연 조류생태관이라는 의의가 맞는지, 앞으로 항구적으로 그 시설물을 잘 관리해가지고 공룡박물관하고 같이 어떤 부분이 연계가 되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민해봤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예. 여하튼 조류생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예산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부서가 어차피 이 직제가 바꿔지지 않으면 모든 우리 관광지나 관리부서가 이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가 될 것이다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서로가 소통을 해가지고 관리의 난맥상 이런 것을 잘 서로 고민해가지고 시설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냔 생각이 더 듭니다. 하여튼 고민해 봐주시고 또 우리도 의회는 의회대로 더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우리 이종록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그 모노레일 관련해서요.

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변호사랄까 법적인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재협약은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간을 보면 우리가 ‘모든 투자에 대한 상쇄’ 끝날 때까지라고 했죠.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어떠한 나는 ······ 그 뭡니까?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연석 계장님!

서연석 예.

그 모노레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재산가치를, 감가상각을 계속 해나가죠?

서연석 저희들이 평가를 붙여서 (청취불능) 놨습니다.

평가를 ······ 아니, 그래도 그게 법적으로 될 거예요, 몇 %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서연석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거기가 사업이 잘되니까 어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다행스럽게 우리 해남군에서 늘 들어도, 나만 들었지만 그 본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시설이랄까 역사랄까 화장실이랄까 토지랄까 이건 전부다 군에서 뭡니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단, 시설만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몇 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방금 우리 이종록 위원님 말씀처럼 1년 안에 이것은 군에서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나는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33 감사중지) (14:18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박주신 스포츠마케팅담당 이용범 체육시설담당 유화일 문화시설운영담당 최석영 문화시설관리담당 박종원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박주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으로부터 우수공연유치 및 군립합창단 운영, 우슬국민체육센터 운영 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4개 담당으로 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3201건에 3억6118만2천 원을 징수결정 및 징수했습니다. 입장료수입이 19건에 2994만7천 원, 체육시설 사용료가 397건에 1억8355만5천 원, 대관·헬스장 사용료가 948건에 5809만3천 원, 수강료가 7건에 1948만 원, 주차요금 수입이 1830건에 7010만7천 원입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6억9840만 원이고 세출은 116억8168만9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슬다목적체육관 건립에 37억6500만 원을 이월해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우슬체육공원 내 축구장 재해복구공사도 2억3300만 원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 2012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우슬테니스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하드코트 조명시설 등 총사업비 10억입니다. 국비가 3억이고 군비가 7억입니다. 현재 문체부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지연되고 있어서 금년에 명시이월대상 사업입니다. 두 번째, 수영장 도시가스 배관 인입공사입니다. 2억1000만 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수영장까지 가는 그 공사입니다마는 현재 해양도시가스 공사구간이 종합병원 앞에 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슬동백체육관까지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복구공사 축구장 본부석 등 3억6700만 원입니다마는 1억6425만1천 원만 설계용역 발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대상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일곱 번째,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 여덟 번째, 2011년, 2012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1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야구장경기 조성에 따른 야구장 3면에 대해서 20억 원 사업비에 국비 6억하고 군비 14억을 했습니다마는 부지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2012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페이지 2012년,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우슬테니스장 현대화사업 하드코트 조명시설 등 사업비 10억입니다, 군비가 7억이고 국비가 3억입니다. 확정내시도 국비하고 군비 다 완료됐습니다. 축구장 조명탑 설치공사입니다. 축구장 2면 6억에 당초 도비 3억 군비 3억이었습니다마는 도비가 1억5000 되고 군비가 3억 해서 총 4억5000 사업이었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펜싱경기장 건립입니다. 경기장 1동에 6억6700만 원입니다.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4억6700입니다.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다목적트레이닝장 건립입니다. 1동에 15억입니다. 신청내역은 국비가 4억5000이고 군비가 10억5000이었습니다마는 확정내시가 국비는 됐습니다마는 군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열 번째,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70%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우슬테니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하드코트, 조명시설 10억에 따른 그 사업입니다마는 문체부 사업계획이 변경승인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페이지 우수공연유치 및 군립합창단 운영입니다. 먼저 우수공연입니다. 영화·연극·음악·뮤지컬 등 총 10건에 3억2964만1천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여기에서 복권기금으로 5건에 대해서 2억20만 원은 복권기금으로 받았고, 군비로 1억2944만1천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순회공연입니다. 사업명은 2012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입니다마는 유치실적은 22개 공연작품입니다. 전 읍·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공연장소는 22개 중에서 학교가 13개, 사회복지시설이 7개소, 기타가 2개소 했습니다마는 22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500만 원씩 1억1000만 원에 공연사업비 전액 복권기금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립합창단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군에는 성인, 소년·소녀합창단 2개 합창단이 있습니다. 성인합창단은 총 48명으로 지휘자와 반주자 1명 있고, 46명의 단원이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43명 중에서 지휘자와 반주자 외에 단원 41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제22회 전라남도민대회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유치했습니다마는 성인합창단은 일반부 최우수상을 4년 연속 수상을 했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초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활동내역 및 지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열두 번째, 우슬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2011년 대비 이용자수 및 사용료 수입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도 6만862명이 이용을 해서 1억5082만5천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12년도에는 7만342명이 이용을 했고 1억7202만6천 원의 수익을 내서 전년대비 이용자는 15.5%, 사용료는 14% 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페이지 전국대회 개최현황입니다. 축구·펜싱·배구·레슬링 등 23개 대회에 18억62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인원 3만3540명의 규모로 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경제효과는 157억8800만 원의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전지훈련 유치현황입니다. 육상·축구·레슬링·펜싱 등 10개 종목에 2011년 12월 2일부터 2012년 3월 3일까지 128개팀이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원은 3531명이, 연인원 4만8191명이 이렇게 전지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을 파악했습니다.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유치로 연인원 8만1731명이 우리 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206억5500만 원의 지역경제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신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주신 소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문예예술공연이랄지 스포츠마케팅, 시설관리 하시느라고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쪽에 보면 2012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및 사유란 말이에요?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이죠?

예.

근데 재해복구계획 수립해서 설계용역 발주가 지연됐는데 3억6700만 원에서 1억6400만 원만 이월을 시키겠다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기 시설투자는 됐나요? 내용이 좀 불확실한 것 같아서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축구장에 본부석하고 휀스 공사만 추진이 안 됐고, 나머지 그 주위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같은 데는 투자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3억6700에 따른 복구계획에 따른 설계용역 발주입니까? 아니면 일부 1억6400에 대한 설계발주입니까?

1억6400에 대한 겁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시설을 하실라고 지금 ······ 이게 언제 ······ 이번에 볼라벤 태풍피해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설계용역을 이제 줬다는 것은 얘기가 좀 그러잖습니까?

그게 현지확인 나오고 또 수해지원금도 이렇게 나오고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나머지 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만 ······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설계용역을 줘야 되나요? 이게.

지금 본부석, 본부석이 전부 이렇게 위에가 지붕이 날아갔고, 또 휀스 옆에 해진 것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입니다. 휀스 한 것하고 그 본부석 보수한 거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일부 2억 사업도 지금 설계용역 발주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던 거죠? 기 투자된 2억! 3억6700에서 1억6000 정도가 이월되니까 한 2억 정도 사업비도 설계용역 발주해서 납품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수를 한 거예요? 2억 정도 사업이.

······ .

똑같이 내시가 내려왔으면 똑같이 용역발주를 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용역발주 안하고 별도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2억에 대해서는 그냥 그 설계 없이 수리를 했나요? 그러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소장님! 담당계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 .

이 예비비를 긴급하게 풀어서 쓰는 이유는 재해나 긴박한 일이 터졌을 때 쓰도록 예비비를 놔둔다는 말입니다. 그 예비비를 쓰는 사항은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시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를 풀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를 해가지고 아까 우리 유화일 계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장애인 그 체육관 지붕 날아간 거하고 운동장 본부석 지붕 날아간 것이 아주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복구하고 또 그 외에도 족구장하고 화장실 지붕 날아가 버린 거, 그다음에 쉼터 날아가 버린 것이 있어가지고 그때 바로 복구를 안 하면 전부 넘어질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급한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축구장 인조구장이 있는 본부석하고 휀스하고 이것은 조금 그래도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해야 쓰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

하여튼 소장님 알았고요, 이거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처음에 그 계획서 있죠?

예.

3억6700을 쓰는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거는 예비비를 풀어쓰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여기저기 태풍피해복구가 산적되어 있어서 한다하더라도 이거는 용역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당시 용역발주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볼라벤 태풍하고 그다음 태풍이 지나간 지가 몇 개월 됐어요? 볼라벤이 며칟날 왔습니까?

······ .

이거 언제 예산 요구했어요? 예비비.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 휀스하고 이 본부석 이 관계 1억6000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3억6000을 요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지붕이 급히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 지붕을 보수를 바로 안 하면 바로 비가 그 체육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바닥부터 전부 ······

아니, 그 부분은 안다니까요. 그 부분은 아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1억6000에 대해서 시급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설계용역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래서 이 시설에 예비비가 비용이 지출이 돼야 맞다라는 얘기죠. 근데 피해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를 풀었는데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안 맞다라니까요. 그러잖아요.

그건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또 ······

명시이월을 시킬 정도라면 이 사업은 급하지 않는 사업이라니까요.

또 전지훈련팀 이런 체육대회 이런 것이 좀 있어, 운동장 사용하는 그런 과정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도 어차피 할 거 빨리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건 또 체육대회, 축구대회 이런 거하고 같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마지못해 ······

아니, 겹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여기 있는 자체 인력가지고 설계를 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느 기관에 과업지시 설계를 줘버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이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 계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슬테니스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3회 추경세울 때 전액 우슬테니스장에 쓰지 않고 다른 부분에도 설계변경, 사업변경을 해서 쓰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 얼마나 진척됐나요? 그때 당시에서도 30%, 뭐 내시가 3:7 이렇게 해서 70%를 군비 부담한다고 해서 “우선 이런 형태로 세워주시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해서 3회 추경때 예산 10억 세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내용이 없고 우리가 3회 추경을 8월에 했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 뭐 승인이 아직도 나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승인은 전부 전화로는 확인했습니다마는 서류만 지금, 서면으로 도착 안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빨리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이 설계변경, 사업변경을 어떤 변경을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10억을 우슬테니스장 하드코트 이 부분만 써버리면 그쪽에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부를 다른 데로 쓰기 위해서 “체육시설현대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우슬테니스장 현대화 사업에다 쓰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데 체육시설하는데 쓰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사업변경계획서 자료 제출한 게 있죠? 사업계획서.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해남군 야구경기장 조성에 관해서 이제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부지접근성이 떨어져서 보류된 사항이네요? 11쪽이요.

예예.

그죠? 투융자심사를 하신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 .

지금 외부인사도 있고 우리 실·과·소장님도 있고 그럽니까? 투융자심사위원!

예예.

이거는 금액이 20억이니까 우리 자체 투융자심사죠? 자체심사죠. 도는 30억 이상이죠? 30억에서 70억인가 되죠?

예.

그러면 자체심사인데 우리 자체심사위원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냔 얘기죠. 우리 실·과·소장님도 들어 있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더 많나요? 자체심사니까. 지금 이 부지를 어디다 했는데 이게 투융자심사에서 보류됐나요? 부지가 어디였어요?

그때 당시 황산쪽이었다고 그렇게 ······

황산쪽이었다고요?

예. 황산에 ······

아니, 주무소장님이 그 ······

아니, 황산에다 짓는 ······

황산면 어디요. 관춘리! 방춘리가 아니라 관춘리! 관춘리가 맞죠? 면소재지 못가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부락. 관춘리. 이 사업이 상당히 몇 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인 야구인들이 아주 갈망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외까지 이렇게 사회인야구대회를 참가하면서 우리 땅끝해남을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좋은 성적도 이렇게 거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이 부지를 선정했으면 타당성을 먼저 주관부서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투융자심사가 통과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 뭐 ‘접근성’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거기가 접근성이 어렵나요?

접근성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차후에 지속적으로 야구, 그 우리지역에 야구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다른 후보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3면 정도하려면 면적이 얼마나 돼야 돼요? 면적이. 상당히 넓어야 되나요? 4000평. 그러면 세 구장이면 1만2000평 정도. 그러면 주차장까지도 확보가 되나요? 아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 면만 얘기하면 ······ 세 개 구장하려면 부대시설까지 들어가는데 하려면 한 2만평 있어야 되겠네요? 2만평 정도 ······ 지금 이 부분에 소장님, 한번 자료 하나 줘보세요. 이 장소와 그때 투융자심사했던 자료.

예.

주관부서에서 올라갔으니까.

예.

그래도 주관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부지가 적정하다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올린 것 아니에요. 그죠?

예.

1차적인 판단은 문체사업소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올린 것 아닙니까?

예.

전혀 그런 거 검토 안 하고 올렸나요?

아니요. 그렇게 했습니다.

검토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결재까지 군수님 결심 얻어서 이거 올린 거죠?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2012년,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에 보면 이렇게 보면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에서 우슬테니스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다 확보했는데, 축구장 조명탑 설치공사에서는 행정사무조사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왜 도비를 50% 삭감을 해버렸어요?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렸나요?

도에서 당초에 그 3억을 해준다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예산반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1억5000으로 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들 연결 좀 안 해봤나요?

예, 도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했었습니다마는 ······

더더군다나 예산담당관인가요? 거기가 우리 해남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로 해서 좀 인맥이나 이런 분을 동원해서 확보할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는지 ······

예, 우리 예산담당관, 양 담당관님을 통해서 얘기도 하고, 또 도의원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

그런데 이게 우리 군이 계획을 처음부터 축구장 2면을 하는데 ‘국도비 확보해서 6억을 가지고 하겠다’ 처음에는 계획이 그렇게 섰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확정내시에서 도비가 1억5000이 삭감이 됨으로 해서 4억5000 갖고 공사마무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6억을 세웠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산출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2면에 6억을 투자하겠다’ 했을 거 아니에요.

6억이 되면 3면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축구장 2면에 신청을 하····· 그런 얘기는 논리가 안 맞다니까요. 지금 2면 하는데 6억 사업신청을 했다니까요, 이 서류를 보면. 그렇다면 축구장 3면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1억5000이 삭감돼서 2면 밖에 안됐다는 얘기는 맞지만, 지금 현재 올린 사업량은 2면으로 하려고 요구를 3억을 요구했다라는 얘기에요, 여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비 3억하고 해서 6억 갖고 2면의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1억5000이 감돼서 4억5000가지고 이 사업비가지고 축구장 2면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한 거 아니었냔 얘기죠.

당초에 도비가 3억이 돼가지고 6억이 오면 한 3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1억5000밖에 안 해줘서, 그래서 지금 2면으로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러면 이 자료를 낼 때 ‘축구장 3면’ 해가지고 “신청내역을 3면으로 올렸는데 해서 2면으로” 이렇게 해야죠. 여기에는 사업량을 2면으로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안 맞는 논리가 된다라는 얘기에요. 구두로는, 서류가 중요한 거지, 구두로는 우리가 2면 신청해가지고 결국에는 오면 3면 하겠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에서 생각할 때 2면이면 얼른말해서 ‘4억5000이면 하는데!’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 3면을 올리든지, 아니면 여기도 3면을 올렸는데 결국에는 예산이 이래서 처음에 신청내역을, 우리가 보조사업 신청내역이니까.

예.

그런 생각이었다면 3면으로 올려야 맞다라는 얘기죠. 근데 3면으로 올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2면으로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신청은 2면으로 올렸는데 2면으로 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결국에는 이 서류상으로 본다면 2면을 6억 갖고 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 결론은 그렇게 안 비춰졌다라는 얘기죠. 그 얘길 나는 물어볼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도에서 나중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뭐 도 감사가 내려왔을 때 이 얘기가 타당하냔 얘기죠. 사업비 검수받을 때 이렇게 검수를 맡나요? 2면 해가지고 사업 못하고 나중에 3면 해도 되나요? 과다신청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돈을, 좀 나쁘게 얘기하면 속여가지고. 이런 얘기가 부합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바꿔서 얘기하면 행정사무조사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2면을 6억 갖고 할려고 그랬는데 도비가 감이 되니까 결국에는 2면을 4억5000으로 했다, 그러면 4억5000을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시설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질이 떨어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를 나는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2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6억이 되면 3면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진솔돼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고, 괜히 한번 실수를 하면 계속 신뢰와 믿음을 무너트리면 서로가 아무리 상급기관하고의 관계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 소장님 말씀이 2면을 갖다가 3면을 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상급기관의 책임자라하더라도 이런 서류가 올라와서 나중에 검수를 했을 때는 다른 데로 악영향이 간다라는 얘기죠. 애당초 올릴 때 그러면 ‘3면을 우리는 6억 갖고 하겠다. 1면에 2억씩’ 이런 서류는 타당성이 있지만 2면을 올려가지고 3면을 받고 군비사업 6억을 가지고, 올리기는 2면으로 올렸는데 실지로 공사는 3면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라는 얘기죠. 어불성설이란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서로가 진솔된 얘기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좀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네요. 그다음에 12쪽 하단부분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이 있네요. 펜싱경기장은 어디다 지을 계획이에요?

지금 우슬동백체육관하고 그 위에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다 지금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 공간은 지금 우리가 어떤 공간으로 활용코자 해 놨나요? 체육관 위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무슨 공간! 풋볼! 풋살!

풋살경기장은 지금 있습니다.

어디가 있나요?

그 위에 지금 지어져갖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백실내체육관 위에?

예.

그러면 그 위에 공간이 또 나오나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 그때 뭐 또 한다고 안 했나? 주차장 뭔 얘기도 하고 안 했나. 그죠? 그런데 공간이 나와요?

당초에는 거기다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공간이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슬경기장 입구 들어가는데 그 뭡니까? 게이트볼장 있는 좌측에, 그쪽에다 지금 ······

게이트볼장!

좌측에요. 그 도로로 들어가면 좌측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들어가자면.

거기 주차장 아니나요?

주차장 위로 해서요.

아니,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가.

그 주차장도 일부 들어가고 해서 그쪽에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소장님,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 하여튼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다목적트레이닝장은 어디다 건립하려고 그래요? 장소가. 다목적트레이닝장! 지금 예산요구를 해서 지금 국비는 확정내시를 받았고, 군비만 지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는데 ······

예.

지금 장소는 어디에요? 여기는.

······ .

위원장님, 소장님이 못하시면 담당이 좀 답변해도 되겠네요.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우슬체육공원이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서 협소하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다.” 그래서 주차장을 결국에는 입구와 동백실내체육관 상단부에 박스를 만들어 통행하도록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했잖아요.

예.

알았어요, 그 부분은. 하여튼 그 장소는 이런 시설물 들어가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국도비 가지고는 부지는 매입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군비를 세우더라도 적당한 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매입해서 시설물 배치를 잘 균형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자료를 축구장 조명탑 설치 가내시 받은 거 있죠? 가내시는 받았을 거라고, 확정내시 이전에. 가내시 안 받고 바로 확정내시 받았나요? 도비부분에. 가내시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쪽에요. 지금 군립합창단 운영실적이 쭉 나왔네요. 고생들 했네요. 전년대비해서 활동실적이 어쩐가요? 상당히 많이 우리가 성인합창단쪽에 예산을 예년에 비해서 배부를 더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활용도가 많이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

전년대비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전년대비해서!

······ .

거기 안 나와 있나요? 전년대비해서 좀 더 많이 활동은 했나요?

······ .

자료 안 나와요? 자료 안 나오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소장님! 나중에 주시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활동횟수가 9회 정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11회 한 걸로 이렇게 ······

11회요. 올해 자료에는 몇 회입니까? 7회 밖에 안 되는데. 자료는 7회인데 뭐 2번 한 게 있나요?

아, 성인이요?

예.

작년에는 7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7회로 같네요, 실적이.

예.

군립합창단도 우리 예산을 투자해주고 그러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좀 세워서 실적이, 활용이 잘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실적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산배분에 비해서. 그다음에 17쪽입니다. 전국대회 개최현황인데 지금 올해도 마무리가 지금 한 20일 남았죠?

예.

20일 동안에 뭐 전국대회나 도대회 같은 거 유치할 계획이 있나요? 계획 없죠? 이제 이걸로 해서 대회유치는 마무리죠? 마지막 레슬링대회로 해가지고. 또 다른 대회 있습니까?

금년대회는 이제 ······

없죠?

예.

자, 8월 3회 추경때 이미 보니까 이 자료를, 내용자료를 보니까 변화가 있는 그 예산이 기 세워진 그 계획대로 대회유치가 일정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그때 자료 제출해 놓은 것보다도 늘어난 대회가 없어요. 그죠? 그 계획대로, 8월 3회 추경때 그 계획대로 내놓은 자료대로 더 유치가 된 것이 없이 올 2012년도는 마무리한 거 아닙니까! 새로운 대회가 있나요? 그 계획 외에.

3회 추경때 그 이후로 했던 거요?

아니, 계획이 잡혀졌는데 그때 제출한 거 외에 더 늘어난 대회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뒤엔 없죠?

거기 교육감기 학년별 대회 ······

그거 하나 있나요?

그거하고 도지사기 궁도대회하고 이렇게 2개 더 했습니다.

그 예산 얼마나 소요됐나요? 이게.

궁도대회가 9000만 원하고 ······

얼마요?

9000만 원이요.

9000만 원. 900만 원!

예, 900만 원하고 그 ······

교육감기는.

교육감기는 4000만 원 해가지고 4900만 원 했습니다.

3900이요!

4900이요.

에! 교육감기는 ······ 경제파급효과, 사업비(혼잣말 하며) ······ 4000만 원이고만!

예.

이거는 갑자기 교육감기를 우리 군에서 했나요? 어떻게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했나요? 다른 시·군이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한 겁니까?

잠깐만요. 아니, 소장님!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기왕이면 업무를 좀 숙지하셔서 ······ 조금 위원장으로서 보기가 좀 그렇네요. 방금 이용범 계장님! 우리 이종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아니, 그 교육감기 대회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다 계획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육상선수들 의견을 한번 들어봐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육상이 미미하니 이렇게 그냥 몇 사람이 달리기를 하고 하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축구대회, 전국대회 유치하고 배구대회 유치하고 뭐 테니스, 펜싱 이렇게 유치하니까, 막 선전하고 홍보하니까 엄청난 효과를 노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깊이 분석해 놓고 보면 육상이 그 노른자위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예.

결국에는 이것도 엘리트체육, 학교체육을 위해서 해줬는데. 지금 대회출전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좀 그러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동계전지훈련 격려금지급이란 얘기는 뭐에요? 50만 원 지급됐는데. 그냥 명칭을 그렇게 잡아서 도와준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요?

예.

여기 보면 동초등학교하고 해남중학교하고 편차가 생겨요. 자, 동초등학교는 4100만 원인데 해남중학교는 4800만 원입니다. 똑같이 축구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느 학교는 더 주고 어느 학교는 덜 주고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다라는 얘기겠죠? 더더군다나.

장학기금심의를 우리가 하니까 일단 봅시다.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런 효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 더 배려를 해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이 문체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내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인근 시·군보다도 엄청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잘 만드셔가지고 육상부, 학교체육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아울러서 가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청취를 마치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15:26 감사종료)

(3인) 안준승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