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종율 의원 발언
하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폐회 후 곧바로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도 한해의 마무리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동안 산업경제국 업무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심에 산업경제국 전 직원들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가일층 노력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총 예산액은 146억 7,47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7,094만 5,000원보다 7억 38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분야 예산액은 18억 8,11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9억 369만 9,000원보다 2,25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역경제분야 예산액은 46억 9,384만원으로 기정예산 42억 2,601만 9,000원보다 4억 6,78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자원분야 예산액은 53억 2,9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5억 7,546만원보다 2억 4,64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관리분야 예산액은 27억 7,0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2억 6,576만 7,000원보다 5억 5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예산안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색인표를 참고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62쪽에서 65쪽, 지역경제과는 139쪽에서 143쪽, 산림과는 143쪽에서 148쪽, 교통행정과는 155쪽에서 156쪽, 다 해도 16쪽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65쪽에 민원창구용 컴퓨터 액정모니터 구입인데 어떤 것을 보고 액정모니터라고 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뒤에 큰 것이 없고 요즘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예, 세우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민원창구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통 공무원 책상이 좁으니까 액정모니터 병원이고 어디 가면 계속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민원 창구용이라는 것이 주민용입니까, 공무원용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공무원용입니다.
이부희위원
민원인이 와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위원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이 쓰는 그 내용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아닙니다. 공무원이 씁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있어야 되겠네요. 그것이 그러면 전 민원실 전체가 37대가 배치되는 것이네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위원
제일 앞에?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전면만.
이부희위원
전면만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가 37대입니까?
세무과하고 민원실하고 앞에 있는 전체가 37대란 말이지요?
그러면 액정모니터가 들어오면 기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이 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다 합니다.
이부희위원
어디로 씁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과에 노후된 것하고 바꿔줘야지요. 조금 오래된 것하고 바꿔 줍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컴퓨터 구입은 우리가 150만원하고 구입할 때보면 대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가격이 올라오거든요. 화면하고 주전산기하고 셋트로 나오는데 이것은 액정만 쓰면 여기에 있는 화면은 어디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폐기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존 중에 다 돼 있다는 말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 바꿔줘야지요.
이부희위원
아니지요. 모니터 한 대가 83만원입니다. 액정판 아닙니까? 액정으로 된 것은 83만원이지만 보통 모니터는 이 만큼 하지는 않거든요. 기존 있는 것은 다 괜찮잖아요? 팬티엄급으로 살 때 같이 산 것인데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을 다른 부서에 그것보다 더 못한 것하고 바꿔 준다는 말입니다.
이부희위원
더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486하고 다 교체가 되고 펜티엄Ⅰ, Ⅱ, Ⅲ까지 다 바뀌는데.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지금 아직까지 못 바꾼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4분의 1씩 바꿔 나가는데 이것을 바꿀 때가 되면 다른 것이 노후되고 한꺼번에 다 못 바꾸니까 문제가 있지요.
이부희위원
모니터하고 같이 따라다니는데 486하고 펜티엄Ⅰ까지 4분의1씩 교체를 해서 다 나가는데 어느 것을 바꿔줄 것입니까? 486모니터를 붙여 줄 것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모니터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모니터는 떼서 다른 데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이부희위원
아닐거예요. 그렇게 압시다. 본체만 하고 그것을 구입해서 같이 결합하면 예산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활용을 합니다.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예,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위원
예, 김인규 위원입니다. 141쪽 경북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을 내년까지 매년 5억을 출연하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10억씩입니다.
김인규위원
우리가 몇 년간 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7년간.
김인규위원
기금조성을 해서 기금을 놔두고 있습니까, 다른 데 쓰는 데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테크노파크 우리 시비하고 대학에서 나오는 것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지금 계속 사용하고 건물도 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내년까지 출연금 10억을 내면 끝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2004년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독립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여기에서 교수단체라든지 산학단체에서 아마 시에서 요청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테크노파크 이외에 창업보육센터하고 별도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각 대학에서는 출연금을 얼마를 냅니까? 6개 대학에서.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지금 국비가 250억, 도비가 150억, 우리가 70억, 민자유치가 622억인가 그런데 영대에서는 부지가 278억을 치고 나머지는 5개대학에서 매년 4억씩 해서 그렇게 부담을 합니다. 일단 622억은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대학 측에서, 부지까지 합쳐서.
김인규위원
지금 여기에서 창업활동을 하면서 우리 경산시에 직간접적으로 세수에 영향을 받는 것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많이 받지요. 왜냐하면 중소기업과 연관돼 있으니까,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들어오는 연간 지방세가 400억정도 됩니다. 순수 지방세 수입이 1,000억쯤 됩니다. 그 중에 400억이 중소기업에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김인규위원
2004년 이후에는 더 이상 출연금은 내지 않겠네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안 냅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64페이지에 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도비가 5,000만원입니다.
정교철위원
5,000만원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와서 이 돈을 반납하게 됐는지 왜냐하면 사전에 시범마을을 만들 때는 충분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범마을이 만들어지는데 도비까지 5,000만원을 반납하도록 어떻게 해서 계획을 그렇게 짰어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도비가 여기 예산상에 삭감을 하는데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보조내시만 돼 있는데 시범마을이 지정되면 도비가 영달될 것인데 지정이 못 됐습니다.
정교철위원
지정이 왜 못 됐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압량 백안리를 신청했는데 그 마을이 30가구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파급효과가 도 단위에서 하려면 적어도 100가구 정도는 돼야 된답니다. 우리는 100가구 되는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컴퓨터를 잘 만지는 사람도 없고.
정교철위원
100가구 되는 데 많을 것인데?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있는데 컴퓨터를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컴퓨터, 그 마을에서 지정, 신청할 생각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이렇게 나왔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내시도 못 받고 5,000만원을 반납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우리가 각 읍면에 상당히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하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이 마을이 그 중에서 제일 낫다고 신청한 마을이 바로 이 마을입니다. 압량 왕대추마을.
정교철위원
아파트는 안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위주입니다. 농산물이 나오면 전자상거래 컴퓨터를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는 잘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하양에는 100가구 되는 데가 없어요?
하광태위원장
이것은 100가구에 준다는 것은 안 주겠다는 것이고 전국에 해당되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사업계획이 잘못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농촌 마을에 100가구 사는 데가 잘 없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만지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156쪽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돼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농어촌에 들어가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경산시로 볼 때 비수익노선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비수익노선은 주로 오지마을인데 와촌, 용성, 남산 전부 시골은 거의 오지마을입니다.
전석진위원
예, 좋습니다. 저의 지역구에도 비수익노선이 있습니다만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비수익노선을 없앨 계획은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비수익노선을 없애면 거기에 물론 이용을 많이 안 하지만 몇 가구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하지요. 자가용도 없을 경우도 있고 한번씩 나오려면 상당히 힘이 들지요.
전석진위원
판단을 잘 못 알아듣는데 비수익노선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비수익노선을 노선 개선으로 인해서 비수익노선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구상을 할 의사가 없느냐 그 뜻입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러면 운수업계에서 그렇게 안 하지요. 왜냐하면 사업이 안 되니까 차가 안 들어가지요. 다른 노선으로 우리가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가 억지로 노선을 임의로 못 바꿉니다. 자기들이 돈이 안 되는 노선에 들어가라면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지요.
전석진위원
저의 지역구에 연관되는 문제입니다만 비수익노선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버스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수익노선으로 돌아설 수 있는 노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갓바위가서 돌아 나오는 부분, 음양가서 돌아 나오는 부분들을 하양, 와촌, 음양, 불로동, 대구 비행장, 반야월, 안심, 하양으로 나오게 되면 수익노선이 된다는 말입니다. 버스업계 대표자하고도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노선이 바뀌면 수익노선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비수익노선이 없어진다는 의견이라는 말입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운수업계도 그렇지만 노선 그런 관계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절차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비수익노선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비수익노선을 수익노선으로 변경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비수익노선으로 꼭 지정을 안 해줘도 되는 것인데 그냥 자기들이 수익노선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비수익노선으로 돼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지요. 할 때마다 비수익노선인지 아닌지 자기들이 그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노선을 가지고 비수익노선으로 돈 받으면 안되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간담회도 하고.
전석진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비수익노선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들을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수익노선으로 바뀌는데 노선변경을 할 의사가 없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노선변경도 우리 임의로는 할 수가 없고 운수업계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니 제가 운수업계 대표자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노선을 수익노선으로, 비수익노선이 수익노선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달라는 의사입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그러면 경산시하고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대구 시내버스는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전석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광태위원장
절차상으로는 힘이 들지만, 보충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3,502만원을 추경으로 예산확보해서 주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하광태위원장
만약에 안 주면 이 분들도 비수익노선에 차가 안 갈 확률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하광태위원장
주민들 민원도 생기고 많이 불편하겠네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하광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6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노트북 방치차량피의자 소재수사용으로 올라 왔는데 어떤 수사를 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차량을 방치해 놓고 1년에 300대 정도를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번호판 떼고, 차량등록은 우리가 입력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서 추적을 한다는 것이지요.
최종율위원
현장에 버려진 차량이 있으면 노트북을 갖고 가서 그 자리에서 차대넘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조회를 해서 차주 소재를 파악하고 그런 수사로 쓴다는 말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최종율위원
그런데 보통 행정장비로 컴퓨터가 몇 년만에 됩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매년 해 나갑니다. 매년 해 나가는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일단 사면 내구연한이 3년인데 우리 시의 경우는 4년정도 씁니다.
최종율위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사실 우리 경산시에서 가장 장비손실로 큰 예산이 손실되는 것이 컴퓨터 구입입니다. 지금 매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의 어떤 필수적인 장비가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소모품으로 전환돼 나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해도 우리가 공무원들을 조금 줄인다면 엄청난 예산의 소비적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비가 컴퓨터라는 것은 석 달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고 한 달후에 구입하고 한 달전에 구입하고 값이 적어도 5, 6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장비로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물론 소비를 해서 지역적인 경제순환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도 되고 세수확보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연차적으로 제가 4년동안 계속 볼 때 장비구입비로서는 컴퓨터가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국장님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아직까지 50%밖에 안 되는데 조금 줄여서 사는 방향을 채택해 주십사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기사가 있습니다. 전기도 전문가인 전기기사가 있고 컴퓨터 전문 기술자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전문기술자 전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전산직 말고, 고치고 하는 사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전부 전산직 공무원들이 오래 만지다 보면 간단한 것은 하지요.
하광태위원장
그런데 컴퓨터 살 때 삼보면 삼보, 이래서 한 회사에 대리점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직접 회사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지시를 해 줍니다. 어디 어디에 하라고.
하광태위원장
우리 집에도 컴퓨터가 많은데 보면 조립해서 사면 가격이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니터는 모니터대로 구입하고 하드는 하드대로 해서 구입을 하는데 그렇게 사면, 그렇다고 해서 A/S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는 자기가 다 고치고 업그레이드시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컴퓨터가 있어서 지금 전부다 옛날에 수기로 할 때나 컴퓨터로 할 때나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의 편리함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률이 극대화돼서 민원이 빨리 해결된다든지 인원이 감소된다든지 이런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그냥 편리함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사실 예산에 비해서.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런 점도 있지만 하여튼 업무량이 많이 증가됩니다.
하광태위원장
업무량도 많이 증가되겠지만 컴퓨터 하나 하면 일당백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교철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145쪽에 호우피해 임도복구 남천면 산전리 외 1개소 1억 7,000만원을 도에서 직영한다면서 돈을 반납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공사는 도에서 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지금 도에서 설계중이라고 합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1개 사업장에 금액이 얼마?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1억 이상.
정교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2개네요? 산전리 외 1개소이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 피해가 따로 따로 발주한 것이 아니고 피해가 같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같이 발주를 한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역시 산전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송백입니다. 산전하고 송백인데 발생시기가 같이 일괄 발주를 한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1억이 넘으니까 도에서 직영한다는 말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이상하네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규모가 큰 것은 이런 것은 보니까 시군간 연결되는 것도 있고, 임도라면 경산하고 청도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도가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하지요.
정교철위원
시군에 내려줬다가 자기들이 다시 갖고 가서 공사하고.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돈까지는 안 내려오고 내시는 이렇게 해 놨는데 돈 안 내려왔습니다.
정교철위원
호우피해인데 어째서 돈이 바로 내려왔겠지?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시비는 우리가 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는 우리 자체에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시비 4,250만원은 삭감되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삭감시키는 것이 당연하지요. 삭감시키고 8,500만원하고 4,250만원만 도에서 집행한다는 말이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이것이 삭감되는 것이 맞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시비는 여기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시비는 안 줄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시비는 우리가 안 줍니다.
정교철위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어째서 반납을 했어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원래 4/4분기 공공근로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금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이 다 가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것을 줄인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아까 컴퓨터 관계 제가 다시 물어 볼게요. 2003년도 본예산에 30대를 제가 감했습니다. 30대분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그러면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장비구입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20대는 본예산에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이것도 하고 당초예산도 하고 계획에 있던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컴퓨터 대체 계획에 있었고 본예산은 별도입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이 계획에 포함 안 돼 있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컴퓨터를 엄청나게 바꾸고 하네요?
지금 펜티엄Ⅱ를 바꾸잖아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지금 성능이 자꾸 떨어집니다.
정교철위원
우리가 장비가 돈이 싼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한 대에 150만원인데 말이 150만원이지 지금 펜티엄Ⅱ 같으면 가정집에 펜티엄Ⅱ 학생들 아니면 잘 안 갖고 있을 것인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컴퓨터 관계는 빨리 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고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컴퓨터 구입계획을 다시 수립해 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추경에 생각도 않던 것을 추경에 20대 들어와서 그 계획이 2003년도 계획하고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직원들이 요구만 하면 바꿔주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되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생기니까, 업무가 폭주되고 성능이 뒤떨어지고 속도도 느리고 이러니까 그런데 업무처리가 행정능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정교철위원
굉장히 속력을 요하는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속력을 요하지 않는 업무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컴퓨터를 넣고 이런 상황이 되야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정교철위원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대체계획을 잘 분석해서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정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66억 4,936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 64억 9,992만 7,000원보다 1억 4,94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축산관리 예산 규모는 14억 9,195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4억 8,513만 7,000원보다 6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진흥 예산규모도 51억 5,740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50억 1,479만원보다 1억 4,2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광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35쪽에 농업인 상담용 안락의자 구입 20만원에 5개 1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어디에 모실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에 놓을 것입니다.
하광태위원장
그냥 평범한 농민들 오시는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락의자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상담할 때 쓰는 의자이지요?
이런 의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130쪽에 축산분야에 해당됩니다. 민간자본이전금에 모돈갱신사업 부분인데 경산에서 실질적으로 축산업이 앞으로 장려되는 분야라고 보면 한우쪽이 더 짙다고 봅니다. 양돈쪽은 경산시 전체가 도시개발화 가기 때문에 상당히 축산부분에 있어서 조금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려돼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축산방향의 지원분야는 한우비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보면 양돈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것은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내려온 이런 사업비는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은 검토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전석진 위원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돈 갱신사업비가 가축농가에 바로 가는 것입니까, 양돈협회로 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원래 당초 지원금액이 당초예산에 갔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모돈 갱신사업이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축산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상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붙여 줬다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입니다.
최종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최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129쪽에 3단계상 벌통 보급사업은 처음 듣는 것인데 3단계상 벌통 보급사업이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벌을 보면 제일 밑에 통은 여왕벌이 다닐 수 있도록 해 놓고 2단, 3단은 여왕벌이 못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못 올라가도록 돼 있으면 일벌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러면 2단계, 3단계는 꿀만 저장을 하고 밑에는 새끼를 치도록 하고 그것을 계상이라고 하는데 꿀을 많이 뜨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은 어디로 나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양봉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성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양봉조합으로 나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교철위원
그리고 130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 2,300만원 1개소에 100분의 40해서 9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 계양동 농협공판장에 나간다고 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교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 금년에 지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처음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산농협에 시설개선사업 이것이 처음입니다.
정교철위원
920만원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2,300만원 1개소 처음 나갑니까? 처음이 아니지 싶은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2,300만원 들어가는데 100분의 4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처음 나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처음입니다. 그 전에 몇 년 전에는 한번 지원이 됐습니다.
정교철위원
금년에는 처음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처음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이것이 시비가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도비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리고 136쪽에 벼재배농가 논직불보조금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 1억 6,302만원은 어떻게 해서 시비가 1억 1,400만원이나 되고 도비가 4,800만원 밖에 안되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보조비율이 내려와서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계획을 한 것은 올해가 집중호우하고 태풍 루사로 인해서 보면 반당 쌀이 한 가마니 정도 이상씩 올해 적게 나왔습니다. 적게 나오니까 도에서 농민들이 어렵고 하니까 한 가마니 이상 적게 나온 금액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자 이래서 ㏊당 10만원씩 지원되는 그 금액입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은 읍면으로 배정이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별로 통장에 입금이 바로 됩니다.
정교철위원
센터에서 바로 지급을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바로 입금이 됩니다.
정교철위원
㏊당 10만원씩?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밑에 것은 10만원이고 위에 있는 보상금 지급은 진흥지역은 ㏊당 50만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40만원이고.
정교철위원
가구수는 몇 가구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3,898호입니다.
정교철위원
10만원씩 돌아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1,630.3㏊입니다.
하광태위원장
1㏊당 10만원입니다.
정교철위원
보통 한 집에 얼마나 돌아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가 2만원이고 최상이 20만원.
정교철위원
별 보탬도 안되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는 금액이 많아도 농가별로 하면 얼마 안됩니다.
정교철위원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런 게 참 많네요.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건설도시국 직원 일동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루사 피해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양여금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중 추가재원 소요사업, 현안 사업 및 민원사항 등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약 1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7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사업에 변동 금리 등을 정리하여 미계상된 사업을 잉여금으로 사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149쪽에 지역현안 도로사업 부분입니다. 4,700만원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와촌 박사리 도로포장공사에 집행을 하고 잔액 4,700만원 남은 것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감액된 부분은 입찰단가가 낮았다는 그런 의사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전석진위원
잔여구간이 100ｍ에서 약 200ｍ 남아 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잔여구간이 300여ｍ 물량이 남았는데 당초예산에는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음 추경 시에 반영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이 구간에 전부 절감된 부분 입찰가가 낮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하광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시설비에 서상 어린이공원조성 부지매입 부기경정을 했는데 압량 마위근린공원조성 부기경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서상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1,089㎡로써 근린공원으로 우리가 추진계획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금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해서 보니까 현재 평당 보상가가 119만원입니다. 지주측에서는 300만원을 줘도 못 팔겠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 시설에서 배제를 해 다오, 이래서 도저히 현재 동네 지역적인 분위기를 봐서 현 단계로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이 더 되고 나면 추진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압량에 유일하게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 놓고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마위지 근린공원에 대해서 추진을 못 했는데 부기경정해서 1억 1,900만원을 마위지 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비로 부기경정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서상지구는 부지매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공원지역에 시설을 해제시켜 주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아직 공원을 개인 지주로 봐서는 편입되는 것을 반대를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분위기 조성이 더 이루어지고 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전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위원
우선 예산을 다른 데 쓰면서 두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밑에 압량 마위근린공원은 아까 용역하는 조성비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토지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용역비로 우선 사용하고 입찰잔액이 있으면 일부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하여튼 상방동에도 해야 되고 밑에도 해야 되고 하기는 해야 된다, 그렇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계속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는 것으로 믿고 이것은 마치고, 164쪽에 보면 민방위 관리에 부기경정인데 디지털카메라, 현재 병무행정에 있어서 이것을 축소해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민방위과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예비군 주는 것은 아니지요? 민방위에서 하는 것이지요?
부대에 디지털 카메라를 사 준다고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위원
어느 부대에 사 줍니까? 자인대대에 디지털 카메라를 사 준다고요?
「자인대대」하는 이 있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도에 보조금도 내려오고 도에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이부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를 사 주라는 지침서나 내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62쪽에 정수구입비가 있는데 현재는 금액이 5,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원수구입이 아니고 정수 구입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수자원공사 정수단가가 당초 275.7원에서 319원으로 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몇 톤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정수량을 운문댐에서 1일 2만톤씩 공급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가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이것은 원수가 아니고 정수된 물입니다, 그렇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정수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정수한 가정에 공급한 단가가 그러면 219원 안 되는 돈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319원요?
이부희위원
그렇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도 그렇게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수자원에서 인상을 275원만해도 적은 돈이 아닌데 319원까지 인상해서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협의해서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인상된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하수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예.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정재영입니다. 이부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원수, 정수단가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는 정수단가가 톤당 650원정도 듭니다. 319원 안 되는 그런 정수단가는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단가하는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건비도 있고 전체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순수한 자체는 1일 2만톤 생산하는 기존 시설이 있는데다 2만톤을 더 하게 되면 이 돈이 안 치입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이것보다는 더 치입니다.
이부희위원
더 치인다고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이부희위원
추가되는 부분만큼에서는 그렇게 안 치일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광역상수도에 정수를 수수하는 것은 포스트면에서는 정수 부분에는 싼 편입니다.
이부희위원
싸다면 우리가 정수 자체에서 할 것이 뭐 있어요? 3만톤, 4만톤, 원수를 안 하고 정수를 사서 하는 것이 낫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정수를 무한정 공급해 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부희위원
아니요, 거기서 우리 원수를 거기서 자기네들 자체에서 정수하는 것을 자인에서 해 오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3대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 금호강 물도 있고 한데 원수가 백 얼마 밖에 안 치이는데 어째서 더 하느냐고 하니까 우리가 추가해서 못 받기 때문에 정수한 물을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 운문댐에서 배분량이 정수가 2만톤이고 원수가 3만톤 이렇게 배분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시가 받을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돼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들 정수는 자인 광역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받고 있고 원수는 계양정수장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275원이 319원 받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거기도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값도 오르고 오르면 인상할 요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기에 12월 연말 정리 예산을 할 때 이렇게 인상된 부분을 해 달라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원수하고 정수단가를 물 공급하는 단가는 수자원 자체에서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금번에 저희들 추가로 5,200만원 요구한 것은 여기에 정수단가 인상이 지난 9월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이부희위원
9월에서 10월, 11월, 12월, 4개월에 대한 인상분이 5,200만원이다, 이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인상할 때는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단가 조정에 관해서는 수혜기관하고 협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일방적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단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단일단가를 적용합니다. 그것이 모순점이 있다고 저희들 회의에 가면 그 실정에 따라서 지방하고 차등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문제 제기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부희위원
지금 원수 이야기가 아니고 정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정수단가도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허동억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속되는 사업 중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몇 건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92건입니다.
허동억위원
이 중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자되서 없는 재원에서도 많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토지편입소유자와 보상협의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30여건이 되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대부분입니다.
허동억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미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되고 있는 것은 계속 저희들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하고 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경산시 같으면 대구 큰 도시변에 하고 또 부재지주,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들 용지보상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정말로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고생을 하시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했더라면 많은 돈이 투자되고도 개관을 못하고 일이 안되고 하는 이런 일이 안 없었겠습니까? 그런 점을 새해에는 이미 저질러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한번 더 그 분들과 만나서 이런 병폐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달라는 차원에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은 따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하단에 내촌지구에 6,335만 5,000원이 계상돼 있지요? 이 사업이 뭡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마을오수관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저희들 동네가 떨어진 외딴 마을 같은 데는 경산하수처리장에 전부 유입을 하기가 거리상으로 멀고 한 지역에는 단위 마을당 지구로 해서 자체 오수처리를 시설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남천 송백 앞에 한 시설과 같은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용성 덕천보 보수공사 농업기반공사 경산지사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보 시설은 기반공사 자기들 자체 시설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이 시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수해복구공사를 하는 주체가 저희들 시 관내에는 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경산시장이 복구를 하고 이것은 농업기반의 시설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로 해서 자금을 전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수세 받고 다 하잖아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2000년도부터 3개 국가기관이 통합돼서 전에는 반당 5㎞씩 수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세 제도가 완전히 전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되고 그래서 나머지 현재 농업기반공사라는 기관은 국가 공기업 차원에서 전부 국비보존에 의존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최종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에서 286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은 해당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예비심사해 주신 것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