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용석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종권
박종권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종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덕
김홍덕전문위원
의안번호 2017-제115호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연찬입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덕
김홍덕전문위원
의안번호 2017-제116호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7-제117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7-제118호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용석 위원님.
용석
최용석위원
과장님,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등록의 철회사항이 상위 법률에 위임이 안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규정을 둔다는 것은 …… 규제를 풀어주어서 강제규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상위법에 없더라도 자체 법규로 정해서 규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자체적이라기보다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조항에 대해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법제처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38조가 좋은 내용 같은데, 잘 되어 있는 내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사실상 2016년도에 정비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정비가 못 되다가 이번에 정비되는 내용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조금 전에 최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38조를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권고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예.
이종범위원
이런 부분은 공문을 첨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공문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예.
이종범위원
118페이지,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1조제5항 부분을 다시 넣은 것이지요?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예.
이종범위원
만약에 대형 점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한테 별 문제가 안 됩니까?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예. 당초에는 각 호에 있던 것을 제한한다고 해서 뒤에 보면 제1호와 제2호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저하게 어렵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안대로 바꾸어서 당초에 제1호와 제2호가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개정안대로 해주면 제14조제1항에 의한 제출서류와 일치가 되기 때문에 어법 조문사항의 맥락을 맞춘 것입니다.
이종범위원
저도 그 말은 이해가 갑니다.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예.
이종범위원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건은 찬성합니다. 조건이라는 게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법으로 제도화시키든지, 이 부분은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예.
이종범위원
조건은 붙일 수 있지만 다만 법으로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막연하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게 우리도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보완이 되는 대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용석 위원님.
용석
최용석위원
과장님, 현행 제38조를 삭제하면, 시장 상인이 아닌 사람이 임원이나 회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연찬
이연찬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유통상생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상인회 회원이 아니면 대표자 자격이 없도록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강미란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