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김원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금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보고 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민원실,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남다른 열정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의원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한 3억 6,900만 원을 올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간에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보조되는 사회단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부서에서 별도로 나가는데 중간중간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또 연말에 다 집행한 후에는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서 그거를 평가해서 다음 연도 지원하는 데 차등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고만 받으셨지 나가서 실질적으로 잘 써졌느냐 이것이 부실하게 그냥 서류를 금액을 맞추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 거냐. 이러한 사항도 점검을 해 가지고 잘 운영되는 데에 대해서 지급해야지 부실하게 운영되는 데에 대해서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니까 직접 실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의장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현재의 시기적 특성은 제5기 지방정부가 들어선 시점이고, 또 2010년도 회기의 중간 지점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잘 접목돼야만이 하반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은 얼마만큼 우리가 의존재원을 확보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기획실 중심으로 일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문드리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확보와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상황, 전체적인 상황 내역은 제가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주요 성과와 관련된 대형사업들, 홍주성 역사관이라든지 승마장, 광천복지문예회관이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주요 성과 내용 중에 대형사업은 국도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홍성북부우회도로 사업은 아까 국도비 우선 사업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요 사업도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리고 노력을 해서 확보해야 될 사업이고, 또 세세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환경타운시설사업 등 대형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준비를 안 해 왔는데 전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팀이 편성돼 있나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TF팀은 현재…… 국도비가 6월까지 중앙 부처에 신청하고 7월까지 기획재정부로 각 중앙 부처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부터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부분은 차기연도 예산 편성이 사실상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되잖아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6월까지 중앙 부처에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있느냐의 여부……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목록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건의를 한 거는 한 거고 또 그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중앙 부처의 각 부서별로, 관련 부서 부처에 상당히 많이 다녀왔습니다, 나름대로.
이두원의원
그 현황을 좀 자료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릴 부분은 한우먹거리타운도 그런 것의 하나인데 지금 갖가지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데 그것이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과 수년간의 과정과 내지는 평가가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그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승인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정책 중심별로 기록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책실명제죠. 이 정책실명제와 관련한 현 군의 현황 및 향후의 어떤 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은 현재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실명제는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두원의원
다 기록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두원의원
하여튼 그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분들, 만약에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평가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 중입니까?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평가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명제의 본 취지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진이 안 됐을 때에……
이두원의원
예를 들어서 한우먹거리타운이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많은 사람들이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이 타당하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업무를 추진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기능과 역할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주민을 대변하는 건데 상당히 왜곡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련의 백서가, 정책 백서가 나와줘야 된다. 소위 말하는 예산 결산적 측면과 별도로 정책 결산적 측면에 있어서의 백서가 매년 나와줘야만이 잘못을 반복할 수 있는 소지를 근절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고에서도 있었지마는 우리 홍성군을 홍보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홍보의 중심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갖가지 축제를 비롯한 브랜드 상품 이런 일련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의 중심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예산만 낭비가 되고 제3자의 입장에 있는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우리 홍성군을 제대로 알려내지 못하는 그런 특징적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벤치마킹적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안성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안성시는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안성맞춤에 그 뒤에 제품명들이 들어가죠. 안성맞춤 한우, 안성맞춤 쌀, 안성맞춤 포도 그렇게. 그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안성하면은 안성맞춤이고 또 거기에 따른 갖가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들의 홍보가 일목요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내포천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표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도 그동안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내포천애라고 하는 상당히 고사성어 같고 어떻게 보면은 무협지 이론 같은 이러한 어려운 말이죠, 한마디로. 쉬운 말이 아니죠. 더군다나 자구수가 네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홍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 예산을 쏟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새로운 군수님도 오시고 했는데 관련한 내부 토론에 착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의원이나 민간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총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정리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갈 경우에는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미 그렇게 됐는데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관련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합니다. 당장 2011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얘기가 길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직기강을 확립하자 확립하자 해 가지고 확립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면 공평하고 공정해야죠.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조직도 기강이 확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의 공무조직 부분에 변화의 틀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채용 시의 변화고, 또 하나는 승진 시의 변화입니다. 채용 시 정말 공평부당한 채용 형태를 취해야 되고 승진 시 공평부당한 승진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어 줘야 되거든요. 선언적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우리 홍성군의 특채 비율이 50%를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2010년도의 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많은 좋은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이 부분과 관련한 부분은 의회도 결국 군민들로부터 공동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과 관련해서 군의회에 좀 번거로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추진상항을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너무 번거롭다고 본다면 두 달에 한 번 내지는 분기별로 한 번으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정기적으로 군의회에 부패방지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시고 하는 절차를 의장단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우리 군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5기 출범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표 브랜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홍보를 해 나가려고 준비는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먹거리타운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동안에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말씀인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돼 온 사항은 안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직기강과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는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제가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의원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의원
우리가 소위 내포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내포축제가 진행되는데 내포축제의 평가서가 전 못 봤거든요. 나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평가서가 작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관련 부서에 알아봐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를 들어서 보령시의 머드축제가 있죠. 머드축제의 경우 축제가 끝나면 그 머드축제의 A서부터 Z까지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 자료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 억 원의 돈을 지출하는 그와 같은 행사를 할 경우에 그 일련의 과정과 그리고 향후의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내용을 담는 일종의 백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평가서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 같고, 또 그 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정책실명제 내지는 정책평가서 이 부분과 연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그 평가서는 관련 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준비된 게 있으면은 의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몇 가지만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단체별로 부채 때문에 많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현재 부채가 얼마만큼 되며, 지금 얼마 정도 되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의 현재 부채가 367억…… 금년 말 현재 상환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군의 상환 부채가 367억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이 금년도가 3,500억이라고 보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부채가 한 1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없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전년도 예산액의 10% 한도 내에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67억인데 전년도 예산에 10%를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작년도에 163억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했는데 왜 작년도에는 많이 했느냐 중앙 정부도 물론이고 우리 군도 여러 가지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교부세 감액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한해서 예외규정을 두어서 그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서 작년도에 교부세 감액 보전금 100억을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작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외규정을 두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판단한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의 전체적인 재정으로 봐서는 199억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은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는 전년도 예산의 10%를 초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190억 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해도 된다 말씀이십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행자부에서 우리 재정 상태를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년도 예산의 10% 이상을 지방채가 발행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전국 지방자치, 아시겠지마는 성남시가 파산신고 비슷한 모라토리엄을 신고했고, 또 대전시 남구청이라든지 부산 동구청 같은 데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고, 속초시라든지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는 안 될 수가 없거든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모든 보조금, 축제 이런 거 모든걸 통합하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되도록이면 빚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247억을 썼어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그러니까 올하고 작년에 247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거거든. 2년 동안에.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산 전체 규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국부의장
아니, 부채가. 지방채가. 247억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국도비 문제에 대해서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국도비 문제는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가 돼서 굉장히 재원조달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정부시책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그래야 정부의 돈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 정부에서 의도하는 정책 기조가 뭐냐,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추진하느냐, 우리가 거기에 맞게 대응 논리를 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인제 국도비 확보하는 게 공모제가 많이 나옵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공모제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이 나갈 추세고 앞으로도 나갈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대응해 나가고 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니까 재원 조달이 어렵지만 정부 시책의 그 목적에 따라서 가면 얼마든지 따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굴해서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시책이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돈을 주다 보니까 사업이나 공사를 해도 돈을 주고 도주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공사비 같은 거를 미리 주니까. 그런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고, 또 전반기에 전부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후반기에 경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나라도 어렵고, 우리 군도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선제적 차원에서 우리가 실시하는 건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소한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고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조기집행 대상 예산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선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비 성격 위주로 해서 많이 조정이 돼서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액 집행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일반회계 3,500, 기금, 계속비사업, 명시·사고이월사업에서 한 4,350억 중에서 1,821억 집행하는 거죠.
이병국부의장
모든 사업을 할 적에 사업 진전에 따라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미리 집행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마무리를 않는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또 한 가지는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여기에 보면은 1-10쪽인데요 공모대상사업이 21개, 확정대상사업이 33개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확정된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대 의회 임기 4년 동안이 앞으로 홍성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4년 동안 도청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에 따른 여파로 우리 홍성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쇠락의 길로 접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원도심 공동화를 걱정하시면서 얼마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던 심포지엄에서 대안 중의 하나로 136개의 기관이 모두 신도시에 유치하는 것보다는 공동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성에도 분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136개 기관 중 다만 몇 개라도 우리 지역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혹시 이런 전담부서나 어떤 TF팀이 구성되어서 이런 136개 기관 중에서 몇 개라도 다만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도시 공동화 방지 사업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마는 전략사업과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TF팀까지 구성된 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같이 공조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코 앞에 닥쳐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전담 부서가.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현재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지라든지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걱정스러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저희하고 전략사업과하고 공동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실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게 사실 상반기 업무보고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이라는 부서가 업무의 특성상 기획 조정 업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우리 홍성군청에서, 우리 홍성군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항이 기획실입니다. 정말로 어떤 안테나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기획 조정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기획실 자체에서 우리 홍성군민들이 바라는 사항, 발전될 수 있는 사항, 경영수익성 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창발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모든 사항들이 예산이 수반되고 실과와 연관되는 사항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그런 사항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에서 이두원 의원님이라든가 이병국 의원님 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도 어떤 획일적인 사항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야말로 군민들의 축제라든가 모든 행사를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마는 어느 단체한테는 얼만큼 준다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주는 사항이 있겠지마는 획일적이어서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작년에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 얼만큼 뭇매를 맞았습니까? 그런데 공직기강 확립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런 차원에서는 진짜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만이 우리 홍성군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경직돼 있는 조직에서는 도저히 홍성군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이라는 단어보다도 지금 보고한 사항을 보니까 문책을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쭉 말씀을, 정말로 징계 위주로 잘못된 공무원을 징계 위주로 감사했다는 말씀을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잘하는 사람을 시상, 보상, 이런 사항으로 감사를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경영수익 차원에서 창발적인 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광천 같은 데는 제가 식탁을 쭉 보면은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마는 적어도 광천에서만큼은 새우젓이라든가 김이 식탁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거법 관계도 있겠지마는 그러한 사항들은 기획실장님이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사회단체가 광천에 여러 가지 있고 홍성군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 기획실한테는 굉장히 바라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창발적인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조기집행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 부분의 보고 사항에 보면은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조기 집행 한 것이 5등 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써놨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기획실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항인가.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어떤 예산을 군민들한테 풀어주는 사항도 좋지마는 선발적으로 했지만 한 사항에서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사항이 보고사항에 빠진 거 같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조기 집행한 뒤에 후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런 사항도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윤용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구상사업 보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동안에도 기획실에서 아이러브 페스티벌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 관련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왔고, 금년에는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는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획일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바로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군수님께서도 취임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시는 사항이 우리 조직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 잘하는 조직으로,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그런 조직으로 가되 그중에 뭔가 공직기강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검,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양면성을 갖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조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경영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는 그전에는 각 부서별로 경영사업 추진을 관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영사업은 관에서 추진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전에 경영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올려라 이렇게 관에서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는 사례인데 이것도 한번 여러 가지 분야를 놓고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발적인 사업 창출, 요것도 우리가 전체적인 군정을 추진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조기집행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총체적인 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고 빨리 회복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아주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우리가 여기에는 상반기 평가에 5위라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자랑하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적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그만 부작용도 있었고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경제의 동력을 유지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전체적인 판단을 드리면서 요것도 하여튼 추진하는 데 의원님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잘 해야겠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항이 먹거리타운이라든가 광천 뭐…… 승마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그야말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전면 재검토라는 표현이 지나칠지 몰라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6대 의회에서는 이런 사항을 집행부와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용관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몇 가지 설명 말씀 중에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4쪽에 있는 군정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군정자문단 구성과 활동 상황, 운영 측면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질문도 드렸었고, 또 설명 말씀 들었는데 43건의 자문의견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홍성군정이나 정책에 접목이 된 사례가 있으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요.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말씀드렸던 공직자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공직자의 명석한 두뇌를 우리 군정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과거에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1-6쪽입니다. 얼만큼 적극성을 갖고 있나를 봤더니 사실은 아직까지 과거에 하던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얼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펼치실 건가 우선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먼저 제안제도 관련해 가지고 군정자문단 말씀하신 내용이죠?
김정문의원
예.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자문단에 43건의 자문을 받았는데 현재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
김정문의원
자문의견을 받으신 43건 중에 직접적으로 군정에 접목이 되고 군 정책에 입안이 된 사안이 있으시면 그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 자문단 의견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 43건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도움을 받은 사항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군 정책 진행상 진행 과정에 대한 자문이라는 말씀이시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전체적인 군정에 대한 자문. 지금 전문가 집단이 구성돼 가지고 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자문단 활용이 되는 거라고 지금 답변의 말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정책적인 자문도 받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자문도 받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과정에서 전문성에 대한 자문도 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자문단께서 자문의견을 내놓으신 사안이 군 정책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군 사업을 하는데 발생된 사안에 대한 자문을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자문단 성격이 그런 성격입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니, 정책적인 자문도 받고,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면은 구상사업을 제안해 가지고 보고회를 받으면은 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신규사업에 대한 자문도 받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받는 자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자문단에서 나온 구상이 정책으로 입안된 사례는 지금 없으시다는 말씀으로……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김정문의원
준비가 안 되셨으면은 자문단 자문의견을 가지고 군 정책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으시면은 추후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안제도 운영에 따라서 드린 질문, 두 번째 질문이었었습니다. 공직자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정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한 330여 건의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한 370건 정도 받았는데 하여튼 우리도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전체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들께서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상상력 요런 거를 제안받아서 우리가 군정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금년에는 경진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않던 경진대회를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룹별로 해 가지고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하게 보신 모양인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창의력이 좀 향상되어서 우리 군정이 신선하게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자면은 경기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예산 절감도 의무적 절감이 있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의무적 절감이 어떤 지침에 따라서, 시책에 따라서 하는 절감이 의무적 절감이라고 표현하시나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의무적 경비는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의무적 경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사실은 절감을 10%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공요금이라든지 필수적으로 나가는 사항은 제외하고 또 수용비 중에서도 실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절감을 하지 않도록 유동적으로 지금 최대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정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또 과거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랑의 집 짓기 사업 하는 데 일률적 예산 절감을 함으로써 수혜자한테 굉장히 큰 아픔을 주었다라는 주민들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의무적 절감으로 인해서 공직자 분들께서 행정업무를 펼치시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업무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집행부 업무가?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년에는 일률적으로 절감을 해 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조정을 해 가지고 최소한 일 하는데 지장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절감을 하고 있고, 아까 사업비적 성격 절감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절감을 해 왔는데 각 사업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창의적 부서 자율 조정이라고 있는데 판단을 해서 절감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 의무적 절감으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절감하면은 우리 자치단체 환경상 그러지 말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직자 분들께서 일하시는데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지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나 어떤 부패방지 종합대책이나 그러한 문구로 인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고 공직질서가 정리정돈이 잘 되어서 우리 군정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경직이 되고 또 움츠러들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불편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군정을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2010년도 들어와서 구제역 발생하는 데에 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축산인, 또 주민 전체가 합심해서 예방했기 때문에 홍성군에 구제역이 안 왔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6·2지방선거에 공직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은 아쉬운 점에서 LH공사가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을 철회했다는 부분, 또 홍성북부우회도로 국비 지원이 우선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부분, 2010년 2월달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오셔 가지고 건의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외되고 국책사업이 또 국비가 확보 안 되고 있는데 그때 건의드린 것 중의 하나가 대판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홍성군 영상 홍보입니다. 1-3쪽에 영상 홍보인데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다 하고 계시지마는 이것이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냐. 먼저 예산 세울 때부터 지적을 했었고 홍성군 홍보라든지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또 군정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통합해서 하는 것이 행정적인 효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홍성군 자문단 운영에서 홍성군이 혹시 홍성군 자문단에서 신도청 소재지의 명칭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지금 신도청 소재지의 명칭을 내포시, 서해시로 하고 있는데 홍성군에서 홍성군민이 바라는 홍주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은하 대판천 관계는 지금 기본계획을 반영하려고 건설교통방재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거는 제가 알아 가지고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홍보, 스팟광고 제작해서 홍보하는데 우리가 연말에 여론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물론 미비한 부족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호응은 굉장히 좋은 거로 평가가 됐는데 요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청 신도시 명칭과 관련해 자문단 의견인데 요거는 전략사업과에서 그 명칭 공모할 때 자문을 받아서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에 아마 건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거를 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제가 한번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1-11쪽에 예방 위주 생산적 감사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또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 요것을 일괄되게 주민 참여 감사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사전계약심사 대상사업에서 44건에 14억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도의 심사가 종합은 5억, 전문은 3억은 도 심사를 받고 군에서는 2억에서 5억, 전문은 2억에서 3억 미만을 심사한다고 했는데 먼저 신문에 기재가 됐지마는 이것이 과대 설계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 도에서 심사가 이 지역에 정확하게 될 수 있는지, 또 설계 반영 시 이 단가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것은 발주 부서에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을 심사에 맡기지 말고 심사는 심사대로 하되 설계서부터 잡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는 거 같은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재방죽에 어떻게 해서 7백만 원짜리, 8백만 원짜리 소나무를 꼭 심어야 되는지. 이것은 실과에서부터 조정돼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 가시연꽃이 뭐 6천만 원, 7천만 원 됩니다. 이것도 실과에서부터 잡아가야, 설계에서부터 잡아가고 또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 사전심사평가제가 상당히 좋은 걸로 되지마는 그 이전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주민 참여 감사 제도는 여러 가지 지금…… 요것도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 판단으로 정단점이 있는 거로 판단이 됐는데 한번 요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심사제도 요거는, 도 심사는 종합건설인 경우 5억 이상, 전문건설이 3억, 또 용역은 1억 이상, 물품이 2천만 원 이상, 도의 심사는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에 한해서 도에서 심사하고 기타는 군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설계부터 정확한 설계가 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인데 그거는 충분히 주지를 하고 또 설계에서 검토가 안 된 사항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마지막으로 1-16쪽에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10건이라고 했는데 요 10건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 경비 지원이 있죠? 각 실과에.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학교시설에 지원되는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석범
오석범의원
그것이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또 축산과, 또 산림녹지과, 건설과가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교육 경비 지원이 총 얼마가 되는지를 각 과에 분산시켜 놨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제출한 의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 의원님께 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의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은 답변해 주십시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소송 진행 상황은 우리가 10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진행 상황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보조되는 예산은 20건에 한 28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군이, 요것도 자료로 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저는 질문보다도 기획감사실이, 또 실장을 맡고 계시는 그 부서가 홍성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정이 군수님 취임해서, 또 6대 의회가 같이 지금 오고 있는데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라든가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 또한 지금 각 면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 큰 계획, 또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 의회 의원들이 알지 못하는 행위, 또 실과에서 움직이는 의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각 실과 과장님들께서는 의원들한테 보고 체계를 구축해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잘 밟아서 군정과 의회가 정말로 군을 위해서 뭔가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질문도 중요한데 우선 이거부터 고쳐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의회와 우리 군 실과장님들 지금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어떻게 보고를 좀 해 주실 것인가 하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기획감사실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군청의 각 실과 부서가 나름대로 다 중요합니다, 지금. 각자 맡은 업무에 따라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도 우리한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충실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아까도 협력 차원에서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이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노력을 해서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들었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의원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많은 공사석에서 도청 신도시 기관 유치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청 신도시 내에 136개 기관을 일부 분산해서 우리 군에 유치하는 문제를 문제 제기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충남에 16개 시군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예산군과 홍성군, 홍성군과 예산군이 같이 공동의 노력으로 도청 신도시를 유치했는데요. 나머지 14개 시군은 당시에 경합지역 내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우리 홍성군이 이전기관 중에서 일부의 기관을 홍성으로 유치하는 것을 언급할 경우에 최소한 나머지 14개 시군에서 그러면 우리도 달라라고 얘기할 공산이 큽니다. 이것을 n분의 1로 나누자라고 얘기할 공산이 크고 만약에 그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도청 신도시의 원활한 이전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원만하게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 모두의 바람이고 또 그동안 그 방향으로 추진해 왔어요.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도청 신도시도 원만하게 마무리를 져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인 원도심 공동화 현상도 또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데 1차적으로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도청 신도시가 원만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지역적 차원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홍성군에서도 그동안 관련해서 많은 행정적 협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일부를 홍성군으로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말이죠.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은 타 지역에서의, 충청남도 나머지 14개 시군 부분에 있어서의 도청 신도시 이전과 관련된 삐뚤어진 시각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바라듯이 136개의 기관 중에서 일부의 기관이 홍성으로 이전하는 것이 성사가 된다고 본다면 나머지 시군은 반드시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혼란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립을 잘 해서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질문드린 사항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답변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재차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종합대책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일련의 추진 과정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분기별로 한 번 보고해 달라는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했고요, 또 조금 있으면 내포축제가 개최되죠. 요번 내포축제부터 준비 과정, 그리고 진행 과정, 평가, 그리고 개선 방안을 담는 내포축제 백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각 유관기관에 보내줌에 따라서 향후에 더 발전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전에 우리 홍성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홍성군에서 구제역 백서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구제역 백서가 10년 후에 올 구제역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참고자료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5기 지방 군수죠. 제5기 군수가 들어선 이후에 사실상 재원이 없어서 할 일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 부분은 재원이 필요하죠.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부분은 재원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조직진단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관련해서 하반기에 의회 업무 추진, 상반기 업무를 바탕으로 한 하반기 업무 추진 부분은 결국은 2011년도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일 겁니다. 2011년도 준비 과정에서 철저하게 6개월 동안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것이 2011년도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련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주실 부분은 136개 기관 이전과 관련된 우리 홍성군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부패방지 종합대책 관련한 보고와 관련된 입장, 그리고 내포축제를 비롯한 정책별 평가서, 백서 발간과 관련된 입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도청 이전 관련해 가지고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에 관해서는 아직 저희 기획실에서 개념 정립이 된 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립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립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이두원의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충청남도에 행정도시가 옴에 따라서 당시에 추진했던 기업도시, 혁신도시 부분이 타 지역에 거의 배치됐습니다. 따라서 공주, 연기 중심으로 편성됐던 행정중심복합도시죠. 세종시의 혜택 부분은 결국 공주, 연기 중심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꼈던 부분이 홍성군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이거든요. 혁신도시, 물론 태안 인근에 기업도시 유치가 확정됐던 바는 있지만 충청남도의 제2수도라고 하는 부분이 공주와 연기에 유치되는 과정에서 나머지는 한마디로 콩고물이 없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홍성, 예산에 도청 신도시가 유치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나머지 시군 부분과 관련된 상대적 소외감을 채워줄 수 있는 정책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실지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에서 바라보는 시각적 측면은 홍성, 예산에 엄청난 선물을 갖다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기관 다 또 달라 이렇게 되면 엄청난 독점적 내지는 욕심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것이 하나의 여론으로 형성될 경우에는 도청 신도시 부분과 관련한 충청남도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우리 군의 입장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두원의원
그 군의 입장 부분에서 가장 선행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은 원활한 도청 신도시의 확정이에요. 아직 결정된, 지금 청사가 지어지고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 상황이거든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136개 기관 말씀을 하시지마는 실질적으로 대응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말씀한 도청 신도시 기관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기획실에서 개념 정립이 된 것은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아마 개념 정리가 된 게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판단해서 별도로 설명을.
이두원의원
정립이 되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패방지 종합대책 그거는 제가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을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포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평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고, 백서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추진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의원님 의사를 충분하게 전달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사실 재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나름대로 조직개편이라든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몇 가지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두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 국도비 확보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기획실에서 실장님께서 제대로 알지 못하신다는 요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는 의회에 제대로 답변을 하기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셨다든가 요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군정자문단에 대해서 혹시 철새전망대 그 사업 관련해서도 군정자문단에 자문을 받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받았습니다.
김원진의장
받았는데도 그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자문을 받은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분들한테 보고한 거 아닙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전문성을 받고자 자문단 의견을 들었겠죠. 형식적으로 받겠습니까.
김원진의장
그리고 도청 이전하고 공동화 문제를 기획실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만 전략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요런 부분, 지금 홍성에 가장 심각한 화두가 지역공동화인데 어떻게 군에서 그런 준비나 이런 계획이 없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홍성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관TF팀 구성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이두원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 유치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TF팀에서 어느 정도 성과물로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혀 준비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한 가지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역재방죽에 소나무 7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에 대한 가시연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추진될 수가 있겠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역재방죽 얘기하셨나요?
김원진의장
오석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장님뿐 아니고 오늘 이후에 각 실과장님들 이 답변하는 데 자료가 소홀해서 답변을 못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한 말씀만 제가.
김원진의장
예.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 이렇게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참 좋은 의견, 대안까지 주셨는데 여기에 충분하게 대응을 제가 만족하실 수 있는 답변을 못 드린 점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청 이전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 차원의 정책 입안된 게 없다는 거고 다른 실과에서는 아마 있을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없는 게 아니고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 입안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예산 확보 사항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별도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 중에 충분한 설명이 못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실장님, 지금 기획실에서 군정현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하고 있는데 이런 도청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가 어떻게 추진하는 것도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업무 조정 능력이 제대로 홍성군이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과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태원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 그리고 이두원 의원님께서 예산 확보, 국도비 확보 현황, 그리고 TF팀 구성 요런 정책실명제에 대한 현황 계획, 그리고 홍보를 중심성이 떨어진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방자치단에서 경영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함평에 나비축제나 국화축제, 그리고 대천에 머드축제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추진을 해야 그 지역이 재원 조달이나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한 그런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이렇게 다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지적을 드리고, 아까 자료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확정내역 자료와 이두원 의원님이 요구한 국도비 확보 추진 관련 자료 및 2010년도 특채, 공채 내역 자료, 그리고 김정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군정자문단의 자문 사항을 정책 입안한 사례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한 10건의 소송 진행 사건 내역과 홍성군 각 실과에서 교육계에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내역 자료를 7월 30일까지 전체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민원실장 김홍랑입니다. 민원실 2010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민원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2-7쪽에 민원처리 해피콜 운영 있죠?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이해숙의원
민원사무 처리 후에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는 제도죠?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 요런 것을 알아봐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동안 1월부터 7월 15일까지 현재까지 친절도 조사가 187건, 신속 처리 조사한 게 신속성 처리 조사 여부가 187건을 한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부분이 만족으로 나와 업무 처리가 잘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민원 처리 사무 후에도 중요하지만 민원실에서 처음 왔을 때부터 민원인이 답답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청양이나 예산군은 민원실에서 복합민원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도 그런 기능이 있죠?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저희 군은 아직까지 그런 기능이 없고요 지금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민원실을 대폭 보강하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민원실에 대한 복합적인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진단이 명확히 되면은 인허가계라든지 복합민원계가 설치된다면은 저희도 원스톱으로 민원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앞으로 민원실에서 복합민원담당 같은 전문적인 부서를 설치해 가지고 민원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참고로 민원실은 친절과 신속은 군수님께서도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숙의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청양군과 예산군은 복합민원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쉽게도 기존에 있었는데 폐지가 되고 다시…… 그게 원스톱으로 되려면은 인허가 부서가 민원실에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 업무가 접수되면은 접수된 민원 서류를 가지고 각 부서에 배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께서 상당히 불편하시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조직진단을 해서 아마 그런 부서가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원진의장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우리 군민들이 제일 찾는 데가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의 행정은 많이 개선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미비합니다. 우선 한 가지 예를 들어봐도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지목 일제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1970년대에 우리 관 주도로 도로변 정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집을 새로 짓고 담장도 헐어내고 이랬습니다. 이때에 지목변경을 해서 그런 거를 짓는 거조차도 모르고 막 하루 저녁에 부셔서 짓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과장님도 거기에 임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대로 변경할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안 해 줘요. 그렇게 해서 홍북 같은 경우는 국도변, 또 산수초등학교변 이런 데에 지금 하나도 안 됐어요. 이 형법도 10년이면 공소시효가 되는데 어째 이게 지금 70년대면 한 3, 40년 되는 거를 안 해 주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요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 정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도에서 5개년 계획으로 도비로 하는 작업으로 농지, 임야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소상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현재 대로다가 변경을 해야 하는데 왜 대로는 안 해 주느냐 이겁니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민원실장님, 지금 조태원 의원님 질문에 계장님이나 담당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죠.
담당
김원진 지적담당 김원진입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해서 농지법이라든가 산림법이라든가 그 관계 없이 무허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양성화해 드리기 위해서 12월 말에 특례법이 생깁니다. 그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조태원 의원님, 담당 답변이 만족……
조태원의원
그렇게 되는데 여태까지 한 30년 이상 이렇게 하도록 그 특별법을 안 만들어 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군청에 와서 수 십 번 드나들고 야단을 쳤는데 지금 답변이 12월달에 그것을 한다? 그때 확실합니까?
담당
김원진 예, 그리고 95년도에도 농지법 특례법 양성화가 있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것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여태 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도 209건의 홍보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군민에게 다 알릴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읍면에 해 가지고 읍면서 공문을 내든지 이장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거를 전부 알려서 해야지 아는 직원만 알게 이러한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12월달에 요런 특례법이 있다는 거를 군민들에게 알려 주실 수는 없는지요. 지금부터 홍보를 하시면 안 되겠어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산림양성화는 사실은 저희 업무는 아니고 산림보호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 일은 어떤 허가나 그런 것이 완료된 후에 지목을 변경해 드리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입니다.
김원진의장
과장님.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김원진의장
조태원 의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답변이 다른 답변 같습니다. 지금 산지법 갖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그 민원이.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런데 산지법이든 농지법이든 그쪽에서 양성화가 된 후에 저희가.
조태원의원
가만있어요. 이 사람들이 당초에 새마을사업 하느라고 불법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관에서 나가서 집 헐고 다시 짓고 당시에 지목변경 가지고서도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3, 40년 내려오도록 이거를 대로 정리를 해 줘야지 그 책임을 현재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떠넘길 수가 있습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일단 인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저희가 지목을 변경하는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12월에 산림법이 양성화된다는 것도……
조태원의원
산림법이 아니라 이게 농지에다가 주로 지은 거예요.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촌집이 지금 다 있는 집이 과수원, 대, 전 이거로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일제정리를 한다고만 해 놨지 이게 조사가 지금 일제히 되지도 안했을뿐더러 현재 딱지도 안 떨어졌어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저희가 하고 있는 이 9항의 사업은 인가, 허가가 이미 돼서 준공이 떨어진 토지를 아직 지목변경을 안 한 토지에 대해서 지금 발굴해서 정리를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농지 같은 경우는 1973년 1월 1일 이전과 임야는 1962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현황이 바뀐 업무 같으면은 지금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업무는 인가나 허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아직까지 못해 드리고 있는 거죠.
조태원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모양 같은데 이게 형법상에도 10년이면 공소시효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물며 농촌에서 집 짓고 사는 거를 3, 40년 된 것도 여태 와서 지금 그거를 변경하려고 하면 안 해 주고 이러고 저러고 미루고 있으니, 그렇게 해 놓고서 무슨 민원 제도가 개선됐다고 합니까? 이게 어떤 법규가 상위법에 묶여서 그런지 아니면 공무원이 나태해서 그런지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밝히고 나가세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이거는 인허가를 안 받고 불법행위를 해서 그게 양성화되는 거는 농지는 73년도 1월 1일 이전 농지법 생기기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성화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추인이라도 받아야 이게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과장님, 조태원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요 부분은 따로 민원실장님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왜냐면 조태원 의원님의 질문 요지에 대해서 민원실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는 요런 부분이고 그렇게 민원이 오랫동안 뭐 했다면 홍성군 민원실도 더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죠.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2-6쪽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6월 26일 민원실 근무자 46명 전원이 친절교육을 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어떤 분을 초청해서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이상희 씨라고요 전문외부강사고요 친절교육 내용은 가치창출을 위한 불만고객 응대요령으로 불만이 있으신 민원인한테 어떻게 하면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친절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상근의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좋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저희 직원들의 그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100%였습니다.
이상근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반기에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날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주 목요일이 맞습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상반기에도 계속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는 매주 목요일날 대청소하고 친절교육 약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친절교육이 주가 아니고.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아니요, 친절교육에는 전화 받는 요령이라든지 손님 접대 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하반기에는 매주 친절교육을 할 때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앞으로는 이왕에 하는 것이라고 하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요. 사실 민원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실력 있는 거보다 친절할 때 거기에 만족도를 얻는다고 우리 공무원들, 특히 민원실이 친절하면 군청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홍성군청 민원실 하면은 우리 군민들도 많이 찾아오시지마는 외지인들이 그야말로 우리 홍성군에서 기업을 한다든가 홍성군에 필요한 사항에서 가장 접하는 곳이 민원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식견층에서는 알고 있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홍성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면은 모든 것이 그야말로 민원이 다 해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이해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합민원이라든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 뒤지고 있다. 사실 말씀드리면은 인허가 부서에서 올라가서 민원을 봐야 될 입장이고 그것이 곧 여러 가지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해야 될 이런 불편함도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요번에 군수님께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민원실에 대해서는 더 중량감 있게 다루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그야말로 민원실장을 하시면서 잘못됐다는 사항이 있다면은 그러한 사항이 반영돼서 민원실에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2-7쪽을 보면은 민원처리 해피콜제 이렇게 있어요. 이런 단어들 모두가 고객서비스,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곧 행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기업하는 상태에서 고객들한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187건이 전부 다 만족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윤용관의원
전부 다 만족인데 지금 조사하신 사항은 민원을 다 처리하신 분들이고 민원을 처리 못한 사람들, 민원을 접수했는데 처리 못한 분들한테 이런 조사를 한번 해 본다면은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겠나. 이러한 사항에서 그야말로 민원을 처리 못하고 간 사람한테도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 처리한 사람보다도 민원을 처리 못하고 간 사람들한테 처리할 수 있는 대안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수고가 많으시죠? 군수께서 취임 전부터 민원실 조직을 대폭 개편하겠다라는 그런 역점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민들에게 아주 수차례 말씀하셔서 민원실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저도 그 기대를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족도 조사가 이렇게 자료로 제출될 때에 우리 의원들께서 보실 때 정말 우리 민원실이 고객을 감동시킬 정도로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신뢰를 안 하는 거 같습니다. 10쪽에 지적측량 AS제 실시를 비교해 보면은 1,063건의 조사 엽서를 발송했는데 회신이 31건만 도착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30여 건이 회신을 하지 않았는데 1,030여 건이 회신받지 못한 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조사는 안 해 봤지만요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게 지적공사에 측량을 분할이나 합병을 의뢰했을 때 저희가 성과도를 보내면서 거기에다가 왕복우편엽서를 넣어서 보내드리는 과정이거든요. 만약에 불만 있으면 여기에다 적어서 보내 주십시오, 다시 나가서 재측량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대체로 회신이 안 오신 분들은 저희가 만족하다고 이렇게 그냥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그러한 만족을 자의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해 보시는 것까지 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정말로 감동적인 만족을 드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개편 이후에 그런 감동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렸고, 13쪽에 도로명 새주소 수차례 듣고 많은 홍보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아직도 이 도로명 주소를 새주소로 사용하면서 적응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니다 보면은 주민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한번 개설하셔 가지고 새주소 갖기에 주민 여론을 들어보신 결과가 혹시라도 두드러진 결과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저희 도로명 담당 세 사람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민원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고 와닿지 않으니까 왜 이런 이름이 붙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대부분 민원인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김정문의원
한 가지 불만족스러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개인 주택의 번지수를 부여해서 번지수 표지판을 부착했죠?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개인 주택의 모든 대문이나 문패에 있는 부분에다가 번지수를 부착하신 경우도 있는데 집 안 벽에 부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착을 외주 주셨었나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 분들은 그런 결례를 하지 않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외주를 받은 업체에서 그러셨겠죠. 대문 안에 들어가서 주인 허락도 없이 집 안에다가 못을 박고서 번지 표시를 부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런 것도 판단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새주소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드리려고 새주소 갖기 운동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빈축을 사는 행위가 있어선 안 되겠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니까 파악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민원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도 정말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또 많은 주민 분들께서 행정서비스의 가장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민원 업무 종사자들한테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절도를 높이자, 친절도 높이자. 우선 친절도를 높임으로써 행정의 신뢰는 바로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앞으로 하여튼 조직개편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노력하셨지만 그 이후에 더 큰 노력을 하셔서 우리 홍성군정이 가장 적극적이고 활력있는 서비스로 보여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친절은 민원실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일치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한 5만 6백여 건인데 이것이 다 파악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토지대장하고…… 저희가 필지수가 25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을 다는 한꺼번에 못하고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등기부하고 대조를 해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께서 직접 돈을 들여서 등기를 내시지 않고 저희가 촉탁으로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 문제가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새마을운동이나 뭐로 해서 도로나 농로 같은 거를 많이, 마을안길 같은 거를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나 마을안길이 현재까지도 논, 밭, 산으로 그냥 현재 지목이나 토지대장에 그렇게 등재가 돼 있어요. 실지 사용은 도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실제 사용이 도로면 변경을 해서 토지대장이나 등기에도 도로로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적에는 그게 완전히 정리가 돼야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무슨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민원실장 김홍랑 현재 지금 사업하는 것 중에요?
어차피 지금 일치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일치를 시키잖아요. 지목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런 맥락에서 같은 차원에서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이나 뭐로 해서 마을안길이나 농로가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목이나 거기에는 논, 밭, 산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하고 있을 적에.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거는 형질변경 그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일단은 토지대장이 완벽하게 정리된 후에 등기는 저희가 촉탁으로 정리를 해 드리는 과정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요 사항이 아니고 현실화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토지대장하고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이병국부의장
그거하고 지목하고도.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거는 저희가 관련법의 인허가가 나는 대로 바로바로 정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불법산림양성화는 올해 12월에 관계법이 바뀐다는 그런 얘기를 산림보호과에서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는 아닌데요 만약에 법이 바뀌게 되면은 많이 양성화될 것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일제정리를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같이 그런 사항을 전부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앞으로는 그거까지 병행해서 전부 도로면 도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장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2-8쪽 개별공시지가 공정한 조사 및 산정에서 21만 필지를 조사했는데 이의신청이 97건에 212필지예요. 그런데 상향 조정을 요구한 필지가 77필지, 하향 요구한 것이 135필지인데 이것을 지금 상향 조정을 한 것은 국세, 지방세를 좀 더 많이 낼 거 같은데 왜 상향 조정을 신청했는지, 또 하향 조정은 너무 과다하게 평가를 해서 하향 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상향 요구를 하신 분들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전체적인 거는 아니지만 대체로 소유자가 갖고 있는 땅값을 본인들이 생각할 때 본인들이 매입할 때 많이 주고 샀는데 왜 이렇게 약하게 보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어떤 보상의 기대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간혹 표준지가 잘못 적용돼서 낮게 책정된 경우도 있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하향 조정한 것은.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하향 요구는 대체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보상심리를 기대해 가지고 상향 조정 요구한 것 이런 것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저희가 그거는 소유자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한 필지 한 필지 전부 감정평가사, 6개 감정평가에서 직접 나가서 현지 실지 답사를 해 가지고 다시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열다섯 분입니다. 위원장님까지.
석범
오석범의원
지가 결정 공시가 10월 29일까지 마무리한다 했는데 그때까지 다 마무리되겠습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신임 군수께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가장 역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민원실에 관련된 보강이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조직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진단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조직진단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이두원의원
지금 조직진단에 들어가 있나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거기에 대한 현재의 민원실장님의 생각도 제출되고 있나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정식적인 요구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인적 배치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데 관련해서 현재의 이 민원실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출되고 있지 않다라고 본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완료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목표 시점은 언제쯤으로 두고 있나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2010년도 예산 검토 과정에서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올라와 있었죠? 제출하셨었죠?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이두원의원
채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만약에 이 조직진단에 따른 민원실 재배치의 그 결과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가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저희가 올해 2월달에도 벤치마킹을 잘 된 지자체의 민원실을 다녀오고 했는데요. 저희 민원실에서는 사실 리모델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꾸준히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민원실 보강의 목적은 민원인들의 민원에 대한 소위 말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려면 실질적인 업무 부서의 업무 내용이 민원실로 이전돼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든가 그것이 아니면 민원실과 각 부서의 업무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보강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 내용은 뭡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민원실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유기한민원 중에 복합민원이 되겠는데 여러 개의 부서가 연관된 그런 업무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한 부서 한 부서 같으면 조금 빨리 진행이 될 텐데 연관되다 보니까 진행에 차질이 있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복합적인 그런 민원계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인허가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결국은 복합민원 부분을 처리하려면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려면 아주 정밀한 상황으로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또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질문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실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거기에 따른 입장을 제출하고 일련의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지금 의욕적으로 신임 군수께서 이 민원실을 보강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은 또다른 혼란 상황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게 맞죠?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지금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공간 배치부터, 리모델링부터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민원실 자체 내에 있어야 된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민원실 자체 내에는 없고요 주무 부서에서.
이두원의원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아니요, 주무 부서에서 그 로드맵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관련해서 그때그때의 진행 과정을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참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그럴까요. 그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설치 및 공적장부 주소 전환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전 홍성읍 군수 순방 때 소향리 이장님께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도로명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단 말이죠.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처리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그분께 왜 그래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도로명이라는 거는 내 집 앞만 지나가는 게 도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그분이 지금 주장하는 사항은 예산군과 홍성군을 지나가는 도로인데 예산군이 70%를 지나가고 저희가 30%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향리 앞으로. 그런데 자기 집 앞에 도로 이름을 소향 뭐 무슨 리로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희는 받아들여 주고 싶지마는 예산군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거고, 또 이것은 예산군과 홍성군이 협의해서 도에서 지정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사항을 못들어드리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들어드릴 수 없다는 그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드렸습니다.
이두원의원
이해를 하셨습니까, 당사자가?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하셨는데 또 조금 이따 다시 민원 들어오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두원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그와 유사한 민원이 없나요?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어쩌다 한번씩은 있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이 도로라는 게 내 집 앞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길기 때문에.
이두원의원
그 결정권은 도한테 있는 겁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군과 군은 도에서 결정을 하고 면과 면 사이는 군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습니다.
이두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홍성군의 민원실이 복합민원계가 있다면 홍성 민원서비스가 개선되겠습니까? 인허가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허가계나 복합민원계가 민원실에 존치한다면 민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물론 하드웨드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마인드가 충분히 교육과 본인들이 해 드리려고 하는 그 의욕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의장
지금 교육을 민원실에서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직원들이 부족합니까? 다 친절도, 만족도 교육하고 뭐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지금 현재 민원실의 창구민원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원이라는 것이 불평불만이 있는 것은 안 될 때의 얘기가 많거든요.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창구민원은 대체로 모든 것이 전산화돼 있어서 있는 자료를 뽑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친절교육을 하고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민원실에 있는 민원만이 아니고 홍성군 각 부서에 각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전 직원이 친절교육을 받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지금 민원실은 민원 처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다른 실과에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원진의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성군수께서 취임하시고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민원실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개선하실 필요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군수님도 잘 아시겠고 또 실장님도 아까 말씀 중에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배치를 잘 하고 환경개선을 해도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그 자세 전환 없이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이 강조하신 부분, 민원인 오면 민원인 세워놓고 담당 직원이 민원 처리를 다 해서 갖다드리는 그런 제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게 현 시스템 하에서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왜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현재 시스템에서는 창구즉결민원은 바로바로 정리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한민원이라든지 복합민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하는, 지연은 아니지만 단축되고 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그 미흡한 부분을 군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현 지금 민원실 조직으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행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복합민원에 대해서 민원실장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든지 직접 그 일을 하시든지 해서 홍성군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좀 줄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홍성군 민원실이 변하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항상 민원실과 관련된 업무 내용 보고를 보면 모든 부분들이 친절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친절은 기본이죠. 당연히 친절해야죠. 그런데 친절하고 싶어도 내지는 친절해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숙지가 안 돼 있으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짜증스러운 거거든요. 얼굴만 웃는다고 해서 친절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두 가지의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친절이 몸에 배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복잡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 해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될 때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이라 했을 경우에 건축민원과 관련된 일정한 행정적 지원 요구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벽에 부딪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려면 이 행정서비스의 공급자인 공직자가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민원인 입장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제도화되고 시뮬레이션화 돼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친절교육을 받는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 그 현황별로, 민원별로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 개념으로 공직자가 민원인 입장이 되어서 한번 정도 계속해서 연습을 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내지는 만약에 시행 않고 있다면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현재까지는 지금 민원실에서는 복합적인 민원에 대해서 접수만 해서 관련 부서로 보내주고 있는.
이두원의원
이첩시키는 거죠?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이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완결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그 분야에 해박한 업무 연찬이 잘 된 직원이 앉아서 민원인들한테 만족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직진단을 해서 복합적인 민원실을 만들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그것은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 및 재배치가 됐을 때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것이 언제쯤 형성될지 지켜봐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민원인들은. 그때 소위 네비게이션이 필요하죠. 그 네비게이션에서 모르는 길이지만 안내를 그때그때 해 줄 경우에 안심하고 갈 수가 있고 설사 약간 지연되고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모를 경우에는 안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그것이 곧 담당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은 좀 짜증스러운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불친절하다라고 이야기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민원실 현재 구도를 전제로 해서 민원실 공직자들의 자세와 성격은 소위 말하는 네비게이션의 역할을 담당해 주는 그런 것으로 규정해도 무방할 거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각 민원 현황별 건축민원이면 건축민원, 환경민원이면 환경민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법률적 근거로 내지는 다른 이유가 있으면 다른 이유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만 지금 현재 군민들이 느끼는 홍성군정에 대한 불만적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저는 기본적으로 홍성군 공직자들이 불친절해서 불친절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포커스를 미소 잘 짓는 것으로 맞춘단 말이죠. 그것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그러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해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도 조사, 그리고 조태원 의원님하고 이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적 불일치 건에 대한 조치, 그리고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 미처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김정문 의원님의 지적측량 AS제도에 대해선 시정하신다고 그랬고요,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교육 매주 목요일날 하신다고 그랬죠?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그 강사분이 홍성에 오십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아니요, 친절교육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직접 하고 계십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예.
김원진의장
그러면 전 직원을 다 친절교육을 하실 것을 의회 입장에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홍랑
김홍랑민원실장
전 직원 친절교육은 제가는 좀……
김원진의장
아까 답변 중에도 전 직원 친절교육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가능하도록 군수님께 건의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셨던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삼복더위에 연일 수고하시는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어린이집하고 방청객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홍성군에 6·25참전, 월남전참전 하신 분들이 한 천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거 말고 홍성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18개 시군보다 가장 적다고 하는 이런 불만의 말씀들이 많이 계십니다. 홍성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월 3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죠?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예,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런데 18개 시군, 타 시군서는 5만 원 내지 6만 원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 통계가 맞습니까?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에는 거의 3만 원으로 균형이 맞아 갔는데 그동안에 시군별로 약간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전체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일부는 개정을 해서 4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고 조금 상향 조정한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분들이 조사한 걸 보면은 5만 원 내지 6만 원 이렇게까지 지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성군이 충청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춰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011년도에 예산 확보를 하고 또 그것을 확보해서 지급하려면은 조례가 또 개정이 돼야 될 테죠. 그 일련의 과정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복지과 예산이 530여 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 총 예산 3,500억 중에서 복지과 예산이 530억이면은 7분의 1, 또 가장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30억 중에서 민간에 이전해서 사업하는 것이 무엇무엇인지, 또 민간한테 이전해서 이전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을 민간에 주는 것은 뒤에도 보고드린 내용 중에 보면은 다양한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희가 전체를 발췌해서 해야 되지 이 자리에서 무엇무엇이라고 하면 수 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것이 필요하시다면은 저희가 한번 발췌해서.
석범
오석범의원
그러면은 530억 중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명하고 예산액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또 한 가지는 이월사업조서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기능 소규모복지센터 신축에서 사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현재 유치권 행사 때문에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소송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에 70% 공정이 됐었는데 70% 공정이면은 먼저 부도난 업체에 11억 2천만 원 중에서 얼마가 지급됐는지 지급된 금액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지급된 것은 선금 지급이 2억 7천만 원 지급됐고요, 지급된 금액보다 그 공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점이 없고 앞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하고 그 자재를 납품했던 회사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유리하도록 사진 체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군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지금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2, 3일 내에 소를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으로 하면은 저희가 바로 기간이 조금 걸리겠지마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체징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를 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 다음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에서 갈산 취생리 거 말고 또 하나가 있죠? 홍성사회복지관은 준공이 다 됐습니까?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지금 내용적으로 준공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까지는 준공검사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고요 조만간에 이달 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한 건 남은 것도 12억 2,500만 원인데 기성금 지급했다고 돼 있는데 기성금이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범
오석범의원
3-53쪽 하단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공사.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갈산 취생리요?
석범
오석범의원
예.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요것은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보조해서 짓는 건물이 두 동이고 또 그 법인 개인이 신축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해서 짓는 두 동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사실 없고, 자체적으로 했던 토목공사와 자기가 짓는 건물에 대해서 대금이 지급 안 돼서 아마 문제가 돼서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에도 두세 번 제가 갔습니다. 저희한테 문제점이 없고 요것은 금년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법인 대표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법인 대표도 자기가 짓는 건물은 준공이 안 되더라도 보조사업만큼은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다짐도 받고 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요렇게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16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도내 16개 시군 전체를 조사해서 금년 안에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도 타 시군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예, 그 형평성을 타 시군과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위탁 운영 중에 있죠?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의원
가보면 콩나물 시루가 생각이 나거든요.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복잡하다.
이두원의원
예, 상당히 열악하죠. 취약하고. 그래서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기본적인 문제는 사실상 그나마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활용도 부분에 있어서 면 단위 쪽의 노인분들은 전혀 접근 불가능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면 단위에 계신 노인분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오셔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에 계신 노인들에 대한 복지의 수준은 경로당 지어주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닐 거 같은데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시설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면 단위에 계신 노인들을 손쉽게 홍성읍으로 모셔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하든지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성분들에 대한 복지와 관련에 있어서 특히 가정주부, 가정에서 계시는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가칭 복지 수요 예측 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하실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여성분들을 만나보면 홍성군에서 운영하는 내지는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여성 관련된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질과 양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대부분이 실비를 필요로 하거든요.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의 경우 특히 대도시권의 경우는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무료로 강좌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각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는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게 관련한 정밀한 수요 예측 조사를 좀 하고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일련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노인과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대책은 현재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약간 비좁은 그런 느낌을 받고 제가 와서 한번 현장을 가서 봤더니 차후에 지은 건물 3층에 증축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의 안전성이라든지 3층을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2011년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좀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충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읍면 단위에 계신 분들은 노인복지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이라든지 경로당 순회 관리사 배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 계신 어르신들까지 노인복지관으로 모신다고 할 때는 노인복지관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증축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업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권역별로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지침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리장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읍면에서 홍성군 종합노인복지관까지 다 모셔서 한다면은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그 장소 관계로 그렇게 확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권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프로그램도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계층에서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7월 말까지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그것이 완성이 된다면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에 아동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기타 하여튼 모든 분야에 대한 욕구조사를 지금 마쳤고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홍성군의 다양한 계층들의 욕구를 한번에는 충족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이 다른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한계성이 있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서 아까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5년 계획으로 지금.
이두원의원
그래서 관련해서 어느 시점 되면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예, 그 계획을 세울 겁니다. 받으면은.
이두원의원
관련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향후에라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의원
조금 전에 가정주부 중심이라고 한 표현을 제가 좀 했는데 왜 이러냐면 실질적으로 현재 대부분의 젊은 가정주부들이죠. 유아를 둔. 그분들이 아이를 집에서 직접 돌보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비롯한 어린이보호시설에 보내고 있죠. 그러고 나서 또 직장을 갖자니 애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직장을 갖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결국 오전 오후 낮에 상당히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파악이 돼요. 그분들이 무료하다라고 표현하면은 그분들한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지간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일이든 어떤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은 관에서 준비됐든 민간 차원에 준비됐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우선 돼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책들을 세우지 않으면 소위 출산 저하 문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홍성에 와서 사는 문제, 이 문제의 벽에 부딪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세밀하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 그 파악된 내용을 향후에 적절한 시점에 의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사실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도시나 대도시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예를 들면 지역리더 육성교육이라든지 군민을 위한 노래교실 운영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이라든지 사회참여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다 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요번에 여성들에게도 욕구가 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이 뒤에도 와 계십니다마는 여성단체 회장님들하고 미팅을 가져 가지고 진짜 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요런 것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시책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세대별 욕구가 틀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대도시를 우리가 따라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대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설명 서두에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고, 이에 따라서 중복 지원에 대한 위험성이 늘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중복 지원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중복 지원 차단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면서 4쪽과 함께 5쪽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이제 사회경제가 좀 어렵고 현실적인 지원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요즘 들어서 서는데 이 행사비 지원 같은 거 이제는 줄여보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행사비에 충당되는 예산을 사실적인 보호 장치에 투입할 의사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보면은 사망위로금 같은 것이 15만 원으로 책정돼서 지금 좋은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 이 절차는 어떻게 해서 15만 원이 지급되는지, 사망 시에, 그거 두 가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행사비 지원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돼야 맞는데요 지금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과대한 행사비가 책정된 건 많지 않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좀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할 것이고요, 참전유공자 사망 시의 사망위로금은 상주나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에게 저희가 통장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가족이 없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마을이나 그 대표자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신청 접수 절차는.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읍면을 통해서 사망 확인이 되면 바로.
김정문의원
혹시 누락되는 사례는 그동안 없으셨나요?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간혹 누락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월 3만 원씩을 계속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2, 3개월 지난 뒤 3만 원씩 받은 돈을 저희가 다시 환급을 하고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드립니다. 그거는 사망 신고가 누락됐다든지 요런 경우에 간혹 1년에 한두 건은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대부분 이런 복지시스템이 철저하게 홍보가 이루어져서 수혜자들로부터 그런 정보가 제공이 되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정말로 소외되신 분들에게는 누락될 위험성이 크거든요. 그런 쪽에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0쪽에 보시면은 여성 사회 참여가 정말로 이제는 성에 대한 구분 없이 남성이다 여성이다 구분할 필요도 없이 사회 참여가 많이 됐습니다. 여성이 그만큼 권리가 신장이 되고 또 그만큼 역량이 강화됐는데 이 노래교실, 또 댄스 다 좋습니다. 여가를 선용하고 이럼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실질적인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치 않은가. 물론 평생학습이나 다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성들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뭔가 역량을 부여해서 사회에 참여하는데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오락이나 취미성 있는 그런 사업보다는 정말로 여성의 역량이 이 사회에 투입이 되어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답변 필요 없고요, 13쪽에 보시면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가정 여러 가지 명명이 돼서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다문화가정 쪽으로 나가는 거 같습니다. 결혼한 후에, 신고가 된 후에 제반 모든 혜택이 지금 추진되는 거죠?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정문의원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농촌총각이든 결혼 욕구자들이 외국에 두 번, 세 번 왕래하는 거까지는 사실 파악을 할 수도 없고……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파악이 안 됩니다.
김정문의원
파악이 안 되죠?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사회적으로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위해서 여러 번 다니면서 실패한 사람들이 사회적 무리가 발생된 점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아무런 장치가 없었고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봐지는데 그거 행정적으로 무슨 보완장치 없을까요?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얼마전에 월남여성 살해사건이 있어 가지고 아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관계를 무차별적으로 무허가업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동이 걸린 거 같고요. 앞으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도 그런 저기는 없는데 그런 것이 보완이 된다면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김정문의원
외국인 여성과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상이나 민원 업무상 신고가 바로 접수되나요, 우리 복지과에도?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결혼식을 올리고 저기하면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도 조사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본인들이 다문화가정으로 뭐하는데 신고하고 싶지 않다고 부인하는 가정 빼고는 조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부인하는 가정도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뭐라고 그럴까 아이를 갖고 안정되기 전까지는 외부적으로 표출을 안 하려고 하는 분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이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정이 관내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 부락에 외국에서 결혼을 해 가지고 오신 분이 그 부락에 한 집이 있어요.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까지 한 달, 두 달, 세 달 걸리죠. 그때에 문제점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복지과에서 업무가 이런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실태 파악을 신속하게 해서 그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짐으로써 결혼해서 외국에 오신 그런 여성분들에게 뭔가 안정감 있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치 않은가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45쪽에 보시면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례 관리, 다른 사업에는 다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사업에는 사업비가 없어요. 사업비가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신가요?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례 관리는 기간제라고 해서 저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통해서 전체 계층별로 사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성폭력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슈가 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 홍성군 관내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노인복지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도 똑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언제 현장에 나가 보셔서 그 복지관 내에 있는 작업실이 협소해서 그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또 복지관 내에 장애인복지관인데 이 문고리, 문 손잡이가 장애가 있으신 분이 쓰시기 정말로 불편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요금 새로 나온 문고리를 장식해 주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문고리에 대해서는 오늘내일 중으로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고요, 장애인복지관 문제는 제가 여기 온 지 한 6개월 됐습니다마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복지관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거기 3개 단체, 시각이나 지체나 농아 쪽이 그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사업 목적이 조금 뭐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난번에도 군수님 방문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별도의 장소에 토지를 구입해서 사무실을 짓는 것은 시간적으로 예산적으로 낭비가 되기 때문에 홍성에는 지금 좋은 건물이 많이 남아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돌고 있는데 전세를 해서 그분들이 다른 사무실로 가면은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내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부첨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늘 복지도 향상되고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늘 뭔가 보호해 주고 뭔가 지원해 주는 그런 복지보다는 생산적 복지라는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그 노력하는 과정을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자활의 길을 힘차게 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를 들면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근로능력이 있으면은 저희가 자활센터를 통해서 앞에서 3-8쪽에서 보고드린 대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장애인 중에 5급이나 6급 되는 분이 2급, 1급 장애인을 가서 도와주면서 돈을 지불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라는 차원에서 더 많은 다양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김정문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궁금한 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늘어가는 다문화가정에 지금 3-12쪽에 취업, 창업이 822명으로서 많은 인원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창업이며 어디에 취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여기 지원이라고 해서 창업을 했고 취업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표현이 잘못 보고했는데 취업을 위하고 창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다는 누계 인원입니다. 창업을 했고 취업을 했다는 인원이 아니고. 그런 데에 필요한,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글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합격을 해야만이 응시자격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요런 것도 어떤 법이 바뀔지 모르지마는 한국어를 빨리 배워 가지고 한국어 실력이 돼야만이 모든 취업이나 창업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여기 표현한 것은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이지 취업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장재석의원
다음 친정보내주기사업은 다섯 가정이 있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앞에서 보고 말씀 드릴 때 저희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홍성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고 도내에 지금 각 시군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는 다 못하고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결혼한 지 한 4,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가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조금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다문화가정이 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요구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친정에 못간 다문화가정들이 진짜 웃으면서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모국 친정에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8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48개 사업은 적은 사업이 아니고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서 지금 하고 계신데 이 사후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며 물론 사후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죠. 그래도 연말에 이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사망자에게도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류도 있을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지.
조태원의원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이 제대로 써져 있는지 목적대로 잘 써지고 있는지.
김원진의장
지금 조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전체 복지과 예산 중에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관리는 전산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한 명일 때에는 42만 2천 원 정도, 가족이 플러스 될 때마다 차액이 더 지급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모든 시스템이 중앙통제로 돼 있어서 전부 걸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안 했을 때는 한 달 정도는 예를 들어서 지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셨으면은 바로 해서 한 달분은 저희가 여입을 받고 또 이러한 모든 시스템은 현재 그동안에 이 복지 문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이슈가 된 이후로 이호조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군정에도 보면은 이분들에게 감동주는 복지행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읍면에서 사실 모든 실태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과가 생기고 나서 다시 발족한 뒤로는 모든 조사는 우리 군에서 통합조사팀에서 하기 때문에, 또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례관리팀이 또 있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3-8쪽에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14개 자활사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보면 인건비를 지급하고 운영보조금으로 전액으로 거의 다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자활을 할 수 있게 직업교육이라든가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보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이 뭐냐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집 수리 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재료비만 여기서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가서 집 수리를 해 주고,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를 그분들에게 저희가 주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가만히 앉아서 정부의 보조금만 타서 쓰는 게 아니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14개 사업 중에는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농지원사업단이라든지 가사간병도우미라든지 또 병원에 간병도우미.
이병국부의장
됐고요, 그거를 전부 14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3-1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다른 거 의원님들께서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안 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이 여기에 보면, 열거한 사업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당사자에게만 외국인 여성한테만 거의 국한이 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문제가 가정교육이 좀 필요하거든요. 남편이나 또 가족, 시부모 그분들한테도, 그분들한테 학대받는다든가 언어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거든요. 그분들 가족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다문화가정의 당사자뿐 아니고 부부가 같이 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 부인만 어떤 교육장에 나가는 거를 싫어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와서 남편은 여성의 모국어를 기본적인 단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서 같이 하는 교육을 저희들이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지적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남편뿐만 아니고 가족인 시부모들도 어느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분들이 너무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막 학대를 너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가정에 문제가 되고 입에 담지 못하는 언어폭력까지도 되고 그렇거든요.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교육도 필요하지만 시부모나 같이 사는 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내년도에는 그것 좀 한번 사업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3-31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돼 있는데 물론 요것이 홍성하고 광천, 또 홍원침례교회는 이것이 홍동에 있는 거죠?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읍에도 뭐하지만 면 단위는 지금 홍동만 국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면에도 요런 것이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면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고요.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사실 요즘에 무료급식 대상은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까지만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홍성읍에서는 생활 여유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으신 분도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더 이상 그대로 존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1식의 기본 저기가 있습니다. 1,200원에서 1,500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면 단위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실제 하려면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최고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아시겠지만 광천도 그렇고 홍동도 그렇고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거기에 교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의 봉사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 단위에 확대하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한 여건이 갖춰진다면 확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다른 면에서도 어디 교회나 어디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다면은 이것도 필요성이 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그렇죠. 필요하다면 해야죠.
이병국부의장
여기도 보면은 광천 같은 데는 60명인데 홍동은 60명이고 홍동 같은 면 단위는 사실 60명은 많은 거로 보거든요.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와요. 그런데 거기는 3회 합니다, 일주일에.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그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 뒷장에 재가노인결식 그것하고 보면은 1식 중식 주는 데 1,500원이 책정됐어요. 무료경로식당은.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지원금입니다.
이병국부의장
현재 지원금이 그렇고요, 그 뒤에 재가결식노인 밑반찬 배달 그것도 1인 1일에 반찬만 만드는 데 2,636원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계상된 게 반찬 만드는 거에 비해서 중식 제공이 적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요.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의원님, 거기에서 중식은 한 끼고 밑반찬은 일주일에 7일입니다. 그러니까 세 끼씩.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여기에는 2,636원에 260일로 지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하루에 거의 2,630원 그런 거 아닙니까?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뒤에 무료식당에는 1,500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5일, 뒤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인 2,600원이면 금액이 비싸다고 그랬는데 그건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을 주는 거고요, 이 경로식당은 쌀까지 해서 밥을 해서 드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병국부의장
그거랑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 뒷장에도 봉사단체들이 어차피 교회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앞에 거랑 연계하면은 그분들도 식당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밑반찬을 만드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약 길면 세 시간, 짧으면 두 시간 정도 모여서 하시는 일이고 점심을 제공하려면 최소한도 아침에 한 늦어도 9시부터 끝날 때까지 하면 두세 시까지 해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병국부의장
아무튼 면 단위 다른 데도 받도록.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면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18쪽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근의원
예, 예.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아동들의 모든 발달 과정이나 성장 과정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어떤 아동들을 말씀하는 겁니까? 가정 사정이 어려운 아동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복지수급대상자들이거든요.
이상근의원
그러면 센터장 분은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금액은 제가…… 우리 담당이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이상근의원
하반기에도 이 지역아동센터가 3개소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3개소가 추가로 생겨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지역아동센터라 하더라도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과 받지 못하는 곳이 있나요?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이 그동안에 못 받는 데에서 늦게 설립된 데에 대해서는 여기도 보통 보면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아동들에게 소년소녀아동들에게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데 3개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원금이 책정이 안 돼서 안 나갔는데 추가로 더 지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원진의장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부족한 거 같고요 그 담당 계시면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과 또 지금 추가로 3개소 운영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윤주선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4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51쪽에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보게 되면 약 12억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약 10억 원은 기숙사 건립을 위한 대응투자죠?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는 반드시 대응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교육청 예산에 비해서 지방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홍주고에 6억, 광천제일고에 4억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이런 시설 투자를 대응 투자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공주의 한일고등학교나 아니면 사대부고를 보게 되면 지자체에서 수월성 교육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방학 때 서울에서 아주 유능한 강사를 데려가다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안 같은 경우는 학교에 선생님들에게 야간에 아이들을 공부을 가르칠 때 지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인재 배출을 위해서 이 수월성 교육에도 우리 군에서 좀 더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맡으신 업무가 사실 출산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야말로 우리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사항들의 업무인데 굉장히 주민하고 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접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출산장려운동까지 하면서 어린이들 출산을 장려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 어린이들한테 보육도 시키고 학교 공부도 시키고 합니다. 사실 이 업무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이지마는 선거 때가 되면은 어떤 무료급식이다 이런 사항이 정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급식도 하고 모든 사항이 포함되는데 가능하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홍성군에는 친환경이라는 농산품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어린 애들만큼은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좋으신 지적인 거 같습니다. 뒤에도 어린이집 원장님들 나와 계십니다마는 지금 군내 단체급식은 병설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고 학생에게만 지금 지급을 하고 관내에 있는 40개 어린이집에는 지금 쌀 지급을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유치원도 홍성군민의 자녀고 어린이집도 군민의 자녀기 때문에, 또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친환경쌀을 공급하는데 어린이집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또 경로당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경로당 운영이 상시 운영하는 곳이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215개가 상시 운영된다고 나왔습니다. 또 운영되고 있는 곳이 30인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25쪽이 되겠는데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13억을 들여서 한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12개 사업이 826명으로 국한이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관내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분을 하는데 사실은 대표적인 것이 아침하고 오후에 보면은 학교 앞에서 교통 보조하시는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을 하고 싶은 어른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를 다 수용하지는 못하는데 앞으로 어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12개 사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광천, 장곡 이런 곳에서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선정하다 보니까 좀 애매하고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데 어른들 읍면 분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 전부 모여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안배를 하고 해서 합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65세 이상 돼 가지고 장곡에서 노인복지관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아니, 오시라는 뜻이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에 관장이 있습니다. 이범화 씨가 지부장인데 거기에 읍면에 분회장이라고 또 있어요. 읍면별로 노인회 분회장. 이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한다는 거지 여기 와서 일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윤용관의원
읍면에 다 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제가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관도 들어 있고 노인종합복지관도 들어 있더라고요, 사업 수행 기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파심입니다마는 그야말로 13억이라는 돈이 노인들한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그 노인들한테 직접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100% 돌아갑니다.
윤용관의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노인돌봄서비스라는 사항이 있는데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이 농촌에 보면은 OECD국가 중에서 얘기할 것도 없고 23%가 홍성군 평균이라고 봅니다. 장곡 같은 데는……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20.3%입니다.
윤용관의원
장곡 같은 데는 훨씬 많죠?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예, 장곡이 제일 높은 걸로.
윤용관의원
군내에서 가장 노인들이 많은 곳이 장곡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두 분씩 사시는 분이 많아요, 거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가 있는데 노인들 독거노인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밑에 종합서비스도 있고 기본서비스도 있는데 이런 사항이 뭡니까?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거기 내용에 보면은 21명이라고 관리자 1명, 돌보미 20명 그랬잖아요. 그래서 500명에게 예를 들어서 돌보미 20명이 어르신들 500명의 가정에 다니면서 청소라든지 말벗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노인돌봄서비스 홍성지역의 청로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것은 노인복지센터하고 자활센터, 청로노인복지센터를 통해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그 예산을 보니까 3억 한 2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 독거노인들은 이분들한테 시설을 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부녀회장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런 것도 좋은 방안이 연구가 돼서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알았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전용사 지원에 대한 개선책, 그리고 예산에 대한 민간이전사업한 자료, 그리고 이두원 의원님께서 노인복지관 개선이 필요하고, 면 단위 노인들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 또 이 복지수요 예측조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용역이 끝나셨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용역 끝나는 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리고 김정문 의원님께서 중복지원의 차단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생산성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해 달라, 또 이병국 의원님께서 자활자립에 만전을 기해 주고 다문화가족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 부분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지금 나열돼 있습니다. 이게 국비죠? 군비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예, 국비도 있고 도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원진의장
보면은 방문교육사업에 1억 천, 다문화가족 어울림사업에 7,900,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천만 원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다 교육 내용이. 그렇다면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문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이병국 부의장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같이 연구해서 요구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김원진의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상근 의원님의 수월성 교육이 꼭 필요하다, 윤용관 의원님의 노인돌보미 독거노인사업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부분은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지적하신 부분은 다음에 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나 지난 금요일 재무과와 순서를 바꿔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변경하여 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철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5-4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은 2010년 6월 현재 45억 2백만 원이고 과년도 미징수액이 18억 8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지금 파악이 됩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 자료를 지금……
김원진의장
예, 재무과장님 답변을 담당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승언 세무담당 이승언입니다. 저희가 지금 군내 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약 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써는 약 12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이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성분 분석을 하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과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도중에는 낼 수가 있었는데 도산을 해서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이 구별되나요, 지금?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유형을 분류하는데 대부분 고액자 같은 경우는 주로 부도가 많이 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분류가 되면 금년 내 어느 정도 징수가 가능하다는 금액이 나올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광천문예회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여기에는 토지매입비하고 총 219억이네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금년도에 44억 정도 쓴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동안 예산 확보된 것이 219억 중에 45억만 미확보됐고 나머지는 확보돼서 이미 총액입찰까지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고.
이병국부의장
이게 주로 우리 군비가 몇 %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선 지금 알고 계십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요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뒷장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문예회관 신축비 국비가 있고 그중에 우리 거하고 같이 해서 토탈된 금액이거든요. 그중에 제가 아는 거는 도비 60억을 지원받아서 같이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보건지소 신축비로 4억을 받은 게 있어요.
이병국부의장
국도비 합해서 총 들어온 60억뿐이 못 받아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64억 정도.
이병국부의장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219억 중에서.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으면서 우리가 예산이 없잖아요. 이것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요것은 지방채는 10억 정도뿐이 발행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요 다 지금 재원이 확보돼 있고 내년도 것만 45억 정도가 더 확보돼야.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내년도에 45억 5,200만 원 그거는 예산이 지방채 같은 걸 안 써도 된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아니, 군비로 해야죠. 하는데 요것은 지방채를 쓸지 모르지만 군 예산에서 교부금을 쓸지 모르겠지만 예산계와 협의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요 총액이 45억인데 현재 상태로 입찰차액으로 따져서는 45억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되고 있어서 요 정도는 우선 확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병국부의장
거기 지으면서 지금 현재 중앙에 사유묘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해결이 됐어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런 것은 다 됐고.
이병국부의장
거기를 못 쓰게 해 가지고 길 나고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개인주택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차례 이상 방문해서 어제 협의를 봤어요. 경기도, 강원도, 서울 출장 다녀서 관광과 직원과 저희 과 직원이 몇 차례 출장 다녀서 다 합의봐서 이제 지장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이병국부의장
묘지가 없어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런 거는 아예 없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민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런 거는 다 해소됐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다 해결됐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한 가지 경제과에서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성시장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경제과에서 했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말씀.
이병국부의장
예, 홍성. 그게 어떻게 진척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진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입찰가에서 낙찰자 선정이 다 돼 있는데 임시로 시장을 개설해 달라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상주차장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시시장을 만들어주면은 건축물을 다 철거 곧 발주될 거예요.
이병국부의장
그 예산이 작년도에 전부 서졌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니까 빨리 이왕이면 돈을 확보해 놓고서 안 되잖아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지난번에 말씀대로 작년 예산과 금년 예산 이렇게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이해해……
이병국부의장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 잘 알았습니다.
김원진의장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광천읍사무소를 지금 공공청사 건립하고 계시는데 연면적이 2,500평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25평짜리로 볼 때 100채에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주차공간이 보고가 안 된 거 같아요, 보니까. 몇 면인지 아세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주차공간은 지상에 62대가 대고 지하가 20대 정도해서 약 80대 댑니다.
윤용관의원
설계 변경됐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애초부터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윤용관의원
당초에는 42대, 60 몇 대로 알고 있는데.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지상이 62대고 지하에 20대 정도 들어갑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총 몇 대입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80대요. 저도 걱정스러운 것이 이미 먼저 전임자가 원인행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읍으로는 80대면 충분한데 문예회관이기 때문에 행사 때 문제가 있다하는데, 제 생각에는 덕명초등학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주요 행사 할 때는 같이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설계 과정에서 현상공모 했다고 말씀하셨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윤용관의원
누가 공모한 겁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홍성군에서 공고로 의뢰낸 거죠.
윤용관의원
군청 실과장님들이 한 겁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아니죠, 설계업체가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윤용관의원
우리가 어떤 사양서 같은 거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런 것은 제가 평가 과정은 다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경제과장 할 때라 잘 모르지만 이게 2007년도에 응모 공고를 내 가지고 선정된 업체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윤용관의원
지금 광천에서 읍사무소 짓는데 읍민들한테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최적지라고 생각해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지금은 답변하기가 그러네요.
윤용관의원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청사를 220억씩 들여 가지고 짓는데 읍민들한테 어떤 대외적인 것을 한번 들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갑론 을론이 많이 있는데 광천읍사무소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자리 쪽을 많이 원한 거 같고,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는 분들은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넓은 데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갑론 을론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갑론을박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집행할 때는 대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왕에 이렇게 집행이 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지금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윤용관의원
방법이 없고 도저히 안 된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윤용관의원
어차피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계약도 되고 설계도 되고 지장물 이전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돌이킬 수는 없고.
윤용관의원
주차공간 확보할 데도 없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주차공간 확보는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면 가능하니까 우리 재정이 문제죠. 그게 큰 문제는 아닐 걸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수명도 있고 한데 내구연한도 있는데 광천지역에서 적어도 원하는 곳으로 발전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 그야말로 그런 차원에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원진의장
윤용관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담당 계시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경제과장님 하셨다고 그러고 추진 과정에서 대해서.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재산관리담당한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정석 재산관리담당 최정석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업무는 그때 당시에 보진 않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우리 군에서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제일 좋은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 문제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도 했고 광천읍 2층에서 설명회를 몇 차례에 걸쳐서 가졌습니다만 당초에 광천정수장 자리나 아니면 외지 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옮기지 못하고 현재 자리를 확보해 가지고 건축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말씀 중에 공청회라든가 빌미로 해 가지고 사실 현상공모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이 행정적인 절차는 물론 다 맞게 했겠죠.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민주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흔히 말하는 공청회 이러한 사항은 피해서 그야말로 우리 광천읍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느 곳이 적정한 곳인가 알아서 그야말로 공청회를 떠난 주민 민심을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또 국공유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효율적으로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곡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장곡 생축장 알고 계세요? 장곡면 옥계리에 군유림.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몇 만 평인지 알고 계시죠? 대충.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것이 정확히 몇 만 평이라고……
윤용관의원
언제까지 계약된 것인가 금액은 얼마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몇 만 평이 한 제가 알기론 18만 평 이상의 군유림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축협에다 임대를 주는데 거기에서는 계속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엊그저께도 실과장들 회의에서, 군정조정에서 임대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각을 해서 다른 곳으로 대체재원을 마련해야 된다하는 의견으로 해서 곧 계획이 들어갈 겁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대체재원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그걸? 그것도 군민들의 뜻입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요것은 이런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윤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부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계획에 의회에 요청하면은 의원님들이 옳다 하면 통과해 주는 거고 아닐 때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군민의 뜻이라는 건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게 군민의 뜻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내주시면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과장님, 윤용관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군유재산을 임대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그러느냐. 그거는 이미 사전에 매각하겠다는 그런 사전의 약속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진행된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 이게 군민의 뜻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의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 국공유재산에 영구건축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든가 행정목적상 필요하다면 짓는다는 조건이 있는데 요것은 축산과 쪽에서 추진하면서 우량 한우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번식 목적으로 해서 계획이 승인돼서 건축을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홍성군에 기부체납을 합니다. 조건이 건축물 지을 때는 기부체납 조건으로 건축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공익상 필요하다든가 꼭 필요할 때만 하는 조건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공익상이면은 공익이 어디까지 공익입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공익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홍성군이 축산군 아닙니까? 축산군이라 우수 우량 한우를 키우자는, 즉 종자 개량식으로 해서 그 절차가 축산과에서 계획돼서 허가가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모든 축산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당위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장곡면민들한테 주위 분들한테 동의서 받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축사 지을 때 동의서 받죠?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는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다 동의받고 있죠.
윤용관의원
지금 축협에서 한다는 공익을 빙자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빙자로 해서 우리 군에서 그야말로 묵시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민들하고 우량 송아지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알려줘서 우리 장곡면민도 알고 있어야 되죠. 결과적으로 장곡면민들이 축사 지으면서 몇 천 두 똥, 오줌을 축분으로 다 받아먹고 있는데 지나친 표현일지 몰라도 이런 사항에서 장곡면민들의 그 아픔이라든가 해결책을 한번쯤은 연구할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축산 쪽으로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관계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언제까지 계약을 했고 계약금액은 얼마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대부계약기간 말씀이죠?
윤용관의원
예, 요번에 증축한 부분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약간 내용이 틀릴 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장곡에 소재하고 있는 현재 축협에서 운영 중에 있죠. 생축장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빨리 우리 군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곡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거론되었던 부분들이 골프장 아니면 승마장 이런 것들이 거론됐던 것이고요. 축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군에서 이 군유재산을 빨리 축협에 매각을 해서 축협에서 종빈우연구소죠.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종빈우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차피 지금 목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련된 그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축협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일단은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계획적이고 진취적으로 투자도 못하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러한 어정쩡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빨리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업무 분장적 측면에서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 공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공원 관리는 산림녹지과.
이두원의원
산림녹지과에서 하나요?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이두원의원
전반적인 관리도 거기서 합니까?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렇죠.
이두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각종 사업에 발주를 하고 계시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김원진의장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알고 계시죠?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되도록이면 홍성에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하도를 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그런 것은 사업 부서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지역업체에 주라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민선군수님도 오셨으니까 더 강력하게 실과에 지시하실 거 같고 주로 하도를 저희가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사업 부서 쪽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런데 지금 사업 부서하고 발주 부서 이렇게 어렵다 아니다 할 정도로 지역이 여유가 있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사업 발주 부서를 떠나서 지역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부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발주 부서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 부분은 의회에서도 앞으로 계속 실과에 건의할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재무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윤용관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장곡 임대목장 자료 제출 요망, 계약 기간, 계약 면적, 그리고 계약 현황 등의 자료를 7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