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으로 위생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민의 안녕과 건강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금년에는 월드컵 대회 및 부산 아시안게임 등 세계적인 행사가 개최되는 해인만큼 위생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월드컵 손님맞이 위생수준 향상, 월드컵 지정숙박업소 운영, 참사랑·참효 나누기 운동 전개, 불법 접객업소 예방 관리, 부정·불량식품 근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월드컵 손님맞이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2002 월드컵을 대비하여 손님맞이에 완벽한 준비를 위해 위생업소의 서비스와 위생수준을 한차원 향상시켜 보다 나은 위생접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6,441개소의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3대 실천운동인 친절한 서비스, 저렴한 가격, 청결의 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위생업소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62쪽 월드컵 지정 숙박업소 운영입니다. 1경기당 약 9,000여실에 소요되는 숙박실을 관내 숙박업소에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어려운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숙박환경이 우수한 132개소를 월드컵 숙박업소로 지정하였고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자동예약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주 스스로가 청결한 업장으로 정비토록 유도하고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월드컵 숙박 특수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3쪽입니다. 참사랑·참효 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위생단체 및 위생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인정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관내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동불편자, 결식아동,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등에 대한 이·미용 무료조발을 실시하고 70세 이상 관내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이·미용 조발요금 50%를 할인해 주는 효도요금 할인제도를 금년에도 꾸준히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위생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급식비와 학비 등을 지원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위생업소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월드컵을 대비하여 관내 우수 위생업소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내방객의 숙식 및 식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범 향토음식점 및 한식, 일식, 중식별 대표 음식 중 월드컵 지정 모범 숙박업소 중 현황을 게재한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되 2002년3월 중 5개 구의 현황을 시에서 일괄 취합, 제작배포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거양시키고 취향에 맞는 위생업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선정 업소는 한층 더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위생업소의 영업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5쪽입니다. 향토 모범음식점의 지정 육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 및 좋은 식단의 실천 확산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과 맛을 발굴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타 지역과의 영업 차별화로 상권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기지정된 134개소의 향토모범 음식점외에 분기별 1회 재심사 후 점차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상수도 사용요금 30%를 감면 지원해 주는 등의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민원만족 위생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 친절한 현장 민원의 접수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자 허가 및 신고대상인 10개의 위생업종에 대하여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허가 신청을 전화로 접수받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장하여 처리하는 현장민원 접수처리제와 전문상담팀을 구성하여 한번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타부서와 관련 업무 협의 등 1회 방문처리제 확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위민봉사행정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민원처리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1업소, 1자랑음식 발굴은 타지역과의 음식값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여기에 음식차별화를 추구하고 업소별로 특별히 내세울만한 대표음식을 발굴하고 이용객들의 취향과 가격에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책자 및 언론매체등을 통하여 이들 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업소의 경쟁력을 높여 영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68쪽입니다.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민·관 자정체제를 구축하여 퇴폐·변태업소의 불법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탈선을 예방하여 건전한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허가 영업, 퇴폐·변태영업 등의 우려대상업소 3,139개소와 특별관리대상업소 21개소에 대한 수시,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을 차단하고 우려업소에 대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 분담토록 하겠으며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감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 영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 주변 유해업소 및 식품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명예식품 감시원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은 정부에서도 3대 반공익 사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생행정은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식품의 제조, 판매 등 전과정에 대한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양질의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와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안전식품 유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6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학교 주변이나 행락지 주변, 식품취급업소를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시민감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참여를 통한 감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위생행정 업무추진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룡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 262쪽에 보시면 월드컵 지정 숙박업소 운영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시 전체 총 386개소 중에 동구가 82개소, 서구 34개소, 유성구 67개소, 대덕구 71개소, 중구가 132개소가 지정이 됐네요?

예.

그런데 유성구 같은 데는 숙박업소가 많은 데고 월드컵 경기장이 가깝고 그런데 67개인데 여기는 132개소를 책정한 이유가 뭔가 모르겠네요? 무슨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 그런 것 보다도 저희들 중구 관내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숙박업소가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집단촌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이 세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입니까? 그게?

그게 선화동 지역하고요, 문창동 지역, 유천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구가 그렇게 많아요, 숙박업소가 지금?

예. 원래 많습니다.

유성구 보다는 적잖아요?

유성구 보다 많습니다.

아, 업소 수량이?

예.

그래서 132개소 이렇게 많이 책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리하는 데도 또 불편하잖아요, 위생과에서 그 때는.

물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서 자동예약 시스템이라든지 또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25% 감면 등 이렇게 혜택을 받네요 그러한 곳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265페이지 향토모범 음식점 지정 육성, 지정업소가 여기도 보니까 추가지정이 20개소나 더 늘었네요, 보니까?

아, 그것은 추가지정 20개소가 더 늘어난게 아니구요, 지금 현재 134개소에서 올해 20개를 추가할 목표물입니다.

글쎄, 20개소를 늘릴 예정이죠?

예.

그럼 이것은 뭐 잘 하는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상수도 사용료 30%에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진흥기금이죠,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는데 이것을 자꾸 늘려만 줘 가지고 장사하는데 조금 뭐 좋은 것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업소에 특혜를 준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향토 업소는 시설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모업소는 타에 진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업소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시설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시설이 고급화 되어 있는 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범업소 가면 모범업소 표시판이 붙어 있죠?

예.

실질적으로 뭐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늘리기만 해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많은데, 그것을 잘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낫지 자꾸 늘려만 줘 가지고서 이게 효율성이 있겠나 싶어 가지고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예. 이운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모범업소에 한해서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되나요? 향토 음식점도 같이 되나요?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되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모범업소에 대한 사용요금 30% 감면이 지금 몇세대나 그러니까 몇 음식점이나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어요?

아, 그것은 134개 업소가 다 받는 것이 아니구요, 물론 이제 자기 자가건물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만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분할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그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대개 자가건물로 음식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런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받을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독립된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모범업소 가운데 아마 통계 나와 있어요? 몇집이나 혜택 받는지?

작년 12월달까지는 101개소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134개 업소 중에서 그렇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네요? 다 분할계량기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대개 세를 얻어 가지고 음식점을 하잖아요, 그리고 분할계량기가 잘 안 됐을텐데, 별도에 그 사람들이,

세를 얻지만 그러한 취지를 알고 건물주한테 협조를 구한다든지 해서 분할계량기를 설치하는 업소가 많아졌습니다.

많이 개선됐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101개소라고 하는 것은 134개소에서 거의 전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마는 이 업소가 저희들이 분기마다 재심사를 해 가지고 추가지정을 한다든지 또 지정기준에서 탈락이 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예. 그 정도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가지고 기왕 모범업소 혜택을 받는 것 똑같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시설개선자금 융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해 주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구에서 별도로 식품진흥기금을 마련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시설업소에 대해서 어떤 그림에 떡 같은 성향이 없지 않아 있죠? 결국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신청된 건수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건이 신청이 돼 가지고 1억4,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3건뿐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모든 절차나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해서 또 은행에서라든가 요구하는 담보물 이런 문제성 있어 가지고 쓰기가 용이치 않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것을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시·도에서 관장을 하다가 자치구로 이관된지 올해 처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이라든지 행정환경이 변한다면은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좀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중구에 지금 식품진흥기금 배정된 게 얼마예요?

배정된 것 보다는 작년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지금 하나은행에 유치해 두고 있는 것이 3억600만원입니다.

시에서 그때 안 나눠 줬나요? 그 식품진흥기금을?

아, 그 받은 것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거둬들인,

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이 안되요?

예.

전체 시가 몇%이고 구가 몇%예요?

시가 40%, 구가 60%입니다.

60% 갖다 5개 구 나눈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게 아니예요?

당초부터 징수한 게 아니고 어느 시점서부터 징수한 것을 가지고,

시를 40% 보내고 우리 구가 60% 적립을 한다?

예.

하여튼 이 시설개선자금 융자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활용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적인 방법을 찾아서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4페이지 위생업소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시에서 5개 구 상황을 취합해서 제작한다고 돼 있죠?

예.

그것에 앞서 가지고 구청 자체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소식지라는 게 매달 한번씩 많은 수량이 이렇게 발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그런 데 기재가 되는 걸 못 보겠더라구. 지금 위생업소에 중구에 어떤 위생업소가 어떻다, 또는 1업소, 1자랑음식이 타구와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이게 뭐 가격면에서 경쟁력일테죠?

예.

그러한 사항이라든가 부정·불량식품 하는데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체제, 지금 이 신고한다는 게 전부 지금 소비자보호센터 그런 데로다 지금 신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라든가 향토음식점을 지정해 놓고 일반 주민들은 어떤 게 향토음식점인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사항을 매달 한번씩 하는 중구소식지에 기재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중구소식지 발간하는데 공보과에서 각 과로다가 자료요청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실리니까 공보과에서는 중구소식지 매번 보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무슨 비디오 프로그램 같은 것만 홍보를 하지 이러한 게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없어. 이러한 게 참, 홍보를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다 이런 게 적극적으로 되야 중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뭐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홍보에 조금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소식지를 통해서 몇차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계속 연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고 또 핑계 같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데 의존하기가 이렇게 쉽지마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문제등에 대해서 좀더 다각적인 홍보방법, 기법을 연구해서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게 지금 홍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홍보가 되야지 된단 말이죠. 중구 관내에 지금 과장께서도 보고하신 음식값이 저렴함으로써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경쟁력이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못하고서 우선 둔산쪽을 선호하게 된다구. 이러한 것을 우리 중구 구민만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단 음식 뿐만 아니라 미장원 이용이라든가 환경위생업소 같은 데 이용하는 것도 홍보를 좀 잘 해 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2년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292페이지 여기를 근거로 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알아볼려고 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농지전용도 거기서 하죠?

예.

농정계도 거기에 있나요?

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예.

여기 죽 보면은 농가소득 증대 사업 추진이라는 데를 보면은 비닐하우스 반자동 공급이다 뭐 또 병충해 방제를 해 준다, 추곡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농가부담을 경감해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죽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 위에 보면은 농업기반시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재해대책을 위한 농업용 관정수리비 지원을 해 주고 재해발생시 간이 농수원 개발을 위한 장비를 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통과는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 대충 신문지상을 봐서 아실런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작년에 농사를 지어서 쌀이 상당부분이 많이 남고 있다 더불어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6 대 1이나 5 대 1 이렇게 상당히 쌀값이 나다 보니까 쌀농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쌀농사 휴경농지를 말하자면 전체 농지면적에 한 10% 정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 농림부 소관에 국회에 보고한 사항이거든요? 거기를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휴경농지를 신청을 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그 곳에서 농사 지은 것이 전체적으로 100% 수익이 있다면 100%에서 70% 정도는 말하자면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것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부사항을 보면 도시에 있는 자금을 농촌으로 이동을 시켜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특혜를 줘야겠다 그래서 그 세부사항을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농촌지역 신설을, 골프장을 하고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한가지 보면은 농업지역으로 유치된 곳이라고 할지라도 골프장, 레저 스포츠 이런 것들을 중과세 지방세를 갖다가 일반과세로 전환을 해 주겠다. 골프장 입장료 같은 것을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농사짓는 부분을 상당히 감면해 주겠다 그런다고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중구의 입장을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아마 금년에나 이렇게 되면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린벨트 농지가 풀린다고 하면은 그곳에 미니골프장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 시설물, 농사를 짓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지금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판다, 무엇을 한다, 수리를 해 준다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산자락에 있는 농지 전이나 답은 거의가 현재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것이 농림부 지침인 사항이란 말이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거란 말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에 대비해 갖고 산자락이나 옛날 얘기하면은 천수답이죠, 물이 없어 갖고 하늘만 보고 있는 땅, 이런 경우에는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단기적으로는 필요할는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에는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과장께서 뭐 평소에 생각하셨던 것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위원님께서는 보도자료를 보시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어느 정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보도자료이고 아직 중앙이나 시로부터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아직 시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중앙정부가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수답이라든가 고산지대에 있는 밭 같은 데를 지금 현재 앞으로 장기적인 면으로 볼 적에는 다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달이 되는대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뭐예요, 농지전용을 할 적에 농지전용부담금이 폐지돼 있죠?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부담을 했는데요, 농지전용부담금이,

7월1일부터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아직 그것은 좀 뭐 폐지된다고 이것도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논농업직불제라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20만원을 기준해 갖고 금년에는 4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구에서 작년에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예. 423농가에 4,8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4,800만원?

예.

그러면 금년에는 더 나가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 예산이 약 9,600만원 정도,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전액이 국비죠?

예. 국비입니다.

시비나 구비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올리면은 이제 나오네요?

그렇죠. 농가들의 신청을 저희들이 계속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 세부적인 자체 계획은 3월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기존에 작년에 받아 있는 농가는 내버려 두고 추가로 변동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다시 받아서 저희가 시나 중앙정부로 올리면은 거기서 연말경에 예산이 내려 옵니다.

그러면은 현재 뭐예요, 한 예로써 휴경농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농업직불제는?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는 안되게 돼 있습니다. 안되게 돼 있는데 그게 금년도에는 조금 변동이 되서,

변동이 되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예.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

예. 휴경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무슨 작목까지만 혜택을 줄 것이냐 이것이 아직 세부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불제 뜻이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본위원이 조금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면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직불제 금액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40만원 됐다면 계속 뭐 얼마씩 나오는 이런 법규가 법규상으로 있어요, 그런 게?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나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말하자면은 체력적으로 이럴 경우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은 농업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한계 나이.

그런데 그것은 나이 연령은 없습니다, 제한은.

그래요?

예.

본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산자락에 있는 천수답 같은 것은 장기적인 지원 같은 것 말하자면 시설물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조금씩 제고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는 주로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보면은 그전에는 산성 풍물시장을 상당히 거론을 했는데 그것은 매각이 되서 좀 시원한데 그 다음에 지금에서 떠오르는 게 재래시장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해 갖고 많은, 우리 의원들이나 행정기관의 모든 사람들이 참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이 반영이 된만큼 효율성이 없고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보면은 농수산 시장이나 안영동에 물류센터가 돼 갖고, 유통센터가 안영동에 있죠?

예.

지금 대대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가다 보니까 산성동에 재래시장 뭐 구멍가게 또 거기 밑에 옆동네 오류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오류동 관계는 까르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지금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 침체되고 있단 말이예요, 자꾸 떨어진단 말이예요. 의원들이 행정기관만 얘기하는 것보다도 같이 이게 맞잡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재래시장을 그렇게 유통이나 큰 대형마트가 생겨서 또 실질적으로 문창시장 같은 데에도 보면은 지금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침체가 되는데 우리가 이대로만 자꾸 투자를 해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투자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장기대책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안영동에 농산물 유통센터가 대형매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역 일부에서, 일부품목에 대해서 재래시장 상인들께서나 아니면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타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상황이라든가 소비문화 패턴이 변하면서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감수하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3년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나온 특화거리에 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가면서 해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 상당히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재래시장이나 특화거리 아니면 우리 지역 조그만 슈퍼라든가 이런 상인들의 대책은 저희 행정지원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측면지원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사는 장사 하는 분들이 더 잘 아시므로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면서 최대한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전부 이런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 2, 30년전만 해도 별로 없었는데 근자에 들어와서 소비추세가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되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효과를 누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글쎄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대형마트끼리도 서로 경쟁 붙어 갖고 지금 대형마트도 그런 추세가 생긴단 말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저쪽으로 북쪽으로 보면은 노은지구가 있고 동쪽으로 보면은 농수산시장이 있고 또 남쪽으로 보면은 이쪽으로 서남부권 보면은 안영동 물류센터가 생겼고 또 앞으로 산내 낭월동에다가 물류센터가 생긴다고 봐야 된단 말예요.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재래시장이 타격이 보통이 아니다 이 얘기요. 지금 현재도 대형마트가 생겨 갖고 거기서 자기들끼리도 지금 경쟁 붙어 갖고, 재래시장은 고사하고 자기들끼리 경쟁붙어 갖고 지금 서로 되냐 안되냐 하는 판에 재래시장이 거기에 같이 경쟁에 끼여들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끼리 경쟁붙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재래시장이 여기에 못 끼어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제가 이제,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인이 또 번영회 주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대고 공무원 행정기관 믿는 것 보다도 나는 의심이 좀 가는 게 뭐냐면 잘되면 아무 말 안해요. 못되면 여기 와서 못 살겠다, 잘 살겠다 행정기관만 오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럴수록 자기들이 단결을 해 갖고 뭐가 어떻게 해야 잘 되겠느냐 참,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아이템을 주든지 자기들이 하는 건데 좀 행정적인 뒷받침을 조금 해달라 이런 뭐를 해야지 무조건 행정기관만 믿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자생할 수 있고 행정은 뒤에만 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서 대형마트나 물류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잘 안되겠지마는 홍보라도 해서 좀 해 줘 갖고 근간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식시간이 넘었는데 질의를 하게 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84페이지 중간에 재래시장 구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있네요. 여기에 보면은 문창시장에 아케이트 3,440㎡, 또 규격화 되는 가판대가 270개, 간판을 다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문창시장의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문창시장, 그 재래시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창시장이 확대가 되서 부사동 쪽으로 지금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사동 지역도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문창시장 안에 있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래시장이라는 게 이게 범위가 확대가 될 수 있고 축소도 될 수 있는데 거기서 같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문창시장이라고 그래서 동 경계를 가지고 문창동만 해 주고 부사동은 안해 줄 것 같으면 구청장이 행정을 하는데에 편파적인 행정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내내 같은 중구 구민들이고 우리 시민들이란 말이죠?

글쎄요, 이 재래시장,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이 구조환경개선 사업은요, 저희가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부담이 30%가 있음으로 그 부담능력이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다른 데 다 포기가 되고 여기 문창시장에서만 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겠다,

아니 그런데 부사동 지역에 있는 상가에도 물어 봤습니까? 물어 보지 않았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문창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문창만 한 거지요. 그러면은 이것이 같은 시장내인데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문창시장이 부사동 쪽도 문창시장인데 부사동도 활성화가 되야 문창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재래시장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을 다 해줘야지 동 경계를 두고 거기는 문창시장이니까 문창시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문창동만 해 주고 부사동 쪽은 안해 준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게 구청장이 행정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내내 같이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글쎄요, 거기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아직 안해 봤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문창시장이 같이 조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부사동은 별도로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한번 해 봐가지고.

그 문창시장이라는 게 허가된 시장은 아니죠?

예. 허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맞죠. 허가된 시장이 아닐 것 같으면은 어느 일정한 지역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일반 상인들이 거기가 집단화가 돼 가지고 상행위가 될 것 같으면은 이름이 문창시장이지 이쪽에도 내내 같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부사동이라고 안해 주고 문창동이라고 해 주면은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 해 주고 안해 주고 간에요, 어쨌든,

아니죠. 그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요. 괜히 구청에 와서 데모하게 하지 말고 제가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봐 가지구요,

그리고 부사동쪽에 시장 상인들이 동대전 농협 있는 데다가 시장입구라는 간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건의가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말씀은, 그때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아무 얘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불평의 요소가 다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문창시장이라고 해서 하나의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구청장이 행정을 할 때 일관성이 있게 할려면은 그게 뭐 허가된 시장으로 해서 그 상업지역으로 딱 떨어져 가지고 여기 문창시장이다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할 때에 같은 지역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같은 조건하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부사동 쪽에서는 가판대 같은 건 필요가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상행위인데 그 쪽에는 간판이라도 전부 구청에서 자부담을 하지마는 다 고쳐주고 하는데 이쪽은 안해 주고서 그냥 맹숭맹숭 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반발을 누구한테 하겠느냐. 구청장 두드려 맞을 일이죠. 그리고 그 지역 상인들은 그런 것을 지금 어지간히 다 알고 있더라구요. 알고 있으면서 데모할려고 준비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만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또 귀찮아지잖아요,

말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가서 사실상 못해 주더라도 한번 조사라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위생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