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근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시장 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2.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행정과장 허태중입니다.

전문위원 정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호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리·통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쭈겠습니다. 리·통장은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마을에서 3년으로 몇 세까지 상한 연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하고 나서 연임할 수 있어요.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5만 원씩 지급된다고 나와 있는데 리·통장들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리·통장 임무만 갖고 역할을 안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월 20만 원하고 회의수당 4만 원해서 24만 원이 지급되는데……

연 24만 원이요?

월 24만 원이 지급되는데, 사실상 독거노인이나 주민의 복지활동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5만 원 더?

예.

그러면 달에 29만 원이네요.

예.

다른 지역도 우리 지역과 동일하게 지급합니까?

우리보다 많이 지급합니다. 한 10만 원씩.

수당이 10만 원?

예, 복지활동비가.

예, 그러니까 이런 수당이 있어서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이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하는지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주민들에게 군림하기보다 마을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가교 구실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게 지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직영과 위탁비교에 대해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창원시만 직영하는 것입니까?

창원시만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어린이집을 언제 개원했습니까?

박주봉 꽤 오래되었습니다.

조사를 하면 현재 사항만 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는 몇 년도에 개원했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직영했고, 인근 진주시만 해도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청사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밖에 있는 어린이집 한두 군데는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조사가 안 된 것 같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거기는 위탁 형식이지요?

국공립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위탁하지 말고 직영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위탁한다는 게 밖에 있는 국공립 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안 맞지요. 똑같은 형태로 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바깥의 원장님들은 “그러면 국공립이 하나 더 생기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현재 국공립 형태라고 파악합니다.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잘못하고 나오셨네요. 지금 운영현황도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직장어린이집이 경남 도내에 밀양시, 통영시, 창원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위탁하는 형식이고,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어차피 전문가를 채용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이니까 직영을 한번 해 보고 장단점을 찾아내어 나중에 위탁할 때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과장님께서 직영해야 하겠다는 이유가……

직영이 아니라 위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주시 말씀하시는데 진주시 민간위탁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고, 지금 현재 경남도, 밀양, 거제, 통영에 운영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직영하라는 이유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해 보고라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해 보고는 참 어렵습니다.

초기니까 직영해 봐야 행정에서도 틀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직영하자면 원장부터 직원들을 저희가 다 뽑아야 합니다.

위탁해도 어차피 뽑아야 합니다.

위탁하면 민간위탁 업체하고 같이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업체에 줄 것인지, 단체에 줄 것인지, 개인으로 줄 것인지 대답을 못 했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어디에 할지, 누가 어떻게 할지……

금방 업체에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탁을 해서 법인으로 할 것인지, 단체로 줄 것인지, 개인으로 줄 것인지 해서 전문가를 뽑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개인에게 주면…… 직영해서 전문가인 원장을 뽑아서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해져야 하지요. 위탁을 어디로 줄 것인지는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법인, 단체 중에 자격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업체, 개인, 단체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시가 업체, 단체, 개인에게 줄 것인지는……

자격만 갖춰지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자격만 갖춰지면 누구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직영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데, 굳이 직영을 안 하려는…… 논란이 많던 중에…… 여기에 직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벌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운영해야 된다는데, 여기는 직장보육시설 있는 곳이 몇 군데 없네요. 양산은 하지 않고 있고, 창원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밖에 없네요. 그런 데도 전부 직장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회관 1층에 있던 것을 피로티층에 한다는 것도 굳이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초기니까 직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꼭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처럼 하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틀을 잡기 위해서 공무원 아이들만 받을 것 아닙니까? 직영해 보고 정말 어린이집을 우리 시가 할 수 없을 때 한 번 더 검토 해 보자는 그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청공무원들 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보다 직영해 보는 게 상징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사 내에 있어서 직영하는 게 운영의 틀을 잡지 않겠나 하는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누누이 제안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하실 것이고 집행기관에서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고, 구정화 위원님께서 또 직영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비교분석은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또 민간 어린이집 대표들과 앉아서 이런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별도로 이야기하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갔습니다. 구정화 위원님께 반박논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영해 보고 민간위탁으로 가자, 사실 손실이 너무 큽니다.

무슨 손실이 있습니까?

직원을 다 고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어린이집 위탁으로 가도……

어린이집 자체에서 선발하지 우리 직원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위탁이나 직영으로 하나 형식에 따라서 같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는 직영하면서 시장이 원장을 뽑고, 교사는 우리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 뽑는 게 손실이 있습니까? 어차피 교사는 정해진 아이 수에 따라서 정해져야 하는데 무슨 손실이 있습니까?

아이들 수에 정해서 하면 공무직이 되거든요. 손실이 크지요.

시 소속이 다 되는 건 확실합니까?

예.

원장과 교사가 시 소속의 공무원이 된다는 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공무원 정원이 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공무원 정원이 넘어서라기보다 저희가 공무직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직원들을 채용할 수 없다고 받아드렸는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면 청사 내에 있는 직원이니까 같이 관리한다고 큰 손실이 있습니까?

민간위탁 한다면 이 공무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가서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직이 들어오면 절차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냥 직영과 위탁만 이야기하면서 전문직을 채용하는 그 부분이었지, 직영과 위탁으로 가나 원장과 교사는 전문 교육자가 와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금방 인지했거든요. 교사나 원장이 공무직으로 한다는 그 부분을 확실히 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부분을?

금방 말씀하신 어린이집 직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토론시간에……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 구정화 위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하고…… 저는 구정화 위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여러 가지 대변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대변도 좋습니다. 저도 전문가라면 전문가로서, 의원으로서, 직장보육시설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다각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속기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했습니다.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원장님들은 위탁을 원합니까? 직영을 원합니까?”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직영하자는 원장님도 계셨고, 위탁으로 가야 한다는 분도 계셨고. “그러면 직영은 왜 하자고 하고, 민간위탁은 왜 하자고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민간위탁하자는 쪽의 원장님들이 시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원 70명을 40명 이하로 낮추라고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민간위탁이 되면 원장님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들어줄 것이다, 또 모든…… 사실은 어린이집 운영하자면 여러 일이 많습니다. 공무원 쪽에서는 잘 안 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회를 통해 차량운행도 하지 말라는 그런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들어줄 것이라고 민간위탁으로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런 건 지금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참고로 듣겠다고만 했습니다. 오늘 제안 드리는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산도 알아보니까 앞으로도 아예 직장보육시설을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을 밖에 하자고 계속 질의하고 제안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정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진해서 같이 나가려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직장보육시설을 초기부터 잘해 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린이집을 대변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그분들의 생각만 들은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방법을 택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린이집에 대해 세세한 것을 잘 모릅니다.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관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행정과의 생각하고 사회복지과 생각이 다르고. 어린이집 유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형대로 다 관리 감독이 다 다르게 들어갑니다. 공립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까지 생기니까 한 가지 유형이 더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공립·법인·가정·직장보육시설 다섯 개 유형이 되는 틀을 잡아놓고, 관리 감독하는 사회복지과에서도 틀을 잡아놓고 나중에…… 쭉 직영하면 좋습니다. 직영해 보자고 제안 드립니다. 사실 직영으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누가 뭐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구정화 위원님이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운영에 관한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것인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가장 손실이 적고, 운영 면에서 이야기해 본 결과 민간위탁이 더 맞고, 전체적으로 운영해 오던 기관에서도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이 기울었습니다. 인력 운영 면에서도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는 안 했지만 교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을 추대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원장님에 대한 처우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위탁한다는 말씀입니다. 직영하면 직원들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운영할 수 없잖아요. 원장을 채용했을 때 소속이 어디로 될 것인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위탁한다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 소속된 원장을 채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 되기 때문에 직영이 아닌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별도로 채용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시장으로.

예.

예.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대표자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통장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잡일을 많이 합니다.

마이크 켜고 합시다.

지금 카이항공에서 하는 한솔업체인가…… 입찰을 통해 업체에 위탁하면, 그 업체가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업체에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만약 전문보육업체에 주면 그 업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대표가 되어 원장과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단체가 운영하는 법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어린이집입니다. 곤양에도 법인이 하나 있던데……

그 업체는 한국부인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부인회가 운영하면서 원장과 교사를 채용한 것이고, 개인이라는 건 그냥 개인이 원장을 할 수도 있고, 대표가 원장과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직영하게 되면 시장님이 대표가 되어 원장과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 사회복지과에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밖에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관리 감독하듯이 그런 업무를 주겠지요. 여기에는 직영하게 되면 직원 1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관리를 위해 직원 1명을 별도로 준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준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듯이 우리 시 직원이 같이한다는 거죠. 지금 동서어린이집, 삼천포어린이집, 사천어린이집, 대방어린이 원장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뽑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토론해야겠습니다.

아닙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사천시에는 없죠.

예를 들자면 새마을회에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할 때……

예.

예, 원장도 할 수 있고 대표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위원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많아요. 어린영어도서관도 우리 시에서 운영을 못 해……

아이 수에 따라서……

그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 차이점은 운영해 보지 않으면……

위원장님께서 예를 든 성광유치원이 직영해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직영해도 그만큼 투자를 못 해주니까 힘들었는데 만약 그것을 개인에게 위탁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화점도 직영이나 위탁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직영하면 우리가 세세한 모든 걸 다 해야 하고, 위탁을 하면 그 예산으로 다 관리하고 다 하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린이영어도서관도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를 못 하니까 위탁하고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토론을 좀 해야 할 것 같으면 다른 것부터 다루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1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기금이 한 10억 원 넘게 있습니까?

예, 지금 1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를 갖고 계속사업하지 않았습니까?

이자 15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기금 투자를 여성회관 쪽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자 가지고 좀 부족해서.

이건 잘된 것 같습니다. 52페이지, 교육수강료 부분입니다. 월 1만 원입니까?

예, 월 1만 원입니다.

기술, 창업 쪽이나 취미, 교양, 시간 구애 없이 월 1만 원입니까?

월 1만 원이고, 재료비 들어가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좀 할 것이고.

하루 3시간 해도 월 1만 원?

예, 기준은 월 1만 원입니다.

기술, 창업 쪽이나 취미, 교육, 유아 쪽으로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20년 동안 논의하다고 이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엊그제 업무보고를 받고 조금 놀란 게 여성을 위해 취업, 기술, 창업 쪽으로 교육이 많아야 하는데 여성회관 2층이 전부 다문화가족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의 강의실도 다 한국어 강의로 되어 있어서 보고 엄청 황당했습니다. 1층에 양재실, 3층에 조리실, 그렇게 되면 1층 1강의실, 2강의실 2개밖에 일반인이 교양으로나 다른 기술, 창업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더라고요.

다문화가족 한글교실 해서 2층 전체를 표기해 놓았는데 절반 정도는 휴게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실이 3개 있는 건…… 다문화가족 교육이 보통 오전에 끝납니다. 강의실 3개가 다문화 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오후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다문화가족이 한 600명 됩니까? 사천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여성은 1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600명을 위해서 2층 전부를 강의실로 주고, 1·2강의실 2개밖에 쓸 수밖에 없다고 표기되어 있어서 보고 엄청 황당했습니다.

그것은 오해할 필요도 없고, 다문화가족 교육이 아마 오전에 거의 마치고 오후에는 여성강의실로 할 것입니다.

처음에 여성회관을 지을 때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하여 유아랑 같이할 수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가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문화센터가 2층을 거의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황당했습니다. 그동안 여성회관 때문에 고생하신 공무원도 많습니다. 한 20년 정도 서로 고민하고 염원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여성을 위해 기술, 창업, 교양 쪽으로 다양하게 정말 배우고 싶은 여성은 누구나 가서 배울 수 있게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영할 계획이고, 운영비는 전기, 수도요금 해서 연간 1억 원 넘게는 들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나누어 준 유인물 4페이지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데, 밤에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당직을 서고 계시던데 몇 명이 근무합니까?

기본적으로 당직명령을 1명 냅니다.

2명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평생학습센터 일이 많아서 3명, 4명이 당직 근무할 때 거의 야근하는 상황입니다. 당직자는 1명만 명령을 냅니다.

당직자는 다른 공무원 당직하는 것과 같은 게 있습니까?

초과근무 4시간 받고, 야간에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당직해야 합니다.

자주하니까 힘들겠습니다. 여태까지 월요일 휴관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조례를 현행에 맞게 고치는 것입니다.

당초 변경되기 전에 50% 감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된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50% 감면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 관련되는 부분은 50% 감면에서 100% 감면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건의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준해서 그 범위 안에서 개정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도……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114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벌리동 치매안심센터가 어디쯤입니까?

벌리동 3호 광장 바로 밑에 주차장 못가서 있습니다.

공원 있고?

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안 하는 SK주유소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유지가 되어서……

그러면 지정된 것입니까?

예, 사천시에 줄 만한 토지가 없어서 찾아서 적정한 곳에……

치매센터라면 공기가 조금……

그 부분은 치매 중증환자 대상이 아니라 치매 판정을 받기 전에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므로 아마 주변에서 그런 부분은……

치매 예방 방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정을 받아서 필요하면 요양원으로 연계해서……

일단 판명은……

요양원하고 연계해서 필요하면……

일단 판명은……

중증도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만약 그런 중증이 되어 치매 환자로서 분류가 되면 요양시설에 보내겠지요.

과장님, 안 된다고 합니다.

국비와 도비가 한정되어 내려온 예산입니까?

전체 예산에서 80%는 국비이고,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사업비가 많으면 더 할 수 있습니까?

더 할 수 있으려면 시비를 부담해야 하고, 치매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건물비 제곱미터당 150만 원씩 산정해서 사업비가 잡혔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으려면 시비가 좀 들어가야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6억 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당초예산에 6억 원을 반영시켰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국비, 도비도 있어야 하는데요.

유형별로 지원이 됩니다. 거점형, 중소도시형, 농업형이 있는데, 우리는 거점형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따르려면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유형별로 지원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탁이 다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규정입니다.

규정도 조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규정에 근거해서 합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해 놓고 동의안을 다루어도 되는데 굳이 동의안부터……

조례에 근거해 두자면 규정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예.

지난번에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원을 두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변경 건을 가지고 다룰 때였거든요. 정원 부분은 조례에서 다룬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정원 부분은 규정에 다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40명 이하로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때 정원 부분은 지금 다룰 게 아니고 조례에서 다룰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조례에 근거를 둔다고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원은 조례 다룰 때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직영과 민간위탁에 관한 것도 70명을 두고 계속 토의하고 있거든요. 먼저, 정원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다루어져야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원 부분은 70명을 기준으로 시설 기준을 갖추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 2018년도에 45명 정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하면 되고……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사회복지과는 정원 부분을 지금 계속 합의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행정과에 미루고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사회복지과와 이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원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 시설은 70명 갖추어 놓고 정원은 40명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시설은 70명이 되더라도 정원을 40명으로 해 놓고 공무원 자녀들이 많이 오면…… 그 숫자 바꾸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겠냐고 제안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설은 70명 갖추고 정원을 40명 하자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설계 변경할 때도 엄청 논란이 되었을 것인데, 시설은 그렇게 해 놓고 정원은……

그때 구정화 위원님께서 49명 이하로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했어요.

40명 이하 시설.

50명 이하 49명이라고 했었고. 앞으로 시의 수요로 보면 70명 기준으로 하고, 그때 가서 운용상 문제를 다루자고 말씀드렸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날 어린이집 원장들은 그 부분을 시에서 조정해 줄 것이라고 알고 갔거든요. 저도 그렇게 시설 계획을 변경해서 하자고 했고, 그 부분을……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나가는데,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다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정원 부분도요?

예.

정원 부분은 계속 40명 이하 시설로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구은주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