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권위원님,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게 있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질의를 다 하시고 조금 있으면 토론시간도 있고 표결시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권태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통감을 하겠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서 좀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시간에 답변을 드리라고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례를 보면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적에 그때그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그러지 않으면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분기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지 못한 사유가 금년 1월1일이 되면서 우리 행정부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가 축소가 되면서 그 업무가 문화예술과 또 총무과 또 사회과로 이렇게 분산이 됐습니다. 분산이 되다보니 그 조례가 갈라져가지고 그쪽으로 다 붙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자치법규집이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2,622페이지인데 이 페이지가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전부 전면인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면인쇄가 들어가면 돈이 얼마 들어가냐 하면은 한 2,5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6월달에 꼭 할려고 이걸 인쇄를 넣을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9월달에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또 동 통합이 되고 우리 2국 실과가 또 축소가 되고 또 계가 축소가 되고 이래서 조금 참자 이래 가지고 기다리다가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왜 사전에 달라진거라도 가제를 해서 넣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무 국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회에 의사국 직원들도 같이 보조를 못 맞춘 걸 제가 통감을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18평 미만인데 주택이 우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면받은 게 전혀 없고, 지금 25평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다소, 실무적으로 우리 세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저희 강릉시 임대주택의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40㎡ 이하가 700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에서 60㎡ 사이의 주택이 1,89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60㎡ 이상은 없습니다. 왜서 없는가 하면은 국민주택기금융자기준이 60㎡ 이하만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없고 여기 조례가 확대되는 것은 지금 현재 60㎡ 이하에 확대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사이에 우리 시에 미분양 아파트가 한 68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주택업자들이 5동만 사가지고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은 이 세재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크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현재 그러한 임대주택이 없고 지금 앞으로의 향후 발생되는 여건을 가지고 유추한 사항입니다. 아까 최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예측되는 것은 우리 아파트가 682동 정도가 지금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주택이 그러면 이것을 어느 사람이 5동 이상을 사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등록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에 이 재산세가 부과세 다 포함해 가지고 10만 한 7,000원됩니다. 한 동당,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제도는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업자가 짓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미분양 상태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세수에 관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가져온 삼풍백화점, 성수대교등 붕괴사고 이후 재난관리 관련법령의 정비가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신설?보강 또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예방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금번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이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관리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목표액이나 기간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기금의 융도는 재난대비, 교육, 훈련, 홍보, 물자?자재?장비구입 및 위험지역 표지판, 안전시설 설치 등에 쓰이고 기금의 융자는 재난 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 시설과 지역중 경제능력이 없이 안전진단을 못하는 소유자와 대피명령을 받은 주민이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하며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업무담당 실국장,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계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 전년도 결산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강릉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기금은 다음 각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 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기타 수익금입니다. 3조는 생략하고 4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내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시장은 기금의 증식을 위한 필요한 경우 적립 목표액이나 시간 등을 정하여 기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조가 되겠습니다. 융자업무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조례로서 전문 제12조로 구성되어 있고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제56조제1항제2항의 규정,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재난관리도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재난관리법이 97년8월31일 법률 제5404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동법 부칙 제1항 시행일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98년2월24일 대통령령 제15662호로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 부칙에 규정한 6개월이 경과한 98년3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 후속조치로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에 제8조 융자업무에 대한 제1항에서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동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2항에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시금고를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금융기관 대신에 일관성 있게 시금고로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재난이 났을 적에 시가 두 손을 잡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쓰든 일반회계의 예산을 전용해서 쓰든 그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해 왔지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반회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적에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을 해 나가서 이런 재산을 형성을 해 놓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적립을 몇 년을 계속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돈이 몇 십억이 되든 몇 억이 되든 이때 가서는 아마 시에서 재난이 나면은 일반재원으로 안 쓰고도 이 적립금에서 융자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장님이 뭔가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조례안에는 재난이 났을 때는 예비비나 기타 우리 각종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지원화 하되 그런 재난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기금을 모으고 또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내에 각종 재난관리법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그 돈을 2/1000부터 시작해서 모아서 추후 각호 재난예방에 관련된 기금 외에는 쓰지 못하게끔 명시하면서 이 기금의 용도는 오로지 재난을 관리, 재난예방 관리하는데만 쓰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마치 재난 후에, 발생된 후를 자꾸 사용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옆에 보조하는 과장의 얘기를 듣고도 답변을 하는 걸 보니까 과장님도 꼭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명시해 주고 정확하게 딱 갈라주란 말이예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헷깔리지 않는데 이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이라고 그러니까 재난이 났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정비율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뭐냐 전쟁났거나 우리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일정한 지원할 수 있게끔 법으로 터주는 길이 있어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기금을 모으는 성격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5조에 보면은 용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5항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딴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국장님이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하고 오셨구만, 똑바로 한번 얘기해 봐요.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지적을 바로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불충분 했는지 몰라도 저는 권위원님이 물을 적에 재난이 났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 해서 우리가 예비비로 쓰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기금외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여러 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금고가 있는 금고가 설정되어 있는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라, 이러한 것이 재경부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