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석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6회 제4차 본회의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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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 이어 계속해서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0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방금 보고들으신 축산과 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9-1쪽 총괄 부분에서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으로서 구제역 발생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대책이 강구되는 그러한 군입니다. 인근 지역인 청양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우리 지역 홍성에서 군민 너 나 할 것 없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또한 면에서 야유회 및 행사 모두 지연하고 취소할 정도로 협조를 했습니다. 우리 군 축산과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신속한 대처 및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한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방제 외에 구제역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중대 사안입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구제역에 대한 제반 준비 태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구제역은 가축 1종 전염병입니다. 따라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이 활발한 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는 저희가 중앙 정부 및 상급 기관의 지시를 받아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예찰을 철저히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방제 농약을 구입해서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중규모 이상 전업농가는 소독 실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실시하는 그런 사항 말고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비한 준비 태세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물론 계획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본 의원한테 계획 수립한 수립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번에 2009년도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확산방지대책으로 우리 지역에 차단방역 장소는 몇 군데를 설치했고 이에 대한 운영계획, 또 인건비, 약품, 설비 자재 사업비는 얼마나 지출했으며, 또한 여기에 대비한 모든 사항을 의원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자료가 덜 준비되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금년은 1월부터 파주시를 시작으로 6월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경기도 쪽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는 준비 태세만 하고 있다가 인근 충주시에서 발생했을 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구제역 초소 설치를 저희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4개소를 운영했습니다. 14개소 운영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군비가 9억 9,500, 도비가 3억 7,700 합계 13억 7,200 이렇게 소요가 됐었습니다.

장재석의원

인건비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35,000명 동원되었고 사역인부가 1일 1개 초소에 3명씩 이렇게 동원이 됐었습니다.

장재석의원

사업 지출비 있잖습니까? 그것도 의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다음은 홍성군 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저변확대 도모, 농촌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방안으로서 지금 속동에 승마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12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는 원래 계획은 10월 25일까지이고 건축공사는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건축공사와 병행해서 건축 공기를 충분하게 잡아서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충분하게 잡아서 병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12월 말까지 준공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홍성군 승마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운영자가 누가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이 9월 말까지 수립한다고 했는데 3년 전부터 한 사업을 운영계획 수립을 9월 말에 한다는 그런 보고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제 의원으로서 생각은. 전에 다 되어 가지고 지금 12월 말까지 준공한다면 바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9월 말까지 수립 계획을 보고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저도 또한 이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걱정한 바가 이 사업이 원래는 우리가 지금 조성하는 사업은 체육시설 기준에 맞도록 승마를 연습하고 이런 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실무진하고 같이 검토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면서 느낀 사항은 홍성은 아직까지 대도시 근교가 아니고 지금 주변 여건이 관광객이 많이 제주도처럼 이렇게 온다든가 이러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연습장보다는 학생들 체험장, 연습장과 아울러서 학생들 체험장, 또 장애치료시설 이런 것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위탁을 하고 있고요 장수군 같은 데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군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저희 홍성군에서도 승마 동호회가 5, 60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수시로 의사 교감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은 조심스럽게 당초에는 직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조심스럽게 지금 그 사항이 여건이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이 농촌관광 자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학생 체험이나 재활치료를 위해서 보고하는 거 같은데 이해가 저는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부 남당항에 관광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이 승마장 사업은 예를 들어서 관광 인프라 구축이 다 된 제주도에서도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 승마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사업을 두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답답하네요, 과장님.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 사업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체육시설 기준으로 해서 승마 연습만 한다면 저희가 대도시 근처도 아니고 승마 인구가 지금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체험장으로 지금 속동에 체험장도 있고 폐교 부지 활용해서 그것도 계획하고 있고 남당리 일원도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로 체험 교육을 한다면 마사회에서 1인당 3만 원씩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 그렇게 관광객이 많아도 지금 적자를 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장수군에서는 4개월 운영했는데 1억 원 정도 흑자를 봤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모든 준비는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준공이 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소요 경비라든가 발전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또한 축산과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당항에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승마장이고 관광사업이고 홍성군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과 도시과, 건축과, 관광과, 축산과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 군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적극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장재석 의원님께서 승마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의 질문을 주셨는데 보충질의 개념의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레저스포츠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골프, 승마, 요트죠.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이 3개 모두가 전무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중에서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이 승마라고 생각하는데 이 승마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 효과를 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부면 속동에 설치하고 있는 승마장 부분 가지고는 새로 유발되고 있는 승마산업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 측면이 승마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업무분장 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어야 되겠죠, 사실상. 반면에 말 목장이라든가 종마 확보, 품종 개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승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을 위탁 사육하는 그러한 일련의 업무는 또 축산과 소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적 측면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승마인들의 가장 커다란 로망은 애마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에 계신 분들이 승마에 관심이 많지만 홀로 가서 그냥 말을 타고 오는 수준에서 끝나죠. 자기 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 대체산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말을 대신 사육 관리해 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 홍성군을 승마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전략적 수립 그리고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레저스포츠 산업과 소위 말하는 축산업 부분을 잘 결합해서 상당히 좋은 산업으로 배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종합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이번 서부면 속동 승마장 건립을 계기로 해서 그와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전략수립 착수 여부에 대해서 하고 계신지 부분하고, 또 만약에 않고 계시다면 그와 같은 부분을 문화관광과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축산과하고 TF팀이 구성되어야 되겠죠. 하실 의향이 없는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제가 사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아직은 홍성군에 승마장 여건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홍성군 승마 동호인이 5, 6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한 5, 60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수시 교감을 갖기 위해서 접촉해서 많은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당초 승마 연습장으로 진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외승 코스를 개발하고 또한 산악 코스를 개발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묵고서 그렇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시설은 14필을 기를 수 있는 마사가 건립됩니다. 그게 부족돼서 앞으로는 거기 체육시설로 묶어 놓은 사유지를 천여 평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더 매입해서 마사를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그렇게 활성화시키고 싶고요. 거기 운영 관계는 아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의회 심의도 얻고 군수님 결심도 얻어서 결정할 사항인데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을 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플랜은 아직은 뭐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대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인은 몽고족이고 말하고는 굉장히 친하답니다. 그래서 저희 골프 인구가 300만인데 앞으로 승마 인구는 그 네 배인 1,200만 명이 될 거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마산업이 최신 레포츠로 이렇게 발전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아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것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전담 직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축산과 단독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튼 유관 실과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향후에 또 질문드리게 될 텐데 그때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관련해서 논의할 때 실내 승마장이죠, 실내 경기장. 그 부분에 대한 국제규격 미달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설계변경이 혹시 됐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되고 있는 부분이 국제규격에 부합되나요? 한 마디로 우리 전국체전 같은 것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저희는 체육시설 기준에 맞췄지 지금 국제규격에는……

이두원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국제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시설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마장마술에……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체육시설 기준에 맞도록 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당시에 규격이 예산상의 문제와 면적상의 문제 때문에 국제규격에 미달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체육시설 기준에 맞도록.

이두원의원

맞게 됐습니까?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8, 9-20, 9-21과 관련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우브랜드 부분인데요, 지금 많은 군민들께서 홍성한우로 브랜드 통합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신임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군과 충청남도의 축산 정책을 보면 충청남도는 토바우와 하눌소의 광역브랜드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우리 홍성군은 홍성한우 브랜드를 또 한편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병합적으로 홍성군 축산과 행정에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나 군수님이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나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요구했던 부분하고 현실적인 부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성군의 전략적 방향성이 무언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사실 그 업도 해 보시고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좀 부족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브랜드라는 것은 경쟁을 해서 우월한 브랜드는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브랜드는 도태되는 게 현실인데요.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좀 대한민국의 제일의 축산군이고, 또 한우 숫자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성의 이미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모든 분들이 이걸 공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더 발전을 시킬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축산 관련 기관단체, 군,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뤄가지고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홍성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홍성한우 브랜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추상적이죠. 정책은 구첵적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 상반기 사업과 관련된 보고 내용만 보더라도 28쪽에 축산물 브랜드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홍성축협과 장곡농협에 매장과 관련된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성축협과 장곡농협이 홍성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게 소위 방향성하고 현실하고 괴리감이 나타나는 하나의 물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혼선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고, 지금 정책으로 안착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건데, 저는 답답한 것이 이러한 문제가 벌써 발생한 게 수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 구조조차 구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축협은 축협대로 한우협회나 한우조합은, 또 그쪽대로 군은 군대로, 또 다른 축산 농민들은 축산 농민들대로 상당히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론을 맺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결론을 맺으려면 홍성한우가 살려면 토바우와 하눌소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바우가 살려면 하눌소와 홍성한우가 죽어야 됩니다. 이런 상대성 역학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도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지금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갈 필요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정리정돈되어 질 수 있는 소지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이미 고착화되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3의 방법은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홍성에 한우타운을 만들자라고 엄청나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벌써 광천에다 할 것인지 갈산에다 할 것인지 용봉산에다 할 것인지 지금 군수님은 세 군데 다를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타운이 형성될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한 갈산지역 주민, 광천읍민, 홍북 주민 이 부분에 대한 또 합의가 전제되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련의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번 선언적 언급만 하게 되어 있다. 지금 군수님도 브랜드, 브랜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얘기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실과에서 대책을 내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안적 측면에서 하여튼 두 가지 차원에서 빨리 접근해야 된다. 하나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논의에 착수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 나는 홍성한우 타운을 만들지 아니면 한우 브랜드 타운을 만들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브랜드 타운은 각종의 브랜드가 입점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우 브랜드는 다른 제품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제품 브랜드가 있고 유통 브랜드가 있습니다. 광시 한우는 유통 브랜드예요. 토바우나 하눌소나 홍성한우는 제품 브랜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립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빨리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해서 최소한 2011년도 사업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결론이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글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상급기관 또 자치단체 또 의원간 이런 여러 가지 괴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브랜드라는 것이 사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기에는 사실은 힘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요구하고 계신 대로 저희가 지금 예산 형편상 그런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토론 기구를 통하고 그런 대책을 통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안으로 해서 발전돼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외람된 지적을 드리면 축산과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 행정의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결론을 빨리빨리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남당리 문제도 그런 사안의 하나입니다. 어떤 현안이 발생하면 그것을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처리해야 할 것은 처리해야 하는데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되는 일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면적인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역 한우 브랜드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횡성한우입니다. 횡성한우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관계자가 검찰에 기소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죠.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찾아서 브랜드 파워가 형성되니까 소위 말하는 수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급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데 있는 소를 횡성한우로 속여 팔았거든요. 사기 친 거거든요. 그런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역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지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 한번 해 봅시다라고 제안 오는 게 없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적 독선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빨리 이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통하고 정책 결정을 해서 만약에 홍성한우라고 하는 단일 브랜드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축협 쫓아 가서 설득해야죠. 한우조합, 한우협회 쫓아 가서 설득해야죠. 인센티브 줄 거 주고 뭐 매 때릴 거 때리고 그렇게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서 그쪽으로 가 줘야 되죠.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가 좀 긴데, 몇 가지 간단하게 더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홍성군 축산을 일대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한우 사육농가 수만 하더라도 3,700농가 정도가 되죠. 거기에 축사의 동수를 한 농가당 두 개, 세 개 곱하면 만 동에 가까운 축사 동수가 한우 부분만 있습니다. 양돈이나 양계 쪽 합치면 엄청나죠. 이 부분을 방치하고 방기하고 친환경을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정말 우리 지역을 깨끗하고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플랜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어떻게 보면 난립된 축산 내지는 축사와 관련된 일대의 정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 시점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이 되면서 축산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 축산인들의 직업적 영역은 보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의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군립목장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립목장을 면 단위로 하나씩 만들고 만 평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약 3만 두 정도를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영구임대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 주변에 있는 외양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축사를 철거 조건으로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대 정비가 가능해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홍성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향후에 환경정비나 공원화사업이나 그리고 개발사업 부분이 부딪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일대 정비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서 착수하지 않으면 우리 홍성군은 축산으로 흥했지만 축산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력한 대책을 축산과 중심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동 시장과 관련한 부분인데 지금 가락동 공판장 부분이 음성으로 가게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음성에서 보이콧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도축세가 폐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처음에는 갈망을 했다가 지금은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만약에 음성에서 그 부분을 보이콧한다고 본다면 우리 홍성군에서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축산군이라고 하면 한 마디로 팔 걷어붙이고 대들어야 되죠. 그래서 가락동 공판장 유치와 관련된 조사에 착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는지 여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가락동 공판장 유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봉착되어 있는 것이 종합처리장인 주식회사 홍주미트입니다. 홍주미트도 있는데 또 거기다가 가락동 시장을 같이 유치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닌가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고, 홍주종합처리장을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께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활성화시킨 후에 다른 공판장 유치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두원의원

그 부분은 상당히 소극적 대응인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요. 지금 수도권에 가장 대표적인 공판장은 가락동 공판장과 부천 공판장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만만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상도 쪽에 고령 공판장을 비롯해서 몇 군데 공판장이 있는데 이 중부권에 사실상 없습니다. 가락동 공판장을 홍성에 유치한다라는 것은 상장 경매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지금 도축장 유치가 아니거든요. 물론 도축 물량이 늘어나겠지만, 도축장 유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장 경매를 하는 경매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락동의 기능이 홍성에 와 줄 수 있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경제유발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략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 작업에 착수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러고 나서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 분석을 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한 결정을 하고 추진할 거 같으면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셨는데 홍성군 축산의 난맥상을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난맥상을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기관하고 협조해서 적극 계획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신임 군수님 취임 이후에 광천 새우젓 특화단지에 하기로 했던 한우 먹거리타운 부분을 변경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습니까? 그리고 향후 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텐데 관련해서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새우젓 특화단지의 향후 사용 방향 부분에 관련해서, 또 실과 차원의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관련해서 축산과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9-7쪽에 미생물 배양기 설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가축 악취 제거라든가 질병 예방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데 지금 대상 선정해서 해처럼 영농법인회에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영농법인회 참여 농가가 몇 개 농가가 되죠?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해처럼이 지금 4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가입니다.

이병국부의장

4농가에 배양기를 설치하면 수용을 이 4농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현재로는 거기에 공급하면 맞는 걸로 이렇게.

이병국부의장

4농가에 대해서만 해서 1억 2천이 들어갔다 하면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설치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한 개 법인한테 너무 형평성에 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각 농가에 조금 조금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정으로 된 어느 정도의 대규모 농가에 비용이 이 정도로 안 들어가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여러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런데 유용미생물 이것은 발효기만 설치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동력 내지는 기술력 부족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무료로 주고 이렇게 해서 축산농가에서는 사실상 노동력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이거 배양기를 여기에서 유용미생물이 나오면 이 법인만 쓰지 말고 다른 데에도 미생물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죠?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대규모 농가인 법인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법인에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으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본 의원의 생각은 여기에서 많이 생산해서 원가만 받고 좀 싸게 받고 다른 데까지 보급을 시키자는 말씀이죠.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병국부의장

그런 방법을 해야지 참여농가 4농가에만 필요해서 준다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생산해서 생산비 원가만 그분들 노동력하고 생산 원가만 들어가게 해서 우리 군내에 다른 농가에도 보급하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야 많은 혜택이 가고 많은 농가한테도 우리 군의 악취 제거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물론 노동력 문제가 있지만 인건비를 좀 줘서라도 그분들을 활용해서 많이 배양해서 많은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당초에는 홍성축협 미생물 건축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거기서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하여튼 이것은 많은 농가에게 할 수 있도록 노동력을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걸 배양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분들을 확보해서 그분들 인건비하고 조금만 어느 정도만 되면 그분들 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력 그분들도 확보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9-10쪽에 지금 서부충남 양돈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보령시하고 3개년 계획인가요 그렇게 해서 51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2억 원을 들여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을 보면 크게 진전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법인 단체라든가 설립 과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직까지는 미비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상표를 출원했고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브랜드 컨설팅 용역을 완료했고 돼지카페를 지금 보령시에서 추진하고 기술분야 연구하고 양돈 이력추적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양돈도 이제 소고기 이력추진제처럼 그것도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지금 기반 구축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이병국부의장

그것을 본 의원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가 먼저 우리 군에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도 받은 것을 알고 계시죠?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도 했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또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사업은 우리 축산과에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똑바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바로 뒷장에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래가 되었죠?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개선하고 수정하라는 거에 대한 조치사항이 현재 이뤄지고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시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또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겠고요.

이병국부의장

그런 것이 제가 우려하는 게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양돈 클러스터사업이나 한우 클러스터사업이나 사실은 같은 순환계통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맞물려서 하라는 국가 사업이거든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한테 혜택이 가고 우리 홍성 경제에 이바지될 수 있고 혜택이 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또 한 가지는 9-1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수년간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액비 살포 지역에 가까운 쪽에다가 분뇨탱크를 크게 해서 각 부락에 하나씩 놓는 거보다는 그 지역에 두 개 세 개를 놔서 액비가 발효되어서 한쪽은 나가고 한쪽은 다시 갖다 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지금 시설을 어디다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세부사업별로 저희가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개별시설사업은 14개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농가명은 기억을 지금 하기 어렵고요.

이병국부의장

농가 한 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대형저장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대형저장조 두 개소는 저희가 양돈협회하고 지금 영농조합법인 농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거 말씀을 거기다 따로따로 놓잖아요. 그렇죠, 대형을? 그러면 그것은 수시로 분뇨를 갖다 붓고 있어요. 그럼 언제 발효가 돼서 액비로 나갈지를 모르고 계속 붓다 보니까 발효된 거하고 지금 새로 갖다 붓는 거하고 섞이다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탱크를 한쪽에 단지화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해놓고 세 개고 네 개 이건 몇 월 며칠부터 해서 발효가 6개월이나 1년이 됐으면 이거는 퍼내고 순환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않고 있어요. 그러면 매일 갖다 분뇨를 부으면 발효가 된 액비를 갖다 논밭에 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개인으로 된 가축분뇨 시설은 그분들하고 축산농가나 어디 이렇게 연계된 데에다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비가 나오니까 권유해 가지고 필요치도 않은 농가에 한 적이 있었어요. 먼저도 내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그래서 시정을 다 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다시 시정하고 그것을 설치한 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큰 것을 다섯 개소를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농장이나 대형 있는 데 농경지가 있는 데다 세 개고 네 개고 만들어서 액비를 발효시켜서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그렇게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대형 지금 세 개 두 개를 해도 축산농가 한 데다 놓고 이쪽에 많이 떨어지면 계속 갖다 붓고 발효된 거를 부을 수가 없어요. 농경지다 살포를 할 수 없다고요. 그런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앞으로는 사업 계획이라든가 뭐를 철저히 해 가지고 확실히 발효된 분뇨를 순환할 수 있는 경종농가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앞으로 농가에 적극 권장해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잠깐만요, 지금 이병국 부의장님, 그 부분을 여러 차례에 지적하시고 건의한 거 같은데 지금 그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담당한테 아까 과장님 시정하셨다고 그랬는데 뭐를 시정하셨는지 담당 그렇게 추진이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하고 그렇게 추진되는 곳이 어딘지 아까 다섯 군데 설치했는데 과장님도 제대로 업무 파악을 안 하시고 의회에서 답변하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아니고 그 담당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조치를 했는데요.

김원진의장

조치를 했는데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두 군데 양쪽에 대형탱크가 지금 설치돼 가지고 하나는 받고 하나는 뿌리고 이렇게 발효돼서 뿌리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 이병국 의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사항은 화양리하고 죽림리에 소형 액비저장 탱크가 사실상 토지주와의 협의도 없고 그 액비.

김원진의장

아니,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누차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홍성군 축산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부의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제 의견을 모르고 있는데 대형 액비저장조는 축산농가나 단체가 했을 것이고 액비유통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1개소 이거는 거기에도 저장조가 있는 거예요?

장비 지원이죠?

그러면 대형 액비저장조도 유통센터에다 지원한다 이겁니까?

그러면 가축분뇨를 누가 개인적으로 갖다 거기다 부어요?

법인이 하더라도 분뇨를 갖다 부으면 발효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그럼 하나의 저장조에 칸막이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까?

금년에 두 개소는 따로따로 분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어느 사람이 거기다 갖다 붓고 있어요? 개인들이 갖다 부어요, 아니면 유통센터에서 퍼다.

그럼 지금 이건 어디에 있어요?

그럼 하나는 농가원에 되어 있어요?

결성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확실히 언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15쪽에 BM활성수라고 해서 홍동농협에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사업 진행 상황이?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설치 장소는 홍동농협에서 609호선으로 장곡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유기질 비료공장 인근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원래는 농림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하자매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검토를 하던 중에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없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 홍동농협으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보조내시를 해 주고 지금 사업 보조결정을 해주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것이 완전히 준공이 된다면 1일 활성수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돼요? 파악 안 됐습니까? 그러면 하루 1일 생산량하고 만약에 그걸 1일 생산해 가지고 가축이나 어디한테 보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나 그것 좀 한번 담당이 말씀해 주시죠?

매일 2톤 가지면 그것을 얼마만큼의 농가한테 혜택이 가고 할 수 있는 얼마만큼 된다고 봐요?

하여튼 이것이 우리도 한번 갔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양평까지 가서 농가도 가보고 이 활성수 만드는 과정도 봤어요. 거기 한우 농가도 가보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도 어느 정도 되면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군에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어려운 축산을 담당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고생하십니다. 우리 홍성군에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저희 축산 금년 예산이 110억이고 이월사업이 30억 해서 140억입니다.

조태원의원

그 많은 돈을 집행하시는데 제가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금 집행 대상을 보니까 대규모 농가로 위주로 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거의 지금 중앙 정책이 영농법인 위주로 이렇게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렇죠. 그러면 대규모라는 것은 한우, 닭, 돼지 이 사육 두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두수. 한 농가가 하는 두수.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저희는 축산용어로 소규모 농가, 소규모 영세농가, 중규모 농가, 전업농가 이렇게.

조태원의원

아니, 대규모하고 중규모 이하로.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래서 소규모라 하면 한우 10두 미만, 돼지 500두.

조태원의원

아니, 그 숫자 말고도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 한계선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사항은 저희가 꼭 몇 두 이상 이렇게 지원 그런 기준은 없고요. 주로 축산 중앙 정책은 전업농가 내지는 영농법인에 지원해 주는 이러한 체제가 되어 있고 또한 군에서.

조태원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업농이라고 해요. 전업농이 많아요 영세농이 많아요? 농가로 따진다면. 홍성군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농가가 많으냐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으냐 이겁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거의 소규모 농가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렇죠. 20%의 대규모 농가는 그래도 자생력이 있어. 그렇죠?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환경오염은 80%가 시키죠? 시설이 없으니까. 그렇죠? 대규모 농가는 환경오염은 절대 안 시킵니다. 왜, 그 시설이 안 되면 축산을 못하니까 분뇨탱크든지 그분뇨처리장을 만들죠, 보조금 주고.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건축허가사항에 처리장을 해야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있어서 많은 축산을 하고 있고 이 먹고 살기 위해서 80%라는 농가의 대책은 하나도 없어, 여기에. 지원 대상에 넣지도 않았어. 어려운 사람을 농촌에 먹고 살게끔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고서 폐수가 요새 여름철에 분뇨든지 그것을 처리할 데 농작물이 있으니까 처리할 데 없고 하니까 그놈 내다가 마당 귀퉁이 어디다 쌓아 놨다 곡식 거두고 그놈 펴고서 농사지려고 하는 걸 단속이나 나가고, 이게 농민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큰집 제사에 작은집 돼지 죽어. 앞으로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만드실 거요, 안 만드실 거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그 사항을 인지하시고 중앙정책의 괴리사항을 반영해서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소규모 농가 위주로 지원을 지금 뭐 하는 수정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저희 결성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소규모 농가 위주로 그렇게 수거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여기 사업비도 보면 수정사업이다 하면 50%를 보조해 주고 뭐 얼마씩 이렇게 해 주는데 대규모는 그 보조율을 줄이더라도 영세농에 대해서는 아주 무상에 가까운 그러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조태원의원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리고 의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여기서 보고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원사업을 보고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이렇게 보면 법인이나 생산자단체 위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이지 소규모가 전혀 지원이 안 된다 그런 것은 여기에 보고가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글쎄,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익부빈익빈 이렇게 살란 말이에요? 없는 사람도 돈 벌고 살아야 할 거 아니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조태원의원

내가 대규모를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아니나 이게 어느 정도 80%를 상대로 해서 보조금 집행이 되어야지 20%를 상대로 보조금 집행하면 됩니까? 이 농촌에 가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보니까 보조금을 타 먹는 사람만 계속 타 먹지 그 옆에 냄새도 못 맡는 사람도 있어. 그런 거 한번 보셨어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저도 그것을 느끼고 그런 사항이 안타깝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정책도 그렇고 해서 그런 사항을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소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어떠한 축산자금 목을 변경해서라도 소규모 농가도 간이시설해서 축산분뇨를 갖다가 저장했다가 곡식 수확하고 갖다 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다음 예산에는 편성해 가지고 영세민도 다 같이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여기에 착안해 가지고 앞으로 집행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축산이 우리 홍성군에 공인된 성장 동력이니만큼 업무량도 많고 책임도 클 거로 믿습니다. 모든 사업 진행이 보조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궁금증도 많으시고 의문도 많으셔서 질문도 많으실 겁니다. 좀 힘드셔도 참으시고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폐사축 처리 지원이 있죠. 이것이 피해가 발생되면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우리 담당 공직자 분들께서 나가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지원의 폭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판단은 나오죠?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그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무한테나 주는 것은 아니고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때에만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서 한두 마리 이렇게 죽을 경우에는 전문 위탁처리 업체에서 거대한 장비와 이런 게 그 사람들이 그건 일일이 수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매몰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몰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고, 전문 폐기물처리업체.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이게 피해 농가에게 직접 전해주는 게 아니라 전문 처리업체에다가 지원하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문의원

처리비 지원하는 사항이라구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처리비를 관에서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하지 않고 개별적인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비용은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개별적인 처리 방법이 뭔가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두 마리가 폐사되고 할 경우에는 전문처리업체에서 적은 양 가지고 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매몰할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매몰은 혹시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엄격히 말하면 폐기물로 보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이 챙기셔야 될 부분이에요, 행정에서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매몰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양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묵인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확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좀 하시고, 저는 사실은 이 지원이 피해 농가한테 직접 지원인지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업체에 지원이라니까 그러면 여기에 혹시라도 누락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만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양계농가 경쟁력 제고사업 중에 계란집하장 설치사업 이게 사전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전 계획이 있어서 군에서 도로 요청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홍성군에서 한번 받아서 실행을 한번 해 봐라라고 내려온 사업입니까?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저희 양계조합 홍성군지부장인 박태원 씨가 도지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도 했지만 도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도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홍성지역에 해야겠다 이런 사전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마땅한 부지, 또 6억 원이라는 부담금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결론적으로 홍성군 예산이 4억 2천 정도가 지금 묶여 있었죠?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홍성군 돈 없어서 이런 저런 일 못하신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사전 계획이 그래도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어야만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또 예산을 활용치 못하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좀 이런 사업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이 정도 사업 가지고 우리 축산과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예산을 반납한다는 스스로의 판단을 가질만큼 우리 축산과가 허술한 과는 아닌데 이렇게 사전 계획 없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업무청취 시간이지만 지적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만드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또 막대한 예산이 묶여 있지 않고 또 반납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세 번째 25쪽 보시면 이것이 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걸로 기억하는데 보조금 승인까지 도축장에서 모든 행위가 발생되죠? 아닙니까? 보조금이 승인나기까지에는 도축장에서 행위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승인되고 이후로는 홍주미트를 통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승인되는 과정이나 승인의 권한, 또 이 보조금 지급 방법 그거에 대해서 서류를 꾸며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려금 수령자 명단과 수령액도 자료 좀 갖춰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계농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계업에 종사하는 홍성군의 인구는 얼마나 되시나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

이상근의원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되어 있지 않으면 제 질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금년 6월 말 가축통계조사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과장님, 아까도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는데 전혀 준비도 없이 그렇게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2010년 6월 말 현재 539호수에 269만 수입니다.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수량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양계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일단 우리 양계농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영세한 편인가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글쎄요, 대부분이 좀 영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양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분류를 보게 되면 주로 닭고기로 이윤을 창출하시는 육계농가하고, 또 계란을 생산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채란농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이 채란농가들이 위생적인 선별 포장을 위한 포장기계는 거의 대부분이 갖춰져 있나요? 이게 파악이 돼 있나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우유를 살 때 제조일자를 항상 확인하죠. 그런데 앞으로 농수산부에서 계란에 생산 날짜를 찍는 그런 마킹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런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나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시달된 바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마킹할 수 있는 마킹 기계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직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이상근의원

제가 채란농가로부터 한번 물어봤더니 곧 실시가 될 거 같고 농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텐데 대당 가격이 대략 보통 좋은 것도 있겠지만 한 1,4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란농가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 비용을 앞으로 채란농가한테 모든 것을 부담시키면 상당한 부담이 될 거 같고, 다행히 농수산부에서 어떤 보조라든지 저리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축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축산과가 상당히 난해한 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홍성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올해 구제역 때문에 축산과에서 상당히 많이 고생하시고 고생한 보람으로 홍성에 구제역이 차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정책적인 제안을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지금 해양투기하는 축산분뇨가 몇 톤이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현재 해양투기는 저희 군이 없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과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 나가는데 잘 세워 나가고 계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정화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액비화사업이라든가를 통해서 축산분뇨가 자원화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취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홍주미트 대표가 구속된 지가 7, 8개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미트가 상당히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홍성군에서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임재훈 계장께서 2003년도, 2004년도에 걸쳐서 15억을 교부한 것에 대해서 소송까지 해서 찾아 놓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잘 하셨다, 또 의무를 다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묻혀 넘어갈 것을 군민이 낸 혈세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주미트 쪽에서 상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소의 진행된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현재 홍주미트에 대해서 상소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공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원진의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답변해 보시죠.

석범

오석범의원

자료를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 담당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금 홍주미트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 임 계장님이 다루고 있는데 지금 대표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에 홍성군에서 요청한 홍주미트 매각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는데, 여태까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매각을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홍주미트 정관 15조에 보면 주주 양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본 회사의 주식을 기존의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행정감사나 군정질의 때 여러 차례 이 사항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과연 상법에 위반이 안 되는지 제3자에게 매각을 못하게 이게 한 조항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 조항이 상당히 독소 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성 용호리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설된 지가 17, 8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 7년 됐죠.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97년도에 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 시설이 그때에는 가장 최신 공법으로 했다고 하지만 15,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250톤에서 300톤 처리하는 것을 2009년도까지는 175톤 정도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1일 몇 톤이나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2009년도 평균 180톤을 처리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2010년도.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아직 그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거기 직원이 지금 몇 명이 근무하죠?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정원 10명에 현재 9명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9명의 군청 공무원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홉 분의 공무원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매년 현장방문도 하고 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군수님께 업무보고 당시 군수님께서는 홍성군에 예산 건전성을 위해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든지 흑자가 나든지 전면 면밀히 경영 분석을 통해서 적자가 나는 시설을 운영하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치를 강구하고, 만약에 그 시설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고, 예산이 절감되고 군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과감하게 위탁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 결성 가축분뇨처리장도 경영 분석을 하고 있고 전문 기관에 경영 진단을 할 예정이고요. 또 결성 가축분뇨처리장은 금년 9월부터 11일까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환경관리공단에 정밀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과 지금 거기 사장되고 있는 퇴비화 처리동의 처리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4페이지 보면 육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보면 거세 장려금 10만 원 그렇죠?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예.

김원진의장

거세를 하는 것은 사료회사에서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또 출하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송아지. 그런 부분도 시장에 송아지 출하 하는데 돈 지원합니까?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량 송아지.

김원진의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 답변하시겠습니까?

거세 장려금을 수의사가 한 거를 지급하면 수의사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한테 주는 겁니까?

시술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담당께서도 사료회사에서 거세하는 거 알고 계시죠?

신청한 게 없는데 어떻게 지원이 나갑니까? 그럼 여태까지 한 푼도 이 거세 장려금에 대한 지원은 안 나갔다.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금년에 신규로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의장

아니, 지금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는 30%, 나머지 70% 군비가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 한 푼도 여태까지 지급이 안 됐다.

그러면 그런 정책 세운 자체가 또 잘못이네요? 그렇죠? 하여튼 제 질문은 그 상태로 끝내고, 지금 장재석 의원님께서 구제역 예방대책 수립했느냐 이런 부분, 그동안 홍성군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축산과에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성군 축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홍성군 축산 정책이 어떤 단체나 기관에 의해서 보조해 달라면 해 주고 지원해 달라면 해 주고 상당히 지금 홍성 축산이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홍성 성장 동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겠느냐. 상당히 심각하고 안타깝다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승마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질문한 부분이 3년간 추진이 됐는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다. 아니, 12월달에 준공한다면서 지금 현재 논의가 없으면 이 논의가 없다는 자체는 운영을 그냥 어디 떠넘기든지 뭐 하든지 쉽게 가겠다 이런 사항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홍성군 한우 브랜드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도 없고 축산의 집중화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가락동 공판장이 홍성 축산에 연계가 된다면 유치를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도 없고, 이 미생물 배양기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해 가지고 농가에 나눠줄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단체에 줘 가지고 4농가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이거는 진짜 끗발 있는 단체에다만 주고 전체 농가에 대한 소규모 아까 조태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규모 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정책을 해야지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1억 2천씩 주고, 정말 홍성군의 축산 정책은 너무 심각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홍동에 뭐한 지금 부분에 대해서.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발언권을 얻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비단 축산과, 축산과장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만 발언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하여튼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한우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의회가 개원이 됐습니다만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도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고 뭐 했다는 부분 여기 지금 설명을 보면 전혀 시정이 안 된 채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사업 계획이. 분명히 그 당시에 TMR 사료공장을 홍성군에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클러스터사업단에 넣어달라는 부분 전혀 검토가 없습니다. TMR 사료 예산에서 갖다 쓰는 부분 왜 홍성군에서 토바우, 하눌소에 지원해야 될 근거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보세요. TMR 사료 갖다 쓰는데 왜 홍성군에서 지원하느냐. 홍성이 토바우 사업단은 축협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 사료를 쓰는 토바우 사업단에 TMR 사료 보조하고 있습니까? 이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겁니까? 만약에 올해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의회가 지라는 얘기죠. 그냥 방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이렇게 특위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부분입니까?

상현

이상현축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때 자세하게.

김원진의장

어떻게 추경 편성에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 TMR 사료공장 이거 건축하는 부분이라든가는 심도 있게 어느 정도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추경에서 논의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걸 추경까지 끌고 갔다는 그 저의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추경까지 한다면 축산과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검토가 안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산과뿐이 아니고 전체 과가 정말 어떤 경우든지 능동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단체나 어디 지원사업에 그런 데는 뭐 하고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 분뇨나 어떻게 방류했다고 해서 단속해 가지고 몇 백만 원씩 벌금이나 물리고 혜택은 하나도 안 주고 정말 너무 심각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장재석 의원님이 요구한 구제역 방역 계획 수립한 내용 및 사업비 지출 내역과 김정문 의원님이 요구한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과 관련 승인 과정, 권한, 보조금 지급 방법 및 장려금 수령자 명단과 수령액을 8월 3일까지 각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먼저 산불방지대책 추진 10-4쪽, 산불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예방 대책 수립을 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타 시군과 차별화된 예방 대책 수립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대체적으로 산림청 정책의 일환으로 각 시군이 대동소이한데요. 저희들은 우체국 집달원 각 오직까지 투입되는 배달원을 이용해 가지고 산불 감시에 대한 그런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모범 사례로 도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대책 수립된 거 있죠, 내용. 그것 좀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다음은 오서산 산림특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오서산에 21억 3,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조림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 조림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은 감나무 식재 9,500주 그러니까 8개 부락에 대해서.

장재석의원

광천 오서산에 대해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요, 오서산 특화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재석의원

예.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거기가 대상 사업이 8개 부락입니다. 오서산 주변.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광천 담산리 이쪽 소방도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담산리, 오성리, 광성리.

장재석의원

광성리 말고 광천 담산리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담산리만.

장재석의원

예.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글쎄, 9,500주 중에서 담산리만 별도로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장재석의원

리별로 감나무 몇 주 중에 몇 주를 심었을 거 아니에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개인별로 이렇게 다 리스트가 나옵니다.

장재석의원

예.

김원진의장

아니,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광천 담산리에 감나무 심은 주수, 그리고 감나무 말고 다른 나무는 안 심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심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수종하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조림사업에 대한 실적을.

장재석의원

예, 담산리 그쪽만.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기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9,500주라는 것은 지금 오서산 밑에 특화사업 대상지역 8개리에 대해서 9,500본을 심었거든요. 다른 수종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는 특화 조림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부락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올 봄에는 그럼 감나무만 심었습니까? 다른 수종은 안 심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기문 특화 조림은 감나무만 지금 했습니다. 소득사업으로.

김원진의장

담산리에 몇 주 심었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기문 제가 리별로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김원진의장

담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럼 조림사업을 9,500주 나눠주고 마음대로 심으라고 했던 거예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기문 그것이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필요한 대로 나는 10주, 누구는 20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금년도 9,500주를.

김원진의장

9,500주에 21억 3,200만 원 들어갔어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기문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4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럼 9,500주에 4억 들어갔다고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기문 예.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리별로 9,500주가 8개리에 분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심었는데 리별로 관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주 몇 주 해 가지고 9,500주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기문 예, 그건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는데. 그리고 소방도로에 기존에 심은 단풍나무인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임도 변에 심은 거.

장재석의원

예. 가에 심은 그 나무가 타당성 있게 심어졌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임도를 걷는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등산로는 있지만 임도를 이용해서, 그래서 걷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고 경관을 단풍나무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여론이 많아서 심은 겁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경관과 그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심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오서산에 수백 년 된 수종이 그늘 뭐 조경 완전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단풍나무 잎색이 또 푸른색이에요. 그 심은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왜 거기다 심었나. 그 임도변 가에 소나무든 참나무든 각종 수종의 아름드리나무들이 좌우측에 울창한데 거기에 왜 또 잎색도 녹색 필요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붉은 단풍나무라면 환경적으로 색깔적으로 보기도 좋고 한데 거기에는 전혀 타당성이 안 맞아요, 지금 심어진 나무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임도를 냄으로써 절성토지가 면적이 많이 파 뒤집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야생화나 또 공간이 넓은 임도 변 도로 변으로 가로수로 그렇게 조성이 된 겁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그 심은 수종이나 품종 그리고 주민의 여론 거기에 심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역에 필요한 나무를 심어 줘야지 거기에 필요하지 않은 나무를 왜 거기에 투자를 했느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수종을 선택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많은, 물론 일관된 주민의 의견은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래도 가을에 억새풀을 보러 많이 오는데 가을 단풍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런 종류로.

장재석의원

가을 단풍 보러 오는데 나무 잎이 녹색이고 빨간 단풍나무도 아니고 그걸 보러 오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게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죠.

장재석의원

그거 단풍 안 들어요. 확인해 봤어요? 그 색이에요, 그 색.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적단풍도 있고 청단풍도 있는데.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적단풍을 타당성 있게 심어야지 안 맞은 수종을 심어 가지고 여론이 많다는 얘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확인도 않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더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앞으로 수종 나무를 심을 때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10-18쪽에 보호수 정비사업이에요. 사업량이 15주 느티나무, 13주가 은행나무, 회화나무 등 이렇게 해서 정비를 완료했다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은하면 장척리 포항부락 느티나무 있어요. 군 보호수, 알고 있어요?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포항부락에 보호수로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면 또 군 산림과 찾아와 가지고 느티나무 가지가 죽기 때문에 가지치기 및 나무 주변에 조경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올 봄에 가지치기는 했어요. 나머지 조경사업도 제가 꼭 확인하고 올 봄에 완료시킨다고 했거든요. 완료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금년 사업 계획에 제가 들어가 있는지를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김원진의장

과장님, 의회가 무슨 지금 대충 대충 넘어가는 데입니까? 어떻게 준비도 없이 이렇게 답변하러 오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여기 보면 목적사업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를 통한 마을 문화공간 조성해 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홍성군청에 작년에 찾아 왔어요, 안 찾아 왔어요?

담당 직원을 제가 만났잖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추가로 그렇게.

장재석의원

제가 일부러 찾아와 가지고 부탁하고 답변 듣고 동네 주민한테 올 봄에 주변 조경까지 마무리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마을에다. 그런데 지금 가지치기만 마무리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꾸 변명하고 안 됐으면 다음에 추경 해서 정비를 해 준다고 해야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10-14쪽 담장 허물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장을 허물어서 숲을 조성하고 그리고 주변 공간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업 목적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문제는 얼마 전에 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태가 연이어서 일어났었죠. 그때 드러난 문제점이 담장이 없어짐에 따라서 외부인이 학교에 아주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이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계획에 보면 올해에도 지금 사업이 있고 향후에도 있을 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의 계속성과 관련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아니면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된다든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충청남도 시책사업으로 16개 시군 공히 추진하는 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학교 주변에.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는 사람이 들락거리게 탁 트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지금은 그냥 경관만 유지하면서 사람은 들락거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완책도 있고, 그리고 정 그렇게 어떤 학생들의 위험이 초래된다고 하면 대상지를 보류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정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전자파로 외부 침입시 걸러낼 수 있다든가 하는 보완 장치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만약에 그와 같은 보완 장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최소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은 한번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만약에 보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 계속 해야 되겠죠. 관련해서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소공원 관리 부분도 해당 부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두원의원

홍성읍에 소공원이 예전에 쌈지공원이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공원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돌아 보면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토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소공원은 방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 옆에 노인복지관 앞에 소공원이 하나 있죠. 거기에 보면 잔디 상태 그리고 시설물 유지 상태 그리고 모래 상태, 화장실 상태 그리고 나무 상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밤의 경우에는 조명이 되지 않아서 컴컴한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품질이라고 그럴까요, 조그만 은행나무를 총총 심어 놨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돼서 조금 심리적 휴식 상태가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 가서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공원으로 우리가 가꾸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관련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보건소 뒤에 있는 공원은 어린이 공원이라고 도시개발을 하면서 조성된 것인데 그나마도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거기가 외곽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어떤 청소년들의 범죄가 이뤄지는 그런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현재 상태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1단계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내년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이두원의원

보통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쓰레기가 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죠. 깨끗한 곳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쪽 부분이 실질적으로 밤에 보면 우범지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 통제를 전제해서라도 아주 예쁘고 규모는 작지만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고 그러고 나서 소공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10-15쪽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00대 소나무 숲 부분인데요. 그전에도 한번 산림녹지과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한번 의욕적으로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숲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거든요. 소나무 숲은 경쟁력이 없죠, 물론 보호하고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안면도 소나무 숲이라든가 아니면 강원도 쪽에 소나무 숲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군유림과 도유림, 국유림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산에 일정한 면적을 우리가 채택해서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참나무 단일 숲을 만든다든가 100만 평 정도 50만 평 정도 그렇게 해서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그 참나무 숲을 보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 계획은 우리 군에서 아직은 않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현재 국유림, 도유림, 군유림, 사유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사유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홍성군 산림 쪽에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90% 이상입니다. 거의 97, 8%.

이두원의원

그럼 국·도·군유림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전체 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부분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47%입니다.

이두원의원

절반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이두원의원

요 사유지에 대한 관리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거 같은데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문제가 항상 일하면서 충돌이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산림청에 사유지 매입사업이 있지 않은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적극적으로 지금 집단화, 그것은 별도 국유림관리청에서 사들이는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우리 군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사면 그것을 대부한다든가 활용이 수월하기 때문에 적극 그런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두원의원

사유림 중에서 좀 특성이 틀린 부분이 종중에서 소유한 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유지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 사유림이기는 하지만 공유림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혹시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조사는 안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종중 땅이 어떤 사업에 가장 방해를 합니다. 이를테면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일체 건드리지 못하게 이를테면 의욕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서류상으로 소유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두원의원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타계책으로 하나의 모델이라고 그럴까요. 모델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산에 대해서 군에서 아주 예쁘게 가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산 가치를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 케이스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면 나머지 문중에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도 경쟁적으로 우리 산부터 우리 문중 산부터 개발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산에 대한 관리의 제약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장재석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떠한 의문점이 드는 경우가 있느냐면 가로수를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가로수 옆에가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변이 있을 경우에 도로 옆에가 산이에요. 아주 잘 가꾸어진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수를 심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로수가 주변 산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경관을 차단하는, 차단막 형태로 기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 주변의 경관이나 산림의 형태에 따라서 가로수를 심는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한 거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무조건 심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갈산 터널이 하나 만들어졌죠, 저쪽 부기리 쪽으로. 그쪽 터널을 빠져나가다 보면 바로 양쪽이 산입니다. 그런데 그 양쪽에 지금 뭐를 심어놨느냐면 은행나무를 심어놨거든요.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장재석 의원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오서산을 올라가면서 똑같은 것을 느꼈었는데요. 주변이 아주 아름다운 숲이에요. 그런데 등산로 옆에 나무를 또 심어 놔 가지고 숲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색깔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도식적으로 일이 진행 중에 있다. 오히려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에 대한 시선을 차단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단풍나무를 식재해서 경관을 좋게 한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단풍나무 숲을 조성할 때에만이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가로수 형태로 단풍나무 심어 가지고 그건 오히려 더 언밸런스적인 풍경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역재방죽 그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도 사업 설명회를 하고 사업 계획을 가지고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설계 자체가 좀 수정이 돼서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정이 됐어요? 수정된 부분이 당초에 계획이 우리 의회에서도 설명회 할 적에와 지금 다르게 공원 조성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야외무대 위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이 역재방죽 입구 수리계 땅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설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문화원 측에서 문화원 앞에다 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줬어요. 아직 설계 변경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의견이 있었고, 인제 수리계 땅에 야외무대를 설치하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서 동의를 우리가 구하는데 지금 당초에 수리계장이 추진할 때는 수리계 땅은 그냥 내줄 테니까 시설만 근사하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돼서 거기다 설계를 했는데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시설을 하려면 매입을 해라 하는 상반된 의견이 주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역에 양분화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 지금 어떤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지금 현재 수리계와 주민들의 여론과의 협의점이 좀 나왔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그래서 일관된 의견을 한번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척 상황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6월 23일날 여기 문서에는 착공이라고 했는데 이건 착수계만 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직 거기 건드리지 않았고, 거기를 착수하다 보니까 농업용수로를 사용하는 집이 있기 때문에 논물로 사용하는 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마가 지나면 물을 빼고서 바로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거에 대한 설명을 언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이병국부의장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데크 시설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빙 둘러 데크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철거할 거예요? 현재 있는 거, 역재방죽 둘레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최소한의 보완을 해서 그냥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것이 사실은 원래 그게 잘못된 부분이 그 시설이거든요. 그 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가운데에다 해 놨기 때문에 잘못됐는데 그것을 안쪽으로 하든지 그냥 도로는 남겨놓고 조금 수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게 전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사람이 걷는 도로 전체에다가 그걸 해 놨기 때문에 원체 그게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다시 또 철거해 가지고 다시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하니까 아무튼 지금 조성 사업이 아직 완전히 착공이 안 됐잖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착공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서.

이병국부의장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18쪽에 보호수 정비사업을 잘 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다니다 보면 나무 밑에서 마을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거기서 놀고 하여튼 시설이 들마루나 어디서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다 보니까 병충해 방제를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벌레나 송충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노는데 지장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보호수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를 1년에 몇 번씩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끔 해서 나무도 보호하고 주민들이 생활공간에 노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1년에 몇 번씩 해요, 병충해 방제를?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병충해 방제는 발생했을 때.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나무에 봄이라든가 5, 6월달이라든가 그때는 항시 벌레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씩, 1년에 두 차례씩은 돌려가면서 방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산림이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시대에 맞이했습니다. 산림과가 그만큼 업무가 증가되고 아쉬운 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산림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산림과 자체에서 관리가 되고 발주되는 사업이 몇 %나 되시나요, 대략 말씀하시면? 산림조합에 의존하지 않고 산림과 자체에서 하시는 사업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직영하는 거 말씀이시죠. 직영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인부사역 정도 인건비 뭐 지급하는.

김정문의원

그렇죠. 산림과 자체에서 직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라는 말씀이 맞죠, 그렇죠? 산림조합에 사업이 거의 넘어가죠. 산림에 대한 사업은 그렇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대략 50% 정도 갑니다.

김정문의원

50% 정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그 50%는 군에서 사업을 집행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공개경쟁입찰로.

김정문의원

글쎄, 군에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군에서 발주해서.

김정문의원

군에서 발주하냐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50%,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대략 50%.

김정문의원

그래도 산림에 대한 인력이 부족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모든 것을 저희들 책임이니까요. 지도, 감독, 현장확인. 발주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책임 전가는 안 되거든요.

김정문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냐면은 산림사업에 정말로 공직자 분들이 산림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유능한 재원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 주민의 욕구가 증가해서 거기에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이 타 기관에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지 않은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타 기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지정해 주는 계획대로 그분들은 공사를 진행만 시키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행하는 사업이 직접적으로 주민 여론은 관에서 듣고 관이 그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체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가. 장재석 의원이나 이두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거기에 그 내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군수께서도 용봉산, 오서산 일원에 관광 자원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기조가 강하게 비추셔서 우리 산림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잘 이뤄져 가지고 산림 자원이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철저하게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2쪽에 있는 임도사업이오. 임도사업에 늘 말씀을 많이 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사업이 산림 경영적 측면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죠. 재해 위험이나 또 이용자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임도사업은 꼭 해야 된다. 포장사업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무분별한 포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될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분명히 느끼시면서 임도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이 지금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믿고 계시겠지만 그 산림을 이용하는 이용자 분들께서는 우리 군민들이나 물론 내방객들이겠죠. 그분들한테는 우리 홍성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도사업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임도사업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뭐 잘 아시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5쪽에 보시면 은행나무도 이게 임산물에 들어갑니까? 은행 자원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유실수로.

김정문의원

임산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실수가 아니라.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이죠. 그런데 여기에 은행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도 임산물에 속하냐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제가 몰라서 이건 질문드리는 거고요. 은행도 임산물이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슬러 올라가서요 9쪽에 보시면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 이게 처음에 산촌클러스터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데 왜 산촌클러스터라는 명칭이 사장되고 산림특화 시범사업으로 계속 나가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클러스터라고 하는 사업명칭이 각 부처마다 다 있기 때문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색 있게 한다고 그렇게 명칭을.

김정문의원

당초에 산촌클러스터 사업하면 산촌 그러니까 산간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뭔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해 드리고자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 시설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좀 짙고요. 물론 계획에 의해서 연간 한정된 금액을 받으셔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는 해도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우선순위가 맞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임산물을 재배해서 임산물 판매장을 개설해 드려서 그 판매장에서 판매를 함으로써 산촌에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소득을 증대시켜서 뭔가 산으로 하여금, 임산물로 하여금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사업의 당초 목적이죠. 그런데 8개리 지역 주민들의 경쟁만 불러일으켰고, 또 대현리나 광천 담산리 중담부락이나 임산물 판매장을 지어 놨는데 사실적으로 이 사업이 2년, 3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물 판매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현장에 지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서 판매되는 전시해 놓은, 진열해 놓은 임산물은 전혀 없죠. 이 한 대목에서만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에서 훌륭하신 공직자 분들께서 안내를 제대로 해 주시고 안내를 제대로 하시기에는 정확하고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대로 진행을 시키셨어야 되는데 주민의 욕구가 엉뚱한 쪽으로 발생한다 해도 그 욕구를 자제시키고 행정에서 안내를 잘 해 주셨으면 이런 폐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임산물이 먼저 재배가 들어가고 임산물이 수확이 될 때쯤 판매장이 지어졌어도 늦지는 않았는데 임산물도 없는데 판매장부터 지어 놨다는 것은 이건 착오입니다. 지금 판매장 놀고 있고 먼지 쌓이고 있죠. 안타까운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과장님 들으시기 굉장히 불편하실 줄 압니다. 정말 애쓰시고 노력 많이 하시고 연구 많이 하시고 중앙 정부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 오시고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만 그 고생이 보람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와야 되고 우리 군정이 발전되고 주민들에게 행복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 간에 이견만 생기고 각 마을마다 서로 경쟁심만 불러일으켜서 나한테 더 많이 가져가고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것을 유치해야 되고 한다는 생각만 앞서게 그런 것만 발동시켜서 원인만 제공해 주셔서 오늘날 이런 행정적 착오가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정말로 뭔가 자원을 먼저 만들어 놓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산물을 먼저 재배해서 수확할 때쯤 임산물 판매장을 지었어도 늦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 이 사업이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서 정말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그 투입된 그 이상으로 주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불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답변……

김정문의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일이 있으면 해명하시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적절하시고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도 의원님처럼 그렇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단적인 예가 지금 윤 의원님도 계시지만 광성리 지역에 임산물 판매장을 지어달라고 수년 전부터 얘기한 것을 저희들이 의원님의 입장처럼 임산물이 없는데 어떻게 임산물 판매장이 필요합니까라고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성리, 대현리, 중담부락 여기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주변 여건과 잠재력과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별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전문가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고충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정문의원

충분히 고충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먼저 전제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공직자 분들께서 주민들을 응대하면서 들으시는 그런 원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시니까 전문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일도 앞으로 충분히 해 주셔서 뭔가 예산이나 행정력이나 낭비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의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주민의 대표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 원성을 안 듣지는 않겠죠. 더 많이 들으면 더 많이 듣겠죠. 하지만 중심을 가지고 공익과 사익을 구분해서 판단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끊임 없이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26쪽에 보시면 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두 번째에 오서산 임도 생태 복원사업 산림특화사업이고요. 세 번째 오서산 산림 특화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은 아닌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임도생태 복원사업은.

김정문의원

같은 예산이 아닌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같은 특화사업 예산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왜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혼란스럽게 해 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위치가 다르고 사업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요.

김정문의원

저희들이 가끔씩 혼란스러운 게 사업 장소도, 지금 위치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오서산 임도 변이나 광천읍 담산리 정암사나 오서산은 오서산입니다. 그렇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생태복원사업은 쉰질바위에서 정상 올라가는 오래전에 임도를 내 가지고 산림 생태가 많이 망가진 부분을 억새를 심어 가지고 복원하는 사업이었고요. 다음에 밑에 특화사업 생태경관림 조성은 개인 땅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인 땅,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옛날 김정현 씨 올라가면서 오른쪽 하여튼 그 집 산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 두 사업이 지금 따로따로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그럼?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별도 사업으로.

김정문의원

구분돼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이 사업을 누가 하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하셔 가지고 직영하시는 사업도 있으시고, 또 산림조합에 의존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도 있으시고 그러시다고 그랬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하시는 사업, 산림에 관한 사업 중에 홍성군 재무과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시는 사업과 또 산림조합에 의존하는 사업에 대해서 올 것만 상반기 중에 발생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준 것과 입찰로 한 거.

김정문의원

전체, 수의든 입찰이든 산림과 사업 중에 홍성군청에서 발주한 사업과 또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직영사업과 외부 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사실 우리 오서산을 빼면 광천은 말이 안 됩니다. 홍성군 역시 용봉산 오서산을 빼면 등산로가 없을 정도로 오서산이라든가 용봉산은 우리 산림과에서 그야말로 아끼고 가꿔야 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문 의원님, 이두원 의원님 쭉 말씀하신 사항, 장재석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 사실 우리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는 곳은 항상 소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가로수 식재한 사항을 보면 값이 싸서 그런지 몰라도 소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가격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가격이 들어가거든요. 그야말로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벤치마킹은 아니지만 제가 전북 담양이라는 곳을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메타스콰이어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메타스콰이어 가로수 식재.

윤용관의원

우리 지난번에 홍성군 내에 시내에서 가로수 식재사업 중에서 소나무 외에 다른 나무가 식재된 것도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가격 비율로 볼 때 가장 비싼 나무는 어떤 나무였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나무 가격은 규격에 비례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소나무가 큰 것을 심기 때문에 비싸죠.

윤용관의원

소나무 가격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지금 역재방죽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소나무 값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당초 계획한 소나무가 700만 원짜리가 몇 주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한 그루에 700만 원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 700만 원 정도 역재방죽에 심는데 한 그루만 심는 거 아니겠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군락을 한 파트로 심기 때문에.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도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도 의원님들하고 한번 세부적인 것을 아까 설명드린 뒤에 착수를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윤용관의원

지난 민선 4기에서 조경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소나무 조경사업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많은 사업을 받아 왔고 그분들이 어떤 상당한 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왈, 그야말로 우리 홍성군에서 조경사업을 하면 소나무만 가져도 먹고 살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역재방죽 사업 중에서 2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연꽃 조성하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잡힌지 아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한 6천 정도.

윤용관의원

연꽃 같은 꽃은 번식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역재방죽에서 얼마 정도면 연꽃으로 덮일 수 있는 사항이 될 거 같아요? 6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6천만 원을 계상한 것은 본 수로 만 주를 설계한 거예요. 만 주인데 한 본당 6천 원씩, 그러니까 만 주라고 하는 것은 역재방죽 수면의 면적이 대략 만 평 정도 가까이 만 평은 다 안 되는데 그래서 평당 한 주씩 이렇게 넣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평당 한 주 좋고 하지만 사실 이런 사항들이 연꽃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번식률이 대단히 높고 어떤 곳에서도 번식을 잘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낭비 아닌 그야말로 생태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서산 임산물 판매장 때문에 거론이 되는데 저는 이런 사항을 산림과장께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임산물 판매장은 임산물만 판매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천 담산리 오서산 장곡면 광성리 이런 곳에 농산물을 팔 수 있고 특산물을 팔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가을철만 되면 행락객들이 많은데 그야말로 도라지 하나 까서 팔고 뭐 쭉 나와서 팔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꼭 임산물 판매가 아니더라도 임산물 판매장이지만 거기에서 우리 지역 특산품도 같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는 맥락에서 장곡면에도 광성리 주차장 주변에 임산물 판매장을 한번 건의하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서산 특화사업은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또한 산림사업을 여기 저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어떤 성과가 없다 그래서 한 곳에 기왕이면 연관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서 시너지 효과를 얻자 하는 것이 산림청의 취지로 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산림사업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것이 말씀하신 대로 임산물이 있고 예를 들어서 50% 이상 있고 농산물이 들어가면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산물만 주로 있고 임산물이 없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허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가로수로 소나무 식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고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저희들 소나무를 집중적으로 홍성군에 심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2년 후면 다 건축이 되어 가지고 도시가 드러나는데 최첨단 현대 조경에 의해서 최첨단 신도시가 됩니다. 녹지율도 50% 이상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는 공동화 현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방지하려면 홍주성이라든가 기존 문화재도 있지만 역사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충절의 어떤 고장임을 상징할 수 있는 소나무 이것을 선정한 것이고요. 소나무만 심으면 뭐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소나무 서울로 가지고 가면 돈을 더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여러 가지 지역경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설계도 아주 적절한 가격으로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윤용관의원

물론 소나무를 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소나무는 눈만 뜨면 보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서부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심어 놓은 거보다도 아까 자연환경이 훨씬 낫다는 말씀을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곳에까지도 소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소나무 장사해서 먹고 산다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그 말씀 잘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들이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산림 사무라는 것이 이것이 금방 효과가 나오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되어야 이 효과가 나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앞으로 효과가 나올 거에 대비해서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이지 지금 뭐 아까 무슨 사업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러기보다는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를 그렇게 심어서 돈을 많이 들였느냐라기보다는 7, 800만 원짜리라면 7, 80만 원짜리를 심어서 나무라는 것이 커가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역사성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딱 이렇게 심어 놓고 퇴직 후에 와 가지고 그놈이 울창하게 컸다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당장은 과장님이 지금 그 사업을 하신다 해도 효과는 못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으로 1년간 투자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금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131억입니다.

조태원의원

131억이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묘목대로 지출되는 돈은 얼마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묘목대로 지출 그렇게 세분은 않고요,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 이거 내가 몇 천, 몇 만 본 아까처럼 감나무 9,800본을 심었다. 올해 얼마만큼 심었다. 수종은 뭐고 적기에 어디에 얼마 심었다.” 이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계획적인 나무를 이렇게 재배해서 사업을 구상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조태원의원

이 홍성군에 산림이 몇 % 차지했고 또 이 지대 나무라는 게 아무데나 수종이 습지대에 심을 나무 따로 있고 건습지다 심을 나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잖습니까, 수종이? 그렇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러면 그 나무 심을,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전략적인 그러한 수종 갱신이라든지 묘목을 식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렇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지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 계획을 수립해서 놔야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 다음에 와서 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연계성 있게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양묘사업은 산림청에서.

조태원의원

아니, 양묘사업이 아니라 양묘사업은 산림조합이든지 어디서 한다 손쳐도 지대별로 무슨 수종을 어떻게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과장님이 이건 다 이미 계획이 되어 가지고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거요. 토양, 토질도 봐야 되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나온 위치에 따라서 적지적소.

조태원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지금 이행하고 계신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대로 이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산주들이 적지적소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하려고 해도 산주들이 필요에 의해서 선호하는 수종이 각기 놀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사업과 연결된 사업이라고 아까 여기도 보면 되어 있는데 우리 홍성군이 지금 임산물로 해서 그간 숱하게 수십 년 수백 년을 오면서 임산물 소득 본 거 있어요? 나무가 커 가지고 그것을 베어 가지고 무슨 소득 본 게 없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경제수로 소득 본 것은 주로 참나무 정도 해 가지고 표고자목 한 거밖에 없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렇죠. 그 소득이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대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산주들이 그 소득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서산이다 하면 요새 장뇌삼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을 심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몇 년씩 있다가 캐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개인에게 임대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소득을 올리게 하고 제가 용봉산 근처에서 살기 때문에 용봉산 관계 좀 말씀드리겠어요. 이 유실수를 용봉산에다 물론 과장님은 안 심으려고 하실 겁니다. 왜냐 이것은 과일나무 일종이고 하기 때문에 안 심으시려고 하겠지만 용봉산은 관광레저 산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 전부 돌로 이뤄진 산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것을 사람을 많이 관광객이 오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볼 때 가을 산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전국 산을 한 10년 다녀봤지만 곳곳에 가면 자기 특성대로 잘 산이 됐어요. 진달래꽃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용봉절을 올라가려고 보시면 거기에 감나무 심어 놓은 거 보셨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조태원의원

잘 됐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조태원의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거기를 그러한 수종으로 감나무를 오서산에도 심어야 하고 거기도 심어야 하고 해서 예산 군계서부터 올해 몇 만 본이라도 해서 그 감나무를 사이사이 심고 옆에 있는 것을 잘 베어서 숲을 가꿔 가지고 가을에 그놈이 벌겋게 열면 관광객들을 다 유치해 가지고서 감따기 대회도 하고 축제도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조태원의원

비단 감나무뿐이 아니에요. 대추나무를 심든지 하여간 사람에게 다치지 않는 이런 것도 해야죠, 뭐 가시 같은 거 찔리고 하니까. 그래서 빨갛게 익는 감나무 같은 것을 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하나는 용봉산에 찾아 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진해 벚꽃 가보셨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조태원의원

우리 거기에서 연결해 가지고 용봉천으로 해서 도로가 이렇게 쭉 났어요. 금마 철마산까지 개발이 안 될 그러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항 내현리까지 이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진해 벚꽃 축제가 끝나면 그 사람들이 다 용봉산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겹사쿠라 심어 놓으면 오래 가고,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옵니다. 서산에 가면 100여 주 조금 넘으려나 거기에 다 몰리잖아요. 차가 아주 줄 서서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용봉산도 전부 등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홍성군이 진짜 관광객이 오고 레저타운도 되고, 또 그 연계해서 승마장도 가고, 또 역사 문화가 많으니까 그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연계하는 사업으로 과장님은 하셔야 됩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조태원의원

그것을 만약에 과장님이 그 사업이 성공된다면 10년 후에는 과장님 그때 홍성군에서 과장님 모셔다 표창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사업을 구상하시고 좀 돈을 100억 이상 쓰시는데 함부로 늙은 소나무 하나 갖다가 딱 심어 놓고 잘 했다고 하기보다는 젊은 소나무 갖다 심어서 나무가 크는 방법으로 이렇게 크는 걸 봐가며 이렇게, 그거 뿌리 잡아서 큰다면 한참 걸리는 겁니다. 이상만 말씀드리겠어요.

김원진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먼저 131억의 산림과 예산이 2009년도 그 정도 됐죠? 비슷하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그동안에 계로 있다가 과로 승격돼서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뭐 하는 일은 비슷하고요, 일을 더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분야가 많아졌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달라졌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두드러진 것이 과선교 화분 설치, 주위에 외지 분들도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좌진 장군 동상 삼거리 작년까지만 해도 소나무에 가려서 도시의 흉물로 있던 것을 올해 정비해 놓으니까 그만큼 도시가 밝아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홍성군이 아까 이두원 의원께서 질문하고 또 정책적인 대안 제시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산림과와 같이 똑같은 사업을 할 거냐. 홍성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까 역재방죽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역재방죽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번에 사전계약 심사에서 역재방죽 근린공원사업이 3억 1천만 원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과대 설계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역재방죽이 자연생태공원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렇죠? 그때 산림과에서 그거 안 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도시과에서.

석범

오석범의원

도시과에서 했죠. 그런데 작년 올해 들어와서 이것이 근린공원으로 또 바꾸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생태공원으로 확정된 것은 가시연꽃이 전국에서 몇 군데 없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그게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5대 때 현장답사도 하고 했지만 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섬 있는 데까지 데크를 설치해서 꼭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제의한 것처럼 아직 입찰까지 보고 설계가 다 끝났는데 착공을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오늘 업무보고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의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보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국토공원화 사업을 상당히 잘 하셨어요. 특히 임해관광 도로가 개설된 뒤로 공원 조성이 잘 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사리 건너편에 장동에 임해관광도로 변에 공원을 잘 설치했는데 거기에 마무리가 다 안 된 거 같습니다. 화장실이나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왕 산림과에서 할 때 그 기초시설부터 주민 편리부터 생각해서 공원이 완전히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벤치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시설을 해 놓고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원을 설치할 때는 좀 세심한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 공원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은 지금 산림과에서는 않죠? 못하죠?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을, 간이화장실이나 이것은 또 할 거 아닙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협의해서.

석범

오석범의원

그런데 그쪽에 저거 하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화장실을 설치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편의시설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가 산림박물관 유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몇 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 언제 결정이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유치에 성공해서 개관을 했을 시에 우리 홍성에 어떠한 부가가치가 창출이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청소년수련원은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경관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시설도 낡아 가지고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용봉산 자연휴양림과 운영을 이원화해 가지고 지금 체계가 다릅니다. 이원화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효율적에서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이 거기다 유치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산림청에서 산악박물관을 최초로 한번 유치를 하겠다는 공고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를 한번 공모해 보자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13개소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하여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데 용봉산은 어떤 상징성에서 전국 최초의 산악박물관으로서의 상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어떻게 보면 예선에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신청기간은 8월 10일까지 재차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는 상징성이 떨어져서 산악박물관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이 산림청의 입장입니다. 다른 각도로 하여튼 많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결정이 났나 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좀 애석하게 됐네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용봉산이 전국에 명산이 되었는데 찾는 등산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할 때 용봉산을 다녀간 그런 등산객 수가 자료가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대략 30만 정도 됩니다.

이상근의원

30만, 우리 군민의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봉산이 쉽게 얘기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휴식년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용봉산 상태가 우리 산림과에서 보실 때에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이 좁기 때문에, 작은 산이기 때문에 등산로 자체가 통행로가 한 군데입니다. 대개 일직선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다녀서 많이 팽겼어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데크도 저희들이 일부 설치했고 말씀하신 대로 휴식년제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산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봉산을 잘 보호해 가면서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휴식년제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 또 있습니까? 산림청이라든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상근의원

우리 자체적으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럼 어떤 진단의 기준이 있습니까? 눈으로만 봐 가지고 조금 어디가 훼손됐다 파손됐다 이래 가지고 휴식년제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어떤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에는 저희들 주변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산림기술사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기관, 과학원 뭐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자문도 듣고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홍성군은 그 용봉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초빙하고 동원해서 한번 진단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이런 숲 가꾸기라든가 조림사업 이런 것이 감리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다 기술사라든가 또 1년에 두 차례 정도씩 평가를 합니다. 임도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그런 분들, 대학 교수도 포함되었고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그런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자문을 받고 그렇게.

이상근의원

제 말씀은 용봉산에 대해서 진단을 그분들을 통해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한번 이 시점에서 용봉산이 정말로 휴식년제가 필요한 것인지 진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한번.

이상근의원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휴양림 내에 펜션이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2009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펜션을 이용한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이왕에 말씀해 주실 거면 우리 지역 주민이 이용하시는 것과 외지 관광객이 오셔 가지고 이용한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작년에 17,100명이 휴양림을 이용했습니다. 그중에 50%가 외지이고 50%는 지역민으로.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펜션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어떤 경영상 이익은 있나요, 아니면 적자를 보고 있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용봉산 휴양림의 수입액은 1억 5,800인데 거기에 인건비가 전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해서 1억 정도. 그래서 수지 계산으로 따지면 5천만 원이 남았다고 이렇게 계산은 나오는데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라든가 시설 투자 이런 어떤 수익사업으로는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거든요. 공익사업이다, 무한히 투자를 해야 된다, 편익을 위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여튼 수익이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근의원

어쨌든 과장님 답변 말씀이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원 이 운영이 상당히 어렵고 적자라는 얘기를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 청소년수련원에 학생들이 야영을 많이 오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럼 우리 홍성 관내 학생들이 2009년도에 이용한 실적이 있을 거 같은데 몇 명이나 다녀갔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 저희들은 잘.

이상근의원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소년수련원이 굉장히 적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홍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조차 야영을 우리 지역도 물론 이용하지만 인근 대천이라든지 공주라든지 부여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적자 탓만 하지 마시고 우리 관내 학교들한테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적자가 나니까 우리 수련원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만약에 지역 학교들이 우리 관내 학교들이 이용을 꺼려하면 그 꺼려하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해서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을 보완해서라도 우리 지역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면 적자의 폭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노력도 앞으로 많이 경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수련원 시설이 낡아 가지고 리모델링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아마 유치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남산 등산로 이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본 거 지금 복구 다 하셨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응급복구를 하는 중이고요. 정식 복구가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아까 감나무 식재에 대해서 9,500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주당 약 4만 원 정도 됩니까? 4만 원짜리를 그분들한테 나눠준 거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장

4만 원짜리 감나무를 나눠줬는데.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기문 그건 식재비용 지주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원진의장

하여튼 나눠줬잖아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기문 아니, 나눠준 게 아니고 식재 사업은 조합에서 했습니다.

김원진의장

산림조합에서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한기문 예.

김원진의장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 사실 지금 각 실과 업무보고 받는 데 과장님께서 몇 백 억의 예산, 홍성군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업무 연찬이 제대로 안 되고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신다는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보고하는 실과에 정확히 전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산불방지대책 타 시군과 비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생태 문화 숲에 단풍나무를 심은 이유에 대해서 왜 심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재석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고요. 이두원 의원님께서 담장 허물기 사업의 문제점을 그리고 쌈지 공원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임산물 판매장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줬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렇게 답변 않고요. 적정한 기준과 여러 가지 그런 요구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문과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가 아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임산물 판매장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어떤 요구를 하셨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서로가 임산물 판매장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저희들은 예산 지원을 할 때는 적정성, 타당성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니까 임산물 가공 판매장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 판단은 전문가에 의해서 해 줬다, 뭐 어떻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임산물 판매장을 해 준 거냐 아니면 주민 요구가 아닌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매장을 했느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신청을 합니다. 부락별로 경쟁적으로 하는데 임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 서로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한된 사업비와 또 현재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가와 같이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원진의장

그럼 요구에 의해서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원진의장

주민들의 아주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원진의장

김정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의원

과장님 말씀이 과장님께서 행정을 수행하시는데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서가 올라가죠? 그럼 그 계획서를 보시고 사업 예산을 배정해 주죠. 특화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에 200억이 다 내려온 게 아니라 지금 몇 년에 걸쳐서 10억, 15억, 20억씩 내려오는 사업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서가 올라갑니까, 아니면 돈이 내려오는 거 보고 돈의 양만큼 사업 계획서를 짜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산 신청은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김정문의원

자, 됐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 신청하는데 올해에 21억이 와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작년도에는 15억이 왔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뭐 그렇게.

김정문의원

그렇죠, 그 정도 왔죠. 그럼 15억 가지고 임산물 판매장을 2개소 짓겠다 1개소 짓겠다 아니면 저온저장고를 1개소 짓겠다 2개소 짓겠다 그런 계획을 하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나중에 예산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합니다.

김정문의원

실시설계 하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산물 판매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산물을 만드는 것이 우선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가 먼저 무엇을 가져가고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하기 전에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 분들께서 안내를 순리적으로 어떤 것에 비중을 두고 어떤 것에 우선을 두고 안내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핵심적인 말씀이고요. 임산물도 없는데 판매장부터 해 놨다. 그리고 주민들이 판매장을 요구한 것은 아니거든요. 판매장도 지어서 마을에게 해당 부락에다가 드릴 수 있다라는 정보가 제공이 됐으니까 그럼 우리 부락에 해 주쇼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 분들께서 안내를 하실 때 설계를 하실 때, 계획을 입안하실 때 임산물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판매장이 필요하니까 판매장은 1년, 2년 있다 해도 임산물이 생산될 때쯤 판매장 정보를 드렸어도 되는데 우선적으로 그게 맞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지금에 와서 주민들의 욕구가 강하게 작용해서 우리 공직자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셔도 좋고 다른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의원인 제 입장으로 볼 때에는 우선순위가 틀렸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어떤 것이 우선돼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무수히 그렇게 어떤 기본적인 임산물부터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부터 지원해 주겠다. 어떤 거기에 소요되는 산이라든가 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해라. 그러면 사실 그런 여유 있는 땅은 아마 없는 거 같아요. 하려고 하는 산주도.

김정문의원

과장님, 현장에서 애로는 저도 뭐 다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과장님이나 과장님 과에 또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직원 분들의 애로는 충분히 압니다. 알지만, 그 애로가 있어서 애로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업이 성공했을 때 심적으로나 또 우리 군정 쪽에 보상을 그런 데에서 받으셔야지 그 애로를 자꾸 토로하시면, 공직자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런 애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아무리 강하게 발생해도 전문가로서 또 공직자로서 중심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하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압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지금 김정문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산물 판매장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과장님께서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임산물 판매장뿐만 아니라 산림사업의 전반적인 특화사업에 포괄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해당 부락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전문가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걸러낸다는 얘깁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니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정책을 수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책이 실패했어도 홍성군 산림과에는 책임이 없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결정하니까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 정책을 입안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같이 했다, 같이. 주민의 요구와.

김원진의장

요구와 같이 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러면 거기에서 역재방죽 공원화 사업은 왜 주민하고 같이 않고 독단적으로 하셨습니까? 왜 산림과에서는 정책을 수행할 때 한 쪽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임산물 판매장을 하고 또 역재방죽 공원화 사업은 주민이 700만 원짜리 소나무 심어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만 주에 대한 그런 가시연꽃을 심어달라고 했습니까? 만약 했다면 만 주 심어달라는 그런 자료를 어떤 주민이 했나, 그리고 700만 원짜리 소나무를 어떤 주민이 심어달라고 했나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주민 설명회를 환경단체와 전문가와 주민과 의원님들도 아마 한 자리에 모셔 놓고 그런 충돌되는 부분 그런 것을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김원진의장

언제 가졌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2010년 3월 4일날.

김원진의장

3월 4일날 한 것은 홍성군의회 현장답사 시 주민들을 홍성군의회 의원님들이 주민들 이렇게 현장답사 하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공청회를 했다는 겁니까? 저희가 3월 4일날 현장답사할 때 그때 그 주민들을 오라고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청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의장님, 3월 4일날 여기 회의실에서.

김원진의장

회의실에서 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런데 회의실에서 했을 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했고요. 그 세부적인 뒤따르는 부분까지 그렇게 주민의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았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실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착수 전에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한번 거쳐 가지고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김원진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잘못된 계획이다 하고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미 그 사업 발주해서 업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진행됐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의회에 협조도 없이 사업이 되며 주민이 그런 요구도 없는 700만 원짜리 소나무 심고 만 주의 가시연꽃을 심습니까? 하나는 주민의 절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하나는 주민이 알까봐 의회가 알까봐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발주합니까? 700만 원짜리 소나무, 6천만 원어치의 가시연꽃을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의를 하니까 이제서 한번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토론해 보자, 협의해 보자. 이런 정책도 있습니까? 이미 발주가 안 돼서 한번 협의를 하자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미 발주 다 해 놓고 지역 이장님한테 명예감독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지역 담당 이장님이 어떻게 해서 명예감독 그거 협의도 다 안 끝났는데 벌써 명예감독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그럼 오서산은 주민들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라 주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역재방죽은 뭐하신 분들이라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진행합니까? 그리고 700만 원짜리 나무 심자는 그런 계획은 어디서 건의가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홍성군 산림과에서 한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도청이 초현대화로 조성이 되면 여기는 많은 공동화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숲을 조성하고 그 신도청과 차별화된 그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와 하여튼 저희들이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전문가가 700만 원짜리 소나무 심으면 신도청과 차별화 된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까? 그 진단 나온 것 좀 한번 자료 있으면 줘 보십시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이 각기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의장

그 사업의 모든 진행되는 과정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임산물 판매장이 개설되었고 주민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700만 원짜리 소나무는 독자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요구도 없는 그런 알지도 못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한쪽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행정이 어떻게 일관성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입맛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도청하고 차별화 해서 소나무 700만 원짜리 심으면 신도청과 차별화 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 판단 기준은 거기 신동아 아파트에도 그런 규격의 나무를 하여튼 심어 있어요.

김원진의장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고요? 판단은 누가 했을 거 아닙니까. 자문을 했든 어떻게 해서 하여튼 정책 결정이 됐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 기준이 자문단이나 전문가의 조언이었다 아니면 독자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설계도에 의해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김원진의장

700만 원짜리 나무 심는 거 6천만 원어치 가시연꽃 심는 것도 독자적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독자적이 아니라.

김원진의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요구사항이 뭐고 또 주민의 요구는 뭡니까? 반영했습니까? 그리고 700만 원짜리 나무 심겠다고 보고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빠졌다고 말씀드렸고.

김원진의장

언제 누구한테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700만 원짜리 디테일한 부분까지.

김원진의장

제가 엊그제 의회사무과에 과장님 불러서 했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모르는 사항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는 과장님께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때 몰랐다는 사항과 또 본인이 했다는 사항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때 제가 700만 원짜리 나무 심은 것은 어떻게 된 거냐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처럼 확실하게 내가 결정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안 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한 것이지 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김원진의장

기억을 못했다고요? 아니, 사업을 결정하는데 700만 원짜리 나무 심는 걸 기억을 못해서 안 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전체적으로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발주업체하고 같이 해서 다음 번에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 이걸 따진다면 좀 좋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수일내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발주업체하고 같이 와서 우리 의회에 와서 아주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알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불방지대책 추진 계획 수립 내역,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과 관련 리별, 수종별 조림사업 내역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요구한 2010년도 상반기 산림녹지과 사업 중 군에서 발주한 입찰사업과 산림조합 시행 수의계약 사업을 구분한 사업 내역을 8월 3일까지 각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이병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11-5쪽 공중화장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전에 김쌍수 사장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CEO가 계시거든요. 이분이 LG에 계실 때 느닷없이 사업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사업소를 방문해서 화장실에 먼저 가서 아주 잘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금일봉까지 주고 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은 기본이 되어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 관내에 관광지에 공중화장실이 옛날같이 아주 더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지 못한 곳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인근 태안군에서는 화장실마다 관리자를 둬 가지고 항상 청결하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은 지금 화장실마다 관리자가 있나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지금 관리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수시로 그쪽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휴게실 화장실마다 담당자의 사진이 있고 핸드폰 번호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걸 했다가 지금은 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떻게 하느냐면 희망근로를 저희들이 인력을 배치 받아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언제냐면 일요일과 토요일이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야간에 더럽혀졌을 때 청결하지 못했을 때 아침에 가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이용할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번 잘못 사용하면 그 다음에 계속 사용하기에 불편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고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밤이라든지 일요일, 토요일을 과연 어떤 식으로 관리해 줘야 진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까 저희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화장실 관리가 어떻게 보면 관광지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때가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때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저희 같은 경우 용봉산 같은 데는 오히려 월요일날 쉬게 하고요 그분이 일요일, 토요일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형식적인 관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홍성을 찾는 분들이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화장실이고, 또 그 화장실이 더러웠을 때 우리 홍성군의 이미지는 상당히 훼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곤란하다, 밤이니까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발상을 다시 하셔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화장실마다 관리하는 사람의 사진과 이름과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군청 담당 분의 사진과 이름과 핸드폰 번호 아니면 우리 부서 전화번호까지 꼭 기재를 한다고 하면 훨씬 책임 있는 화장실 관리가 이뤄질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예, 옳으신 말씀인 거 같고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학생들인데요. 학생들이 사용할 때 아주 이렇게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마구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물품도 비치하고 또 이렇게 부서지면 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변기에다 불도 놓고 뭐 학생들이 참, 완전 고정배치가 없으면 상당히 힘들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더욱더 참고해서 더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분리 쓰레기 작업이 초기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분리한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것은 미관적으로 상당히 좋지가 않다. 그래서 분리 쓰레기를 내 놓는 곳 모든 곳에 분리한 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적치대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요소에는 그런 것들을 해 놓으면 도시 미관상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뚜껑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지금 아마 우미관 옆에 있는 빌라가 지어져 있죠. 거기는 자체에서 그렇게 시설을 해 놓은 거 같더라고요. 보시고 우리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는 그런 것도 한번 설치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간이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드렸는데 제가 광천지역에 오서산이라든가 시장 내 화장실을 다녀봤어요. 그래서 오서산 화장실의 지금 현 실태는 문짝이 떨어져 있고 주변에는 쓰레기로 많이 더럽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천 시장 쪽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관리자를 꼭 둬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발전 방향으로 화장실은 홍성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서산, 용봉산, 토요일, 일요일, 또 가을철에는 관광객이 많이 저희 지역을 찾는데 태안군이나 인근 오서산하고 연계된 명대계곡 화장실을 가보셨어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제가 명대계곡은 못 가봤습니다.

장재석의원

거기 명대계곡 화장실에는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깨끗해요. 같은 오서산 인접 지역인데 우리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 화장실 관리 상태를 관리자를 두고, 또 43개소 관리 상태를 우리 공무원 이하 직원이 책임 부서를 둬 가지고 잘 된 화장실은 선발해서 칭찬도 해 주고 표창도 하고, 또 잘 못된 데에는 벌도 주고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화장실 설치 대상지하고, 또 관리 측면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해서 과연 화장실 운영 관리라든지 설치 장소라든지 이것은 저희 단독 부서에서 처리할 것은 아니고 하여간 재정이 허락된다면 관리 방안이라든지 설치 장소 하여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우리 43개소 화장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 된 곳 자랑삼아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지금 어디가 잘 됐다 안 됐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 거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광천에 두 개를 저희들이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시게 되면 지금 친환경적으로 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만 사용하면 깨끗이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학생들이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서 우리 홍성군의 이미지를 좀 부각시킬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과장님께서도 용봉산에 많이 가시죠?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예.

조태원의원

입산비 받으시죠?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 올라가시면 주차장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데 간이 화장실 수년 됐죠?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3년 됐습니다.

조태원의원

3년만 됐어요, 그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리고 거기 올라가면 절에서 진 절 화장실이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내가 어디든지 명산에 가보면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 됐는데 유독 수십만이 다니는 우리 용봉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그런 화장실을 보여줘야 되는지 이게 걱정이 됩니다. 우선 사람이 돈을 꾸더라도 나 돈 있는 체해야, 잘 옷도 입어야 돈을 꿔주지 돈 없다고 하면 누가 돈을 꿔주겠습니까? 그렇죠? 없다고 하는 사람 누가 돈 꿔줘. 우선 외모라도 잘 반듯하게 하자매 과장님 거기다가 다시 아주 고속도로 화장실마냥 지어서 두 개를 어떻게 뜯어 버리고 위든지 밑에든지 해서 잘 지실 수는 없는가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래서 홍북면에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용봉산에 등산객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깨끗하고 크게 짓는 방안을 같이 고심해 보자 해서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리고 쓰레기장을 거기다 만들어 놨는데 아주 보기 흉하잖아요. 거기 지나려면 냄새나고. 쓰레기장 그거 없애면 안 돼요? 그리고 쓰레기장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등산 오면 가지고 가지 지금 그걸 만들어 놓음으로써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투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없어도 될 걸 왜 거기다 만듭니까? 그거는 잘 검토하셔서 매립해 버리고 쓰레기장을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든다면 그 아래 어디다 잘 갖다 이렇게 보관했다가 실어가는 매일 실어가게 어떻게 만들어야지 거기다 놓고 다 썩으면 면 차가 와서 가져가게 해서는 그게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그것 좀 시정하실 수 없어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거 없어도 되는 겁니다. 사실. 또 하나는 용봉천에 가면 내가 다른 얘기는 부언해서 않겠습니다. 맑은 물은 내려가는데 물고기가 하나 없어. 그런데 홍성천에 오면 물고기가 많아 썩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용봉천은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는데 여기는 물고기가 많이 살아요. 그 원인 좀 용봉천에 대해서 조사해서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수질조사를 한 결과를 의뢰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예, 내가 그것을 작년부터 거기서 놀다가 물고기 좀 잡아 보려고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물 가지고. 그 다음 얘기는 내가 하기 싫으니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해서 저에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환경에 대해서 정말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도 이 중요한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고 계심에 고맙다는 인사 말씀부터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그물망 사업을 중도에서 포기했다는 데 포기한 사유가 뭐예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분이 자력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조금 있는데 그걸 했는데 지원받는 거 가지고는 그분이 그렇게 설치할 수가 없다 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정문의원

자부담이 있음으로 그분께서 자부담을 하기가 부담이 돼서 설치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해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않는 것인지?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재원이 부족해서 그분은 못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분 개인 형편상.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문의원

참 행정의 딜레마가 바로 이런 겁니다. 뭔가를 해 드리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여유가 있지 않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뭔가 분명하게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십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언급한 사안입니다만 규모가 갖춰지신 분들께서는 어떤 지원이든지간에 서슴없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지원을 보조를 안 해 줘도 그분들은 자생할 수 있는 분명한 힘이 있으신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지원해 준다 해도 그 지원조차 받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우리 환경과에서 이제 필요합니다. 그것 좀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사업 제목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고 그 뒷장에는 야생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이 주는 양면성이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한 쪽에서 동물도 보호해야 되고 한 쪽에서는 농가도 보호해야 되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에 다른 예산이 또 투입이 되고 있다. 합리적인 정책이 수립되기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연구하실 테고 담당 실무자께서도 연구를 해 주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의 말씀은 없으셔도 되고요.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또 민감하게 보여지네요. 5쪽에 보면 간이화장실 문제인데 아까 장재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암사 화장실이 어디냐고 정확히 찍어드리면 정암사 밑에 있는 작은 주차장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게 우리 환경과에서 전임 계장이 굉장히 어렵게 설치를 해 놓은 화장실이거든요. 그게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게 조립식 화장실로 간이화장실인데 연한이 다 된 거 같아요. 휘어지고 틀어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걸 교체를 해 주시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보강을 하시든지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구인 장곡면 행정리 저수지 인근에 화장실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저수지 서쪽 편으로. 천태리 방향 쪽으로 행정리 2구 마을회관 앞에 거기도 화장실이 꼭 필요한 지역인데 그쪽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하나 추가해서 설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고요. 그쪽에 화장실도, 행정리 저수지에 있는 화장실은 그런대로 유지관리가 되는데 그래도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손 씻는 데 같은 데는 벌써 망가져 가지고 녹이 나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습니다. 가끔씩이라도 관리자를 보내 주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말씀드리고요. 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건강검진 이렇게 하고 굉장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 드려서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제도가 성립된 것은 없죠? 석면에 대해서. 정부 준칙안이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받은 하달된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그냥 안내를 해 줄 뿐이죠?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제 좀 저 자신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이 석면 문제를 가지고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광산 주변 지역 분들에게만 이러한 혜택이 가고 있고 그런데 야적장 주변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으신가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먼저 의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그때도 한번 주셨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반경 2㎞까지 늘어났던 것이 전에 의원님께서 그러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게 확정이 됐고요. 또 야적장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이 석면과 관련된 검진은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 피해자가 지금 이렇게 발굴이 되는데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래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데 확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사해서 2차까지 나와서 환자로 됐던 분들 다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또 2차 검진을 받고 나면 그 기관에서는 우리 군으로 즉시는 안 오는데 월별로 취합해서 인원을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혹시라도 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보상이나 그런 보호 대책에 그러한 정보가 없으셔서 이런 수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안 계시도록 우리 자치단체 안에 계신 분들에게 철저하게 홍보하시고 안내해 주셔서 누락되는 사안이 없고 억울하게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9쪽에 보시면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깊이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될 사안이라 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희 광천지역에서 광천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애로 중에 한 가지가 대길환경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문제, 또 홍주미트에서 발생되는 악취 문제 그것이 동절기보다는 하절기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집행부를 상대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또 쉽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줄을 갖고 있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또 쉽게 할 수 없고 그런 입장이라고 그래서 일을 안 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겠지만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도 인정을 해 주시면서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대책이나 무슨 정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홍주미트 악취 문제는 주로 야간에 발생해요. 늦은 시간에, 어찌 보면 새벽 시간에도 악취가 심해서 자다가도 깰 정도로. 그렇게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축산시설이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누가 쉽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피해는 심각합니다. 환경과에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란 측면으로 접근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심각하게 주민에게 피해나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말로 강력하고 깊이 있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업무 청취하는 시간에 깊이 있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이 상태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하시겠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방안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범주에서 또 시청각 교육이라는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 배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성을 정말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민들한테 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장답사를 시키는 그런 스케줄을 가져 주세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래서 그 현장에서 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셔서 매년 투입하면 되잖습니까? 어느 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부녀회 분들을 쓰레기 처리장으로 모셔서 거기서 견학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연환경은 보존이 되고 인간의 삶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현장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오시면 보고 듣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느낌이 강력하게 작용되겠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단체 많잖습니까? 요즘은 뭐 남녀 성역이 없으니까 대부분 쓰레기 하면 여성의 일로 생각되는데 남자 무슨 단체나 사회단체나 무슨 클럽이나 또 부녀회나 여성단체 그런 분들 주도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그런 데 견학을 시켜드리면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될 테고 또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셔서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 양도 줄이고, 또 분명하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되니까 그런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셔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화장실 문제 계속 나오네요. 그런데 지어진 화장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보면 화장실이 필요한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가 과선교 밑에 게이트볼장이 있죠? 거기에 화장실이 있던가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이두원의원

거기 많은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계신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인근에 화장실까지 가려면 상당히 먼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든가 아니면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쪽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정문 의원님이 광천에 있는 대길산업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 의회 때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건축폐기물이 분리가 된 거죠. 해서 쌓여 있는 현장을 봤는데 바람이 불면 엄청난 먼지가 날릴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대길산업의 매출액을 물어봤어요.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2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00억 매출액 대비 이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사업체가 먼지를 계속 날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그 당시에 최소한 포장을 덮으려고 하는 노력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수천만 원이면 될 거 같은데, 물론 새로 분쇄된 건축폐기물을 갖다 야적하는 곳은 그것을 할 수 없겠지만 다른 면이 있거든요. 이미 쌓여져 있는 면 그쪽에는 충분히 포장을 설치하면 먼지가 날리는 정도를 현격하게 낮출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노력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홍성군 행정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처사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 시에 아니면 현장답사 시에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갔었어요. 갔는데, 기초시설은 다 해 놨는데 그래서 포장을 하는데 걷어낼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순환 골재이기 때문에 재활용할 때에는 걷어내고 그 외는 포장으로 덮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히 저희들도 그렇게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조경 내지는 비산먼지 방지 차원에서 나무 식재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 대로 범위가 확정되어야 그 경계로 아마 사업주가 식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다시 한 번 그 사업 계획을 한번 별도로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 문제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관점이거든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사업주도 거기다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왜냐면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에서 드린 것이고요.

이두원의원

그 엄청난 양의 건축폐기물이 야적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포장을 씌워 놨을 경우에 다시 걷는 불편함과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해 줘야죠. 개념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대제철에서 당진에 제철소를 만들 때 광석에서 나오는 먼지가 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창고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원석을 차단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그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이유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 부분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길산업의 재무구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회사의 입장을 볼 부분이 아니고 특히 광천읍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조처를 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257개소를 했어요, 11-9쪽에. 그래서 위반업소가 11개소, 사건 송치가 4건, 과태료 7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 소규모 농가 있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은하, 결성, 서부 쪽에 소규모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점검도 중요한데 축산농가에 대해서 점검하기 전에 면 단위로 축산인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대비가 좀 필요해요. 축산농가들 소규모 농가들이, 그래서 AB지구 저쪽 오천항하고 남당항 쪽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막았잖습니까? 농수용으로 사용하려고 우리가 댐을 막았는데 언제 담수하는 연수가 시작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담수하기 위해서 축산폐수가 그 수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폐수처리가 일반 소규모 농가에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고, 또 지원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농가에는 분뇨 및 소, 돼지의 똥 그것을 지붕이 없이 집 근처에 그냥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 상태가 비가 온다면 그냥 똘로 흘러 내려가는데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덮개 그러니까 하우스 시설이라든가 비를 안 맞게 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사업도 축산농가하고 같이 해서 지도할 때 같이 지원 좀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 업무가 부서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 올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단지 의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지도 점검할 적에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그러한 우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한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연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홍성군 축산환경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하에 위치한 태한산업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 수거해 가지고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알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우리 고속도로를 타고 해미를 딱 통과하면 냄새가 아주 악취로 기분이 상하고 특히 우리 지역 외 타 지역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우리 지역을 통과할 때 “아, 홍성이다. 축산 냄새 악취.” 이걸 딱 떠올리더라고요. 이 태한산업에 대한 무슨 제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지금 태한산업은 2002년도부터 거기 개인 사업장이 시작되었는데 그부터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징금도 물고 사법 처리도 됐고, 또 사정기관 권익위원회에서도 다녀갔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장이 소규모이고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주민들이 피해도 입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별 사업장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사업에서 정지는 시킬 수 있지만 사업을 폐쇄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현행법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계속 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시설 자꾸 보강해 나가라 해서 시설을 지금 나름대로 보강해 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자꾸 지도 점검해 가지고 거기를 제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더 넓히고 확장하는 거 같아요. 개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지금 왜냐면 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밑에서 유출돼 가지고 은하 주민들 먼저 이렇게 많이들 걱정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건. 그 사업 기계설비를 확장하는 건 아니고 있는 상태를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그 태한산업이 음식물 쓰레기로 악취가 더 많이 나고 그 생산된 퇴비가 음식물이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있어요. 그 태한산업에서 나온 퇴비를 가지고 은하면 특히 장척리에 시설채소 딸기라든가 배추 그런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한 농가들이 하는 말, 땅이 죽어간다. 지금 땅이 죽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는 돼지나 소의 축산분뇨나 똥으로 그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가축분뇨로 퇴비를 대체해서 생산할 수는 없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거기 시설 자체가 뭐냐면 식물성 잔재물이거든요. 말 그대로 찌꺼기를 갖다가 퇴비화시키는 거라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거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퇴비 성분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퇴비 성분을 해 보는 것이 옳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산과에서 아마 퇴비 성분 조사를 의뢰하면 그게 어느 정도의 기준치가 넘는다든지 낮다든지 결과가 나올 거 같거든요. 그렇게 성분 검사를 한번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의원

앞으로 홍성군이 환경적으로 현재도 많이 파괴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파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환경인데 우리 환경부서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것은 배울 수 있도록 지도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환경 쪽으로 좀 감독도 잘 해 주시고 뭔가 변화될 수 있고 깨끗한 이런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총론적 측면에서 한번 우리 홍성군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태한산업과 대길산업의 공통점은 외부의 건축물 쓰레기, 외부의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홍성군에 반입해서 가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발생된 건축물 폐기물 내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요.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좋은데 거기서 돈을 벌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못하고 있는 이런 하나의 도식을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또 얼마 전에 결성면에 폐변압기 처리장이 들어오려고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죠, 업자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좀 우려를 했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이 형성되는 이유는 우리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의 행정이 참으로 까다롭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정말 전국에 많은 폐기물과 관련된 그러한 처리 업체들이 홍성군을 끊임없이 두드릴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장화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장재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태한산업 부분하고 김정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길산업 부분에 대한 접근의 성격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의 대응적 측면에 있어서의 접근이어야 된다, 행정적 접근이.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할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17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행 건설정책담당입니다. 김동표 도로담당입니다. 김종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종현 치수방재담당입니다. 정동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인 신주철은 오늘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하천관리 관련해서 지금 4대강 사업 때문에 전 국민적 관심사가 하천 쪽에 몰려있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하천은 대부분 소하천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를 설치해서 친수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농업용수를 비롯한 수자원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멘트로 보를 설치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상류의 토사가 보 안쪽으로 쌓여 가지고 결국은 기능을 못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적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보 같은 경우는 요즘 신공법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두원의원

가변……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가동보라고 해 가지고 고무로 되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도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4개강 사업에서 쓰는 공법이 아마 전도식으로 알고 있는데, 전도식은 전동장치로 넘어져 가지고 물이 완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두원의원

만약에 그 부분을 적용시켜서 우리 하천에 보를 많이 설치할 경우에 토사가 쌓이는 문제 부분하고, 또 수량이 많았을 때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네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일단 가동보나 그런 보의 역할은 취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이두원의원

그 보의 내구성은 약 몇 년 정도 됩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이다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것은 거의 2, 30년 가지 않나 제가 볼 때에는.

이두원의원

2, 30년 정도면 꽤 가는 거네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이두원의원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하천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을 전제로 해서 지금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경비가 지출되고 있고 지하수 오염이 또 수반되고 있는데 이 하천의 물을 가둬 놓을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저감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 설치와 관련해서 특별한 우리 하천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별도의 거의가 지금 취입보는 기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성보 같은 경우는 파손된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현재 가동보라든가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두원의원

예를 들어서 홍성 하천 같은 경우에 가동보를 설치하면 물을 가둬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친수환경 조성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제가 아까 별도의 보 설치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데, 광천천에 저희가 이번에 생태하천 조성을 하는데 거기도 주변에 도심에서 우리 시민들이 친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간의 물을 가둘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보를 하나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보 설치의 효과가 높다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의 가동보로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취입보를 그걸로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상당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저기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지금 그것이 거의 신공법이다시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홍성천 주변 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에 조금만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어서 하천으로서의 풍광을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우리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홍성읍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이 대략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계산이 쉽지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요 근자에는 제가 계산해 본 저기는 없는 거 같고요. 옛날에 제가 도에 있을 때 아파트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들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 한 면을 설치하는 데 거의 돈 백만 원 이상 이렇게 가는 걸로 제가.

이두원의원

그렇죠, 제가 생각하더라도 최소한 땅 가격과 공사비용 유지관리 비용 합치면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갈 거 같은데요. 지금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주차의 면수는 제한적으로 아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주차난 문제가 심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대응의 수위 부분이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주차 공간 확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대책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플러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든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면 확보하는 데 1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상의 문제와 토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거꾸로 역발상으로 본다면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게 하는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차량 소유주들이 장거리 이동할 때에는 당연히 차를 이용해야 되겠지만 홍성읍내에서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교통상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소위 말하는 콜택시 제도를 활성화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서 택시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부분에 대한 보완점을 강구하면 차를 가지고 나와서 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하는 그런 비율을 현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고 그것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가칭 파킹세이브제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에서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택시를 활용할 경우에 그 교통비의 일부를 보조해 줘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향후에 담당자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고, 필요하다면 정책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성과 은하 쪽에서 넘어오는 고개가 있죠. 그게 군도 16호인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율리 고개입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거기 기존에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거기에 지금 16억인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18억.

이두원의원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 생각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거기는 그렇게 접근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 같고요. 터널을 뚫어야 될 문제 같은데, 왜 그러냐면 현재의 교통량이 더 늘어나지 않으면 현재의 도로로도 그냥 불편하나마 쓸 수 있겠지만 지금 그쪽에 결성면 원성곡 마을인가요 그쪽에 공단이 검토되고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덴소풍성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입주해 있어서 그 고개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 사고 위험이 있고, 특히 겨울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선형개선 정도의 정책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터널 설치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거 같은데 문제는 비용 아니겠어요. 이 터널을 뚫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터당 경비라고 그럴까요. 그런 뭐가 나와 있습니까, 통계가?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게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인지는 몰라도 미터당 그것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200미터 하면 200억 정도 그렇게 얘기가 되나요. 이것은 뭐 우리 홍성군 자체재원 가지고는 어려울 거 같고요. 충청남도 재원이나 국가 재원을 활용해서 우리 홍성군에 터널을 뚫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겠지만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지 기존에 2차선 도로를 약간 선형개선을 한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은하면과 결성면민들의 홍성읍의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터널을 뚫어 주면 상당히 편리성이 확보가 되고, 또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교통 수요 증가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혹시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보았던 적이 있던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터널이라고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게 뒷받침이 되느냐 그런 게 문제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대안으로 검토한 부분이 가변차로라고 그래 가지고 고개를 1미터 정도 낮추고 차로를 하나 더 신설해서 저속차량은 우측으로 빠지고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은 1차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럴 수 있겠는데, 하여튼 비용의 문제가 있는데 경제성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경제성의 문제는 결국는 차량.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이두원의원

그렇죠, 그런 건데 그쪽에 계속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향후에 공단 계획까지 있다라고 본다면 소위 교통량의 증가 부분은 불을 보듯 뻔한 거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 도로를 가지고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불편을 야기할 수 있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청남도하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상의해서 도비 확보를 전제로 한 사업 추진을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취지가 부분적인 보수로 예를 들어서 선형을 잡아 가지고 사고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조금 보호하는 차원이지 대규모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의 취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안 맞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터널 같은 경우 이렇게 했을 때는 우선 당장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다 보면 재정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걸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건 좀, 또 우리 군의 입장에서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할 때 지금은 시기가 그렇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요. 한번 뚫어 놓으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거잖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물론 영원히 쓰지만 또 거기에는 유지관리비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두원의원

그래서 은하 결성 쪽이 사실 섬이거든요, 지형적으로 보면. 이쪽 홍성읍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부분이 거기 하나입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하여튼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가 경제성이 없다라고 포기하기 이전에 한번 검토를 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홍성군 전체적인 교통적 측면에 있어서 터널이 꼭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과장님, 이번 폭우로 우리 홍성군 내에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방재라는 게 그렇게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도 자연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타깝게 재난을 당하신 우리 주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살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원하는 데 아낌없는 행정력이 투입되기를 바랍니다. 20쪽에 있는 양성 취입보는 뭐 이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사업 진행하실 거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이것은 저희가 4월달에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8,75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7,500만 원이 나와서 사실상 부분적으로 발주할 수도 없고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문의원

혹시 이번 사고에 무슨 악영향을 미쳤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런 부분은……

김정문의원

그런 거 전혀 없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정문의원

다행이고요. 거기가 이번 사고를 당하신 지역이니만큼 앞으로 방재 업무에 전혀 이렇게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25쪽입니다. 공직자 분들이 노력해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오셔 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좋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해 주시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셨는데 이 사업 시작 구간이 어디쯤이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저희가 상류 쪽은 광천교 바로 위에 지금 하상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부분.

김정문의원

그러면 주차장이 손 대집니까, 안 대집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주차장도 이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주차장은 그럼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인근에 그거하고 똑같은 면적, 똑같은 면수라기보다는 하여간 인근에 적정한 부지를 물색해서 거기로 이전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데 추진 과정이 어디까지 오셨나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정문의원

만약에 지금 사용을 하네 않네 해도 광천시장을 찾는 분들이나 시내권 주민 분들이 그 주차장 활용을 많이 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광천 시내권 큰 도로에다가 교통 감시카메라를 단속카메라를 두 대나 설치해 놨습니다. 나름대로 핑계대기는 시장 안에도 큰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고 하상주차장이 있는 데라고 노상에 차를 대는 분들한테 빈축을 주죠. 그런데 그 꺼리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주차장 준비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지 생태하천 공사가 선행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과장님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거든요. 주차장이 먼저 없어지면 뒷감당하기 어렵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보다도 이용하기 좋은 지역에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물색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주차장을 폐쇄시킨다고 한다면 주차장을 먼저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폐쇄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주차장 조성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광천교 그 주차장서부터 끝점은?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끝점은 지금 21번 국도 교량 지나가는 부분 거기까지, 저희 관내까지만 갑니다. 그 밑으로는 지적도상 저희가 보니까 보령 쪽이더라고요.

김정문의원

사업 내용이 그럼 제방만 축조하는 겁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제방을 축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소위 얘기해서 하천에서 예를 들어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한국에 자생하고 있는 수생식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에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광천 주민들이 수변공간에.

김정문의원

그렇죠, 천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쉼 공간도 제공이 되는 거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그런 공간 등등 이렇게 그 다음에 너울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징검다리를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생태학습 체험장 그런 개념도 추가가 되는 겁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정문의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셔 가지고 정말로 좋은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보시면 이거는 사업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 필요한 사안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인데 이게 물론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경찰 업무라고 생각도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 지역 광천에 길 주유소 사거리 기억하시죠. 보령방면, 결성방면, 광천 시내, 홍성방면 길 주유소 광천에 사거리.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정문의원

거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거든요.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해서 뭐 그거하고는 무관합니다만 혹시 관계 기관하고 우리 교통과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 신호감시카메라라든가 그런 게 있잖습니까?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거기 사고가 가끔 납니다. 사망 사고도 여러 번 났고요. 그런 것도 교통안전시설물 사업에 들어갈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검토해 보시고 관계 기관하고 한번 협의해 보실 필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은 아니고.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경찰 업무라고 제가 전제를 했잖습니까? 하지만 교통 문제니까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관계 기관하고 분명하게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광천 공영버스 터미널 조성사업이 이제 또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홍성군 집행부나 또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편안한 마음으로 입 밖에 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거두절미하고 이 문제가 지금 건축물 3개 동을 경매하셨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정문의원

단독 입찰하셨나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정문의원

경쟁자는 없으셨다고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고 나머지 한 동 지금 남았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거 매입하려고 지금 매입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저희가 매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접촉은 해 보셨고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제가 직접 접촉해 봤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담당이라든지 담당자라든지 접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접촉을 해 보셨다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점에 보면 뭐 거기 세입자들과 어떤 관계 때문에 많이 난항을 겪을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 보시고요. 이 버스터미널 문제가 사실은 전대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하셔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셔서 이렇게 결정된 정책이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시급했고, 또 우리가 교통약자 보호 차원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했기에 결정했던 정책인데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만 서둘러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시고 하루속히 깨끗하고 쾌적한 버스터미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저희 의회 현장답사 때 과장님께서도 참석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광천읍 대평리, 운용리 간 도로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군수께서 광천읍 순방 때에도 부락 이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셨던 도로포장사업 지금 몇 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라는 말씀 정확히 기억하실 겁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대평초등학교 뒤에요.

김정문의원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해서 뭐 추진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별도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지금 당장은 저희가 추진은 못하고 있고요. 내년도가 됐든지 하여간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일이라는 게 경중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산업단지 유치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접목은 절대 시키지 않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시고요. 그걸로 괜히 또 접목시켜 가지고 피해 가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 상태가 물론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의 원성이나 또 행정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도 실무 책임자시니까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저번 은하면에 군수님 초도순방 때 은하면 장척리 포항 이장이 건의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장척리 포항하고 중리부락민들이 경지정리 문제로 타당성 검토의 요구조건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지금 12-17쪽 장곡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 장척리 지역에 지금 농민들이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경지정리가 일제시대에 이뤄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농사짓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예전에는 그 지역이 AB지구 막기 전에는 우천 시에 침수되고 현재는 그런 침수 영향을 받지 않고 옥토로 변했어요. 이 지역에 주민들이 농사짓기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정리사업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제가 그때 은하는 참석을 못 했었거든요. 못 했었고요, 제가 작년인가도 한번 제외되었던 거 지금 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

장재석의원

3년 됐을 거예요. 2, 3년 됐을 거예요, 제외시켜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불편하니까 농사짓기 힘들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경지정리 신규사업은 국가 정책상 폐지되어 가지고 지금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이건 장곡은 언제 시행된 거예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이건 쉽게 얘기해서 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기계화라든가 이런 것이 대형화되고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경지정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이게 지금 계속 민원사항이고 주민들 요구사항이거든요. 어디냐면 판교에서 능동 위치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판교 신촌회관 거쳐서 능동으로 가는 국지도 있죠? 거기 보면 언덕이 있어요, 능동으로 넘어가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쪽에 자꾸 민원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고 계신데 저수지가 거기 옆에 있잖아요, 도로 옆.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내용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거기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우리 홍성천변에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죠. 이 비용이 얼마나 든 겁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건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방재과에 소관은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건설과장님, 사실 어저께 장곡에서도 수해복구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홍성군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절 준공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타절 준공 처리 종결 이 건설 전문용어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아세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게 타절 준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일정한 구간에 공사를 하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또 장애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기는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붙들고 있을 수 없을 때 그런 때에 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거기까지 준공 보는 것이 타절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그 타절된 부분, 공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종결 처리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다시 세워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윤용관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민원이 있다든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공사비는 있는데도 민원이 협의가 안 되는 사항에서 공사를 못한 데가 몇 군데 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지금 현제 제가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절 준공한 거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제가 전문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 남당리 가다 보면 국지도인지 국도인지 몰라도 거기에 신리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1차선 된 데가 있더라고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된 데.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 관내에 서너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파악은 하고 계시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네 군데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보세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지금 서부면 관계는 그 부분이 국도 40호로 넘어가서 사실상 관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용 재결까지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북에 있는 것은 그것도 용봉천 개수사업을 할 계획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까지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만 사업 시행은 못하고 그 설계서가 결국에는 저희한테 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편입해서 그것은 해결이 될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홍동에 효학리 그 부분이 저희 농어촌 도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저희가 그 부분만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고 앞으로 나머지 구간이 거기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다른 부분은 또 없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리고 지금 군도 1호가 구항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보상 가격이 적절치 않고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기간을 종결 처리하고 나면 그 사항이 인계가 되어서 차기연도에는 반드시 공사가 그 후부터 이뤄져야 되는데 10년 넘게 20년 넘게 하다보면 주민들 합의만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우리 홍성군을 찾아오는 사람한테 그야말로 볼거리를 안 보여 주는 그런 사항이 돼요. 서부면 같은 경우에는 남당리 1종항을 하면서 우리 남당 관광지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수십 억 수백 억 들여가면서 공사하면서도 이런 길이 안 됐다고 하면 우리가 선행 조건이 이거부터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강제성을 띠더라도 기간이 지나서 하지 말고 공사하면서 과정에서 수용을 전제로 하는 그 사항이 이뤄져서 안 되더라도 차기연도에는 수용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실상 행정 절차를 따진다면 상당히 복잡은 합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또 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그건 뭐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봅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보다도 좀 더 집중력을 가하셔 가지고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차기연도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고요. 두 군데가 남았는데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을 거 같아요, 진행시키는 것이.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하여간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최대한 진행한다는 것은 바로 차기연도에 그 공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과장님, 25일날 일요일날 수해 때문에, 또 건설과 직원을 위시해서 전 공무원이 많이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왜 나한테 그걸 질의하라고 하는지, 또 이병국 부의장님이나 조태원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장님도 또 그걸 나한테 하래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군도 1호 나머지 부분을 지금 이렇게 2013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2013년까지 완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 군도 1호면 홍성군에서 군도 1호가 여태까지 개통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건설과 예산이 348억이죠. 그러면 주민복지과 예산 다음으로 홍성군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두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군도 16호를 터널방식으로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의원이 되면서부터 현장답사를 매년 했습니다. 거기가 은하면, 결성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했는데 그 결과 올해에서 예산 3억 들여서 설계하고 토지 보상이 나간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터널입니다. 터널이 시공비가 미터당 1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검토해 주시고,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임시라도 터널하기 전에 가변차선해서 현재 도로를 사용하는 데에 어렵지 않게 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터널로 이렇게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그것도 2005년서부터 은하에 중리, 포항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경지정리는 전부 시책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성군에서 유일하게 남은 곳이 그 곳입니다. 그것이 26헥타입니다. 결성 성남리도 2008년도에 농어촌공사 협력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예산 투입해서 그쪽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때 중리, 포항 것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토지 소유자들 몇 명이 승낙을 안 했어요. 승낙을 안 해서 그걸 못했는데 지금은 승낙이 100% 다 되었습니다. 또 우리 장재석 의원께서는 직접 포항이 고향입니다. 집입니다. 그러면 26헥타 중에서 가에 있는 분들은 경지정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감보율 때문에. 그러면 가운데 농사짓는 분들은 지금도 지게질을 하고 있어요.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못자리판 같은 거 지게로 지고 들어가고 가에 먼저 한 데는 이앙기가 들어갈 때에는 나오면서 이앙을 다시 해 주고 또 수확할 때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 시책이 아니라 해도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억이면 됩니다. 15억이면 26헥타가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이 되는데 첫해 연도는 용배수로 도로를 뚫어서 경지정리를 하고 그 다음해는 용수로, 배수로 사업을 수로관이니 농로 포장이니 하고 그 다음해 정리를 하면 3개년 계획 1년에 5억씩만 투자하면 100여 명의 농사짓는 분들의 애로 사항을 덜어줄 텐데 지금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 한 마디로 서운합니다. 어떻게든지 검토해서 주민들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행정기관의 몫이고, 또 홍성군민 누구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348억을 투자하면서 한 군데 몇 십억 씩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데에 투자를 않는다고 할 거 같으면 행정의 모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 승인해 줄 때 10억을 예산 승인해 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2-27쪽 사업비가 12억인데 2억이 어떻게 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 당시에 10억을 예산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애당초 12억을 요구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2010년도 예산서를 지금 안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을 못 했었는데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한테 총대를 메라고 하는데 총대 메겠습니다. 12-22쪽 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여기에 뭐 나무다리 놓는다고 이렇게 하고 차량도 없고 한데 그 이유가 뭔지를 이따 설명해 주시고, 이곳은 저희가 5대 때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 제시한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여태까지 관 위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어저께까지도 의회에 그 민원인이 찾아 왔습니다. 민원이 해결 안 되고 관 주도로 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차제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2008년 3월 5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때 설계에 의해서 착공했을 텐데 그때 설계 내역서, 또 그동안에 설계가 변경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역서, 또 그동안에 주민민원사항이 제기됐는데 민원사항 해결한 거, 또 해결 못한 거 전반적으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시한 사항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갈산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부분.

석범

오석범의원

나무다리를 놓는다고 했는데 그 나무다리를 어떻게 놓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거기가 지금 농협 슈퍼 앞에 보면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가 H빔으로 놓아져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원상 저기로 다시 놓는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양수장 아래에 거기에 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갈산 그쪽에 외곽도로가 지금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도 사실상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높아지다 보면 교량 밑으로 그러니까 농협 쪽에서 건너가서 좌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놓는다고 한다면 조금 위에 그쪽으로 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임금동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는 해 본다라고 한 바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최종적으로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두 번째 자료 요구한 것은 다 기록됐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하면서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대안 제시를 했는데, 그 대안 제시한 것이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 대안 제시한 부분이 김좌진 장군 생가 건너가는데 교량 밑에 그 보를 철거해 달라. 철거하면 1.5미터는 하상이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양수장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그때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천 깊이가 1.5미터가 들어가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 바닥하고 2미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량입니다. 그동안에 교량 높이 때문에 상가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청 뒤에 현대 아파트 들어가는데 교량을 세 개, 네 개를 놨습니다. 놨는데 거기는 현 제방보다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그쪽으로 출퇴근하니까 다 아실 테지만, 그런데 광천 담산리 올라가는데 그 교량도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갈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하천 바닥을 낮추면 현 위치에 그냥 교량을 놔도 되는 거 아니냐.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갈산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와룡천을 준설한다고 그래 가지고 갈산천 수위가 우리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갈산천에서 저희들이.

석범

오석범의원

거기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어요? 그 말씀을 먼저도 하시고 계속 하시는데 여기가 토론하고 논의할 자리는 아닙니다. 논의할 자리는 아닌데 지금 와룡천이 정비가 안 된 다음에는 갈산천이 아무리 정비해 놔도 물이 안 빠집니다. 어떻게 아래에서 막히는데 위가 아무리 깊이 정비를 한다고 해도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하든지 뭔가를 조치하겠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최심 하상고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 팠을 때 갈산천 수위가 얼마 내려온다는 것은 그건 계산상에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와룡천을 약 1㎞ 준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금번 3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여기에 이미 진정을 했던 바이고, 또 그 당시에 권익위원장이라든지 그 당시 담당 국장이 현지를 방문하고 이미 다 검증된 내용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애당초 설계가 1미터 53센티미터 높아지던 것을 저희가 와룡천을 준설함으로 해서 0.51 그러니까 51센티미터만 교량이 높아지면 가능하다 이런 것은 계산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산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변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위에서부터 합니다만 그 당시에 그분들이 반대를 하고 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쪽 와룡천 준설 계획이라든가 그것은 지금 현재 와룡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2007년 3월 12일날 갈산천 하천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비 계획 가지고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 10월에 갈산천, 와룡천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와서 먼젓번까지 답변은 와룡천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와룡천 교량 밑에 보를 철거하십시오 하니까 자동수문만 철거했어요. 그러면 원책까지 다 철거해라, 그 유공관이 튀어나오도록. 그 바닥을 정리하면 1.5미터, 2미터 내려가니까 홍수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까지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2010년 10월달에 와룡천 하천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아니에요.

석범

오석범의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죠. 그러면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2007년 3월 5일날 기본계획 고시하고 변경한 거 그거 가지고 그냥 해 보십시오.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올 10월달에 다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거 안 되니까……

석범

오석범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의회에서 그걸 제시했단 얘기예요, 의견을.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을 묵살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현재까지 와서 과연 보의 원체라든가 철거하면 1.5미터가 내려가니까 거기에 유공관 뭡니까, 저쪽에 농사짓게 하기 위해서 관정이 아니라, 양수장은 별도로 시설을 해 주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몇 십 억의 예산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래서 그게 무조건 와룡천을 판다고 그래 가지고.

석범

오석범의원

이게 무조건 파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저쪽 노루목에 잠수교가 있습니다. 그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당초에는 그거까지 건드려라, 거기가 1미터 20이 되니까 고가, 그럼 거기서 1미터 20에서 쭉 파 오면 지금 김좌진 장군 교량 바로 밑에 보 있는 데가 1.5미터면 2.7미터, 3미터는 와룡천이 내려간다. 그런데 왜 거기가 물이 홍수 때 안 빠지느냐. 이것은 우리 일반인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에 쭉 의회에서 주장을 했는데 의회 주장은 묵살하고 안 된다. 안 되면 그러면 2007년도 3월 5일날 기본계획 가지고 하십시오. 거기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번에 또 10월달에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군정업무 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하고 의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또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새우젓 특화단지 아시죠? 군에서 인수한 광천에 새우젓 특화단지, 한우타운 한다는 장소 말입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특화단지 앞 도로에서 바다 위로 다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화단지 앞에 넘어가면 보령.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국도 21호.

장재석의원

거기가 그러니까 굴다리라고 하죠. 농사짓고 왕래하는 굴다리가 있는데 특화단지 주변에 옹벽을 치고 노리를 치지 않습니까? 노리를 치려고 했을 때 흙이 없어서 대길산업 재활용 그러니까 75㎜ 이하 폐기물 재활용으로 200차 정도를 매립했어요, 그쪽에 흙 대용으로. 그쪽 부분도 있고, 또 반대편 그러니까 예식장 옆에 옹벽치고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식장 옆에는 지난번에 민원을 제기해서 재활용 폐기물을 다시 수거해서 퍼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천 시에 그거 보고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은하 면장은 알고 있어요. 항상 문제를 제기했는데 응급처치로 그러니까 그 폐기물이 빗물에 의해서 배수가 맨홀이 잘 작동을 안 해 가지고 빗물에 의해서 재활용이 옹벽 밑으로 길로 다 휩쓸려 가지고 도로가 항상 차단되고 굴다리 밑에 도로 포장이 낮아 가지고, 굴다리 밑 도로 포장이 잘못돼서 항상 물이 차 있어요, 거기에 한 30㎝ 정도. 그래서 민원 사항을 계속 면에다 제기했는데 그걸 아직 시행을 않고 있어요. 그거 재활용 폐기물을 퍼내고 일반 흙으로 다시 정비해서 노리를 쳐서 배수 관리해서 그게 정비가 돼야 돼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의장님.

김원진의장

구충남교통 아시죠, 버스 승강장?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 부분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시정이 안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지금 거기가 이 앞에 5일시장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진의장

그렇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먼저 저희들이 천변도로 개설할 때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볼라드라고 해 가지고 주정차를 못하는 그런 걸로 그때 계획을 애당초에 해 가지고 그거까지 제가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쪽 도시건축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아는 바 없고요.

김원진의장

아니, 지금 택시 승강장을 홍주쇼핑 반대쪽으로 해야지.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지금 택시들이 계속 불법으로 나가고 있는 거, 진행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 홍주쇼핑 쪽으로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도 드렸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도 벌써 7월달이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무런 진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 한번 답변을 왜 그 부분이 그렇게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해도 추진이 안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마땅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사실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수년 차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인데.

김원진의장

지금 그쪽에서 홍고통까지 도로 개설하죠? 개설하고 있잖아요.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런데 그게 대책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우리가 검토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병행해서 뭔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김원진의장

지금 홍주쇼핑 쪽으로 택시 승강장 옮기고 지금 현재 승강장 쓰는 쪽을 택시 승강장으로 옮겨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택시가 승강장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의회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대안 제시를 해도 지금 도로 개설까지 하면서도 여태까지도 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시정이나 이런 건의를 해도 안 된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의지만 가지시면 며칠 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몇 번째 시정 요구를 건의해도 여태까지, 그거 알고 계시죠, 시정 요구한 거? 알고 있는데도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책이 없는지?

보영

김보영건설교통방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업무가 실과 간에 공조가 이뤄져야 될 그럴 부분이고, 당장 우선 지금 현재로는 도로 개설이 안 되고 그것만 옮기기는 사실상 뾰족한 대안이 없더라, 제가 판단해 볼 때.

김원진의장

지금 오석범 의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업무보고 자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하게 건설과에서 건설행정이 정말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너무 행정이 속도가 늦다. 뭐 시정 요구하면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건설과 건설행정에 상당히 심각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 조속하게 빨리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자료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경지정리 26헥타를 하는데 예상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그 산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시책이 아니라고 해도 그 26헥타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방재과장님께서는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2008년 3월 5일 착공한 설계 내역서와 또 이와 관련 변경된 부분에 대한 내역서, 또 주민 민원에 대한 처리 사항과 처리가 안 된 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 자료와 장척리 포항 경지정리 1헥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 내역서를 8월 3일까지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원진의장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0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2일간 휴무일 및 공휴일에 따른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0년 8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