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물론 이정확 위원님께서 지금 이것이 예산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 일단은 먼저 이것은 한번 상기를 시킬 랍니다. 예산은 어떻든 각 상임위별로 일단은 존중하고 그래서 상임위가 있고, 상임위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 새기 토론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배제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그 상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질의내용에 대해서나 답변내용을 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한 문제고, 이 문제는 다음 결과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했다가 본회의장에서도 충분히, 나는 더 큰 장에서 이 문제가 이정확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내용이 처우나 앞으로 임금관련해서 있다면 그때 채택해서 그때 나는 질의하는 것이 더 성격으로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의를 답니다.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먼저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심의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느꼈고 또 나름대로 문제의 제기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이 앞전 군정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들하고 상의한 내용들이 좀 있고, 그것이 또 명시이월사업으로 연결되고 등등해서 지역개발과 사업 374쪽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질의보다는 우리 예결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지역개발과장, 해양수산과장을 집행기관석으로 요청합니다.

아! 세 분 다 오셨습니까? 아니요. 해양수산과장님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건설방재과장님 먼저 오셔야 제가 질의가 가능해요. 차근차근. 팽야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까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셨어요? 건설방재과장님.

예, 과장님! 나 조광영 위원입니다. 지난 9월에 13호 선이 완공이 됐죠? 삼산과 남창간 국도 확포장 공사요.

아, 그렇습니까?

나는 이거 확인만 할 랍니다, 과장님한테는. 남창간 국도 확포장공사 때 분명 그 해안공유수면 매립했죠? 지금 바다를 메워서 길을 낸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반영을 중앙연안심의회 의결시, 의결이 언제였냐면 그 기억이 안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릴랍니다. 2008년 12월 29일입니다. 거기를 제외한, 거기를 제외한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평면 소재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그 수면이 5만9770㎡인데 그 공유수면을 존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의결된 사항인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 사안 알아요?

그러면 ······ 그래서 지금 내가 ······ 그렇다면 지난번에 내가 모든 실·과장님들한테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의 업무가 서로 많은 정보와 연찬을 해야 만이 수기를 놓치지 않는다.” 그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건설방재과에서는 13호선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나머지 공유수면에 대해서 즉, 같은 군에서 지역개발과에서 할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서로의 정보교환이나 서로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는 확인만 했습니다. 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기본 계획안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몇 년도에?

2000 몇 년도요?

2011년도요?

물론 지금 북평면 그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꼭 그 5만9770㎡만이 아니라 지금 해월루, 해상 목교, 산책로, 달랑진성, 달랑진성 산책로까지 포함한 복합 어떠한 개발이죠? 정비사업이죠?

그렇다하더라도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매립이 되어야 만이 이 사업에 소기의 목적이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돼 들어가거든요, 그 속에는. 그러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무런 대안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계속으로 연속성 있게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방금 우리 산건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비사업 그 부대비, 이 사업에서 지금 얼마 삭감이 됐습니까? 5억13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어 있어요.

물론 산건위에서도 어떠한 광특관련해서는 국비는 살리고 그대로 나름대로 지금 군비만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 과장님에 대한 안이, 대안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끝까지 매립이 안됐을 때 이번에 그 공유수면에 관련해서 지난번 공유수면기본계획 반영에서, 중앙연안심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어떠한 기술적 문제랄까 아니면 행정에서의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지난 2008년도 조건부로 하면서 존치한다는 조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중앙연안심사위원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어떻게 부결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들이 우리 연안 ······ 그 공유수면매립위원회에서 내용이 나오냔 말이에요. 이런다면 지금 현재 뭔가 모르게 부서에서 각자 일들이 지금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많은 것을 지금 놓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포함 되거든요. 조금 뒤 해양수산과장님한테는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도 보면 11억7800이 지금 명시이월 되죠?

그것도 이유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미반영으로 인해서 공사지연 등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 반영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심의 중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과에서 이 문제를 벌써, 기 벌써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해양수산과하고 유기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달라고 진즉부터, 제가 지금 이 내용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두 번, 세 번 내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기억들 하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어떻든 지역개발과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의 심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공유수면에 대해서 이것이 빠지고 난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 확보된 내용 갖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할지언정 지금 현재 메인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면 언제라도 의회에서는 어떠한 또 작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과장님, 제가 지난 218회 임시회때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공유수면 관련해서.

아니,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공유수면 관련해서.

올해 공유수면 관련해서 신규등록필지측량!

지난번에 예산을 좀 반영시켰다고 제가 이야기해서 상기시켰죠?

예,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여러 군데가 누락돼가지고 해양수산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사업을 하는데 차질을 많이 빚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의 생각을 갖고 계시냐’ 제가 그렇게 과장님한테는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북평면 소재지 마을종합정비사업을 도약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매립기본계획이 들어가서 매립을 해야 만이 지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죠?

자, 그렇게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딱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3월까지 해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될 서류를 작성해서,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4월경쯤에 저희들이 국토부 연안계획과를 방문해가지고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되면 어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기필코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과장님이 단호한 어조로 저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건설방재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지역개발과장님하고 내가 그때도 그렇게까지 “3개 과가 유기적으로 좀 소통을 해라.”고 했는데 지난 2008년도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그 기본계획에 반영하면서 다른 나머지의 사항은 존치한다고 까지 의결된 사항인데도 우리 과장님이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숙지를 안 해가지고 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기필코 된다.”고까지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으로든 접근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일들이 진행된 모습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되면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지금 이 업무가 연안계획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 또 뭡니까? 그 공유수면 기본계획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먼저 작성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과장님 지금 말씀 부연설명은 지난번 내가 질의했을 때 다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이고 어떻든 그 1차년 계획, 2차년 계획관리 해가지고 우리가 안 된 것은 사실이었고, 그때 제가 그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과장님이 그래도 공유수면 관련해서 업무를 도에서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 기대를 한다고, 제가 격려와 참 어떻게 보면 그 기대의 말씀까지도 내가 과장님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 특히나 공유수면매립계획이라는 것은 중앙연안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모든 인적 구성원이 해안과 관련해서, 해안업무거든요. 물론 계획은 지역개발과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과장님의 힘이 필요하고 과장님에 어떠한 내용들이, 또 과장님의 어떠한 그 뭐랄까요? 업무적인 이런 것이 나는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때 절대 놓치지 말라고 했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산사업이든 아니면 다른 일반 공공사업이든 간에 차질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4월까지는 잘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사전에 나타난다면 ······ 모르겠습니다. 그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 어디 모교수님께서 그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다 알아가지고 감정적 어떤 대결이 왔는가 모르겠지만 사전에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해남군에서, 특히나 면단위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나름대로 지금 북평권에서는 아주 동남부권에서는 기대에 찬 하나의 지역개발사업이거든요. 이런 문제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행정적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가다가 중단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될 때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누구를 탓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는 이 업무에 대해서, 물론 이제 건설방재과는 손 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호가 지금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개발과하고 해양수산과는 어떻든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즉, 수산과는 저 매립계획이 반영이 되가지고 허가가 날 때까지는 이 업무를 같이 공유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가 놓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씀이니까 ······

제가 그때도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정경태 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그냥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만, 선에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심의위원회가 교수님 한 분의 생각으로 이 큰, 우리지역에서 저렇게 큰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어떠한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큰 지역에서의 민원인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심의가 부결됐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 한 분이 그 내용을 감정적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부결했다는 것은 이건 우리 과장님들이 깊이 되새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물론 계속사업으로 사업은 계속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어떻든 공유수면 관련해서는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고 계속사업으로써 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공유수면 매립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2033호인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2034호인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2035호인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2032호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12개 실·과·소 58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총 265억3890만6794원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5개소 31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509억3352만990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별 2013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은 장학사업기금 수입 11억8200만 원, 지출 15억560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9712만5천 원, 지출 8914만 원, 체육진흥기금 수입 2억8029만2천 원, 지출 8029만2천 원, 식품진흥기금 수입 2463만6천 원, 지출 2463만6천 원, 사회복지기금 수입 9795만6천 원, 지출 9795만6천 원, 재난관리기금 수입 2억3276만6천 원, 지출 1억6200만 원, 해남군 청사기금 수입계획 24억2699만4천 원,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 수입계획 10억3950만 원으로 총 8개 기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심사내역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에서 지방채상환분야의 보통교부세 감액보전금 이자상환 272만1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농산과 소관에서 농업인행사 및 여비지원 분야의 농업인 대상 상패제작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소득개발사업 분야의 부추 이중하우스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FTA대책 원예작물생산사업 분야의 부추 결속기 지원 민간자본보조 117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양곡관리운영 분야의 정부양곡보관시설 개보수 민간자본보조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서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분야의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5억1243만5천 원을 삭감,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85만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개 실·과·소 8건 7억3925만7천 원을 삭감하여 7억3925만7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994억6836만1천 원과, 특별회계 157억7742만1천 원 총 4152억4578만6천 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