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계시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노인·보육·여성·청소년 등 특성별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급격한 증가로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나 주변여건이 지난 해보다 금년에는 사업이 축소되는 등 크게 나아진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육, 여성, 노인, 청소년 복지 등 복지서비스기능을 통합하고 능률적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개선해서 복지관악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하신 사항과 제기해 주신 대안을 적극 검토 반영해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기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과 노인복지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육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 확충 및 맞춤 특수보육을 확대해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분야로 지역경제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으며, 재래시장의 재건축 및 환경개선사업 등 시장현대화사업을 차질없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가스 안전관리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골목청결이봉사단을 재정비해서 주민자율청소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쓰레기 정일·정시 배출과 신속한 수거 그리고 도로 물청소를 강화해서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생활쓰레기 배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업무는 주민복지, 지역경제, 청소환경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적극 반영해서 2007년도에는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생활복지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 질의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서 이것을 별도로 깔아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오늘 위원님한테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이 지적을 받고 사실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간 추진사항으로 어떤 건 조치한 사항도 있고 또 진행중인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을 중간에 보고드릴려고 위원님한테 깔아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사항은 국장님이나 저희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중 계속해서 올 행정사무감사 똑같은 내용을 중복 안 받으려고 보고드리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생활복지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엄태섭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생활복지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청소환경과 전직원은 주민들의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품격높은 주거도시를 완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사회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대부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 들었고, 이번에도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지난번에 예산할 때 보니까 노인돌보미바우처라고 3억2,442만4,000원 금년에 처음 생긴 제도지요?

예, 맞습니다.

국비 1억9,800만원, 시비 9,900만원, 구비 2,600만원 이래서 3억2,442만4,000원인데 지금 동사무소 복지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몰라요. 이런 예산이 있는 건지도 모르고 이런 제도가 있는 건지도 모르고 지침도 안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상당히 좋은 제도같은데 오늘 보고에 빠져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시에서 알아보니까 3월경에 기본지침이 내려온다고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그게 내려와야 저희도 그걸 동사무소 복지사에 통보합니다. 그게 내려오면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고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20만원 지원해 주는데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이용해서 비용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청구하면 저희들이 주는 걸로, 일단 세부적인 지침이 3월경에 내려올 걸로 봅니다. 그때 내려오면 다시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침을 관악구에서 만든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나요?

예, 정부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3월달에 내려오면 월 20만원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봐야 방법이나 금액, 대상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상당히 관심있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알아서 빨리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관련해서 지금 운영비가 5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 외 사업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운영비, 수당만 하고요.

그러면 직제개편이 되면 계획은 다시 한 번 정비가 되겠네요?

예?

직제개편 후에

사업비는 복지사업과 예산에 잡혀져 있고요, 거기에서 심의하고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비만 합니다.

운영비만 지원하고, 그러면 타구 보면 대부분 자활후견기관 자체 그러니까 감사원 결과든 자치구에서 분석하든 자활후견기관 관련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긴 하는데 실제로 그쪽에 대부분 인건비나 이쪽으로 많이 지원되고 자체사업비 지원되는 거 외에 추가로 사업을 계획하거나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지요? 운영비 말 그대로 임대료, 인건비 이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작년에도 9억여 원 복지사업과에서 선정해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마 예산이 잡혀져서 그쪽에서,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타구 사례 보면 우리 구가 자활후견기관 관련해서 지원이나 활성화가 상당히 미흡한데요, 단순히 운영비 지원 뿐만 아니라 돈으로 지원하는 거 외에 임대료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유휴건물이나 이쪽에서 건물을 지원하거나 작업장을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비를 확대했을 때는 실제로 기관 자체에서 운영비로 쓰는 돈을 사업비로 확대하면 일반 자활대상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우리 구에 유휴건물이 있으면 그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예.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사항에도 명시하셨는데 노인급식, 아동급식 관련해서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울러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관내 행사에도 도시락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은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자활후견 기관 관련해서 도시락 뿐만 아니라 용역관련해서 우선구매 사안이 발생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직제개편이 되면 보다더 집중화 될 거라고 보는데요, 국장님께서 국·과장 회의도 들어가시고 관내에서 철쭉제, 인헌제나 행사 그리고 아동급식, 노인급식 관련해서 자활후견기관쪽에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문이나 협조공문이 명문화돼서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매번 노력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만 그치고, 우리 구 같은 경우 특히나 이쪽 사업에서 상당히 취약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복지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직제개편이 되면 지금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복지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인급식에 5억원, 아동급식에 12억원 해서 17억원 정도의 큰 예산 잡혀있는데요 제대로 쓰이고 자활후견기관 활성화해서 우리 구에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는, 구립청소년공부방이 2개가 있지요, 우리 구에? 이쪽에 지원되는 게 인건비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잡혀있는 청소년공부방 위탁 2,700여 만원이 인건비인 거지요?

청소년독서실이 두 군데 있고요, 공부방 두 군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지요, 그러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2,760만원은 어떤 예산인가요?

청소년독서실 안에 야간공부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야간공부방이란 개념은 신림청소년독서실하고 봉천청소년독서실 두 군데 야간공부방 개념으로 운영한다는 거지요?

예.

이 지원예산은 구립청소년공부방하고는 전혀 무관한 예산인가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외에 그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인건비 외에는 없습니다.

시설이나 이쪽에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건 예산편성하거나 시설유지보수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사례가 거의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예산편성 때 빠졌다면 추경에 반영하거나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이 건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실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실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지금 보통 청소년독서실 쪽 지원들은 계속 돼왔는데요 구립공부방이 2개가 있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실제 현황이 어떤지 현장조사를 해보시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해보고, 추경 때 가능하다면 편성해야 되면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한번 현장실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로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꽤 확대 돼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추가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시돼 있는 거 있습니까?

원래 시에서 97개소였는데 우리 관악구가 18개소로 가장 많이 받는데 이게 180개로 시에서 확대합니다. 그래서 각 구에 조사해서 선정해서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시로 올리면 확대돼서 운영비가 나갑니다. 지금 아직 조사중에 있거든요.

시로 언제 정도 올라가지요? 결과 취합되는 게 언제지요?

2월달에 시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2월이요?

예, 2월 중에.

검토하실 때 학교시설, 지역시설 골고루 다 검토되는 건가요? 유형을

저희가 운영하는 34개에서 18개만 나가는데요, 나머지 안 나가는 데를 기준에 맞게 전수조사해서 선정해야지요.

공부방이나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만요.

그 외에 추가로 신설되는 거까지 포함도 있냐 이거지요, 이 계획에? 추가계획에.

31개소에서 안 받는 시설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설이 들어오면 또 들어오는 대로 하겠지만 일단 기존에 안 받는 시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 기준에 맞는 데만 올리는 건가요? 현황파악해서.

조사기준에 맞춰서 조사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건은 2월달에 집계해서 올리실 때 현황조사 끝나시면 서울시로 올린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4쪽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서 노인들을 선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노인들 선발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노인들을 하시는지요?

60세 이상입니다.

모두 60세 이상이면 됩니까? 연령제한은 없고요?

60세 이상입니다. 80세까지 이런 게 없고요 60세 이상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 이내로 드린다는 거예요?

예, 1인당.

노인들 일자리 만들어주는데서 그 노인들을 경로당 중식준비 도우미로 쓰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너무 노인들 아니신가요?

그건 저희가 노인회지회에다 위탁시행하고요, 중식이 일하지 못하는 분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별로 할만한 분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일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경로당을 모두 돌아보니까 60세 이상 노인들이 있어도 그분들이 안해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일하시라고 거기 도우미로 보내드리면 서로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다고, 노인회 지회장님하고 해서

어느 분하고 의논하셨어요?

대한노인회 구지회요.

노인회 구지회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각 경로당을 돌아보면 대개 60세 이상에서 80세, 90세까지 되시는데 그분들 자신들이 일을 안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도우미를 중식만 해주실 젊으신 분을 보내달라는 얘기에요 그분들 말씀은. 똑같이 노인들인데 그분들은 도우미로 오셔서 그 노인들 속에서 일하신다는 게 어려울 것 같으데 제 생각에는.

그건 구지회에서 일방적으로 선발해서 배치하는 게 아니고 구지회에서 경로당과 협의회서 그 경로당별로 하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서 대부분 추천한 사람으로 될 겁니다.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젊은 사람 이런 사람을 배치하려면 보수가 20만원인데 식사준비라든지 여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금액가지고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을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젊은 여성들.

그건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조금 배치가 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서 중식을 하실 분은 관리차원도 되고 노인들을 섬기는 마음에서 젊은 분들을 중식도우미로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전부 경로당을 가보면 그걸로 원하세요. 노인들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노인 속에 노인을 보내드린다는 건 본위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업은 예산이, 위원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 일할 만한 사람 그만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확보해야 되고요, 또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건 50만원, 60만원 줘서 젊은 사람 해야 되는데 그건 이 노인일자리사업과 별개로 저희가 사업을 개발해서 잡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어렵고 해서, 다만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경로당 도우미로 저희가 편성해서 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그나마 그렇게라도 중식도우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셔야지, 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사람 하는 건 노인일자리사업 할 게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마을에서

공공근로가 따로 있지요.

거기에서 한 분 착출해서 보내드리면 안 되나요?

공공근로까지 줄여가는 입장인데 경로당에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여성이라도 중식만 1시간 내지 2시간 그렇게

공공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예, 지침상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15쪽 효실천운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각급 학교에 봉사활동시간 학생들이 상당히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못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켬퓨터가 몇 대씩 있으시데요, 있는 데는.

저희가 대교에서 기증받아서 다 배치했습니다.

학교에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이 봉사활동시간을 어르신들 컴퓨터, 젊은 학생들은 거의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해서 학생들이 할아버지·할머니 간단한 컴퓨터교육을 시켜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학교에 협조공문이 안 될까요? 봉사시간 달아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해서 하는 방법 또는 학교 학생들이 방학 때 하는 방법 지금 당장 답변은 그렇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학생들이 노인하고 같이 하루 놀아드릴 겸 해서 해도 상당히 예절교육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 문제를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육사업에 연간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310억원 정도,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300억 정도를 몇 명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직원이 몇 명이서 집행하고 있냐고요?

보육계가 담당주사까지 포함해서 여섯 분이요?

예?

6명이요, 아니 담당주사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 팀에 직원들이. 그 예산을 한 사람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영선 집행하는 직원, 국·공립 집행하는 직원 한 분 있고, 민간 집행하는 거 두 분, 그 다음에 가정 집행 한 분 이런 식으로 분담했습니다.

직원 분장표를 주시고요.

예.

이번에 직제개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예산이 많고 업무량이 많아서 일단 국·공립이나 영선관계를 팀으로 하나 떨어져나가고요, 나머지 민간·가정 한 팀하고 이렇게 분리합니다.

관악구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관악구 전체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전체 2,360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보육시설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직원 7명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직원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르지요?

예.

이번 직제개편에 충분하게 반영되길 바라고요.

예.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저희가 좀더 깊이 있게 다루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10쪽을 보면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액이 5,000만원 있어요?

예.

그 밑에 전체적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에 보면 제일 하단에 여기도 교재교구비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중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을 그러니까 보육시설 전체 운영비에서도 지원하고 따로 또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이중지원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의 것 5,000만원은 일단 밑에 거는 국·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나갑니다. 위의 거 5,000만원은 순수 구비인데요 플러스 알파로 해서 20여 만원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체사업비로 전체 국·시비 보조금에서 전체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재교구비 지원을 다시 자체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중지원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 다룰 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보고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보육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도 자체사업비잖아요 바로 위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받아적으십시오. 첫째, 관악구 보육아동 현황을 주시고요, - 관악구 전체 보육아동현황 - 두번째, 국·공립하고 민간시설 그러니까 가정하고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국·공립,민간,가정시설 보육현황을 주시고요, 세번째로, 2006년도 감사담당관 감사내역을 주시고,

2006년도요?

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셨지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

이거는 국·공립을 말합니다. 네번째로, 2006년도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사업비 지출현황, 그 다음에 각 어린이집별 현황도 주십시오. 이 어린이집은 290개 소니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많습니다.

이것도 좀 주시고, 다섯번째로, 서울시 자체사업에 대한 지침과 지출현황, 그 다음에 관악구 자체사업의 지침과 지출현황, 그 다음에 각 구별 자체사업현황, 이해 가시지요?

예.

아까 얘기한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관한 직원 직제현황을 주시고, 앞으로 직제개편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좀 시간이

좀 많을 겁니다.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도 이걸 봐야만이 전체적인 관악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주시고요, 지원을 금년예산에 보니까 총 25억원이에요, 보육아동에 대한 예산이.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래 3년 거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1년 것만 얘기합니다.

많습니다. 방대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한 현황도 주십시오. 전체 현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특수사업해서 순대타운축제 개최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축제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다른 방안들을 노력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4대 때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순대타운을 특화시키는 축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구체적인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수사업으로 순대타운축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 정도가. 지금 민속순대타운이나 양지순대타운은 몇 동에 있습니까?

신림본동에 있습니다.

신림본동에 있지요?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신림1동시장 상인회와 추진회를 구성해서 이후에 축제를 개최한다는 축제일정까지 11월 정도로 잡혀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순대타운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마치 신림1동시장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제로 순대타운은 신림본동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가까운 지역입니다. 가까운 지역이지만 실제로 순대타운축제를 개최하는데 신림1동시장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신림1동시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구정질문할 때도 관악구에서 철쭉제가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철쭉제의 내용이 조금 빈약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를 특화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타 지역에서도 관악구의 축제를 찾아올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방안으로 철쭉제를 개최하는 광장에서 먹고 마시고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문화행사를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관악구의 철쭉제가 타 구보다 좋은 축제로 특화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철쭉제에서 음식물 제공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게 올해부터는 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회진흥과나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라 소관 과 문화공보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금 현재 철쭉제를 검토할 때 사업방향을 바꾸어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사회봉사단체, 문화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주민자치과에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회를 철쭉제에 가미한 것도 본위원이 철쭉제기획단에 들어가 있으면서 제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역단체들하고 같이. 어쨌든 그런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순대타운축제도 어떻게 보면 원래 신림본동에 있는 순대타운 활성화되어 있는 전문적인 쪽에서 광장이든지, 근처에 청소년광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발표하는 문화축제와 곁들여지면서 순대타운광장에서도 뭔가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이 철쭉제 시기와 같이 맞물려진다면 철쭉제 내용이 다양화되고 주민들이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첫해에는 홍보를 한다고 해도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예전과 다르게 음식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주민들이 동원하지 않는 이상 조금은 적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소문이 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좋은 먹거리 제공이나 행사 제공으로 이어진다면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철쭉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순대타운축제를 철쭉제에 맞추어서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성급하게 올해부터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더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방향에서 검토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신림1동시장도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순대타운축제에 걸맞는 어떤 장소나 이런 지역이 선정돼서 지역의 축제로서 새롭게 특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잘못하면 신림1동 보도교 준공시기와 맞추어서 신림1동 상인회와 같이 하기 때문에 신림본동의 순대타운이 오히려 다른 방안으로 호도될 수 있다, 오해될 수 있다 아니면 실제로 순대타운이 아닌 다른 축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림천에 대한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도림천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도림천과 연결되는 과정 중에 순대타운과 청소년광장하고 패션문화의 거리나 아니면 보도교 만들어지는 거나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지역의 축제마당이 다양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순대타운이 따로 축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관악구의 대표적인 축제에 같이 조금더 더불어서 빛나는 그런 내용이 충실화된 축제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겠고요. 그런 방안들이 검토돼서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조금더 찾아올 수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찾을거리, 참여할 거리가 있는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세번째 재래시장 상품권 관련해서요 지금 신림1동시장주변에 있는 신림본동·신림1동·신림2동·신림4동·신림5동·신림11동 이쪽 지역으로 상품권을 반장보상품이나 위문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완료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요 이 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것하고 다른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사안이 신림1동시장에서 일단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걸 확대하는 데서는 동별로 이견이 있고, 예를 들어 반장보상품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신림1동 상품권하고 농협상품권을 줬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이 선호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선호도는 저희 과 입장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시장을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6개 동만 건의를 했습니다.

6개 동을 건의했을 때 6개 동사무소나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이쪽하고 이 내용이 협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각 과에서, 저희들은 각 과로 협조를 요청했고 해당되는 과에서 각 동에 협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림1동시장 상품권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많이 돼 있습니다. 신림4동은 금년 1월달부터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건은 동별로 해당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쪽으로 하겠다 하면 다른 동하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근 동은 농협상품권인데 우리만 꼭 시장 옆이라고 이걸 주느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총무보사위원회 감사당시 보고서 작성취지는 그렇다면 이걸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림1동 지역에서 이 방법을 써서 이게 점차 더 기대효과가 좋고 활성화된다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자 이거지, 주변 동에서 아직 반응이 어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찍어서 여기에서 하고 추후에 하겠다는 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애초 취지에 맞게 신림1동에서 활성화되고 이후에 추이를 보면서 확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 건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출되는 계획들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 해외 비교시찰, 진출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로 상당히 추상적으로 제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거의 활성화된 데가 지금 현재 없지요? 그런데 우리 구 자체 운영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무등록공장이나 영세업자 전반적으로 85% 정도가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보통 저희 관내에 하고있는 업종이 봉제,

의류나 봉제쪽이지요?

그런 계통입니다.

그쪽에서 일부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을 받고 나머지는 계속 중국이나 이쪽으로 해서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간 비용이나 나가서 해외시장 개척한 실적이나 거의 똑같지요?

예.

비용과 실적이, 실적이 없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나갔는데 거의 거둬드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 내에 크게 특성화 돼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인근 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쪽 자체 사업장이 크게 활성화됐거나 이렇지도 못한 거고.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이후에 직제개편이 되면 또 바뀌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좀더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업지구도 검토하고 용역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거기에 맞는 게 어떤 건지하고, 우리 구에 일단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장사하는 분들 있으면 그쪽분들이 활성화되고 그래야 지역경제과 활성화됐다는 게 표가 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사업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지역에 있는 현황을 다시 한 번 경제현황과 공장 등 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어떤 게 지원돼야 되는지와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보완해야 되는지가 판단되고 그게 사업계획으로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업지구나 이쪽으로 갔을 때 어떤 걸 유치하는 게 좋은 건지 이 판단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가령 패션문화의거리는 죽어있는데 계속 거기에 아치만 형성돼 있고 설문조사도 몇 차례 했지만 크게 진척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뭔가 특별한 팀을 구성하시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계속 반복되는 사업만 펼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으로 여기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2쪽 고용촉진위탁훈련 서울고용촉진훈련기관 그랬는데 위탁 직종이, 쓸데없는 훈련하면 소용없는 것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훈련을 하는지, 뭐가 있어요?

직종이 저희 관내에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게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간호보조사가 있고 또 하나는 제빵이 있고 총 직종은 45개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45개요?

예, 45개가 있는데 관악구에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2개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촉진훈련기관에 관악구민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구 주민을 타 구로도 보낼 수 있고 타 구에서 우리 구로도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리기술 그런 직종도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월하고 12월에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한 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GRT가 신대방역에서 보라매까지 연장되는 걸로 서울시에서 심의돼서 확정된 거 아시나요? 어느 단계까지 돼 있나요?

제가 그것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보라매까지 연장될 경우에 관악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라매까지 연결이 된다면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들 면에서 어떻게 보면 난곡에서 나와가지고 보라매까지 갔을 때 은행 이용하기도 편하고 백화점 있고 또 각종 서점 여러 가지 이용하기는 편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소규모 점포들에게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난곡에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7동 시장, 12동 시장, 4동, 8동 시장들의 경우에 안 그래도 사실 재래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속에 있는데 그쪽으로 확장이 됐을 경우에 재래시장들이 다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도 작은 점포들이 없으면 이용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동작구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은 저희들도 지역경제과에서 각 시장에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또 골목시장 환경정비사업 이런 사항들을 많이 추진해 가지고 나가는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한두 해 해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보라매까지 GRT가 연결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쪽으로 거의다 갈 거예요. 소비자들은 이미 그런 플래카드 붙어있고 하니까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실질적으로 관악구 경제를 생각하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악구의 입장을 확실히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건의를 서울시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관악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확실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박화석 위원님께서 고용촉진 위탁훈련 실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15세에서 65세까지 거주자로서 모집대상이 전년도는 7명이 신청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5명이 탈락되고 한 명만 수료돼서 취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진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대학을 나와서 취직이 안 돼서 전문대로 많이 간다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나라와 시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고 여러 종목에 간호조무사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데 홍보가 약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사항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니 홍보를 그냥 책자에만 쭉쭉 내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시 사업인데요,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인데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학생이 1년에 7명밖에 안되고 또 관리도 잘못해서 물론 학생들이 안 배우겠다고 탈락하겠지만 교육과정에서 7명 중에서 5명 탈락되고 1명 수료하고 1년에 그런 성과는 정말 미약하지 않은 건가요?

위원님 말씀 듣고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28명 배정받았거든요.

언제요?

금년에.

3월부터 하는데 지금 모집됐습니까?

28명이란 숫자를 배정받았습니다.

시에서요?

예.

아직 모집된 게 아니고?

아직 전체가 모집된 건 아닙니다.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모집을 2월 28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28명이라는 인원을 배정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8명이라도 교육을 알뜰하게 시키셔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청소년도 그렇고 취업을 못해서들 난리인데 그렇게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엄태섭입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 한 가지만,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보면 용기에다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용기 플러스 노란비닐봉투 해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용기를 차량용 큰 용기에 갖다 그대로 수거를 해가면 괜찮은데 지금 수거하는 방법이 차량이 예를 들면 주택가 50m나 30m 지점에 차량이 적당한 지점에 서있고요, 그리고 플래스틱박스 같은 걸로 해서 일단 용기에서 비닐을 꺼냅니다. 그런데 다행히 비닐이 뜯어지지 않은 봉투였다면 관계가 없겠는데 주위에 부주의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봉투가 뜯어진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수거하는 플래스틱박스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끌고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나 이물질 그런 것이 겨울에는 좀 덜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상당히 악취가 나거든요. 보통 골목에 쓰레기 한번 치워가면 하루 이상 악취가 나요. 이런 문제가 제가 쭉 보니까 한두 번 문제제기나 아니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매번 어떻게 보면 상임위 때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됐던 사항 같은데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이번 의회가 끝나면 바로 가서 용기 자체를 밀폐된 용기로 전부다 교체하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시정조치 하나 하고요. 물론 어렵지요, 그분들 어렵겠지만 들고가면 되거든요. 가정용은 크지가 않아요. 일반아파트는 큰데 가정용은 혼자서 충분히 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시간이라든가 번거로움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추운 겨울에 청소를 하시느라 진짜 수고가 많으시고요, 요즘 마을에서 예전보다 청소가 덜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더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청소 해 나가는 날 있잖아요. 이쪽에 모아놓아요 그분들이. 청소하는 날 모아놓는 건 골목까지 차가 안 들어가고 또 빨리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좋은데 갖다모을 때 세게 놓으니까 터질 우려도 있고 또 모아놓았던 장소를 마무리를 잘해서 치워가 주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 저희는 골목 끝 안쪽이라서 쓰레기통에 산더미처럼 모아놓고는 치워가니까 어떤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건 모았다가 가지고 가면 좋은데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도림천 청소는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이라서 요즘은 비도 안 오고 해서 도림천이 너무 더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신림9동 동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9동은 한번 하셨다 하더라고요. 겨울 바람에 먼지 있고 비닐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우철보다 우철은 쓸어내리기도 하는데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어차피 도림천이라는 개천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장확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청소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에 있는 청소대행업체 평가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 우리 구에 대행업체가 8개지요?

예.

8개 재계약했던 시점이 언제지요?

금년 1월 1일부터 재계약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차고지가 있는 2개 포함해서 3월 31일까지

시정기한을 줬습니다.

8개업체가 전체다 계약기간이 3월 말까지인가요?

일단 전체가 3월 말까지 시정조치기한으로 줬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8개 업체가 상호 연대보증하고 있습니까?

예.

기존에 계약방식대로 각 업체끼리 순환보증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앞뒤에 순환보증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대비해서 조치사항 내신 게 만약에 해지가 되면 청소상태에 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3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새로운 업체를 찾는다는 거지요, 3개월 안에?

그렇습니다.

3개월이라는 게 3개월 이내인 거지 꼭 3개월 동안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3개월 정도 .

그렇지요?

예.

앞뒤에 서로 순환보증하고 있는 데가 다 계약이 해지되는 어떻게 되나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8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6개 업체로 미리 준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지가 되더라도.

B라는 업체에 A하고 C라는 업체가 순환보증되어 있어요. A와 C가 빠지면 그 앞 단계에 있는 업체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 권리가?

저희가 어떤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놓진 않았지만 현재 8개 업체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호보증한 2개 업체가 동시에 조건을 이행을 못해서 해지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가 긴급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청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만약에 그럴 거면 계약서상에 보증하고 있는 업체에서 양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상에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행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면 계약서상에 명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에요.

아니요,

그쪽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2개 보증업체가 무너졌다고 했을 때 6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참여를 동시에 해준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희망사항인 거고요 계약서상에 명시가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계약해지된 업체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계약서에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이 문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순환보증이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순환보증을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할 때 구에서 지정한 업체에게 3개월 동안 무상으로 대여한다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순환보증에서 해지가 다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해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예.

그러면 구에서 지정하는 업체쪽으로 3개월 동안 대여한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별도로 대표자들 회의를 소집해서 협약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문제 재검토해 주시고, 45쪽 설문평가 월 1회 하잖아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저희가 형식적으로 받았는데요 금년부터 평가단을 각 동에서 20명씩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개별적으로 공안문을 드려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수집·운반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 등 각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만들어서 정확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평가, 언제 정도에 구체적으로

평가단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2월부터 평가가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평가에 근거해서 3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이잖아요 일차적으로.

예.

그러면 적어도 평가단을 1월달에 구성하면 2월이나 3월 정도에 평가를 해야 객관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제3자가 제대로 평가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받을 수 있나 그게 가장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설문평가서, 평가 설문서가 나와있습니까?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개별 우송을 하더라도 평가자체가 과연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내용 자체가 제3자가 봤을 때 어떻게 신뢰성을 갖냐 그것도 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획은 잡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더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예, 평가자료는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추후에 계획이 수립되면 평가서 샘플하고, 동별 평가단 명단하고, 재계약시점이 어차피 평가가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2월부터 시행될 거라고 보는데 그 안까지 방법에서 제기하고 있는 세 가지 사안 있지 않습니까? 월 1회 서면평가, 아침순찰, 민원사항유지관리 이 내용에 대해서 집계가 되고 준비가 되면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청소인력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수거에 신림4동하고 5동을 2분의 1씩 줄였지요, 차를? 합쳐서 한 대 줄였지요?

예.

더 줄은 동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봉천2동하고, 현재 줄인 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 전체에서 한 대만 줄인 거에요?

위원님 지금 줄인데는 없고요 0.5씩 양쪽동에서

2개 동에서 한 대가 줄은 것 아니에요?

줄인 데는 기본적으로 없고 물량에 따라서 3동하고 12동에서 0.5씩을 추가로 한 대를 더 지원하는

거기가 아니고요 4동, 5동

신림4동, 5동이요?

신림4동, 5동 합쳐서 한 대 줄였지 않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요, 1.5대씩으로 만들었잖아요 양쪽 동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청소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재활용품이 잘 수거되나요?

저희가 재활용이라든지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적으로 수집하고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과 크게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은 잔재처리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흘림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뒷골목 같은 데 보면 저희가 보더라도 지저분해지고있다라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미화원에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과거에 공공근로라든지 취로인부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추세에서 점점 감소추세에 있다 보니까 각 동에서 전지역 뒷골목을 제대로 잘 정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신림5동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신림4동은 실질적으로 2분의 1이 줄면서 상당히 나가는 양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신림4동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같이 2대로 해 달라고 하는데 청소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관이 잘하고 못하고가 여기에서 평가를 받는 상황인데 지난 연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명이 줄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준다면 청소가 잘 안 된다면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신림4동장한테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원이 적고 또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기동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변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2월달에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현장으로 나오게 되면 그런 가장 어려운 동에 바로 바로 지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소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청소는 잘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자꾸 줄이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잘 활용하고 인원을 늘려서라도 청소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소환경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