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2002년도 본예산 145억6,676만5,000원 보다 45억4,483만원이 증가한 191억1,1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은 2001년도 대전 농수산물 물류센터 진입로 포장사업비로써 자금이월되어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2000년도 침산동 수해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270만원, 그리고 지난해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하여 남은 잔액 등 총 9건 2,382만1,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280쪽의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도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총 25건에 4,62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81쪽 산림분야 국고보조금 243만5,000원은 사업시 교부 결정에 따라 증감 변경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시·도비 보조금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교부 결정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부사2지구 등 5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본예산 미확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에서 뿌리공원 연결 보도교 설치는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세출예산 설명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원에서 뿌리공원간 연결 보도교 설치사업은 월드컵경기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행자부 특별교부세로써 침산동 언고개에서 뿌리공원을 연결하는 총길이 120m, 폭 2m, 높이 9m의 보도교로 기수립된 기본계획 추진일정에 따라 공원조성 변경결정, 점용허가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년 상반기 내에 제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증 수목 뿌리돌림 사업비 100만원 등 시민이 기증한 수목 백송 1주를 우리 구 청사로 안전하게 이식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행하는 뿌리돌림 작업입니다. 그리고 대흥어린이 공원 등 관내 설치된 공원 등 450개소에 각각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차단기 설치비 2,025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공원 시설보수비 7,000만원은 그동안 낡고 노후된 놀이시설, 편익시설 등을 보수 또는 교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종합놀이대, 그네 등 어린이 놀이시설과 의자 등 편익시설 구입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수벽전지기 2대에 80만원과 엔진톱 한대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은 도로변 쥐똥나무 수벽전지, 생활민원처리, 가로수 전지작업 등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288쪽 101-02 시간외근무수당의 단가인상분으로 72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도 불법 광고물 정비인부로 변경됨에 따라 단가인상분 2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민원상담용 응접세트 60만원, 그리고 문서세단기 70만원을 계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9쪽 보조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시설 편성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달동네 등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꽤하고 지역 경기부양 효과 등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사업계획으로 확장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5개 지구 사업비는 매칭펀드방식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본예산 미확보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5개 지구에 대한 시비 16억1,359만원을 포함하여 총 32억2,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지구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의 시설부대비는 위 5개 지구에 대한 시설비 99.77% 시설부대비 0.23%의 비율로 7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쪽 특정교부금 6,000만원은 안영지구 대전 농수산물 물류센타 우회도로 포장사업으로 총길이 730m, 폭 4~6m, 면적 39.2a 규모의 특정교부금 6,000만원, 구비 1,322만3,000원 등 총공사비 7,323만3,000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그동안 하천점용허가, 도로포장 협의 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입찰을 실시하였고 주변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가 마무리 되서 어제까지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6-01 재료비 905만3,000원은 산림 병해충 지상방제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가 증감되어 계상되었고 401-01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만원은 효율적인 산불감시를 위하여 무인 감시용 카메라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지난 해 대전시에서는 식장산과 정림동 뒷산, 방동고개, 장태산에 각각 1대씩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2목의 반환금 및 기타내역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공공근로사업 대체활용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남은 잔액 중 국비가 총 9건에 2,382만7,000원, 시비가 총 25건에 4,622만7,000원으로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반납계획에 있습니다. 사용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대금 7억4,400만원을 아래에 사전사용분인 동물원, 안영 인터체인지 진입로 도로개설에 따른 특정교부금 재원대체로 조정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인 사정지구 공사비 및 지장전주 이설비 55억4,400만원 중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비 1억8,000만원을 부기정정하여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7억4,400만원을 재원대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면정리를 위한 도면함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2-03 교부청산금 11억9,662만3,000원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 확정처분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교부청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6쪽 예비비 11억9,862만3,000원 감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청산금 기금 및 도면 제작비로 계상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정,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7쪽 말이죠, 401-01 시설비 말이에요?

예.

찾으셨어요?

예.

수목 뿌리돌림 1주 백송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년생입니까?

약 50년생입니다.

50년생?

예.

50년생인데 예산이 한 100만원 잡혔잖아요 그렇죠? 100만원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50년생을 뿌리돌림을 하는데 몇번을 하는데 이 1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예. 뿌리돌림은 2회를 하는데요,

2회 하고서 3년에 세번째 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 50년생이면 엄청난 건데 1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충분합니까?

그것은 저...

왜냐하면은 수목깎기다, 인건비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다른 소나무도 아니고 흔해빠진 리기다 소나무라든가 이런것은 별거 아니지만 백송같은 것은 상당히 귀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100만원 갖고 인건비가 해당이 되나 계속 의구심이 나는데.

사실 최소의 경비를 잡은 겁니다.

글쎄 제가 생각할때는 과장님께서 어려운 살림을 서로 쪼개고 쪼개고 해서 최소경비로 할려고 하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충분한 예산이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깊히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근 위원입니다. 290쪽에 한번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사전사용분 6,000만원 특정교부금이네요 2001년도 자금이월돼 가지고 사전사용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전 농수산물 물류센타 진입로 포장인데 여기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안영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에서 물류센타 조금 못 미쳐서 보면 천변도로 거기, 그러니까 안영교를 건너 가지고 시내 쪽으로 오다 보면 큰도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신호등에서,

여기서 안영교를 건넙니까?

예?

안영교를 건너요?

아니죠.

IC에서 건너오면은,

예. 건너오면은 물류센타를 지나서 큰 도로가 있거든요? 그 신호등이 설치돼 있죠.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면은, 거기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그 사잇길로 들어오면은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천변도로입니다.

아, 저쪽 천변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금?

예. 천변도로를.

지금 5월5일날 동물원 개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정동이나 어디 도로가 지금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제까지 포장을 완료하고 차선도색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보도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밤샘 작업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룡버스가 늦게 강제집행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버스가 늦게 철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서 지금 현재 강행하고 있습니다. 별 지장이 없습니다.

바쁘겠네요 5일까지, 내일까지 전부다.

예. 상당히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야간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과를 물심양면 지도해 주시는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4억4,459만1,000원보다 1억9,511만7,000원이 증액된 6억3,970만8,000원으로 43.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4,095만3,000원이 증가된 2억2,66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증가내역을 보면 2001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시비보조예산 2,795만3,000원과 신청사 이전시 도시가스 신설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지원금 300만원,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로 한국전력공사 지원금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은 1억6,716만4,000원이 증가된 6억1,175만5,000원입니다. 세목별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축주택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건축주택 등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 70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 자재 무단방치, 안전 시설 미비 등 불량 건축공사장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품질 향상, 주민 불편해소 등 우수 공사현장 선정관리 시상하기 위한 표창, 상패 제작비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 재료비입니다.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 도모 및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한 우수건축물 선정 관리에 따른 머릿돌 제작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건축물의 질적향상 도모 및 도시경관 증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한 시상금 300만원과 최근 아파트 문화의 급속한 증가로 입주민들과 관리주체 상호간에 갈등 등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공동체 의식함양 및 주민화합 도모, 구정참여기회를 제공코자 모범 아파트를 발굴 포상을 위한 시상금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한전 수전 용량 증가로 연간 계약수수료 인상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550만원과, 정정하겠습니다. 위탁수수료 515만원과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연2회 청사 물탱크 청소 수수료 2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청사이전 도시가스 신설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부족분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도시가스 신설에 따른 온수 보일러 연료비 등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청사 정화조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 주차타워 시설철거에 따른 관리용역비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시설비입니다. 현청사는 48개 단체가 21개월 동안 부동산 임대한 건물로 건물유지관리 소홀, 폐기물 및 잔재물 적체 등으로 충분한 조사를 실시 설계하였으나 별관 동 누수, 본관 캐노피 처짐 등이 신규로 발생되어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 보수예산으로 제1별관 누수에 따른 옥상방수공사 3,201만6,000원, 본관 출입구 캐노피 수선공사 3,000만원, 청내 일부시설의 노후로 인한 창문 및 창호수선 1,500만원, 하수도시설 보수 1,000만원, 지하 피트 방수공사 2,000만원, 청내 저지대 빗물 유입방지 트랜치 설치공사 1,000만원, 각종 수선공사 발생요인 대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코자 가스누출 검지기 장비구입예산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청사 연면적 증가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할 재해복구비 부족분18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 시설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도심가 재해요인을 사전 처리코자 한전 배전함 등 시설물에 대하여 특수도장을 실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중앙로 25개소 시범 도장을 실시한 결과 효과가 매우 좋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01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2,79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가민원과는 이번에 구청에서 구시청 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보수라든가 모든 것들에 참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칭찬을 못 받고 꾸지람만 받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칭찬은 못해주고 싫어하고 해서 또 칭찬을 못 받은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좀 광고물 제거라든가 또는 건축물 도시환경 정리에 대해서 허가민원과가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5페이지에 보면은 401-01 시설부대비에 보면 지금 옥상 방수라든가 캐노피 수선공사 해서 죽 올라 왔는데 제가 지금 제일 염려되는 게 뭐냐면 청내 저지대 트랜치 설치 공사 있잖아요? 1,000만원?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하자가 자꾸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하자가 많습니다. 헌집을 고치자고 하면 새집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새집 신축하는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청사 수선공사 2,000만원 돼 있죠, 그렇죠?

예.

이 저지대의 트랜치 설치공사 1,000만원하고 수선공사 2,000만원 하고 이 수선공사는 2,000만원인데, 2002년도분입니까? 2,000만원 가지면 되요?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공사비에 투입됐던 것들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트랜치 공사 1,000만원하고 수선공사 2,000만원, 이게 적지 않을까 하는, 좀 적지 않냐 예산에 편성된 게.

하여간 아껴서,

제 얘기는 뭐냐면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자꾸만 절약해라, 절약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절약하는 것도 있지만 절약을 너무 해도 안된다 이거에요. 과장님께서 이제 뭐 여러 직원들한테 최대한도로 경비를 절약해서 우리가 뛰자, 그런 방침을 세우고 하겠지마는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절약 안 할게 또 있단 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면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깊이 생각해서 수선공사라든가 저지대 트랜치 설치라든가 이것은 좀 적지 않을까... 방수는 뭐 특히 이 정도 같으면은 충분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유념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가설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하다?

예.

그리고 옛날 구청에 있던 주차타워 있잖아요, 주차타워는 제가 생각할 때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나중에 조립해서 다시 어떻게 보관해서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물상에서도, 우스운 얘기로 고물상에서도 안 가져 갑니다.

안 가져 가요?

예. 왜냐하면 철거하고 이런 것이 도저히 안돼 가지구,

철거비가, 인건비가 든다?

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견적도 받아 보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다가 신설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기기가 오래됐지마는 그 회사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하여튼 뭐...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309쪽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은 63억7,162만2,000원에서 52.99%인 33억7,658만5,000원이 증액된 97억4,82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써 2001년도분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호동진입로 범골촌 복개공사외 2건해서 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는 새즈믄해 기념거리 조성과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 261만2,000원을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2001년도 하수관거 정비 지방양여금 사업 사용잔액 등 총 32개 사업에 1억3,11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쪽에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입니다. 샛강 살리기 사업으로 구완천 정비와 배나무골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 316쪽에 조정교부금으로서는 먼저 특정교부금입니다. 중촌동 임대아파트 옆에 도로개설외 8건해서 총 11억9,700만원을 특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서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17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이 당초 국비가 1억3,000만원으로 내시가 되서 공유재산 편성을 했는데 사업계획 변경이 됨에 따라서 국비가 5,000만원 감액된 8,0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전거 도로정비에 시비 4,000만원, 그 다음에 순시비보조사업으로는 하천 잔디포 관리포함 3억1,400만원을 계상했고 사전사용분으로서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2억4,000만원을 별도 순시비로 세입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21쪽에 먼저 하수관리로써 일반운영비 가도교 모터수선입니다. 산성가도교, 태평 신가도교, 당대가도교 배수펌프 모터수선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비로써는 유천1동 유천시장 주변 하수도 개량, 대흥동 대전고등학교 앞에 하수도 개량사업은 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다소 세출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대흥동 이디스 정비공장 뒤에 배수불량 지역에 대한 하수도를 개량하기 위해서 600mm, 연장 240m, 개량사업비 1억2,000, 사정동에 227번지선에 배수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 그 다음에 특정교부금으로써 사전사용분은 유천동 256번지선외 1개소 즉 미니식당 주변에 하수도 개량사업 등으로 5,000만원 해서 총사업비 1억8,500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하천관리에서 재료비입니다. 하단부분에 하천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시비 포함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먼저 샛강 살리기 사업으로 구완천 구완동 버스 종점 상류부근에 소하천 정비공사로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 포함해서 250m에 9,910만8,000원, 배나무골천 산서민원센타 맞은편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역시 특별교부세 5,000만원 포함해서 9,91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에 의해서 하천 편입토지 1만9,000㎡에 대한 훼손부담금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1,323만원, 다음에 특정교부금으로서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금동 570번지선 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구간 내 농지소유자외 수선사업으로 특정교부금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5쪽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에 도로건설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사용분으로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 마무리에 따른 부족사업비 순수한 시비로서 2억4,000만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정비 이것은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 세입부분, 국비 5,000만원 감액조정에 따른 이번 추경에 시비와 구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978만5,000원을 계상을 했고 부사동 292번지선 즉 청란여고 진입로에 폭 6m,연장 90m 도로개설비로 시비 포함해서 4억4,678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입니다. 327쪽에 특별교부세로서 호동 진입로 폭 15m, 연장 50m, 범골천 복개공사 소요사업비 2억9,742만5,000원,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9,857만원 등 특별교부세는 4억9,599만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특정교부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비 내지는 신설사업비로서 1억2,609만2,000원, 도로시설물 일제정비사업으로서 8,935만7,000원, 중촌동 패션거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서 물량은 64a가 되겠습니다. 4,964만2,000원, 문화2동에 충남기계공고 뒤 폭 6m, 연장 50m 도로 확장사업비로서 9,928만5,000원, 유등천변 세월교부터 삼호가든까지 폭 7m, 연장 480m의 도로확장비로서 2억3,828만4,000원, 산성 사거리 주변에외 5개선 차로확보 확장사업비 1억9,857만원, 태평동에 태평 5거리 주변에 폭 3m, 연장 300m에 대한 도로포장사업비로써 3,971만4,000원 등해서 특정교부금은 총 7건 8억4,094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 문창동 47번지선 아리장 여관 골목에 폭 4m, 연장 90m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사업비 794만3,000원, 그 다음에 관내 관리청에 도로굴착복구비 부족분 1억5,000만원, 대흥동 158번지선 계룡아파트 뒷편에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2억4,821만3,000원, 신일여중 주변에 폭 4m, 연장 90m의 도로개설공사 1억3,90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정교부금 사업으로서는 중촌동 호남철도변에 임대아파트 옆 도로개설 사업비로서 폭 6m, 연장 300m의 개설사업비 2억원, 기타 관내 도로시설물 소규모 수선공사는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준법질서 추진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 중에서 8,340만원을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기타 32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정산에 따라서 사용잔액을 세입에 잡아 놓고 세출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31쪽에 2001년도 시종합감사 처리결과 지적받은 97년도에 시행한 유등천 상류 재해예방공사 등 2,850만1,000원은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납부하도록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3쪽 말예요, 세입면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말예요 새즈믄해 기념거리가 어디에 있는 거에요 이게?

새즈믄해 기념거리는 구청사 예술의 거리 조성할 때 조형물 설치한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조형물하고 천주교 벽문에 벽화 거기에 대한 게시판,

아, 옛날에 크리스마스날 뭐해서 한 것?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외환은행부터 우리 현청사 정문까지가 예술의 거리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부에서 배정받은 금액인데요 그 조형물 설치비 하고 그 다음에 벽화그리기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벽에 그것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정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부분은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설명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중에서 먼저 기본급은 봉급인상 확정에 따라서 기존 처우개선분을 삭감하고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기정예산액 5억9,855만5,000원 대비 1,827만2,000원이 증가된 6억1,682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68페이지로써 수당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인상분과 봉급인상으로 인한 정액수당의 대우공무원 가산금을 기정 예산 1억3,090만1,000원 대비 94만9,549만5,000원이 증가한 1억4,039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중에서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를 봉급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기정예산 2억3,544만2,000원 대비 501만원이 증가한 2억4,045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폐지발생에 따른 문서보안을 위하여 문서세단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내 주·정차 단속, 압류해지 등 민원상담창구에 민원인 대기용 응접탁자 구입비 30만원과 민원대기용 의자구입비 36만원, 민원접대용 냉·온수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동차 등록원부 단말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카드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예산의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차단속 공무원 확대임명자 지급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예비비 예산을 세입 세출 예산 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 7억3,151만4,000원 대비 4,323만7,000원이 감소한 6억8,827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교통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히 지역교통과는 민원인하고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언쟁이 많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주차관계 때문에 많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짜증스러워서 실·과를 방문하고 하면은 좀더 공무원들의 자세가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찾아온 주민들한테 따뜻한 물 한잔이라도 대접해 줘야지 되지 않느냐 해서 369쪽 보면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냉·온수기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30만원이 올라왔는데 30만원 된 냉·온수기가 있습니까?

이건 정수기가 아니고 그냥 냉·온수만 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의회 것 얘기하다 보니까 한 200만원 들어가는데 30만원 갖고 어떻게 하나,

그것은 정수기인 것 같습니다. 정수기는 좀 비싼게 많고 이것은 저희들,

왜냐하면요, 과장님 잘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은 민원인한테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다 또 냉·온수기 30만원 짜리 먹다가 배탈난다고 그러면 화나는데 또 어떡할 거에요? 특히 물이라는 것은 틀리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정수기가 좋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냥 냉·온수기만 놓는 것으로,

나중에 이게 또 잘못되면 다시 사야 되잖아. 살 때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잘 해야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시중가격 알아보고 이 가격이면 냉·온수기는 살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한번 알아 보세요. 다시 알아 봐 갖고 예산 범위내에서 민원한테 서비스 하는 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아끼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예,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200만원 짜리 냉·온수기는 수도에다 직접 연결해 가지고 정수가 되는 거고 이 30만원은 물을 사다 얹어 가지고 하는,

예. 그렇습니다.

물을 사다 놓을려면은 물값이 많이 들텐데요.

저희들 직원들이 어디다 양질의 지하수 잘 나오는 데 있으면은,

약수터 가서,

통 사다가 저희들이,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올려 가지고 연결하는 것을 쓰시지 그래요?

걱정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당초 3억7,158만3,000원 보다 1,564만6,000원 증가된 3억8,722만9,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으로 494만6,000원과 다음 시설비로 지적서고 내 지적신축방지를 위한 항온항습기 설치에 따라 전기동력선 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민원실의 분리로 인한 민원이용 정수기 200만원과 전자복사기 대체취득 350만원, 모사전송기 150만원, 문서세단기 70만원으로 총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 완료에 따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7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이 완전히 끝났나요?

예. 현재는 완료를 했고 지도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도제작이 끝나면 완전히 끝나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리명칭에 따라서 가구번호가 정리됐는데 지금 도시개발을 하고 도로가 나다 보니까 이게 다시 부여를 해야 될 데가 또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새주소부여사업단을 유지보수 사업단으로 전환을 해서 현재 사무실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수정을 하고 또 신규로다가 도로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새로이 부여를 하고 새로이 번호판을 부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사업단이 발족이 되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다시 난다고, 부사동 같은 경우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해서 도로가 적게 나는 데가 한 2,000m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도 상당히 변형이 왔고 또 집이 헐려 나가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바로 못할 게 왜 그러냐 하면은 헐린 집들을 다시 보수를 한다거나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기간을 둬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도가 제작이 돼 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또 해가지고 지도를 제작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경비가 상당히 또 소요가 될 게 아니냐 하는데 그러한 게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예.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게 해 놓는다고 해도 도시라는 것은 계속해서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가 돼 나가기 때문에 변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하면서 작년도에 이미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정지구라든가 안영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여기에는 빼 놓고서 그것은 앞으로 할 예정지로다가 할 수 있는 업무량을 남겨 놨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추가해서 계속해서 공사가 돼 나갈텐데 지도가 한번 제작이 될 경우에는 매년 이것을 변경시켜 나가지 못할테고 그러면 몇년 시에서 일괄 계획이 같이 되야 되겠습니다마는 4년 내지 5년에 한번씩 새로운 지도가 발간이 되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제작 같은 것은 구청 단위에서 변동이 됐다고 그래서 일시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시 전체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4,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한번씩 변동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계획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리명칭이 지정이 돼 있는데 일부 주민들의 변경요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변경요구를 지도를 만들기 전에 한번 정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러한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재 이미 부여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도로명칭이 어떤 주소가 한번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수시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경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잡지를 않고 있고 다만 신설이라든가 그 도로가 폐지가 되서 변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같이 병행이 돼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도로명칭이 돼 있는게 주민들이 먼저 명칭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그러한 민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은 그 지도가 제작이 되기 전에 해서 변경을 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변경을 시켜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한번 부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의가 있어 가지고 몇군데 일부 조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만 여기에도 계십니다마는 이운우 위원님 관할구역인 오류동 음식문화거리 이것이 주민들의 의사하고 일부의 의사하고 전체의 의사하고 안 맞고 또 그것이 지명위원회 하고도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조정을 못한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전체가 주민들하고 어떤 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조정이 됐는데 오류동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이 안되서 죄송하고 그것이 거리 전체의 명칭을 바꾼다면은 그것도 가능하리라 보여지는데 길이 가다가 반만 바꾸고 반은 안 바꿔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저희가 지도제작이 완료가 되기 전에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참고적인 말씀은 전에 추진위원들이 한 것은 될 수 있으면은 그 동네 역사성을 생각해 가지고선 고유의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도시가 발달하고 나다 보니까 이게 또 거기에 타당한 어떠한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건물이 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상가가 조성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하니까 주민들은 현재 지금 그 지역의 실정하고 맞지 않는 거리명칭이 된 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을 한번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한번 여론수렴을 하시고 해서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