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지역마다 경로잔치 등 여러 행사개최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 세입증가 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 변경분 등을 조정하여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 사업 등에 투자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소관 국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최종 의결코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산업경제국 전 직원들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총 예산액은 144억 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7,706만 3,000원보다 19억 2,37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분야의 예산액은 15억 2,58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6,945만 2,000원보다 5,6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경제분야 예산액은 40억 9,45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598만 7,000원보다 1,14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자원분야 예산액은 47억 2,8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9억 3,058만 3,000원보다 7억 9,74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관리분야 예산액은 40억 5,23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9억 7,104만 1,000원보다 10억 8,13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과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서 51쪽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서 1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민간위탁금 우호도시 중국 항주시 국제소비전시회에 우리 지역에 기업인들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우리 의회 의원도 참가를 합니까?

통상 의원님이 가시는 것은 시장님이 가실 때, 지난 번에도 김인규 의원님이 다녀오셨습니다만 시장님이 가실 때 같이 가고 다른 과장이나 국장이 갈 때는, 작년에도 항주 갈 때는 시의원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규모가 크고 이럴 때는 의원님도 같이 참여를 하고 소규모로 전시 정도로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서로간에 행사가 크게 없습니다. 물건 전시하고 그 정도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하면 제가 시장님하고 제가 항주시에 갔다왔습니다. 우리 여기에 중소기업들이 물건을 거기서 다 팔고 모자라서 다시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의원들이 한 분씩 가셔서 보셔야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더 용이하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질문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경산대추축제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산대추축제행사를 민간보조로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탁 자체는 법인이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작목반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단체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맡겨놓을 그런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 여기에 대추에 관련되는 그런 단체나 전문가가 있으면 같이 위원회를 시의회하고 상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만 요구하지 실질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개략적으로 대추아가씨 선발하고 대추관련 식음료 전시, 공예품 만들기 그런 것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숭아도 넣을 것인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삼성산 등산로 정비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삼성산에 등산로가 있는데 상대온천 맞은 편에 보면 큰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지금 길이 있는데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쯤 됩니까?

1.2㎞정도 됩니다.

예산 요구는 어디서 했습니까? 남산면에서 한 것입니까?

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우리가 명산이고 이래서 삼성현과 관련된다 이래서 여러 가지로 행사도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134쪽에 방금 최종율 위원이 말씀하신 대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추조합이 근간에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많은 국고 보조를 하고 시비도 보조하고 해서 전체 지금 안 그래도 남산에 복숭아조합에 어떤 비리가 생겨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각종 영농단체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대추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대추조합이 구성돼서 추진하다가 대추조합이 파산된 현 상황에서 과연 거기에 조합원들이 상당히 보니까 많이 돈을 냈으면 5,000만원인가 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대추농가들이 돈을 내서 운영을 하다가 파산된 현 상황에서 시에서 대추축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해 보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금이 없어서 운영도 잘못 됐겠지만 자금이 없어서 어떤 상황이 되었겠지만 지금 아직 정리도 안된 상황에서 무슨 축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상당한 다수의 농민들이 피해를 봤고 지금도 그 부분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추 축제를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조합운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대추생산이 많이 되고 우리 경산지역에 이런 대추가 많이 나온다, 일단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생산농가에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축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갓바위 축제,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 자체를 어떤 면에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너무 많은 축제를 하기 때문에 희석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특히 대추축제 만큼은 지금 조합원들이 그런 피해를 입고 그런 상황에 시에서 조합이 넘어갔을 때 차리리 이 돈 5,000만원을 보태서 좀 더 보탬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조합에 돈 줄 성질은 아니고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갓바위축제다, 묘목축제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는데 타 지역에는 그 정도 많이 안 나도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금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지 나는 볼 때 현재 대추조합장하시는 분이 고민을 하는 것을 내가 몇 차례 봤습니다. 시에서 돈을 5,000만원 들여서 축제를 한다는 모양새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합관계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항주시 국제소비전시회에 참가해서 성과를 많이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까지 참여를 했지요?

예, 두 번 했습니다.

성과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참가자 명단하고 참가업체하고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공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님!

전석진 위원입니다. 대추축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추축제를 10월경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지도자대회와 병행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도자대회 언제 합니까?

아마 10월경에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농촌지도자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병행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부서간 협의가 아니고 우리는 시민의 날을 맞추다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 축제 행사할 때 많이 모이니까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추가 물론 임산물로 편성돼 있습니다만 농산물하고 밀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은 있지요. 그런데 일단은 대추 관계는 임산물로 취급하는 것이 산림과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축제행사를 품종마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대추축제, 앞으로 자두축제, 복숭아축제, 포도축제, 경산시 전체 축제만 하다 말겠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가 농산물을 전반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좋지만 시기가 틀리고 또 다른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농산물을 하다가 보니까 내세운다고 하니까 경산에 대추가 제일 많이 생산되고 대추가 전국적으로 우리 경산시 4분의 1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이지, 다른 농산물도 일단 그때는 전시가 되고 다 하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합시다. 시민체육대회 경비가 3억 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도자대회 예산이 얼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낭비성 예산들이 어떤 면에서는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이 행사를 예산을 준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합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지금 시민체육대회 3억이지요? 지도자대회도 예산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대추에 5,000만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로 뭉쳐서 하면 안됩니까?

물론 거기에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축제를 한다면 이 예산이 더 추가돼야 되는데 그 돈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차피 거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분야별로 주관부서가 하지 총괄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예, 대추축제 같은 것은 지도자대회 때 시기적으로 10월경에 대추 수확기로 알고 있는데 10월경에 아마 지도자대회 예산 2,000만원, 거기에 예를 들어 2,000만원만 보태면 대추축제와 겸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사 일정을 잡다보면 10월에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병행해서 축제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시기는 일단 가을에 시민의 날 행사 때 하든지,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는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민의 날 축제행사 때 겸해서 이것만 별도로 하기는 곤란하니까 어떤 행사 때 같이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민의 날 축제행사가 언제입니까?

10월 13일입니다.

시민의 날 축제행사 때 농민들 지도자대회도 하고 대추행사도 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도자대회 하고 다 같이 하면 좋지요.

지도자대회할 때는 부서가 병합되네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갓바위축제도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추축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발언을 빌리겠습니다. 지금 대추가 임산물로 지정이 돼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경산시 전체 농민의 농가소득으로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대추축제라고 하니까 우리가 선입감에 대추조합도 우리가 지원을 하다가 하나의 가공육성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부도가 나고 포도도 마찬가지이고 이렇습니다만 대추축제라는 명칭을 하나만 걸지 말고 우리 경산시 전체의 모든 유실수 과일의 수확을 같이 병행해서 축제를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대추 하나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그 축제에는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10월경이 되면 만생종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로 병행을 한다면 우리 농민의 하나의 부가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국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추축제 덧붙여서 그 예산의 절반 정도를 농업부서 쪽에 넘겨서 지도자대회하고 같이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 회의 직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전체 교통시설금액이 3억 1,000만원이지요?

예.

3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리면서 회의 바로 직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이것은 검토라기보다 3억 1,0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사야되고 안 사야되고 하는 이런 검토사항이 아니고 데이터 나온 것이 경찰서 자료입니다.

그 자료요구는 제가 어제 했습니다. 경찰서 소관이라서, 시청에는 이런 자료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어서 경찰서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어디인지 사망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나는지 자료를 3년간에 걸쳐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3년전에 것은 없고 작년 것밖에 없답니다. 작년, 재작년 그래서 2년 것을 경찰서에 보내서 받아온 것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사고현황에 보면 많이 누락돼 있는 같은데?

그것이 40번까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10번까지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있기는 있지요.

이 자료는 경찰서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예, 경찰서에서 통계나온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버스교통문제입니다. 시에서 비수익노선 보상금도 많이 지출되고 한데 버스노선을 조금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경산시내에도 버스회사간에 어떤 노선조정문제, 그리고 하양, 와촌 쪽에 현재 음양까지 가서 돌아오는 버스노선 말고 하양에서 와촌 음양, 불로동, 동촌 비행기장, 반야월 이렇게 순환하는 노선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노선 조정은 민원이나 필요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지역간 전부다 엇갈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면 또 불평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 그래도 제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제일 적절한 것인지, 예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못 됐습니다.

예산하고 무관하게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에 산림과 기념식수 수목구입이 있는데 기념식수가 이번 추경에 몇 나무입니까?

나무 수는 결정이 안 돼 있고 한 나무에 300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행사가 앞으로 네 번쯤 안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행사 있을 때 어떤 준공식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기념식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무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한 나무에 대충 얼마를 잡습니까?

200만원, 보통 소나무는 300만원 정도 하는데, 보통 1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나무를 매입할 때 기준은 어떻게 보고 합니까? 이렇게 고가를 매입할 때.

거래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나무 수령하고 수형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요.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한 나무에 2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이 일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나무가 좋다고 생각되면 돈 달라고 하는대로 다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젊음의 광장 조성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 예산이 있습니다. 장소가 보건소 옆에 새마을탑 부근이라고 했습니까?

새마을탑 있는 곳에 남매지 쪽으로 집 있는 곳입니다.

전체가 몇 평입니까?

1,800평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자리를 장소로 선정한 이유는요?

여기 시청 부근이고 네거리이고 남매공원과 관련해서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남매공원 주변을 전부 공원으로 앞으로 개발합니다.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광장도 여기에 들여세우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테마공원이라고 해서 사거리 양쪽에 다 해야 되는데 젊음의 광장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안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사거리 전부를 하려고 했는데 교부세가 없어지고 젊음의 광장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전에 계획한 그런 장소입니다.

평당 매입비를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평당 가격은 환산을 해 봤습니까?

우리가 부지매입은 일단 회계과에서 분담하기로 했는데 13억원을 가지고, 그 당시에 계획하기로는 13억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평당 100만원이 안 되는데 그것으로 사 들이겠습니까?

우리가 감정을 해서 약간 추가되든지 줄든지 지금까지 추정해서 옆에 사 들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을 몇 군데 설치합니까?

금년도 당초에 11군데 계획을 했다가 지금 5군데를 설치하고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되면 6군데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 얼마입니까?

5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승강장 시설하는데 평 수가 몇 평입니까?

지역에 따라 약간 틀리겠습니다만 2평, 3평 정도입니다. 금액은 일률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설치장소는 이미 인도에 설치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필요없고 시설비만 한 개소당 500만원?

예.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리가 일반유리하고 틀리고 조금 특수제작을 하는 모양인데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일반 건축물을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시민들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다른 것보다는 비쌉니다.

서너평 되는데 위에 천막치고 유리 박고 하는데 한 개소에 500만원 같으면 굉장히 비싸다고 인정 안 하겠습니까?

일반 건축같이 안 하고 자기들이 그런 모형으로 자기들이 별도로 특수제작을 하는 모양입니다.

교통시설물 자체가 보니까 일반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물 전문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옛날에 서너군데 있었지요? 여기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입찰제는 아니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시민들이 겨울철에 그렇다고 난방시설이 갖추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한 내역서를 받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 위원님의 교통단속에 대해서 한번 더 이 자리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하양은 대가대 앞에서 하양 시내로 통과하려면 출퇴근시간, 낮으로는 25분에서 30분이 소요가 됩니다. 정말로 하양은 주차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 역시 하양읍민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첫째, 주차공간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시민의 의식도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해결방안을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통관계는 신호체계를 바꾸고 그 다음에 단속요원을 집중투입해서 단속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도로를 넓히고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그것은 별도의 문제인데 그렇게 다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상의 하양 같은 그런 도로를 보면 인구에 비해서 도로가 상당히 통로가 좁고 또 여러군데 길 옆에 차를 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24시간 상주를 못하지만 그래도 단속은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할 때 공익요원만 내 보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강력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15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 지팡이 보급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물론 잘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되겠지요. 그러면 수혜대상이 연세가 몇 세부터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65세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65세 이상된 분들이 지팡이를 주시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넌다든지 이럴 땐 사고가 안 납니다. 횡단보도도 안 건너고 무단횡단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것을 잘 하면서도 장점과 단점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 달리는데 무조건 노인들이 횡단보도로 안 건너고 위험한 쪽으로 자꾸 가다보니까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겠지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실은 노인들보다 젊은 사람이 더 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그만큼 확보를 못해서 나는 것이지 무단횡단으로 1년에 노인들 사고나는 것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남천둔치 관계입니다. 140쪽에 예산이 전체 2,629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전에 최진현 의원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임시회 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남천둔치에 가 보시면 잔디가 많은 부분이 죽고 있어요. 죽고 있는 부분을 관리체계가 어디서 잔디관리를 합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재난관리에서 하고 각 과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원래는 ’94년도부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심을 때만 치중하고 관리는 치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며 심었고 또 체육시설을 하면서 옆에 새마을과에서 잔디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1만 6,000평 정도, 1,000평씩, 2,000평씩 하다 보니까 1만 6,000평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리문제가 나오니까 산림과에서 관리해라, 작년에 갑작스럽게, 산림과도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1만 6,000평 조성해 놓고 너희보고 관리하라고 하니까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서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간에 관리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간부회의 때도 거론이 되고 이래서 이것을 전담관리부서를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것도 검토하다가 관리부서에서 흐지부지하다가 산림과에서 그냥해라, 또 산림과에서는 부서를 지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말에 예산확보를 안하고 또 재난관리과에서는 산림과에서 한다고 해 놓고 예산 확보를 안하고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오니까 갑작스럽게 지난 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원래 잔디를 심을 때 기반조성을 해서 잔디가 살 수 있는 바탕 위에 심어야 되는데, 돌도 있고 이런데 그냥 심다가 보니까 물도 고이고 해서 죽습니다. 현재는 잔디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산림과에서 그것을 다 맡아서 당장 다 파헤치고 새로 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배수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돈을 이번에도 3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600만원 밖에 요구가 안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공원녹지 관리부서를 다시 한 번 전문부서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과에서 하도록 결정이 졌습니까?

예.

우선 둔치에 죽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식이라던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예산 있는대로 해야 될 방법밖에 없습니다. 3억 3,000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재원이 없다보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어 놓기는 잘 심어놓고 다 죽고 소공원 관리도 엉망입니다. 가보면 전부 클로버 나 있고 시설은 잘해 놓고 사후관리를 못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심어라 했으면 저런 식으로 안 심고 조금 관리감독을 하면서 그렇게 심어야 되는데.

아직도 관리부서가 우선 산림과로 돼 있고.

앞으로 부서가 지정될 때까지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정원조정이 되면 어떤 상황으로 오겠네요?

예.

그리고 교통부분에 대해서 아까 허동억 위원이 했습니다만 근간에 우리 옥산2지구에 보면 심야에 대형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부분을 단속하겠다는 현수막을 달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큰 차들이 도로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수막 하나로도 효과를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조금만 하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을 아직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 두 달째 차가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일단 우리가 화물차 단속이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계도를 두 달간 했습니다. 당장 바로 단속을 할 수는 없고.

경남신성아파트 앞에 차가 두 달째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구석구석 다닐 그럴 형편이 안되고 하여튼 심한 지역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차량 빵구가 다 나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가 아니고 방치차량인데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요.

죄송합니다. 정교철 위원님! 예산 관련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교통예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준비를 많이 하셔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문제있는 것은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검토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꿈이 있는 도시 살고싶은 경산건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3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주요 예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중 추가재원 소요사업, 그리고 지역현안인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에서 19억 9,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수탁사업인 건영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과 옥곡～백천 도로개설 지원액 감액 등으로 인한 증감요인입니다. 도시분야에서는 34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원인은 그린벨트 구역내 청천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임당 도로 확포장공사와 하양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마무리 등입니다. 건축분야에서는 11억 9,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그 원인은 마을기반정비 사업 및 농촌 다목적 광장조성사업과 농업인 보훈회관 건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분야에서는 1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원인은 환경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추진중인 남천 종합개발사업과 도덕, 신월소하천 정비사업 등입니다. 하수도분야에서는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원인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양여금 증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30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7억 3,000만원보다 23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현금없이 계상된 감가상각비 31억 3,000만원이 더 많은 36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총 165억 2,05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5,356만 5,000원보다 3억 6,697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수익 3억 3,516만원, 영업외수익 3,18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187억 7,87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0억 8,776만 3,000원보다 16억 9,103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원수 및 취수비에 11억 2,937만 4,000원으로 인건비 7,575만 4,000원, 일반운영비 990만원, 재료비에 10억 1,372만원으로 실험용 고압가스 구입 외 2건에 325만원, 정수장 여과지 청소용역 인부임 1,394만원을 재료비로 과목경정하였고 원수구입비에 10억 1,0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수선교체비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정수비에 8,100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약품비 3,54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정수구입비는 1억 1,64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셋째, 급수비에 5억 6,490만원으로써 수선비 9,740만원, 급수관 교체비는 노후관 개체 지방채사업으로 세무서사거리～로타리주유소 외 2개 구간에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일반관리비에 1억 579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05만원, 재료비 1,921만 2,000원, 상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기준원가 산정용역비 1,000만원, 민간위탁금 7,553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섯째, 예비비로써 2,80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총 147억 5,25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8,033만 2,000원보다 19억 7,21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 11억 2,518만원, 공사부담금은 8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지출은 총 173억 8,1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7,223만 7,000원보다 6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첫째, 구축물 시설비에 5억 5,300만원으로 상수도 배수관로 긴급이설비에 1억 3,000만원, 경산정수장 및 대정취수장 부지 보상비 2억 7,500만원,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비에 5,000만원, 공동지선설치 공사비 1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산 정수장 관리동 광케이블 구축 및 전화설비공사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수장 구내배관 및 시설물 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기계장치 시설비에 정수장 기계수선 및 설치비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셋째, 공기구 비품에 정수장 운영실 에어컨 구입 외 3종에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84억 1,986만원으로 기정예산 251억 3,300만원보다 32억 8,686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감가상각비 22억원이 많은 306억 1,98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27억 5,0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7억 5,068만원보다 3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특별이익이 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15억 8,13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1,244만 8,000원보다 2억 3,11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첫째, 일반관리비에 민간위탁 운영관리비용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영업외비용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셋째, 예비비에 2억 9,9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입은 총 219억 7,222만원으로 기정예산 218억 2,222만원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 2,7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 양여금이 3억 9,200만원 증가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도분양여금이 2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총 190억 3,8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2,055만 2,000원보다 35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구축물 시설비로서 양여금사업 자인시가지 우오수분류관설치 외 4건은 양여금 변경에 따른 국비, 시비를 조정하였으며, 하양～와촌간 찻집관로 설치 1억원, 부적리 우오수분류관 설치 9,500만원, 상림리 우오수분류관 설치 6억원을 증액하였고, 중앙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3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산동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산동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양자연부락 우오수분류관설치 2억원, 정평초등학교 옆 우오수분류관 설치 5,000만원, 남천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진량 다문3리 하수도설치사업을 문천1리로, 용성 외촌리 하수도설치사업을 곡란리와 덕천리로 변경 부기경정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양 부호리 경일대 주변 하수도설치 외 16건에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양여금 및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추경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원수구입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한 후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점심식사 관계로 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각 읍면 리동에 주민숙원사업들이 상당히 시장님 방문시에 논의도 되고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숙원사업비는 거의 국장님이 대동하실 때 해결이 되는 것으로 각 읍면동에 2건 정도가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 현재 거의 누락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예산확보에 고생하셨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석진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지역에 가시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 때에 약속한 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사실은 100% 다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지구만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 참고적으로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87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된 것이 대평동 건영아파트 진입도로 개설해 달라는 수탁사업이 16억, 조폐창 진입도로, 이것도 수탁사업입니다만 이것이 25억 정도됩니다. 87억에 순수하게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62억원, 이 가운데에도 양여금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에 따른 최종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금을 조정하고 하니까 사실 건설도시국에 당면한 주민숙원사업이 얼마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금번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저희들도 건의한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시에 우선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인 건의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주민숙원사업을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을 파악을 하고 요구를 한 것을 보면 21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가운데 87억 정도 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추경이라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이 149억 3,413만 3,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5쪽에 사고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남산 조곡리 가압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사업을 이월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 과년도 미수금 14억 9,300만원의 내용은 저희 공기업 과년도 미수금이 한 달 분이 항상 넘어옵니다. 만약 12월에 고지된 것이 납기가 12월에 검침해서 고지가 되면 돈은 1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한 달 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14억 이것입니다. 55쪽에 남산 조곡리 가압장 설치는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압장 관계를 애초에 발주를 상당히 늦췄습니다. 늦춘 이유가 뭔가하면 배수관로공사를 먼저 시행해 보고 계산상으로는 이것이 가압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한계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로공사를 먼저 해서 물을 직접 한번 그것을 해 보고 가압장 설치여부를 확정짓자는 그런 안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배수관로공사를 다하고 가압장 설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을 해서 공사를 하려니까 그때 마침 가을에 농번기가 닥쳐서 지역 주민들이 농번기를 피해서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발주 자체가 늦었습니다.

여기 예산이 원래 2002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연초부터 사전에 계획이 있어서 사업이 시행된 것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배수관로공사 부분 다 발주를 안한 것인지 결정을 못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방금 말씀올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보통 가압시설 여부를 확정할 때는 계산을 해서 이 물이 자연유화로 공급이 가능할 것이냐, 안 그러면 강제 가압을 해야 물이 올라갈 것인가 계산상으로는 계산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곡은 상당히 어쩌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계산상으로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도착이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지점이었습니다. 확신이 안 서서 배수관로공사하고 동시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배수관로를 해 놓고 물을 한번 올려보고 안될 때 하고 올라가면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발주 자체가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창천 용천제 보수공사 대충 포괄적인 계획안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덧붙여서 하양～와촌 청통천 제방 국비 예산관계하고 지금 진행상황을 서면으로도 좋고 설계가 나왔으면 지금 답변해 주셔도 좋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입니다. 전석진 위원이 질의하신 대창천 용천제 보수공사는 당초에 해야 되는데도 못해서 도비 보조금을 새로 보조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300ｍ정도 보수를 하려고 하고 이것의 위치는 금호강하고 대창천 합류되는 부분에 영천 하수종말처리장 그 위치입니다. 그리고 하양～와촌 하천개수공사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이 현재 의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정도 안 돼 있고 입찰은 시공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액하고 공사금액하고 구분돼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배정은 현재 부산청에서 직접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역을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협의를 하셔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제가 지난 3월에 부산관리청에 이 관계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옛날에 기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관내 전국적으로 강우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천에 적용되는 강우 빈도는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기존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작년 강우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200년 빈도로 설계 적용을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니까 설계가 용역 중에 있었고 그 용역이 완료돼서 지금 업자선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곧 용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이니까 필요한 용지매수 조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입수를 해서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