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사무장 구부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외 8건 7,982만4,000원의 사용잔액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서는 기초예방 접종사업외 15건 8,2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예방접종사업비외 5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953만7,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179페이지 시·도비 보조비에서는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변경에 의거 예방접종 사업비외 4건 47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0페이지 순시비 보조에서는 지역사회 영양사업외 1건 2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6억120만원으로 기존예산보다 5,58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주요사항을 보면은 184페이지 중간 기타 보상금에서 영유아 및 성인예방 접종환자가 연중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접종전에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예방접종 진료의사 보상금 부족분 1,500만원과 일본뇌염 및 BCG 등 전염병 발생시 응급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예진의 보상금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료 및 구료비에서 PDT 외 10종 예방접종 후 또는 가족계획 시술 후 만일 이상 반응자나 부작용자 발생시에 치료비나 사후관리를 위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 및 대전광역시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과목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주요내용을 본다면 18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정신보건센타 수용비 240만원을 감액해서 18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정신과 전문가 진료상담 보상으로 과목변경하였고 신규 보조내시에 따라서 모자보건 사업비 650만2,000원, 지역사회 영양사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확대를 위한 인부임 49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모자보건 사업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로 해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정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로 기타보상금에 정신과 전문가 진료상담 보상비는 앞에 185페이지에서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비,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사후 관리비, 모자보건 선도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비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3,788만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88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당초 방역사업에 일부 지역 3개 동을 방역업체에 위탁 방역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반대의견이 많았고 비상시 문제점이 도출되어 방역소독 위탁된 사업비 9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진료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노후된 전기 자극치료기 구입비 20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유사시를 대비한 화생방 장비구입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만한 방역소독을 위하여 방역소독 장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하단부터 190페이지까지는 반환금입니다. 이 반환금은 앞의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렸듯이 200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을 결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사업 재원별로 반납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주민건강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로 보조내시 변경 및 과목 정정분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변함없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보건소

한윤희입니다. 188페이지 방역소독 위탁사업 대행 예산절감 900만원이 전체 예산이 다 절감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보고 내용을 보면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것 보다는 종전대로 시행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그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저희들이 이 예산 세워 가지고 심의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 3월 중에요, 지역 주민 79명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무응답이 39명이었었구요, 답변이 40명이었었는데 이중에서 찬성이 17명이고 반대가 19명, 무관심이 4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선정 과정이나 어떠한 문제점을 다시 보완한 후 시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79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안하는게 좋겠다는게, 종전대로 하자는게 19명입니까?

79명을 했는데요, 종전대로 하자는 사람이 19명이고 또 반대가 17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79명을 대상으로 했고 19명이 반대를 한거네요?

예.

이 대행사업에 대해서, 그러면은 딴 방법으로 의견을 한번 더 수렴을, 17명대 19명, 또 79명을 전체 인원으로 놓고서 19명이 거기에 반대를 했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계획된 사업을 일순간에 안한다는 것은 이게 잘 아셔야 되요. 이게 예산서에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한 것은 주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금년도에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한번 해 보겠다 하고서 주민들 약속 사항을 갖다가 인원 19명 때문에 이것을 안하고서 폐지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거요. 그러면 여기서 차선책으로 일부 동을 한번 또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시범사업으로다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예산을 전체 삭감을 해 가지고 계획됐던 일을 또 주민과의 약속된 일을 안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판단으로는요, 사실상 타구에도 하고 있지마는 문제점이 약간 도출돼 있고 저희들도 우선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의 성향이 어떤가 판단해야 되고 또 아직은 시기상조기 때문에 다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보완해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사업을 꼭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은 설문조사를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하시지, 그 전에. 그러한 사업을 갖다가 구청장이 주민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 놓고 일순간에 19명이 반대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서는 이게 전체 주민들의 의견인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러한 주민들 하고 약속된 사항이면은 철저하게 좀 지켜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다가 잘못이 있고 그럴 때는 다시 뭔가 고쳐 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취해 보지도 않고서 이렇게 그 사항을 갖다가 일순간에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구정의 난맥상이 보여진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이게 무려 1억1,600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게 당초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이게 사용잔액이잖아요?

예. 이것은 사용잔액입니다.

얼마의 예산이었었습니까?

당초는요, 5억4,000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5억4,000 중에서 이제 다 쓰고서 나머지가 1억1,600인데 당초에 여기서 예산을 요구해서 쓴 것입니까, 국가에서 임의로다가 얼마를 해라 해 가지고서 그 사업 목표량이 정해진 겁니까?

이것은 국가에서요, 사업목표량을 정해 가지고 보조내시에 의해서 구비부담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업목표량이 정해질 때 여기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우리 중구 관내는 이만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만큼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고서 보고는 된 사항이라 국비를 줬을 것 아녜요. 국비내시 요구를 우리가 했을 것 아녜요?

아니 그것은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이런 것은 그전에는 하지 않던 사업입니다. 하지 않던 사업을 국가에서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그러한 계획 같은 것 없이 아마 전반적인 배분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국가 돈하고 시 돈 1억1,600만원을 이적지 우리 중구청에서 가지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도 보고 우리가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마는 또 바꿔서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국가재정을 그만치 이적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은 꼭 예산에 반납을 하지 말고 사용하는 중간에서도 반납을 하는 불용액 처리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때에 정리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서에다 금년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맨날 혼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중구청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뭐 100억이 발생했네 어쨌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기는 공무원들 일 안했다 소리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돈을 줘도 안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갖고 참 상당히 우리 구민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시는데 노력하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185쪽 보면은 아까 201-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정신보건센타 운영 일반수용비를 갖다가 목 변경 하셨다고 그랬죠?

예.

187쪽에 기타보상금, 보건센타운영 일반수용비하고. 거기에 목 변경 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185쪽하고 187쪽 있잖아요, 보상금 거기에 목 변경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변경한 사유.

변경한 사유는요, 지침상 정신보건센타 사업 조직을 우리가 운영을 할려면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전문의가 와서 반드시 강의도 하고 진단도 하고 이러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애초에 올릴 때 잘 검토해서 해야지 이게 하면서 목 변경 한다는 자체는 올려 놓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쓰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올릴 때 잘 해 갖고 이것을 쓸 수 있게끔 해야지 하다가 목 변경하는 자체는 잘못된거다,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보면은 자산취득비 보면 말이죠, 화생방 장비구입 방독면, 보호의 등 화생방 장비 이것은 화생방 장비는 자치행정과 민방위계에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보건소에 직장민방위대가 있기 때문에 직장민방위대를 운영할려면은 장비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민방위계 있잖아요, 민방위계에서 없어요, 장비가?

예. 거기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구요, 보건소는,

따로따로 한다?

예. 별도로 예산 세워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청 내에 직장민방위대가 몇군데나 있어요?

본청 말고 사업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사업소요?

예.

그러면은 사업소마다 전부 방독면 구입해야 되겠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직장민방위대가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현재는 민방위에 대한,

아니 직장민방위대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 생긴지가 언제냐구.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됐죠?

예.

오래됐으면 지금까지 방독면 구입비가 안됐단 말이예요?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원래 없었는데요, 금번 미국 사건과 관계되서 생물학전 때문에 아마 우리가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실·과나 다른 데는 직장민방위대 없나? 보건소만 있나? 다른 데는 왜 안해요? 예산서에?

아마 중구청은 중구청 자체적으로 구입하구요, 저희들은 민방위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토록 이번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구입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헌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 세입예산입니다. 장수마을 수입으로는 전년도 사업수입 잉여금 5,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이 1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인건비는 정규직원의 봉급 및 상여금의 2002년도 인상분 1,813만2,000원이 증가된 5억7,103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우리 원 전기자격증 소지자인 직원이 구청으로 전출하여 총 880kw의 자가용 전기설비를 가동중인 장수마을은 전기사업법 제37조에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역수수료 월 55만원으로 총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원 2층과 3층, 5층에 설치된 테라스 및 난간대가 풍화와 우기로 인하여 불식이 우려되어 이용객 및 방문객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목재의 수명을 연장코자 도장에 따른 예산 243만4,000원을 계상하여 이용객과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입니다. 위원님들도 알 아시는 바와 같이 장수마을은 현재 상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부득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건기로 인하여 매년 지하수의 수량이 줄어들면서 일부 시설의 기능저하 및 지하수의 오염과 수인성 질환 등의 전염이 우려되고 있어 금년에는 상수도 배관공사가 절실한 실정으로 안영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맞추어 설치코자 시설비 2,5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장수마을은 객실 27에 각방 1대씩 텔레비젼을 비치하고 있으나 많은 이용객들의 잦은 오류 작동 및 장시간 시청과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고장이 심한 텔레비젼 등 10대를 대체코자 구입예산 264만원과 또한 이용객 증가로 객실 이불세탁을 위한 기존 세탁기가 용량이 작아 원활한 세탁을 위해서 세탁기 구입비 84만8,000원 등 총 3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원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합심하여 만족스런 서비스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장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장수마을관리원

366쪽 말예요, 401 시설비 상수도 배관공사인데 거기가 물이 좋다고 지하수 물이 좋다고 했는데 왜 안 좋아요, 오염 됩니까?

지하수 질은 좋은데요, 작년이랑 재작년에 제가 지금 3년째 근무하는데 매년 지하수가 줄어 가지고 탱크를 밤새도록 품어 올려도 차지가 않아요. 차지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일주일에 두번씩 목욕하던 것을 한번밖에 못 했어요. 거기에 탱크가 있으면은 우리 어느 수준까지는 방화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 놓고서 못 써요, 불 날 때만 쓰고 그 위에 것만 쓰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줄고 있어요, 매년 지하수 양이.

그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줄어요? 기술적인 문제겠지마는.

글쎄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하수가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나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0mm 관이죠?

예.

150mm 관이면 굉장히 큰 건데. 그렇죠? 상당히 큰 겁니다. 이 150mm 관을 갖다가 몇명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150mm 관은?

몇명요?

몇명을 기준으로 해서 150mm 관이 설계가 됐냐 이거요.

150m 설치하는데요,

물량, 150mm.

30분이요.

뭐가 150에 30분이예요? 물량이 150mm 관이면은 그 양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식수인원이요?

예. 식수인원이요.

현재 설치된 게 150mm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조인하는데 150mm로 돼 있어서 그냥 그것을, 사실 150mm 가지고 몇명이 쓰느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시설돼 있는 게 150mm기 때문에.

150mm 관이면은 엄청난 사람이 먹어요. 숫자가,

저희가 하루에 한 6~700명 수용하니까요, 제가 적당한 양은 모르겠는데요, 현재 그 건물에 시설돼 있는게 150mm 관이예요.

시설된 배관이 150mm 관 시설돼 있으니까 그 배관을 갖다가 그대로 연결을 할려니까 150mm가 필요하다 인원수는 고사하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뭐 건물에 맞춰서 그것이 됐다고 보고,

글쎄요, 건물에 맞추어서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물탱크 올렸다가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가요, 지금 현재 이 수도는 직수가 되잖아요. 지금 3층 밑에는 직수예요, 수도가 그렇죠? 그전에 3층 이상에는 물탱크 올려서 먹었는데 지금은 수압이 좋아서 직수를 한단 말이예요. 지하수는 탱크를 올려서 내려 먹지만 수도관도 그전에는 고층이면은 탱크를 올려서 내려 먹었어요. 지금의 상수도는 수압이 좋아갖고 직접 연결이 된단 말이예요. 무슨 소리인가 알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요. 물탱크에 올리는 상태는, 물탱크가 밑에 있습니까? 위에 탱크하고 밑에 탱크 있어요?

예.

밑에도 있죠?

예.

밑에서 모터를 품어 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위에서 내려먹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수도관은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지금 현재로 우리가 봤을 때 수도관을 연결할 때 직수란 말예요, 직접 연결이 된단 말예요. 할 때는 밑에 지하탱크가 필요없잖아요, 그러면 탱크가. 왜 그러냐면 잠깐 들어보세요. 밑에 지하탱크가 위에 있으면 물이 썩습니다. 그렇죠? 덜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압이 좋기 때문에 수도관은 직접 연결이 된다, 그러면 직접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관 자체도 만일 지하탱크가 위에 있으면은 관 자체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내부도. 그런 현실이 나와요, 왜, 이런 수돗물을 먹을려면은 싱싱한 물을 먹어야 할 것 아녜요, 공급할려면 그렇죠?

수돗물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또 말씀 드릴게 뭐냐면은 지하수하고 수돗물하고 같이 보낼 경우는 수돗물이 죽습니다. 알아요? 지하수한테 못 견딥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지하수에 있는 것 하고 수돗물하고 해서 같이 연결해서 쓰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수도만 쓰는 것이냐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요. 지하수를 같이 보조탱크에서 연결해서 쓰면 수돗물이 죽는다니까? 지하수한테 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이 예산도 올려야 된다, 자세한 것을. 거기까지는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 기술적인 것은 제가 유성 목욕탕이나 같이 쓰는데, 이게 전적으로 수돗물을 쓸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고 전력면에서 지하수가 고갈시에 건물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달할 위기를 느끼고 그런 경우에만 수돗물 보완으로써 건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식수는 거기서 먹습니다. 지금 위에서 내려서 먹지 않습니까? 탱크에서?

예.

그러면 어차피 수도를 연결을 할 것 아니예요, 수돗물을 먹어야지 지하수는 안 먹을 거 아녜요.

보완적인 의미로 지금 수도를 설치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하수 안 쓰고 그러는게 아니구요,

지하수도 쓰잖아요?

예. 현재로서,

같이 쓸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뭐냐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노인이란 말이예요, 전부 노인. 노인들을 우리가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들은 모든게 전염성이 약해요, 약한 것은 젊은 사람과 틀려서 약하기 때문에 물 자체에서 모든게 잘못되면 병이 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수돗물하고 지하수하고 섞어서 썼을 때는 수돗물이 죽는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염병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예요. 물탱크 청소 합니까?

예.

1년에 2번 합니까?

예.

1년 2번 해요, 물탱크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 갖고 이 수도배관하는 것은 좋은데 깊이 생각을 해 갖고 거기에 대한 배관 관계, 또 물탱크하고 지하수하고 같이 혼합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뿌리공원에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갖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이헌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출예산안으로써 공원관리소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자연인상분으로 당초 3억7,194만3,000원보다 8.5% 증가된 총 4억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외 직원으로 청원경찰이 7명 있었으나 지난 4월1일 신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2명이 감소되어 매일 2인 1조로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로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을 6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공원방문객이 버린 쓰레기를 소각한 잔재물과 기타 공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작년에 개통된 남부순환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뿌리공원의 위치를 몰라 상행선은 진잠까지 하행선은 산내 인터체인지까지 돌아가는 사례가 많아 복개광장 양쪽에 공원안내 표찰을 설치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월드컵을 대비하여 많은 외국인이 뿌리공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어통역사 1명과 문화해설사 2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어로 된 공원안내 팜플렛이 전혀 없어 홍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된 팜플렛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홍보 및 방문객의 추억을 담은 사진게첨판 제작설치비로 당초 예산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원경찰 숙직비를 야간 근무수당으로 변경하였음으로 4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작년 12월에 수변 스탠드 주변 안전휀스는 공공근로 사업비로 휀스를 설치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수변 스탠드에 그늘이 없어 더운 여름에 많은 방문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수목 식수대 설치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뿌리공원에 관심을 가지시는 독지가로부터 기증된 헌수목에 대하여 수목이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뿌리공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하나만 합시다.

195페이지 공원안내 표찰을 이게 남부순환 고속도로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2개소를?

예.

그럼 이게 공원안내, 도로공사하고는 협의가 된 겁니까?

예.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시고 이것을 할 때 500만원을 가지고 2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특수성을 볼 것 같으면은 장수마을도 같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안내표지판에다가 뿌리공원만 하지 말고 장수마을도 할 수가 있는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로, 세로 1.5m씩 해서 한판에 한글자씩 해서 "여기는 뿌리공원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수마을까지 넣게 되면은 더 간판이 커져야 되겠죠. 이것은 장수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협의를 하는게 아니라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은 간판이 더 커지면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녜요?

예. 그렇죠.

이번에 500만원이 서더라도 그것 조금 참았다가 다음에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할 수가 있다구. 이번에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장수마을은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1개 기관에서 간판만 2개씩 하고. 이게 고속도로변에다가 설치를 할 것 같으면은 그 돈은 1년에 얼마씩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고속도로상에는 고속도로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 광고물은 일절 부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복개광장 끝 양쪽 위에 "여기는 뿌리공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인데 설치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부순환 고속도로에서 오는 상행선이나 하행선 버스 분들이 뿌리공원을 나가는 인터체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행선은 저 산내까지, 상행선은 진잠까지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경우 이게 빈번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대개 오시는 분들이 이 뿌리공원하면 장수마을, 장수마을 하면 뿌리공원 이렇게 아주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더라도 목적을 장수마을에다 두고 오는 분들도 있을 거라구. 그러면 그 사람들도 기왕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안내를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500만원 가지고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2개를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같은 기관에서 나중에 또 장수마을도 설치를 해 가지고 뭐 2개씩, 3개씩 하지 말고 계제에 할 때에 같이 했으면은 좋은 의견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입니다. 사실상 제3대 의회 마지막 회기가 될 이번 제90회 임시회를 맞아 그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헌주 예결위원장님과 예결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억9,712만9,000원보다 0.9%인 1,074만9,000원이 증액된 12억787만8,0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증액계상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으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으로 3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4일 대통령령 제1만7483호로 시행된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직은 예산 반영기준인 7급 공무원에 시간당단가가 5,211원에서 5,818원으로 607원이, 기능직은 9등급 기준인 4,187에서 4,675원으로 488원이 각각 인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만원 증액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스코 300GB 1대 구입비 41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여기서 시스코란 파일서버 자료입력장비인 특수장치입니다. 이는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는 회의록 전산 시스템과 홈페이지 관리방법이 보안 및 환경적인 요인에 의거 웹서버 즉 주컴퓨터는 집행부 전산통신부에서, 파일서버 즉 부컴퓨터는 의회사무국에서 각각 관리하도록 운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부득이 파일서버 자료입력 관계인 시스코 1대 구입비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에 비해 부족한 컴퓨터 1대 구입비를 위해 1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능동적인 의정활동 보좌와 효율적인 의원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느끼셨겠지만 의원사무실에 냉·온정수기 1대 구입비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의사운영 중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의회사무국

지금 시스코도 다 들어오고 좋은데 지금 현재 말예요, 의원들 이메일 주소 준 사항 중에서 접속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운영관계 말씀이시죠?

예.

이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회의록 및 홈페이지 서버 운영을 의회 자체관리하였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 8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미 680만원을 들여서 자체 홈페이지 관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행정망 운영방식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 보안문제 때문에 의회서버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방화벽 운영에 따른 의회메일이 보안, 즉 방어문제로 운영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보안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즉 시스코 시스템입니다. 메일문제는 기술적인 문제 등 관리체계 및 집행부 전산부에 긴밀히 해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금명간 설치가 완료되면은 늦어도 내주초부터는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접속이 다음주 초면은 된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스코 설치하면 바로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것은 운영방식이고요, 이 관계없이,

그러니까 관계없이 본위원이 지금 아주 곤혹을 치루고 있는 사항 중에서 의정보고서는 나와 있는데 접속이 안된다는, 주민들한테 몇분한테 항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서 해 줘야지 계속된 사항 속에서 집행부에 전산계하고 무슨 협조체계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서 빠른 시일 안으로 복원이 되서 조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맨 먼저 우리 중구의회가 가장 시스템이 제일 잘 됐다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여기에 대한 성과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황당한 이런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메일이 보안상 일반인들이 접속을 못하고 우리가 보는 것도 구청에 와서 해야 열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소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주소변경을 했을 때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항을 갖다가 의회사무국에서 그것도 우리가 변경된 주소로다가 넣어줄 수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의원 각자분의 이메일 주소가 변경됐을 적에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의원소개란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거기에 다시 그것을 수정을 해서 주면은 의원님들과 일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위원님께 질의사항이라든가 알고 싶으시면은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면 서로 교신이 안되니까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고 싶어 하신다든가 변경됐다든가 하시면은 저희들한테 곧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메일을 띄워주면 되는 거죠, 이메일 주소 변경을.

그러면은 그것으로다가 일반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그렇습니다. 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보내는 사항이라든가, 요새 뭐 그 선거법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많이 보내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인터넷망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여다 보고 있는, 뭐 열어 볼 수도 없다구 집에서. 그런데 그럴 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들어오는 자료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넣어 줄 수가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넣어줄 수가 있지마는 더욱 확실한 방법을 획득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뭐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정보를 시시각각 아주 저희들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인쇄물까지 해서 드리도록 저희가 지금 방침을 굳히고 있고 그 전담직원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관계가 이루어질테고 시민들께서도 이 선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4대 지방선거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서울 뭐 할 것 같이 전부 지금 인터넷이 폭주된 상태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만반에 대책을 다하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더욱더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심재신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특별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심사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오류동 폐식용유 제작기 600만원을 감액하고 월드컵 민속놀이 시연에 따른 유천동 버드내 보싸움 놀이 연습 보조금 200만원, 부사동 칠석놀이 연습 보조금 200만원, 지적서고 시설비 1,500만원, 자료관 도서구입비 600만원, 석교동 에어로빅 연습장 시설이 25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차액인 2,15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지역교통과 정수기 2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229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86억3,700만원이며 특별회계 143억9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