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축산진흥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 해당 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 관리담당 강인석 상수도담당 오필규 하수시설담당 김태선 하수처리담당 김춘식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는 생략하고 7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가 4만342건에 8억5427만4천 원, 특별회계가 11만4815건에 30억693만8천 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액은 누계 14만8968건에 37억2354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대비는 일반회계가 세입이 231억8175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158억3253만8천 원이었습니다. 전년대비 73억4921만2천 원이 증액됐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372억3048만5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 87억3290만2천 원이 증가된 284억9758만3천 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21억5780만8천 원이었으며 전년도 대비 23억1280만5천 원이 감액된 144억7061만3천 원이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121억5780만8천 원이였으며 전년도 대비 23억1280만5천 원이 감액된 144억7061만3천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2건에 255억46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8건은 정상 처리됐고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속비 사업으로 화원 지구하고 황산 지구 상수도 관로는 지선관로 공사 중이며 송지 송호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처리장 부지 때문에 자주 지연되어서 금년도 중에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었던 화원 산단 폐수시설도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대로 행정절차가 늦어서 부득이 사업비가 다른 데로 전별됐던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은 총 12건입니다. 그중에서 준공기간 미도래 된 것이 9건, 나머지 아까 말한 송호 마을하고 사구, 그다음에 황산 하수관거사업은 사업비 정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이월되게 됐습니다. 10쪽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두 건 있습니다마는 문내 하수관거사업 추진 부적정, 이것은 사토장 운반거리가 당초 설계보다 더 ······ 설계서하고 상이해서 그에 대한 사업비로 3794만 원을 감액시켰고 하나는 해남읍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마는 여기는 당초 관로 터파기에서 설계는 기계 90%, 인력 10% 보게 된 것이 그동안에 품샘이 변경되어서 기계 100%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로 해서 1억9320만5천 원이 감액조치 했던 것입니다. 7번,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8항목 ’11년도, ’12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11쪽 2012년, ’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그중에서 2012년도에는 14건에 451억9400만 원을 신청해갖고 확정된 것은 274억6700만 원입니다. 비율은 67%입니다마는 이중에서 화원 산단이 지금 최근에 감액됐기 때문에 그거 포함된다 하면은 78% 정도 실적이었습니다. 그다음 장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13건에 341억7300만 원을 신청했던 결과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204억9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마을하수도 중에서 북평 동해만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 남리 관거는 현재 설계 중에 있어놔서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13쪽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2건에 9억50만9천 원으로 추진했는데 별 지구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북평 남창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오수관로 4㎞정도, 우수관로가 2.5㎞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7100만 원으로 금년까지 23억63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내년도에 5억800정도 투입되면 완공토록 되겠습니다. 16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황산, 산이, 북평 농어촌 지방상수도 검사 추진입니다마는 총괄 사업비로 267억500만 원입니다마는 금년까지 119억9200만 원이 투자되어가지고 잔액이 한 147억1300만 원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43% 정도 공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 지구는 올해는 북평을 위주로 했고 내년도에는 북평, 북일하고 ······ 북일 나머지는 산이 쪽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마는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삼산지구는 현재 해남읍 정수시설을 황산면하고 화산, 현산으로 급수키로 한 1차분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요 금년에는 기본측량만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2014년부터 착공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항목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차, 11차, 12차인데 3차에 걸쳐서 총 사업비가 90억8310만1천 원입니다. 계속사업지구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현재 최근에 문제된 것이, 작년부터 문제된 것이 상수도관 묻을 때는 개인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는 없었습니다마는 하수관을 묻다보니까 지금 주민보상비가 안 맞아서 공사를 추진 못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민들 설득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해남읍 하수관거 사업도 예상 사업은 내년까지 끝나고 실질적인 공사는 2014년 6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다음 18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문내하고 화원입니다. 문내 하수관거사업은 총 89억6300만 원입니다마는 금년까지 전부 투자됐습니다. 사업비는 투자됐습니다. 공사기간은 부득이 내년 2월까지 갈 것으로 추정되고요. 문내 공공하수처리 공사비도 그렇습니다. 공공처리장도 금년까지 마무리되고 현재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거사업하고 같이 마무리 되면 정상적인 가동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여기 사업은 총괄공사비가 하수관거가 72억9300만 원입니다. 1차분 21억7100만 원이 투자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한 2014년까지 가야 전체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원 하수공공처리장 시설입니다. 시설용량이 480t으로 오수관로가 2.5㎞ 있고 중계펌프장 2개소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1차분이 지금 46억4000만 원이고 본 사업도 내년, ’1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예. 간단한 것만 자료 요청하고요, 말씀을 좀 드릴랍니다. 이번에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올리셨는데요.

예.

예를 들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신설하시겠다는 거죠?

수도요금을, 예.

수도요금을.

예.

예. 그러면 이제 일부가 산업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가격인하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세입도 줄어들고 이럴텐데요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해남군에서 지금 수도요금을 이렇게 산업용으로 전환해서 줄어드는 세입 부분 있지요? 검토하셨을까요?

예.

그 내용, 내역서를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요 상하수도 검침하고 체납요금징수를 하시고 계신 분도 있지요?

예.

이분들은 1년 단위 계약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기간제하고 ······

기간제들이시죠?

예.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전체는 아니고 또 일부는 1년 이상된 사람도 있고, 현재는 1년 단위로 ······

그러면 계약은 ······ 계약을 아무튼 매년 새로 갱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그것은 정확히 잘 못 알아봤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아니, 우리 사업소에서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신경 안 쓰고 계세요?

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보니까 해남군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각 실·과·소 오신 분들마다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담당 부서하고 따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상하수도 검침 및 체납요금 징수에 포함되어 계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기간제로. 군비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고 ······

예.

매년 계약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침 및 체납요금 징수는 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매년 하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고요.

예.

상시 근무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여전히 기간제로 근무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시업무에는 기간제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죠?

······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2007년부터 최초 계약을 하신 분이 계시고요, 2009년, 2011년, 이러고 계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기간제 법상으로도 맞지 않는 운영형태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이것 좀 점검해 보시고 ······

예.

이건 소장님과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형태나 또 그분들이 받고 있는 처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시는 것도 소장님의 역할과 임무시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좀 체크해 주시고,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

예,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다른 내용이 있으시거나 또 그런 노력을 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중간에라도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18쪽이요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고 또 설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면단위는 지금 아직 하수도요금을 징수를 안 하고 있지요?

예.

앞으로도 특별히 면단위 ······ 지금 읍은 하수도 ······

읍은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 나중에 전체적으로 됐을 때 언젠가는 면단위에 연차적으로 되는데 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해보셨을까요?

물론 이제 현재 면단위라고 공식명칭이 된 것은 황산, 송지, 화원, 문내 4개면이고 나머지 면은 마을단위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 데도 사실은 옥천, 화산 ······ 몇 개면이 안 되어놔서 그 면이 전체적으로 다 됐을 경우에는 일괄 검토할 생각이고 사실 부담이 우리는 안 됩니다마는 수용가 측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부담되는 금액이 있어놔서 지금 읍만 부과하고 나머지 면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비한 단계라 그러는데 이거 요금 징수가 안 되면은 너무 절약을 안 하고 물을 아껴 쓰지 않고 함부로 쓰는 그런 경향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 물론 이제 금액은 적정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한 번 고려를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도 좀 아껴 써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물론 이제 면단위 상수도시설들이 하나씩 하나씩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징수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신 것이, 검토를 하신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 보급 지역은 상수용 몇 %, 하수로 하는데 순순히 하수도만 있을 때는 계측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측 비용하고 징수비용하고 봤을 때 설치비용이 사실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보급된 데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사실 하수도만 설치된 데는 지금 상수도 설치될 때까지 좀 미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해남읍에 각 가정이고 그다음에 조금 큰 건물들에도 자가 상수도 취수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계량기 다 교체사업 했는가요?

계측사업이요?

계량기요, 계량기.

하수도계측기.

예, 하수도계측기요.

예. 지금 일부 ······

그게 일부는 모터에 모터 돌아간 시간만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시간만 체크하는 게 있고, 또 일부는 기존에 우리 쓰던 상수도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 아마 세 단계로 분리되어 있는가요? 전기 체크하는 게, 모터 체크하는 게?

두 단계입니다.

두 단계입니까? 두 단계인데 펌프규격에 따라서 물 양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전기 모터 들어가는 것만 두 단계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그게 이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지금 기존에 쓰던 상수도 계량기 교체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지금 작년부터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수용가들이 당장 전월 대비해서 오차 나면 바로 우리한테 이의신청 하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기들이 그 수량만큼 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량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측을, 좀 계량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 해주시고요. 그 안 되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자가 취수하고 있는 데 혹시 자료 있을까요?

있습니다. 나옵니다. 우리가 하수도 요금만 부과한 ······

예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가정집까지 전부 싹이요?

아니요. 가정집은 놔두고요. 가정집은 어차피 물 사용하는 양이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자 ······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예, 자료요청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급수 조례 관련해서 자료요청 해드렸는데요, 거기에 따로 화원에 있는 대우해양조선인가요?

예.

공식명칙이 대한조선입니까, 대우해양조선입니까?

대한조선입니다.

대한조선입니까? 대한조선을 지금 위탁받은지가 얼마나 됐지요? 그분들이.

지금 산업은행에서 위탁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초나 된 것 같습니다마는 ······

2009년부터요. 이때부터 상수도 요금 납부내역서 있으시죠?

예.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3 감사중지) (14:05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호용 기업도시운영담당 신대웅 투자유치담당 박석순 기업도시개발담당 이병석 산단지원담당 김보성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업도시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호용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전년대비 사항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명시이월은 마산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3억5600만 원이 이월되어 현재 기본계획 승인완료하고 실시설계에 따른 공법선정 중에 있어서 2013년 3월에는 완료예정입니다. 마산농공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1억 원에 대해서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로써 대한조선 전력공급 시설사업입니다. 현재 철탑 18기 중에서 마지막 길을 기초토공 및 선로연결 공사를 하여서 금년 말이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입구 교량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완료하여 개통식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마산농공단지 토지매입비, 6쪽이 되겠습니다. 마산농공단지 토입지매입비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어서 약 1억5611만1천 원이 이월 예상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산농공단지 토지매입비 중에서 부대비 되겠습니다. 측량비하고 감정수수료로 1135만7천 원 남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재감정 평가를 하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땅끝건강식품 특화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성립했던 사항인데요, 아직 도 계약 심사 지연으로 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연내에 발주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산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가 지금 공법 선정 중에 있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일곱 번째, 2012년도 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지역주민과의 충돌이나 민원 야기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별입지 집단화 구역 확보 및 투자유치 활용을 하고 공장 설립이 용이한 계획관리 지역 리스트를 관리를 해서 효율성을 기했습니다. 또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부서 1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분기별로 1회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초정 간담회 개최 투자실현율 제고를 위해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논의해서 연 1, 2회 정도 하고 있고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해서 투자실현까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8페이지입니다. 2011, ’12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이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산농공단지 조성사업 195억 원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02, ’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도 마찬가지로 마산농공단지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확보했었습니다. 옥천농공단지 오수관로정비로 해서 국비 등 해서 모두 19억을 신청해가지고 4억이 확정내시 되어서 이거에 대한 사업비를 추진했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마산농공단지에 대해서 국비 20억8500만 원, 군비 32억4200만 원을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가내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도 지금 환경부에서 당초에는 3억이나 5억 정도 생각했습니다마는 37억4500만 원이 지금 금년 예산에 반영하여서 가내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옥천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로 해서 군비 1억 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10쪽 투자유치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동안에 MOU 체결현황입니다. 자료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5개 기업 산내들농산과 자연식품, 해남들, 올바른, 두미원 했고요,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화산에 있는 절임식품공장 산내들농산만 투자 실현했고 나머지는 마산농공단지가 되면은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번 항에 J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J프로젝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산이면 구성리를 시범적으로 해서 현재 634만평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2025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현재 2004년부터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가 간척지 양도양수가 안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제일 하단에서 중간쯤 위에 있습니다.- 11월 7일에 간척지 잔대금 918억 원을 현금으로 시행사에서 농어촌공사에 예치해가지고 11월 21일에 간척지 양도·양수가 승인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 공사와 간척지 정산 확충 및 측량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달 중으로 기업도시 구성지구 실시계획 승인이 아마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승인이 되면은 내년 1월 중에, 늦어도 2월 중까지는 기업도시 구성지구 개발사업 착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고요, 이호용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9쪽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옥천 농촌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 우리 그쪽에 폐수처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기업유치를 하는데 기반시설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 이거는, 이 부분도 국비 확보할 수 있지요?

지금 그 옥천농공단지 폐수시설은 실지로 상당히 그 ······

완전히 노후화 되어갖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됐습니다, 실지로.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전체적으로 여건이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오폐수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어떤 그 자체를 오폐수처리시설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인근 마을에서 유입수로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대책 강구하고 최근에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교통과?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그쪽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대자니 지금 현재 자체로도 20, 30억은 있어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현재 지금 오폐수 실제로 발생하는 업체는 몇 개 안 되거든요. 한 5개, 6개 정도가 되는데, 또 두부공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소장님, 이러고 한 번 생각해 보게요. 그런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업체가 못 들어온다고도 생각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일종에 말해서 기업유치 아닙니까? 기업이 와서 어떤 여건조성을 해주는 게 농공단지 우리가 시설투자 하는 그 목적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합니다.

글잖아요. 앞으로 농공단지 저 부분이 어떻게 변화할지 저희가 모르고 있잖아요. 물론 마산에 식품농공단지가 들어오겠지만. 지금 거기에 육가공이라고 해야 되나? 햄 공장이요.

예.

그런 식품 쪽에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우리 군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전체적인 부분에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 용량을 어느 정도 톤수를 가져가야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그걸 어느 정도 해가지고 현재 농공단지 하신 분들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거기에 한 번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야 식품이나 이런 부분, 아까 두부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옆에 햄 공장이 됐든 ······ 거기가 물수건도 있지요?

강산이야기, 예. 물수건, 강산이야기, 절임배추도 일부 또 ······

물수건도 있고 ······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그런 것이 들어오지 말란 법이 없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MOU하고 투자유치를 하는데 다른 농공단지나 식품농공단지, 물론 있겠지만 옥천 농공단지에 그런 오폐수 시설이 용량이 적어가지고 인허가 안 됐었을 때 불리하면 업체가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은 업체를 해남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5대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자꾸 예산 부분하는데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틀림없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하세요. 자꾸 거기에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관계도 실무 주무계장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보수보다는 간이 형식으로라도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게 해서 실제로 처리가 되도록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한 번 해 보고 있습니다.

그쪽 병원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지금 다 되어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물을게요. 10쪽 있지 않습니까? 산내들농산(주) 있잖아요.

예.

이게 올해 MOU 한 거예요?

예. 금년에 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MOU라는 게 하기 전에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MOU체결해가지고 뭐 1년, 2년 내에 할 수도 있고 바로 체결함과 동시에 사업 착수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서로 상생하자는 그런 의미니까요.

이거 산내들 여기요 MOU 체결한 내용 있지요?

예.

그것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10페이지요 투자유치 추진현황에 보면 마산면 상등리 식품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군데가 유치의향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요.

MOU를 ······

투자의향을 ······

아니,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하셨고 그러면 이 네 군데는 상당한 의욕을 보이시는 기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농공단지 조성되면은 입주를 하겠다.

이 네 군데 정도가 다 입니까? 현재.

아니요. 이 외에 MOU는 체결 안 했지만 투자상담을 하고 문의한 업체는 한 10개 정도 더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왜 MOU 체결이 잘 안 되는 내용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

그것은 없고요. 일단 우리가 농공단지를, 식품농공단지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정보파악이라든지 탐색이라든지 그런 차원입니다. 아직 확실한 투자할 그런 생각은 갖지 않고 한 번 탐색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문의를 하고 ······

문의 정도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되고 방향이 나름 정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

그러겠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불투명하니까 한 번 물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생기자마자부터 빈곳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농공단지 사업을 준비했고, 사실상 농공단지 사업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군이 추진해 왔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이제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산내들농산이요. MOU가 체결이 안 된 이유가 민원 때문이었죠?

MOU는 체결했는데 공사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민원 때문에요.

그러니까 MOU 체결하고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군에서 공사 진행을 제때 이렇게 ······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게 민원 때문에 늦어졌지요?

예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어떤 소통이나 교감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 절임배추 공장이고 그래서 특별히 법적으로 하자 없어서 크게 민원은 생각 안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화산 명성리에가 공장은 설치가 됐는데 관동리 주민들이 우리 오폐수라 해서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처리되는 그 물이 그쪽 바다로 흘러든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성검토라든지 그런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주민들이 납득을 했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 모르겠습니다. 좀 왜곡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공장을 설치한다 어쩌고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의 상당히 주민들이 태클을 많이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MOU 체결 당시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했었고 법적으로 하자 없어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MOU를 처리하는 과정에 ······ MOU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투자를 약속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게 MOU의 기본 골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MOU를 체결할 때 해남군에서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할텐데요 무조건 기업이 온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러면 지역 주민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느냐, 이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MOU가 아무리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 강제성은 없지요? 법적인 어떤 책임을 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 그런데 우리 군은 기업과 어떤 투자만 하면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민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세밀하지 못한 준비 과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도 MOU를 체결할 때 모든 것을 검토를 하지요. 해갖고 이것이 지역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 환경은 피해가 없는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MOU를 체결하지 무조건 투자한다 해서 MOU 체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

그게 이제 ······

그것은 그 민원에 대해서는 예상을 실지로 거기까지는, 그 정도 민원은 나오지 않을 거다 ······

이제 자료 7페이지 보시면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진즉부터 그와 관련한 우려가 있어서 사무조사나 감사 때 그런 내용들을 미리 지적을 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MOU가 남발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기업이 우리의 구체적 목표와 방향 설정 속에서 유치되고 기획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이익에 우리 군이 놀아나는 꼴이 된다는 거죠. 또 실제 그것이 지역 주민에 의견 동의나 참여, 이런 과정들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한 과정에서 아무리 법적절차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민들의 어떤 고민, 공유, 소통, 교감,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비치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 여기서도 저는 몇 가지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무슨 공장 하나 들어오니까 돈 몇 푼 얻겠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사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나중에 설득하면 이해될 수 있는 내용마저도 사전에 됐으면 훨씬 더 나았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괜시리 불신이 쌓이고 서로 신뢰가 깨지는 상황이 많아지고 잦아지면 결국 지역발전에 동력을 우리가 잃어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요. 투자유치가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정확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군 전체적인 발전으로 봐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또 하고 싶지만 또 투자유치에 따른 이런 피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저희들도 MOU를 체결합니다마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해남도 좀 주민들이 쌍수를 들어서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기업이 하나 들어 와봤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저만의 욕심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또 그런 신뢰가 쌓이는 속에서 기업유치도 되어야 그 기업이 실제 들어와서 사업하기도 좋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만을 쫓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면. 그래서 ······ 그렇게 해 주신다하니까 감사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 투자유치 업무를 보면서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과연 누가 어떤 기업이 해남에까지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봅니다. 정말 우리 입맛에 맞는 기업을 도시에서나 어디 외지에서 여기까지 유치해 오기에는 정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그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해남에서 지금 기업을 유치하고 들어왔던 기업 중에 제대로 제 위치에서 가동되고 돌아가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그 기업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공로를 세운 기업들 또한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주민의 갈등, 이런 골 깊은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의 동력, 기운을 빠뜨리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앞으로의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런 예들을 여기서 다 열거하겠습니까마는 ······

예, 잘 알았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J프로젝트 관련한 얘기인데요 이제 뭐 해남군에서 이것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기는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되기는 됩니까?

예. 지금까지는 하도 된다 된다 하면서 양치기 소년처럼 자꾸 그렇게 그런 말이 2004년부터 와 놔서 지금 실감이 안 나거든요. 실감이 안 나는데 실지로 금년 초에 우리 양도양수를 위한 계약금이 인도가 되고 또 금년 최근에 마지막 잔대금까지 치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땅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간척지 문제가 일단 해결됐기 때문에 또 뭐 장담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아마 가속도가 붙어서 모든 것이 상당히 원활하니 진행된다. 그런데 과연 일반인들의 땅도 빨리 사줘야 되는데 과연 거기를 언제까지 사 줄 수 있겠는가? 일단은 간척지에다 선도사업이라 해가지고 몇 가지를 지금 우선적으로 그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하도 경기가 또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걱정스럽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업도시현장하고 SPC하고 해서 잘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다른 복잡한 얘기보다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군에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검토하시고 보시겠지만 이 돈으로 뭐 땅 사서 기반 좀 닦고 한다 해서 이 사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까 투자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애로가 겪어지니까 결국 시범사업부터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이 나중에 어정쩡한 상태에서 표류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 전라남도나 또 기반공사나 이런 데서 지금 우리 지역민들을 대해왔던 태도를 보면 지역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될 것이냐 라는 것에서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지역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그야말로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나중에 가면 지역민들의 어떤 소득을 만들어왔던 농지도 뺐기고 사업은 사업대로 지지부진하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예상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상상해 보고 그려 볼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놓고 보면. 그래서 해남군이 여기에 뭐 권한이 있어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건 아닌데요. 그 지역민들의 의견과 또 이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역량을 발휘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실제 해남군이 직접 관여가 안 된 사업이라고 해서 이 작은 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해남군에 명운을 가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접근이나 고민이 그냥 지켜보고 관심 갖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우려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화원 관광단지가 저 모양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고 이 J프로젝트도 정말 너무 오랜 시간동안 지지부진해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심양면 돕고 또 지원해서 정말 해남 발전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니까 제가 ······ 9쪽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직 의회 의결이 없어서 가내시로 잡아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상만 해 놓았습니다.

뭐 확정내시나 다름없는 거죠?

이제 의회에 제출됐으니까 위원님들, 우리 분야는 산건위 분야는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요. 국회 ······

아, 국비는, 거기는 변동이 ······ 거의 확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올라가서 예산 협의하고 ······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투자유치 10쪽에 아까 우리 이길운 부의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교통과하고 얘기를 하신다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주로 담당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을까지 통째로 해가지고 거기다 유입하는 방안으로 지금 그렇게 ······

폐수하고는 같이 혼용해서 넣을 수가 없는데요.

하수처리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과장님 ······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는 직원 있음) 예예. 그 뭐 얘기됐던 것 있던가요?

아, 총 용량은 ······

1일 400t 아니에요?

전체 총 용량을 400t으로 ······

마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일 ······ 예. 마산 400t인데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상당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그것 ······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상을 했었어요, 농공단지에서도.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구두지시가 내려졌다 하니까 걱정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전에 그것 때문에 몇개 식품 가공하는 업체들이 원래는 타진도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못 오고 ······ 그런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안 오니까 “유입량이 적으니까 못 하겠다. 안 되어 있으니까 또 못 가겠다.”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래가지고 옥천 농공단지가 대한민국 농공단지 중에서 토지비용이 제일 쌀 겁니다, 아마. 이게 계속 악순환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번 ······ 물론 환경교통과에 담당 업무인데 교도소하고 우리 병원이라든가 치매센터 배출하는데 가서 보면은요 ······ 물론 자체적인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어디다 얘기는 못할 정도에요, 사실은.

방류 ······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5 감사중지) (15:03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축산진흥사업소장 민경성 축산진흥담당 김영근 가축방역담당 김석우 자원순환담당 김수인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축산진흥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민경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은 목차이며 3쪽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6쪽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과 3번 세출예산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동물복지형 시범농장 조성 사업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공사를 늦게 시작하였으나 현재 외부공사는 완료되고 일부 미비된 내부시설 공사를 하고 있으며 12월 20일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6번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7번 2011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가축분뇨 활성화 추진계획과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 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액비수급 현황관리, 미량원소분석, 악취발생 최소화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8번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없습니다. 9쪽 2012년과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10쪽 2013년도 보조사업 중 축산차량등록제가 신규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되고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내년에도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11쪽 친환경축산 육성현황 및 대책입니다. 친환경 축산 육성 사업현황은 4개 사업이며 축산물 햇썹 컨설팅사업은 11개소로 인증 마무리 상태에 있고 천적이용해충구제 및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84개소가 인증 완료되고 329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햇썹 지정은 그와 같이 3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농가가 인증을 받고 친환경축산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제역 방역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11년 1월 접종을 시작하여 지난 7월까지 5차에 걸쳐 정기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 6차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을 지정 농가실명제를 운영하고 예방접종과 예찰을 철저히 하여 가축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친환경 축산물가공공장 설치현황입니다. 옥천농공단지에 10억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년 12월에 완공된 사업으로 햄, 소세지, 훈제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햇썹 인증을 받아 친환경 회사 이미지에 부합되는 유통망을 통해 학교급식 판매확대는 물론 공장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태풍피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축사피해 155동에 2만2567㎡와 가축폐사 31농가, 총 피해액은 15억3000만 원이며 복구비는 국비지원 6억6800만 원을 포함하여 16억2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장 1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80t이며 방류는 50t, 액비자원화가 30t입니다. 2012년 분뇨발생량은 10월말까지 1만3300t으로 5320만3천 원의 세외수입을 입금하였으며 액비반출량은 1만1739t입니다. 액비살포 현황은 해남 자연순환농업센터를 포함 1302㏊에 2만7943t을 살포하였으며 2억6048만 원의 살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 해남 자연순환농업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황산면 일신리에 28억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 2월 16일 완공된 사업으로 1일 처리용량이 95t입니다. 10월말 기준 분뇨반입량은 1만2007t이며 액비살포는 1만6703t입니다. 분뇨 관련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충분히 숙성된 액비를 살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성 축산진흥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자료 1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신청내용 제일 아래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예.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거지요?

국민학생에 대해서, 전 국민학생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전체에 대해서 ······

예예, 초등학생이요.

우유 값 전액인가요?

아, 초·중·고입니다.

우유 값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전액 지원합니다.

그럼 지금 학생들이 우유 값을 내지는 않겠네요?

예예.

급식비도 지원하고 우유도 지원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급식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급식비는 제가 모르겠고, 우유는 저희들이 관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 무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언제부터 있었지요? 이 사업이.

시작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민경성 축산진흥사업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3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건 제가 나중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3년 이상 됐다고요.

예예.

이거 사실관계 좀 파악해 주시고요.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송아지 가격 뭐 안정제인가요?

예예.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지금 그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 지원 규모나 내용이 줄었나요?

올 예산이 3170두에 634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보면 농민들이, 축산농민들이 이것 관련해서 서명운동하고 계시던데 확인해 보셨는가요?

예?

서명운동이요.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셔요?

예예.

파악을 한 번 하시고요.

예예.

지금 축산농민들이 가격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을 겪어 오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간 축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장려정책들을 펴왔고 또 그를 통해서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때로는 일하다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뭐 또 좋은 시절도 있겠지만 근래에 들어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또 가격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축산농민들의 시름이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농민들이 움직이는 것과 고민하시는 내용들이 파악이 안 되신다하니까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런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실제 군에서 그들의 고민을 ······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정책 사업들이 군에서 할 일은 아니고 국가가 뭔가 판단과 결정을 해줘야 할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주무부서들이 지역민들의 어떤 고민이나 요구사항을 받아 안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좀 담아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실제 지금 축산농민들의 고민들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한우협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파악하셔가지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철 들어서고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축산농가들 ······ 전염병 문제가 심각한 시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예예.

어떻습니까? 준비는 잘 되고 계시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예방 접종도 잘 하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그렇게 가축전염병으로부터 큰 피해가 없이 그간 지내 와서 없지 않아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측면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농민들은 불안하고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아울러서 이 질병예방 차원에 대화든 소통이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요, 예전과 같이 별일 없이 올해도 좀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뭐 자원 순환 ······

해남자연자원 ······

자연자원 ······

예, 순환센터.

센터인가요?

예예.

그것하고 지금 담당 업무는 아니시지만 공공처리장이 있지요?

예예.

그래서 두 군데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액비를 생산해서 지금 살포를 하시는데 예산이 어떻습니까? 지금 좀 남아 있나요? 아까 뭐 750여만 원 정도 남았습니까?

예. 여기 지금 750만 원 정도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정도 예산이면 올 한해 요구되어지는 액비살포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겠습니까?

현재는 거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12월에 이놈 집행하고 내년 예산을 또 집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제 살포를 했는데요 특별하게 문제가 됐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예.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현재까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건, 접수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된 내용이 없으시다는 거죠?

예예.

실제로 가서 들어보면 주민들이, 악취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예.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액비살포비가 신청하면 다 뿌려주십니까?

어차피 1, 2㏊ 신청한 거는 저희들이 살포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비가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하니까. 한 20㏊ 이상 이렇게 되어야 그 장비가 한꺼번에 가서 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소규모 단지는 ㏊당 20만 원 지원 받고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 ······

그렇죠, 예.

20만 원이죠?

예,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화 시켜서 ······

예예. 한꺼번에 많은 양이 ······

또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가고 투입이 되면 좀 더 낫겠다라는 거고 ······

예예.

그거야 이제 편의적 문제여서 하신다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액비살포비 지원이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예예.

끝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증액이 됐었던가요? 작년도 대비해서.

예. 올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650㏊에서 1340㏊로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이 조금 남아 있고, 충분히 올 한해 감당할 수 있을만큼 됐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좀 생겼습니다. 그 본 위원이 지난번 환경교통과 감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따금 저도 목포를 가는 일이 있는데요. 목포를 가다보니까 연구 쪽 간척지들 있지요?

예.

그쪽에서 액비를 살포도 하고 왔다갔다 하는 차량을 봤는데요. 해남군 차량이 아닌 차량들이 와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는가요?

저희들은 확인은 못했고 이야기는 한 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확인은 전혀 안 하셨습니까?

예. 그 뒤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들으셨는데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예. 더 이상 확인할 곳이 없어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던 건 무안 차량이었습니다. 무안 차량이었고요. 무안 차량이 와서 ······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액비살포를 했는데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액비살포를 요구하는 농민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예.

또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해남군에 와서 액비를 살포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기만 하면 지원을 해주니까요. 그런데 무안에서 해남까지 와서 액비차량이 와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다라는 건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서 ······ 그런데 그 농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들도 ······ 지금 이 살포비 전액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외부차량에 의지해서 액비를 살포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량들이 와가지고 살포를 하는 이유는 뭘까? 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이걸 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혀 파악을 안 하셨다 그러니까요, 제가 사진 자료도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목격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뭐 지나는 차 ······ 그런 차량들이 이 지역까지 와서 지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예.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축산분뇨 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살포라든가 이런 것은 축산사업소에서 합니다마는 환경분야, 환경분야의 인허가 관련은 환경교통과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해가 안 간 것이 해남에다가 무안 차량이 와서 살포할 이유가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런데 여기다 살포했다는 것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세부사항은 제가 환경교통과에 문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면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액비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액비생산이 안 됐거나 아니면 타지에서 사실상에 용량이 부족해서 액비가 잘 부숙되고 발효가 되면 참 좋은 비료지만 또 자연순환농법에 맞는 좋은 비료로 쓰여질 수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예.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의혹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환경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사유까지 저한테 나중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환경교통과하고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서로 이건 ······ 환경교통과는 또 이렇게 축산사업소에 넘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지 마시고 ······

예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좀 책임을 가지시고 서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 안 계시면요 소장님, 액비살포지원 9쪽이요. 2012년도 국·도비 보조 신청 내역에서 1340㏊에 총 6억9400을 예산을 세웠는데 2억6800 국비하고 도비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예.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요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에 보면은 1500㏊죠?

예예.

1500㏊인데 3억이거든요?

예예.

그 지원 비율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당 ······

㏊당 20만 원입니다.

그럼 2012년도에, 금년도에는 어땠어요?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도 국·도비 요청을 1340㏊에 3억4700을 국비 지원 요청을 했었고, 군비, 이제 국비가 안 되다보니까 군비도 1억3400 해서 2억6800을 맞췄는데 면적은 지금 그대로 1340㏊로 하신 거죠?

예예.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 ······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 (민경성 축산진흥사업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내시액을 보면은 똑같이 ㏊당 20만 원씩 해가지고 작년에 ······ 아니, 아니, 금년에도 ㏊당 20만 원이고 내년에도 ㏊당 20만 원으로 그렇게 예산이 서있습니다. 확정내시액을 한 번 봐 보십시오.

예예. 아니, 그러니까요. 확정내시는 2억6800, 그런데 신청하실 때는 6억9400을 1340㏊에 신청을 하셨거든요.

예예.

그런데 금년에는, 아니, 내년에는 1500㏊인데 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당 20만 원이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 20만 원인데 사업신청을 하실 때 1340㏊에 6억9400을 신청하셨다는 내용이거든요,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은.

예예.

그런데 금년하고 내년하고 지원비율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 그냥 1340㏊는 2억6800에 맞춘 것인가? (민경성 축산진흥사업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다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확정내시액에 맞춰서 사업량을 저희들이 나중에 조정을 했던 겁니다.

조정을 하신 겁니까?

예예. ㏊당 20만 원씩 해서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금년에도 아마 ······ 아니, 내년에도 금년 수준 정도에 액비살포를 하시겠단 말씀이죠?

예예.

그런데 수요는 지금 훨씬 많죠?

실지 양이 ······

양이 많이 나오죠?

양이 지금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이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

작년에 아마 예산이 없어가지고 막 ······

작년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올해는 거의 ······

아직까지 그런 일은 발생 안 됐는가요?

예예. 현재 조금, 700얼마 남아 있으니까요.

아마 이거 발효를 많이 시켜가지고 자원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마 작년에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원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청취를 마치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15:30 감사종료)

(3인) 유명식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