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광태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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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절기로는 어제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었는데도 봄이 온 것을 시샘하는 듯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도 3월을 맞아 활기차고 보다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집행부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부서 변경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내일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국별 소관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변경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월 26일 집행부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경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2월 26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재무국은 명칭이 "재정경제국"으로 변경되었고,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이관되었으며, 종전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가 "생활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재정경제국으로 이관·편입되었으며, 다른 3개 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팀은 종전 지역경제과 벤처통상팀 업무 전체가 명칭이 변경된 생활경제과 내 지역경제팀으로 통합되고, 고용 지원팀 업무 전체가 새로 신설된 주민생활국의 생활복지과 취업 정보팀에 이관되었으며, 가스연료팀의 명칭이 "에너지 관리팀"으로 변경되어 팀 업무 일부인 보일러 면허관리 업무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에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경제과는 팀이 지역경제, 에너지 관리, 유통지도의 3개 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재정경제국의 조직은 종전 4개 과 19개 팀에서 4개 과 17개 팀이 되어 2개 팀이 줄었으며, 인원은 종전 119명에서 3명이 감소되었고, 예산은 종전 7억3,221만1,000원에서 7억3,222만2,000원으로 변경되어 1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제인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중 재무과 등 기존 3개 과 업무는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재정경제국으로 편입된 생활경제과의 주요업무만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우리 재정경제국 소속이 된 생활경제과 문병록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재정경제국) 부록 참조 끝으로, 생활경제과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순대타운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상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집행부 장한테만 보고를 주시고, 물론 공무원들께서 계획성있게 잘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의원이 질문을 하면 여기에 관련해서 그러한 계획된 자료를 주시고 또 보완해서, 협력해서 제대로 된 그런 순대타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쭉제를 비롯해서 이 순대타운 축제가 제대로 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우리 관악구 축제가 될려고 그러면 상당히 계획된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고서로 순차적으로 계획성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적인 보고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시도록 해 주시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른 데 좀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구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문과장님 이렇게 볼 적에 굉장히 구에서 과장님 중에서도 참 유능하다, 항상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악구에 우리 벤처기업이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184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전에 보통 유동,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는 열악한 여건 때문에 타 구로 이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봉천4동 청룡시장 지금 입주문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준공일 때문에 이사들을 못하고 보관소에다가 맡겨놓고 있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준공은 한 2월 중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결과통보는 없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네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공까지는 확실한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업무가 지금 보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유기동물 관리 같은 게 보건소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저희 과에 수의직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업무로 분류가 된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봉천11동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말이죠. 먼저 사업설명회를 하셨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건물주 명단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뽑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건물주들이 한 사항이, 우리가 지금 36개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7 ~ 8명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앞으로 건물주들이 동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인회에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는 건물주가 한 명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래서 거기 36명의 건물주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갖는 게 어떨지?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계획도 지금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3차 계속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보니까 건물주들이 일차적으로 동의를 일부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현식위원

제가 건물주를 여러 명 만나봤어요. 이거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해 가지고 만나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간담회 같은 거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인식을 바꾸는, 무슨 얘긴가를 잘 몰라요 건물주들이.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건물주하고, 일단 현대화 사업은 건물주의 동의가 첫째 필요하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래서 건물주들하고 자주 모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4개죠 입주돼 있는 벤처기업이 관악에?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업종이 주로 어느 업종입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업종이 IT하고, 컴퓨터 칩 같은 것, 무슨 전자제품 그런 게 많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 종사자 수가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입주 기업에?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런 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김광태위원

그런 것 때문에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구직 그 사항은, 저희들이 벤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있을 수도 있고 두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업 자체가. 물론 그분들이 저희 관내에 거주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대부분 밖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광태위원

좋습니다. 입주 기업에서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저희 구로 들어오는 세입이요?

김광태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게 지금 5개가 저희 구에 잡혀있습니다. 공공건물 내에 들어있는 게 5개가 잡혀있는데 그 중에서 입주보증금이 평당 20만원 돈 됩니다. 20만원 돈 되고, 관리비가 평당 한 4,000원, 그 다음에 연간 임대료가 월 평균 평당 4,000원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김광태위원

평당 4,000원?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김광태위원

주로 건물이 어느 건물입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신림8동 구 청사에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 개인건물입니다.

김광태위원

그리고 동방시장 재건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무런 무슨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시장이 말이죠, 재래시장 정비사업이란 것이 저희 관에서는 옆에서 보조만 해 주는 것 뿐이지 그 조합 자체 내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요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 재건축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아마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태위원

있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김광태위원

더 이상은 모르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 다음에 순대타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은 교육특화사업으로 서울대 중심으로 2020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렇다라면 서울대학교 중심 가까운 신림9동에 유명한 녹두거리가 있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 녹두문화 축제가 매년마다 열리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아무런 관여를 안 하고 순대타운만 개최할려고 하시는지?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녹두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마는 축제를 한다, 안 한다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광태위원

유명한 거리입니다. 교육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이게 좀 우리 관악의 정책이 앞뒤가 안 맞아요. 말로만 특화사업이니 뭐니, 서울대학교 2020 따지고 하는데. 뭐 무덤에서 요람까지? 이렇게까지 해 놓고, 진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악산 철쭉제와 같이 연계해서 신림9동 녹두거리에도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태위원

녹두문화 축제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총무보사에 계시다가 처음 우리 재무건설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벤처타운이 신림2동에 오성벤처타운이 있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입주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 일일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전혀 주무 담당주사님이나 모르세요? 다 입주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몇 %나 지금 차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 봐 가지고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맨처음에 이걸 우리 구청에서 지정해 준 거 아닙니까 벤처타운으로.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벤처타운들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세금이나 이런 모든 것을.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 관리를 잘 해서 뭔가 거기에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본위원도 직접 가서 확인을 안 했지마는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현황을 지금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고 또 우리가 지원은 아까 보니까 컴퓨터니 이런 거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예산도 우리가 지원한 거 없어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업무 기기 같은 것만 지원해 줍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거기는 기기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와서는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저희 공공건물에 들어와 있는 거기 업소만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운영 현황실태를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몇 개다 하는 것만 파악이 됐지

동식

장동식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으며, 무슨 거기 지원한 업체의 운영실태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파악이 돼야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자료로 저한테 파악해서 해 주시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을 중국에 진출, 지원을 연 1회 개최해서 했다는데 이거 소요예산이 900몇십만 원 들어갔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93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 성과가 지금 현재 작년에는 그쪽에서 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8월 쯤 해서 그쪽에서, 딱 저희들은 벤처 그러니까 연길시의 벤처팀하고만 연결되면 이 돈이 투입되거든요. 다른 데는 사용을 못 합니다, 딱 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연길시로 국한시킨 이유는 뭡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여기에 본래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벤처하고 교류를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우리 중국의 우호도시가 심양시 철서구,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우호도시로서 자매결연을 맺은 거고, 연길시하고만 우리가 맺을 때 우호도시 겸 해서 벤처가 서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맺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진출돼 있는, 우리가 지원해 갖고 연길시에 진출돼 있는 벤처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러한 예산 비록 930만원이지마는 연 1회 해 갖고 과연 무슨 성과가 있나 하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과시효과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형식에 지나지 않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예 지원해 줄려면 좀 성과있게끔, 내실있게끔 지원을 하고 형식이나 과시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 할 바에는 아예 이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연 1회 실무협의회 한 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마는 이거 괜히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저희들 이번에

동식

장동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사실 본위원이 실제로 신림1동에 해 봤지마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사전에 보완을 해 놓고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문제점 보면 도로점용료나 또한 건물 내·외 주차장 문제 또 향후 각 개인 건물인데 신축 시 문제 또 거기에 뒤따른 아케이드 공사만 해놨지 세부적으로 현시대에 걸맞게끔 활성화 대책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상인회한테 맡겨놓고 자체적으로 해라, 물론 중기청이나 구청 생활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약간의 관심도는 있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과거의 재래시장 그러한 시스템 갖고는 이게 값어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막대한 우리 구민의 혈세를 쓰면서 그만한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효과를 못 얻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서울시책사업이지마는 지금부터라도 이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것은 활성화 대책을 분명히 시스템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러한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관악구에 무조건 환경개선사업을 할 건 아닙니다. 이게 다 구민의 혈세를 갖다 퍼붓는 건데 그만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어느 동 어느 동 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점을 분명코 서울시에 반영도 시키고 또 우리 관악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해서 이런 걸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원당골목시장도 나와 있는데 무조건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해 놓고 그만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재래시장 아이템도 없고 그러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대안제시를 하셔 가지고 아이템도 옷이면 옷, 의류면 의류 딱 정해 놓고 옆에 생선이면 생선 그래서 직접 직거래 해 가지고 좋은 상품 싸게, 저렴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은 시장 상인회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원당시장 같은 데는 앞으로 할 조건이 좋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도 공공주차장이 아마 곧 들어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청사 부지를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시장도 보고 또 거기 주차해결도 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그러냐면 건축허가 낼 때 주차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통로 쪽으로다가 옥외주차장이 허가난 데 있어요. 그러면 아케이드 공사 하게 되면 그 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 점포를 임대받은 분들이 좌판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단속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좌판 해 놓고 단속해서 이걸 지적해 주면 그 좌판을 다 떼고 사진 찍고 다시 하려면 이거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단속을 하지 말고, 그런 거는 사실 서민들 상당히 불편한 사항을 초래한 건데 만약에 이럴 시에는 그런 데는 아예 용인을 해 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업무용 주차장도 그런 게 아케이드 공사 하다 보면 좀 주차장 사용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벤처타운에 대해 질의하는데요. 벤처타운 건물로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혜택이 주로 뭐 뭐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혜택 주는 건 지금 없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아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동식

장동식위원

세제혜택이나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혜택을 준다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컴퓨터 전용선 그런 거 또 전화요금 그런 것을 일부 대준다는 얘깁니다 혜택 준다는 것은.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런 게 혜택 받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벤처타운에 입주한 곳도 별로 없고 굉장히 운영실태가 저조한데도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벤처기업 다섯 군데가 신림8동 구청사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임대를 계약한 것이 금년 11월 말까지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인 걸 판단해 봐 가지고 그걸 11월 중에 가서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동식

장동식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여 가지고 과연 지속적으로 이걸 혜택을 줘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공적자금 엄청 없어졌습니다. 이게 혜택 줬다 하면 하시는 분들 다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느 일부분의 그러한 착오로 인해서 공적자금이 엄청 나갔습니다. 지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밀히 실태파악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끝으로 순대축제를 한다고 계획에 나왔는데 순대축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예산 나온 게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6월쯤에 가서 종합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이 나올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신림8동 구 동청사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들 면면을 살펴봐도 그렇고 또 본위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신림8동에 살고 계시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라고 정의하는 그 내용과 우리 관악구에서 정의하는 벤처기업의 내용이 다릅니다. 마치 IT 사업만 하면 벤처기업마냥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는데 특혜를 주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임대료 하나만 싸게 주는 게 특혜지 그게 특혜가 아닙니까?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내의 벤처기업만 입주해 있는 건물 현황과 벤처기업의 입주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신림8동 중앙시장 재건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10월 9일날 조합설립 인가가 나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인가는 내줬습니까? 조합설립인가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조합설립인가만 지금 나갔습니다.

장옥호위원

마치 사업인가가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아직은 안 나갔습니다. 향후 계획상으로

장옥호위원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도 알고 있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죠, 아파트 내에 있던 것입니다.

장옥호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10층 이상으로 시장을 재건축한다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3면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10층 이하 예를 들어서 8층이나 9층 이런 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갑자기 10층 이상 시장이 거기에 들어선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망권이나 바라보는 시야도 좁아지고. 그래서 300세대 이상 한두 세대 특수한 세대만 빼고는 거의다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 인가를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내줘야 될 텐데 사업 시행상의 그 집단민원에 대한 어떤 해소대책이나 대안 같은 것을 관련 과에서 세워 가지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처를 한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집단민원은 아파트하고 시장 상인 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어디까지 관여를 않고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나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왜냐면 사업을 인가해 주기 전에 사업 인가권자는 그 주위에 그런 집단민원이 있을 때는 그 민원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동의를 받은 가운데서 사업인가를 해 주는 것이 그 사업시행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그냥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무턱대고 인가를 해 줘 버린다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이런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 집단민원 사항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보면 현재 상태로써는 아파트 주민들의 문제보다는 시장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들도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추진사항이 인가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조합에서는 꾸준하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까지 얻어놓고 항간에는 업자까지 선정이 됐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인가를 내줄 때는 아마 관련 과에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부서의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은 서울시청 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어 위원장에게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박현식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서울시 긴급회의에 참석하여 사전 양해를 해 주셔서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해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 2월 26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직제개편에 따른 도시관리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사항은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사업 업무가 주민생활국 생활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편입된 지적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된 새주소 추진사업은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추진한 새주소의 일제조사와 정비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며, 안내지도 등을 제작하여 대시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도시관리국 건축과로 이관된 옥외 광고물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인 옥외 광고물에 대하여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옥외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허가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와 대형 광고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불법 고정 및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사회진흥과 업무 중 공원 내 소규모 체육시설이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었으며, 또한 공원녹지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팀 간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였고, 또한 팀 명칭을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 2월 26일자 도시관리국 직제개편에 따른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2007년 2월 2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도시관리국 건축과로 이관된 광고물 관리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광고물 관리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지난 2월 26일자 우리 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조직개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조직개편은 우리 구청 내 부서 간 담당업무 이관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이라기보다는 우리 공원녹지과의 고유 담당업무량의 증가 추세와 서울시 직제와 연계한 업무추진을 위한 팀 신설 및 팀 명칭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공원녹지과 내부 팀 개편과 업무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과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주요 담당업무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큰 변동이 없으므로 주요 업무계획은 금회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조직개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안내지도 제작 예산 3,300만원이 제작 부수 2,000부에 한한 것입니까? 지난번에 본위원이 어차피 제작할 거 지금 GRT 사업 도시계획이 완료된 그런 지도를 제작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지도가 만들어진 게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지번도 많이 바뀌고 건물도 많이 신축돼서 조사할려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 예산이 지금 단순히 지도 제작에만 들어간 겁니까? 조사 업무도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내지도 만드는 예산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2007년 상반기에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건축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GRT 사업 구간 내에 계획이 완료된 그런 지도를 반드시 해 주시고, 몇 년 가야 되죠? 그래서 어차피 만드는 것 좀 상세하게 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규화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2,000부 제작하는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배포가 경찰서나 소방서 등 공공기관하고 도로명 주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인업체에 포괄시켜서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00부 갖고 과연 우리 관악구에 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것은 책자형으로 해 가지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홍보용 책자거든요. 책자형을 만들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큰 사무실 같은 데는 책자형을 배부하고, 동사무소는 종이 한 장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건 별도로

동식

장동식위원

동사무소는 별도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각 부서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은 접이식으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홍보용이 되는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새주소가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라든가, 건물 번호판 표시된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바뀌게 되면 주민들이 혹시 혼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지역에 HCN이나 각종 지역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언론매체에다 사전에 홍보 좀 해 주시고 시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구정을 집행하고 있단 말이죠. 작년도 예산에서 지도를 제작하겠다는 표시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2,500만원의 지도제작비를 우리가 편성해 줬어요 승인해 주고. 또 지적과에서는 올라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이 공감이 돼서 그 예산 2,500만원을 편성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소요예산이 3,300만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적어도 금년 4월 이후에 새주소 사업과 병행해서 지도를 제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앞을 내다본 행정이었다면 아마 작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 5,000만원의 예산이 아마 틀림없이 올라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전혀 올라오지도 않았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금방 다가오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공문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지난 3월 2일날 장성군수 김흥식 군수의 강의를 들으셨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저는 그 강의를 듣고 상당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듣고 여러 가지 감명깊게 들었는데 그 군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무원이 다 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혁신이라는, 주제가 "혁신"이잖아요 장성군의 혁신. 이런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공무원도 많이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는 만큼 우리 관악구가 잘사는 구가 됩니다. 이 3,300만원 예산이, 이미 2,5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줬으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입니까? 무조건 추경에 올려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새주소 사업 지도제작으로 서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예산이 또 별도로 있었거든요.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옥호위원

아, 행정관리국 예산이 이리로 넘어왔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래서

장옥호위원

2,500만원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장옥호위원

그럼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하셔야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래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새주소도 병기하고, 기존에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그 지도들도 같이 함께 해서 한 권에다 다 만들어 보자 해 갖고 접이형, 책자형, 기존에 만들었던 그런 지도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왕지사 만드는 이 안내지도라면 정말 지번 하나하나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오자가 나오지 않는 지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도 지난번 상임위 때 있었습니다마는 도로의 지번도 거기에다 삽입을 해서 제작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참고하셔서 좋은 안내지도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소요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작년 예로 2006년도 과태료가 1억4,400만원이고, 기타 잡수입 550만원이고, 또 과년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억8,6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우리 과태료가 한 1억6,000만원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 소요되는 곳은 약 3,000만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게 정비 용역비가 1,500만원이고, 벽보 등 유동 광고물 제거하는 데 약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정비 용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용역이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용역 발주를 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상용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철거용역을 별도로 줍니까 용역업체에다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능직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용역비 1,500만원 있는 거는 용역업체에 별도로

동식

장동식위원

용역비 1,500만원을 별도로 또 주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요즘 우리 가로정비 하는 거 보니까 현수막 같은 거 매일같이 떼더라고요 구청에서. 매일같이 떼는데 이게 별도로 용역비가 있다 보니까 용역회사에 다시 또 별도로 발주하는 것 같아 가지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고정 광고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명 기능직 있는 거는 우리 직원으로서 현수막을 말씀드린 거고, 1,500만원에 대해서는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벽에 고정 간판, 불법 간판 이런 거 철거하는 거 아니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 1,500만원은 용역업체한테 연간 계약금액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기능직들이 떼는 거는 거리의 현수막 이런 것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현수막이나 또는 유동 광고물,

동식

장동식위원

이동?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고정은 예를 들어 사다리차나 이런 것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용역 해 가지고 연간 우리가 철거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잠시만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해는 갑니다. 과장님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현황파악 안 된 거는 이해가 가니까 부담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얘기하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약 1,00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공개입찰에 의해서 된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관한 조례가 따로 제정돼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광고물 관리팀이 도시관리국으로 이관됐는데 원래는 도시관리과 소관이었다가 행정관리국 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왔는데 집 나간 아들이 되돌아온 그런 기분입니다. 고정 광고물 정비 대상 중에 썬팅이 들어있는데 썬팅도 정비대상에 들어갑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어떤 때의 썬팅이 정비대상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물에 보면 글씨로 써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문자로 돼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문자로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 크기로 따져서 2분의 1 이내로 설치하거나 또는 50㎝ 이상 된 문자가 써 있든 또는 안 써 있든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관내에는 썬팅된 광고물은 거의다 불법 광고물이란 얘기 아니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거의 한 80% 이상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대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시는데 야간에 일반 업소에서 광고물로 여러 가지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공기 넣어 가지고 하는 광고물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말이죠 그거는 어느 야간에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가면 굳이 그걸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민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보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또 이웃 상가 간에 서로 경쟁업소라든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나가서 제거를 합니다. 사실상 광고물관리팀에 있는 기능직 여섯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야근하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또 대상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든지 또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 심지어는 이런 사고도 있다고 합니다.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전으로 인해서 사망의 그런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쟀든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경우에는 물론 제거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거하고 치우도록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떤가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 한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됐고요.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부과기준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