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보건소,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보건소, 보사환경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8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독감예방접종 백신하고 간염예방접종 백신이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각각 접종자는 몇 명쯤 된다고 보십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2002년도에는 2만 9,500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2만 9,500명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당초예산은 없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당초예산 1억원이었습니다. 국비 한 1천 몇 백만원 보태서 1억 1,500만원 정도 됐는데 단가가 4,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독감예방접종 단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의 예를 보면 독감예방접종 백신단가가 거의 3,500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 돈만큼 저희들이 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2만 5,000명 돼 있습니다만 단가에 따라서 구입을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시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겠지요.
윤성규위원
접종을 원하는 분은 다 접종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몇 %쯤 추진됐다고 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한 3만명 정도 접종을 하면 거의 총 시민의 한 13% 정도.
윤성규위원
총 시민의 그런데 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다 했다고 보시느냐?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접종을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거의 접종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간염은 어떻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간염예방접종은 원하는 사람 누구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체력단련실 전기용량 증설, 보건소가 신축을 한 지 얼마 안됐는데 증설을 또 해야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을 한 1.5kw정도로 계산을 해 갖고 당초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6대를 출 가동시킬 때 최대 3kw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 필요한 만큼 했고 또 체력단련실에 에어컨을 당초보다 설계를 전기용량을 늘려야만이 전기가 차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체력단련실의 장비도 현재 저희들은 장비가 제대로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부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체력단련실의 장비를 보강할 때 또 전기용량이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계산해서 저희들이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윤성규위원
이번에 1,200만원 들여서 증설하게 되면 상당히 여유분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여유분이 지금 배 이상 되지요.
채종호위원장
그 문제는 지금 전체적인 전기용량이 아니고 체력단련실의 전기를 가지고 온다 이 소리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차단기 용량을 더 크게 한단 소리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차제에 하려면 두 번 세 번 안 하도록 미리 계산을 해서 잘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보고요, 91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개설이 아까 말씀하실 때 남산지소에 하신다고 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현재 남산에 한방도 있고 양방도 그렇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다른 보건지소에는 앞으로 한방진료실 개설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올해 작년까지는 한방진료실을 개설하려고 그러면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저희 보건소에 1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는 2명이 더 배치돼 갖고 1명은 보건소에 1명이 더 추가 배치되었고 나머지 1명을 각 보건지소 면 사정을 다 알아봤습니다만 현재 남산면이 한방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남산면에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한방의사가 내려온다면 추후에 필요한 데 할 계획입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위원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산면에 한방진료실이 개설되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한 사람이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중호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는 한방진료실이 몇 군데가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남산면 한 군데입니다. 보건소에 1명 있고.
윤중호위원
처음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중호위원
그럼 여기서 진료를 하면 처방전만 내립니까, 아니면 치료도 하고 약도 주고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남산면은 의약분업 지역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는데 남산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입니다. 남산면하고 남천면, 또 용성 이렇게 세 군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한방치료는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또는 가벼운 치료약품 이런 것 정도는 꼭 이런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니더라도 다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산면 보건지소에서는 침도 하고 뜸도 떠 주고 또 여러 가지 한방약도 처방을 합니다.
윤중호위원
한약 다려 줍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중호위원
약도 다려주고 하는 것 같으면.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약을 다려 주는 게 아니고요.
윤중호위원
처방전만 줍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처방을 하면서 약을 주지요. 그런데 지금 일반 한의원하고 그런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환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환을 처방하지요.
윤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88쪽하고 89쪽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저소득 암검진 사업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보건소가 주축이 돼 가지고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암이라고 판명되었을 적에 그 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며 지원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하면 의료보호환자들도 있고 또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하위 30%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유방암, 자궁암, 위암 이 3종에 대한 검진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벌이고 있습니다만 방금 태재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보장이라는 게 어떤 예방의 목적도 있지만 치료의 개념까지 같이 포함돼야 만이 완전한 사회보장이 되는 건데 지금 예방적인 검사라든지 또는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검사는 되는데 발견했을 때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할 그런 몫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치료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거의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 검진을 안 하고 몰랐을 적에는 어떻게 아프다가 나중에 죽어도 내가 죽는구나 이것도 모르고 죽으면 괜찮은데 이 검진을 함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암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심적인 부담이 더 와 가지고 더 빨리 죽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현대 의료의 어떤 목적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조기발견을 함으로 해서 더 빨리 죽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더 빨리 죽는 게 아니고 조기발견을 함으로서 나중에 더 큰 의료비 상승률을 막을 수가 있지요. 조기에 위암을 발견하면.
태재륙위원
소장님, 암환자 치료하는데 가보면 나는 겪어본 당사자라서 잘 압니다. 치료하는 과정에 거의 의료보험이 안 돼요. 거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검사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일주일 가면 무조건 검사하고 검사비 따로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를 더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발견되었을 때에 국가 차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지방자치 차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어떤 치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연구 됐을 적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안 하면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단 말입니다. 암 있는 것 내가 몰랐을 적에는 3년 살 것 같으면 암이라고 알면 6개월 삽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도 하고 어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실 암검진 예방사업을 위한 어떤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부분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대 주든지 아니면 다시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암검진을 하면 거의 한 500명 정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발견되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에만큼은 다는 아니더라도 절반만이라도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내려달라고 수차 저희 소장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태재륙위원
건의하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태재륙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 문제는 됐고 그 밑에 보면 치아홈메우기사업 진료비 및 진료소모품구입이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경산 6개동하고 그 다음에 하양하고 진량 외에는 초등학교 아동들하고 중학생들하고 저학년들은 지금 이 사업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왜 감소시켰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사업물량 이야기이신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 3,220명을 물량을 배정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뿐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이 치아홈메우기 하는 게.
태재륙위원
우리 치과의사 몇 명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2명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2명 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2명 있고 읍면에 세 군데 1명씩 3명 총 5명입니다. 이 5명 갖고 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검진만 하는 게 아니고 치아홈메우기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초등학교 저학년 하면 한 3학년 미만인데 애들 1명한테 시술하는 시간을 보면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5～30명하면 한 사람이 진짜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산시 관내에 치과의사협회 회장단하고 만나 갖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보건소 뿐만 아니고 쿠폰을 저희들이 일반 초등학교에 다 나누어줍니다. 나누어주면 어디 가서 받든지간에 저희들이 치아 1개당 4,000원이거든요. 4개를 하는데 1만 6,000원을 치과에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치과에서는 잘 안 하려고 그러지요. 한 사람에 거의 40～50분 걸리는데 1만 6,000원 보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협조를 얻어 갖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경산시 구강보건을 위해서 좀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치과의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880개에서 3,220개로 했습니다만 작년 수준에 저희들이 굉장히 힘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산시내 3,220개지만 일반 영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1,200개 정도 다른 시군의 보건소에 치아홈메우기사업과 관련해 갖고 저희들은 거의 5배 내지 한 2배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데보다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물량은 올해 2003년도에도 다른 시군 보건소의 물량은 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들만 3,880명으로 작년보다 한 600명 정도 늘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도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줄인 겁니다. 줄여도 구미시 다음에 저희 경산시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태재륙위원
많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안과의사는 몇 명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안과는 지금 시내에 3명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에요? 안과는 없지요.
태재륙위원
안과는 없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얘기는 되지도 않겠네. 어제부터 뉴스에 계속 나오는 어린이들 100명 중에 4명은 눈이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40%가 시력저하.
태재륙위원
이 사업은 우리 전혀 생각도 못하겠네요? 안과의사가 없으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조기 시력검진을 저희들이 6세 미만 아동한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예방을 목적으로 해도 안과의사가 없는데 어디 의뢰해 가지고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시력표에 의해서 하지요. 조기아동시력표가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것은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태재륙위원
하고 있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올해는 몇 명 정도 할 계획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3,800명입니다.
태재륙위원
3,800명 같으면 거의 다 되겠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거의 다 되지요.
태재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윤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86쪽에 의료및구료비 독감예방접종백신, 간염예방접종백신 유료인데 이건 예방접종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 공중보건의에서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유료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최진현위원
아니, 4,000원 지원해 주고 모자라는 것은 개인한테 받는다 이 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백신을 4,000원 단가에 1억원 어치를 사서 예를 들어서 독감접종백신을 4,000원에 샀으면 4,000원을 시민들한테 받겠다는 이야기지요.
최진현위원
받아서 1억원 주고 사 가지고 4,000원씩 받아 가지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세입으로 넣습니다.
최진현위원
세입으로 넣는다 이 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최진현위원
예방접종처는 어디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여기서만 받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최진현위원
일반 병·의원에서는 안 하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일반의원에서도 합니다. 일반의원에서도 독감예방접종백신을 하는데 일반의원에서는 실비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애들은 1만원, 어른은 1만 3,000원 이렇게 받지요.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시설비 보건소 체력단련실 전기용량 및 냉방용 전기용량 증설에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소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작년말에 이전 개소 했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최진현위원
새로 수십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미리 전기용량 같은 이런 것을 예측을 했더라면 당초에 전기설계 시에 아예 이 용량을 넣었으면 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사실 저희들이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이게 벌써 3년 전에 시작된 계획이고 해서 사실 체력단련실의 전기용량은 그 당시 최소한으로 계상을 한 모양입니다. 해서 전기상태는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최진현위원
아니, 3년전에 설계계획을 해서 현 소장께서 몰랐다 이 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니지요, 알지요.
최진현위원
전임자가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왜 최소한의 전기용량을 왜 합니까? 최대용량의 전기용량을 해 가지고 아예 설계를 했더라면 절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설사 1,200만원 다 절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전체 건축공사비 입찰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예산절약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그걸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예측밖에 못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런닝머신이라든지 체력단련기구에 사용하는 전기용량을 최대로 계산하고 또 나머지 남는 용량까지 이렇게 충분히 계산했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이것은 좀 전기용량을.
최진현위원
이것은 죄송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에 보건소 이전 개소 안 했습니까? 새집 지어서 들어오는데 몇 달 반년도 안 써 가지고 전기 새로 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다시 쓴다고 하면 이건 소장 개인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 당시에는 건물에 필요한 전기용량에 대해서 계산했고.
최진현위원
그런 게 어디 있는가요? 건물 안에 체력단련실에 전기 써야 런닝머신이고 각종 기구 쓴다고 하는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시설비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이렇게 해서 내부시설 장식 및 배관관리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는 저희 교육청에 공문을 내갖고 제일 적지를 찾아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흥초등학교에 하려고 합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공문 내고 하는데 이런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좀 댈 수 없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서 물론 시비도 같이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는 보건소에서 모든 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덧붙여 한말씀 더 드리면 물론 구강도 좋겠지만 초등학생들이 보통 안경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많습니다.
우영준위원
구강말고 여기도 안과와 겸해서 무슨 설치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물론 저희 보건소에 안과뿐만 아니고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렇게 다 배치돼 갖고 모든 과를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안과전문의가 보건소에 배치될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과전문의가 없이 안과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 앞으로 혹시 안과전문의가 배치가 된다면 물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추후에.
전국 보건소에 안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우영준위원
없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우영준위원
그것도 처음으로 실시해 볼 수 있는 경우도 안 됩니까? 그래서 회전하는 식으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이렇게 잘 지어놓고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감예방 있지 않습니까? 요구대로 다해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작년 같은 때는 맞을 사람은 많고 약이 떨어져 가지고 난리를 쳤지만 실제로 보면 작년에 연령 제한을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연령제한 안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안 했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장
보건소 가니까 몇 세 이상 안 주고 이랬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것은 물량이 조금 부족할 때 지금 보건복지부의 기본적인 방침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심폐질환자 또 장애자 또 10세 미만 어린이들 이 그룹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65세 아니라 예를 들어 나이가 젊은 사람이더라도 독감예방접종을 맞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약을 구입을 해서 거의 원하는 사람들한테 다 놓아주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근 여기 대구시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한테 안 놓아줍니다. 딱 65세 이상만 놓아줍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65세 이상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 총 물량이 한 7만 5,000명 내지 한 8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통 한 3만명 정도 실시를 하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경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는가 알 수 있지요.
채종호위원장
독감은 한번 맞고 나면 우리가 겨울에는 최소한 안 맞을 때하고 차이가 병원에 갈 때 한 6번, 7번 차이나던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병원에 한번 가면 요즘 한 2만원 가까이 의료보험에서 나간다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1만 3,000원쯤 되지요.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그 가격차이를 볼 때 어마어마한데 제 생각으로서는 독감예방접종은 작년에는 65세 이상은 가기 힘들었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65세 이상 노인이 3만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타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진량 같은 데 가서 못 맞고 싸우고 안 준다고 하고 진정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미리 조치해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예방하는 것이니까 조금 해 주시고 아까 전기용량 했는데 우리 경산시가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보건소 소장님이 건물을 짓는다고 그 전기용량을 결정하는 사항이 실제로는 아니지요? 모르는데 이 경산시는 토목, 건설 빼놓고는 그 외 기계, 전기 이쪽으로는 사실상 부서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 저쪽에 한 사람 그 부서에 필요한 사람을 보조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공사든지 보면 그래요. 저도 놀란 것이 가로등 공사를 설계하라고 하니까 토목직이 설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각 읍면에는. 그것을 업자들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설계를 해 오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공사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 단가도 많이 올리고 제가 볼 때는 한 4,000만원 공사인데 실제로는 한 정상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경쟁을 붙이면 2,500만원 정도면 충분한 공사더라고요. 그래도 4,000만원씩 올라옵니다. 자체가 설계를 못하니까. 설계하는 부서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데 건축하실 때 경산시도 전기쪽 같으면 전기쪽 전문인이 붙어서 해야 되고 설비 같으면 설비사가 보일러 운전하는 사람이 설비를 해야 거기에 맞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단지 일반 건축에서 하니까 그런 점이 많이 발생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번에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특히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9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각 사회복지법인에 네 군데 보면 국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한 2억원 정도 투입되지만 사회시설에서 국도비 보조내시를 받아올 때 우리 시하고 사전 조율이 된 겁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사전조율 신청을 합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신청을 하는데 우리 시의 사정이라든가 물론 타당하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사회적으로 이 시설이 앞으로 점점 많이 필요하고 더욱 증대돼야 될 문제지만 우리 시비가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없지 않다는 그런 인상도 받거든요. 사전에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일단은 하겠습니다. 9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천사의 집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라고 하면 세탁물 건조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현재 수용된 인원이 한 30명 됩니다.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수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성규위원
세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자동으로 같이 건조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자동건조대입니다.
윤성규위원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는 세탁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500만원 하니 금액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6,450만원이 과목 부기경정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97쪽에 보면 맨 상단에 과목 부기경정이 32가구 해서 200만원 6,45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과목경정한 이유가 뭡니까?
자체사업을 하고.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하고 이 뒤에 민간자본이전은 저희 관내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집수리사업을 합니다. 여기는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게 저희들이 해보니까 효과적이고 이렇게 해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성규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에 더 효과적이다 하는데 저 위에를 볼 때는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민간자본이전 했을 때에 그 민간자본이전 취지를 다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 내지 부실화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체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싶은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도 역시 민간자본이전 했을 때 관리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사실 자활후견기관에는 집수리사업단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습니까? 그 운영을 누가 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역시 그 자활후견기관 내에서 합니다.
윤성규위원
후견기관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그런 단체입니다. 기술자들은 주로 보면 조건부수급자들이 편성이 돼 가지고 훈련도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집수리사업단을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위탁 그런 비용입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96쪽에 하단에 보면 생계주거급여가 삭감됐는데 이 감한 이유가 뭡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당초 국도비 내시가 될 때 저희 시에 조금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을 해 가지고 앞에 95쪽에 근로장여금에 5,400만원 편성을 하고 집수리사업 밑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집수리사업에 2,500만원 계상을 하고 나머지 자체 한 1억 정도가 감인데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 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자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윤성규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물론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산술적으로 1+1=2이다는 그런 산술적인 기준이 아니고 충분한 객관적 기준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도 아마 개입되었기 때문에 수급자 받는 사람들이 같은 동네 살면서도 조금 말썽이 나는 수도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 거기에 대하면 이 수급자가 9,643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법상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맞는데 그것이 꼭 산술적으로 1+1=2이다 하는 그런 아주 공식에 대입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소의 주관적인 것도 개입이 안 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주관적인 그런 것은 개입이 안 되지요. 조건이 맞아야 만이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일반적인 혜택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통 구분한다면?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주거생계비, 자녀학비지원, 의료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일선에 나가서 들어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생활이 오히려 낫는데 나는 못 받고 저 사람은 받는다 하는 그런 불만이 다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반납하고 하는 것 내시가 많이 와서 반납한다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해소를 위해서도 우리 실무자들이 좀 늘리는 방향이 강구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법상 조건이 안 맞으면 우리가 책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윤성규위원
자꾸 연구를 많이 하셔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보장받는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조건이 맞으면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 98쪽에 아까 그 민간경상보조에 대해 치매노인조사 영남대학 이게 물론 우리 사회적으로 앞으로 많이 대두될 문제인데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국장님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저희들도 지원요청을 받고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실제로 치매노인 조사해본 사항도 지금까지 없고요, 체계적으로 부양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우리 경상병원 옆에 보면 도립노인병원이 있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거기는 치매노인만 들어갑니까, 일반노인 환자가 들어갑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중증환자들은 치매하고 관련 없이.
윤성규위원
관련 없이 노인연령층에 있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시에서는 직접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없고 전부 도에서 지원 받고?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99쪽에 가족납골묘 시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기당에 720만원 지원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실제 비용이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1기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기당에 한 3,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크기에 따라 틀리는데 가족묘는 불과 한 10기, 20기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3천 몇 백만원 들어가네.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네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한 50기 정도 잡았을 때 한 3,000만원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720만원 보조되고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75쪽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예산 관계없이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45명하는 것은 현재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윤성규위원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45명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각 읍면동 사무소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시 본청으로 이관 많이 해왔지요? 그게 언제입니까, 작년?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작년 7월 1일 쓰레기 운반 처리를 민간위탁하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조정하면서 그 당시에 영남대학 안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현재 거기가 폐쇄되고 없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그래서 보면 각 읍면동에 실제 미화원들이 하는 일들이 물론 환경미화 분담요원으로 채용돼 있지만 일반 읍면동 사무소에 가보면 실제 궂은 일도 많이 합니다. 가로정비라든가 청소라든가 각종 업무를 다 궂은 업무를 보다보면 현재 우리 시골에 가보면 노인네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길거리에 나무 하나 쓰러져도 톱 가지고 와서 벨 생각을 안 합니다. 전부 일일이 행정기관에 연락을 해서 읍면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이렇게 궂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므로 해서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현재 실제 아마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느껴보셨습니다만 인원이 영대에서 쓰레기매립장이 폐쇄가 되고 나서 남천이라든가 혹은 진량공단에 그렇게 관리하면서 인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각 읍면동 사무를 환원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저희 지금 전체 미화원이 146명입니다.
윤성규위원
시 전체?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전체 미화원이 146명 중에서 본청에서는 지금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45명 정도 됩니다. 그 있는 데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소각장 또 매립장, 압축 포장 처리장 또 지금까지도 소각을 계속하고 있는 삼풍동 소각장, 매립장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읍면동에서 미화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미화원들을 가급적으로 돌려 주고 최소인원만 저희 시에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지금 결심을 하고 계속 읍면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원이 모자랄 때는 일용인부를 가끔씩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결과적으로 이미 들어온 인원은 환원할 시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용성을 얘기한다면 한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두 사람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 차, 경운기라든가 각 동원해서 요즘 특히 위락시설에 봄 되고 여름이면 저희 면에도 낚시를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엄청난 쓰레기를 갖다 버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동민들도 그렇지만 동민이 안 치웁니다. 못 치웁니다. 치울 사람도 없고 해서 그걸 전부 행정기관에다 연락하는 거예요. 우리 용성에 보면 미화원이 두 사람이 하는데 그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물론 아주 바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대매립장이 그렇게 폐쇄되고 나서 혹시나 인원이 바쁜 중에도 여분이 좀 된다면 환원시켜서 각 읍면동에 그런 업무를 보게 하는 것도 아마 좋지 않으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꼭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경산시에 제일 현안사업인 청소업무, 또 생활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고령사회가 돼 가면서 사회보장적인 급구사항이 많은 우리 보사환경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열심히 하셔서 좋은 우리 경산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태재륙 위원.
태재륙위원
우리 보사환경국 산하에는 전부 시민들 복지하고 청소하고 관계가 돼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위로는 못할망정 이런 질의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79쪽에 한번 보세요.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환경관리종합센터 해외우수시설 견학 이렇게 해서 100만원씩 해서 15명 1,500만원 해 놓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꼭 해외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국내에도 소각장이든지 모든 처리하는 시설 잘해 놓은 데도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단돈 1원이라도 외국 달러로 바꾸어서 전부 외국으로 가니까 공무원들 이번에 이것말고도 행정지원국 산하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너무나 많던데 이것을 국내로 조금 바꾸어 주시고 그 다음에 92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제도 바로 총무과하고 제가 질책을 한 게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면서 구조조정을 해 놓았는데 지금 슬그머니 슬그머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년 거의 다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만큼 필요한지 나중에 내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이것 아낄 방법은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저희 많은 인원도 아니고 1명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렇게 1명이라고 그래도 어제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은 2명, 총무과 전부 과별로 한두 명씩 다 갖다 붙여놓았는데 뭔가는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구조조정해서 인원이 절대 부족하다고 알고 있고 안에 들어가 보면 일시인부임이거나간에 전부 거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시민 기만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돈은 얼마 안 되더라도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사실 저희들도 구조조정이 이는 바람에 인원은 줄고 일 자체가 줄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사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98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치매노인조사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영남대 그렇게 해 놓았는데 치매노인조사가 꼭 영남대에 의뢰해야 조사가 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아마 이게 영대 내에 부설센터가.
태재륙위원
영남대학교는 경산시민들이 원할 때는 자기들은 오리발 내밀고 자기들이 필요할 적에는 꼭 시청에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계속 거기에 끌려다닐 그런 작정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사를 해본 바도 없고 또 연구기관도 없기 때문에.
태재륙위원
물론 시민 건강을 생각하고 또 치매노인이 얼마쯤 있으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치매노인 조사하는 것까지 영대에 돈 줘가면서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나도 14개 읍면동 내일 아침이라도 대번 가 가지고 읍면동장한테 협조 구하면 이 노인 파악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조사하는데 600만원 주고 밑에 프로그램 만든다고 500만원 주고 예산은 꼭 쓸 데 써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먹고 좀 속된 말로 싸고 남는 게 있으면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오락도 생각해야 되고 체육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한 사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상수도관이 너무 낡아 가지고 옛날에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너무 낡아 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이음새가 전부 빠져 가지고 전기세는 뭐 같이 올라가고 관 갈아달라고 해도 예산 없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예산 들어갈 게 있는데 그래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막바로 깨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암만 복지도 중요하지만 먹고 싸는 것 다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태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치매노인 문제 앞으로 노인문제가.
태재륙위원
노인문제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 조사하는 것까지 지원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아까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사업 이것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납골묘 지금 해 놓은 데 가보면 어떤 것을 해 놓았느냐 하면 대리석 가지고 앞에 커다랗게 문을 달아서 거의 그렇게 해 놓았어요. 남천에도 지금 가면 지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일곱 군데가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일곱 군데 전부 가보면 우리 보통 아파트 같은 데도 20～30년 지나면 재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경주라든지 저런 임당이라든지 고분군 발굴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돌을 별로 사용 안하고 흙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기에 가면 자연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인공으로 돌을 다듬어다가 시멘트를 하고 해 놓은 것 이것은 20～30년 뒤에 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국가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권장사업이라고 시행을 합니까? 남천에는 이 문제 때문에 면민 전체가 데모한 일도 있습니다. 이 반대하는 데모.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20～30년 지나고 난 뒤에 우리 후손들이 갔을 적에 이게 문화재로 보존될 가치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태재륙위원
그런 게 아닌데 국가 권장사업이라고 시비를 3,600만원이나 지원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시공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태재륙위원
앞으로는 시에서 할 것은 정말로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화장을 권장해 가지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권장해야지요. 납골묘 어떻게 해서 이것을 권장합니까? 시멘트하고 돌 깎아다 놓은 것 그것 어디의 돌도 모르고 갖다 놓은 것 그것 나중에 문화재 할 겁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그건 시공상의 문제인데요, 시공상의 문제도 그런 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아마 여러 특허를 받은 사항이 많았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돌을 사용 안 하고 흙을 사용해서.
태재륙위원
지금 경산시에 남천말고도 여러 군데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 군데 해 놓았는데 돌 시멘트 안 섞고 해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 봅시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지금 시공해 놓은 것은 거의 돌입니다만.
태재륙위원
돌이 시멘트라 안 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게 친환경적으로 좀 연구가 되다보니까 흙을 사용해서 봉군도 만드는 그런 특허도 지금 많이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재륙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 계통에서 권장할 것은 이런 것을 하는 데 돈을 보조할 것이 아니고 화장해 가지고 산에 갖다 뿌리든지 나무 밑에 갖다 거름을 주든지 그런 것을 권하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위원
태재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윤성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이라고 나와 있지요? 민간자본보조에.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윤중호위원
이 부분에 지금 국도비 보조가 나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윤중호위원
나오는데 이 부분에 우리 시비도 보조가 되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중호위원
이것을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 때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저희들 협의해서 올립니다.
윤중호위원
해서 올립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윤중호위원
올리면 이 장애인시설에 국가나 도에서 누구 관리 감독하러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나와 관리 감독을 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공동으로 감독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윤중호위원
그 95페이지에 보면 천사들의 집이라고 아까 윤성규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제가 이 천사들의 집에도 가끔씩 가고 또 대동시온재활원에도 가고 성락원에도 가봅니다. 안락원 하는 데도 가보았습니다. 가봤는데 천사들의 집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데가 아니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윤중호위원
등록된 데가 아닙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맞습니다.
윤중호위원
등록이 안 된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녀님이나 또 스님이나 등록이 안 된 이런 데서 몇 몇 뜻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손수 아주 고생을 하면서 보조를 못 받으면서 제가 가보니까 심지어는 쌀도 떨어지는 날도 있더라고요. 이런 데도 있는 반면에 등록이 된 국도비나 우리 시비를 엄청나게 받는 이런 부분에 보니까 이게 자기 개인 것인가 누구 것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봤고 그런 소문을 많이 들어서 제가 방문한 데를 가보니까 실제로 원장님입니까? 원장님이 좀 호화스러운 제가 볼 때도 그런 생활을 하더라고요. 우리 국도비가 엄청난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국가나 도에서는 관리 감독을 잘 못하더라도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아까운 국민 혈세를 받은 이 돈을 정말 정신지체나 육체가 지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복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저희들 신경 써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윤중호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라고 나와 있지요? 지난번에 답변을 하실 때 우리가 생활쓰레기나 일반쓰레기를 처리하고 할 때 민간으로 위탁할 때 그 당시에 경비를 절감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지난번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셨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윤중호위원
하셨는데 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45명 같으면 많은 인원입니다. 그렇지요? 이 인원을 다시 그대로 채용하는 겁니까, 뭡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 본래 시에서 관리하는 정원이 64명입니다. 64명인데 45명으로 19명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돈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중호위원
그렇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윤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있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윤중호위원
이게 지금 현재 돼지나 소나 이런 폐수 나오는 것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중호위원
그런데 그게 해양투기를 언제부터 못하게 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아직까지 법상으로 언제부터 못한다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중호위원
그런데 제가 부산에서 축산폐기물처리하시는 분을 제가 한번 만났는데 올 7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식으로 우리한테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윤중호위원
그래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윤중호위원
어쨌거나 간에 바다도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타 시도에는 이쪽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아마 7월 1일부로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수처리 슬러지도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각 지역별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역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고 받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7월 1일부터 해양투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중호위원
그런데 이런 설비나 일을 하는데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사전에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는 다하고 나중에 우리 시에서 준비를 안해 놓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도 올 수 있고 하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낄 데는 아끼고 또 먼저 준비를 해서 투자할 데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금액이 한 50억 5,000만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용역을 줘 놓았는데 그 결과가 나와야지 만이 시공이 가능한데 착공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먼저 시공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게 이 사업이 성공이 되었다 했을 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우리 확보한 50억원만 해도 충분히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윤중호위원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81쪽에 영대매립장 야적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는 톤당 20만 9,000원이고 부기경정이 됐습니다만 그 밑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는 9만 4,000원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번에 영대매립장 내에 산적돼 있는 그 생활쓰레기 구미로 보내는데 톤당 20만원씩 해서 한 차 보내면 400만원씩 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밑에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단가는 9만 4,000원인데 이것은 어째서 9만 4,000원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소각용 쓰레기를 위탁처리할 때는 20만원 정도 내외를 저희들이 줘야 되고 매립용 쓰레기를 바로 위탁할 때는 10만원 내외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소각용 쓰레기는 어차피 가져 가서 다시 소각을 해서 그 재를 매립을 해야 되고 매립용 쓰레기는 바로 차에 싣고 가서 바로 매립장에 바로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용 쓰레기의 위탁처리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영대매립장 내에 적치돼 있는 그 쓰레기를 아직 다 못 치웠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지금 영대 내에 약 한 1,200톤 정도 되는 쓰레기를 한 3개월 정도 소각을 했습니다. 약 반 정도 소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영남대학교하고 계약은 원래는 이번 6월말까지 소각을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최진현위원
6월말까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영대 측하고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전부 다하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소각을 다 못할 때는 그걸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비용의 일부를 아마 남겨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소각을 다 못했을 경우에 처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그런 많은 예산 중에서 삭감을 하고 나머지 한 1억원 정도 남겨두는 예산은 만약의 경우에 기간 내로 소각을 다 못하고 거기 남았을 때 어차피 복구공사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탁 처리하는 경비로 조금 놓아두고 나머지는 일반쓰레기 매립용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 비용에다가 부기경정을 하는 그런.
최진현위원
지금도 소각하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지금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걸 6월말까지만 하고 소각 못하도록 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영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어차피 3개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이 영대 측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기 들어가 있는 쓰레기는 끝까지 소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현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어떤 절충을 하든간에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9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 급여가 세대당 225만원씩 해서 24명 해서 5,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24명인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24명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 들어오면 다 줍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자나 수급자녀학생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 일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현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 중에서 24명만 세워 놓았는데 24명을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금액은 225만원 해 놓았습니다만 실제 지급은 자기 소득금액의 30%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최진현위원
그 대상자가.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금년에는 지금 현재 필요한 사람이 한 3명입니다.
최진현위원
3명밖에 안 돼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왜 3명밖에 안 됩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예를 들어 내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데 나도 근로장려금 좀 달라고 신청할 경우에.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게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자활사업에 내가 참여를 하는 한에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안 하면 지급이 안 되지요.
최진현위원
자활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 가서 자활하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 거기서 일을 시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만 주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3명밖에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이 근로자활기관에 가서 내가 작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 받아줍니까? 받아주고 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있지요. 신청하는 사람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돼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담당
김을용 사회담당 김을용입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면 일반 우리 기초수급자들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발생한 만큼 주거비나 생계비 공제를 합니다. 공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제를 하는 대신에 일반적으로 내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발생한 만큼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생계비를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에 내가 근로를 100만원 소득 있으면 70만원만 공제하고30만원은 공제를 안 해 준다는 그것뿐입니다. 30만원 혜택만 덕 보는 것이지 내가 소득이 100만이면 다 덕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0%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 드리면 내가 근로소득이 100만원 같으면 장려금을 안 통하면 소득을 100만원 잡아주고 소득을 잡아주는 대신에 생계비나 주거비를 공제를 해 버립니다. 공제하는 대신에 여기 근로장려금은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70%만 공제하고 30%는 근로장려금으로 돌려준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태재륙위원
내 준다?
담당
김을용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아니, 225만원이 아니고?
담당
김을용 이것은 부기상 해 놓은 것이지 자기 소득에 따라서 30%를 근로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상 편의상 해 놓은 겁니다. 자기 소득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최진현위원
예, 상당히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마 우리 시 관내에 숫자가 상당히 많지요. 얼마나 됩니까?
담당
김을용 9,460명입니다.
최진현위원
9,460명?
담당
김을용 예.
최진현위원
그 중에서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자활기관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담당
김을용 가능합니다.
최진현위원
1년 내 할 수 있습니까?
담당
김을용 공공근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거리가 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희망하는 사람은 받아준단 말이지요?
담당
김을용 예.
최진현위원
그럴 경우에 일당은 얼마 줍니까?
담당
김을용 일당은 사업이 성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한 2만 5,000원 차비하고 식대하고 다 포함해서.
최진현위원
그 일당조로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입니까?
담당
김을용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환경관리종합센터 해외우수시설 견학 15명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얘기를 한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현재 환경관리종합센터를 남산면 남곡리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예정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넣었다 이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준위원
제가 현재 알기로는 시에서 엉터리 작업을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재 7년간 싸워온 남산면민들인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께서 그 일을 그 당시부터 잘, 전 시장 있을 때 따라왔지요? 그때도 책무를 좀 맡았지요? 그때부터 맡고 있었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다른 업무는 하고 있었습니다.
우영준위원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아는데 어떻게 해서 확실하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지금 가능성이 또 다른 업체를 재선정해서 이 선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서는 재선정은 사실 곤란합니다. 현재 해당 면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영준위원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누구와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이니까 환경관리센터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우영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 환경종합센터 쓰레기소각시설 설치공사 했는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대형쓰레기 소각시설비인데 왜 이렇게 글을 썼는지 그 의도가 뭡니까?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자체를 대형쓰레기 쓰면 쓰레기 쓰지 왜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썼나 이 말이에요. 그 의도가 뭡니까? 위원들 앞에 설명을 하세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아직까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대형소각장은 설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우영준위원
그렇지 이치적으로 저도 그것은 동감하는데요, 왜 이렇게 대형쓰레기하고 예산을 써야 되지 왜 환경관리종합센터하면 남산 남곡리로 인정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뭡니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최진현위원
남곡리라는 말 없는데요?
우영준위원
지금 물으니까 국장이 남산 남곡리라고 대답을 하네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어디요?
우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해서 바로 해 주면 느낌이 더 좋을텐데 어제 경우도 TV KBS하고 일반 신문기자들 불러놓고 기자들 간담회 하려고 여기 있었지요? 그 내용 좀 위원들한테 알려주세요. 저한테는 왜 얘기 안 합니까? 주민의 대표인데. 위원장은 또 연락 없고 했는데 어떻게 무산되고 했으면, 그 밤 12시쯤 돼서 직원 보내고 환경센터 담당자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 환경센터 담당자도 오지도 않고 예산 다루는 데 어디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지금 의제하고 발언이 맞지 않으니까 참으셨다가 사무감사할 때 그때 질의하세요.
우영준위원
그럼 됐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쓰레기 이것 표기를 대형쓰레기소각 시설비로 바로 바꾸세요. 바꾸고 현재 매립장, 소각장별로 14개 읍면동에 지원한 내역하고 주민숙원사업 혜택 준 것하고 앞으로 계획서 자료 제출 바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읍면동 할 때 계약서 체결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사본 주세요.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무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소각로 유지라고 돼 있는데 온도계 구입 부분 있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윤중호위원
이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동부, 남부, 북부, 남산소각장입니다.
윤중호위원
그렇습니까? 쓰레기 소각로 용량이 얼마나 되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용량은 남산은 95킬로, 그리고 북부동, 남부동은 195킬로이고 동부동은 350킬로 그렇습니다.
윤중호위원
350킬로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윤중호위원
이게 시간당이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시간당 그렇습니다.
윤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온도계를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과장님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윤중호위원
소각로에 붙여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소각장 안에 놓아두는 겁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우리 소각로에 자동온도측정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착하는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윤중호위원
현재 그러면 온도계가 없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있는데 그 온도계가 고장 났어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수시로 훼손도 되고.
윤중호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윤중호위원
지금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돼야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고 그렇게 되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한 850도 이상은 돼야 각종 유해물질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온도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여기에 다이옥신 배출량 검사는 200킬로 이하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200킬로 이상을.
윤중호위원
이상 되는 것은 검사를 받아야 되고 아닌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되고 그렇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그렇지만 200킬로 이하라도 남부동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다이옥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남부동에는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윤중호위원
그럼 북부나 남산은 안 하고?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거기에 현재 하는 방법이 동부동에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자체적으로 검사를 환경오염물질 배출검사를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다이옥신 검사는 연 1회를 기준으로 하고 또 일반배기는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온도 체크한 기록지가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기록지를 지금 전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예, 200킬로 이하 되는 데는 다이옥신 검사를 안 하니까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동 부동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언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의료보호기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등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최진현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진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간사
간사 최진현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서 세입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체수입은 징수전망예산액을 감안한 예산이며,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비와 주요사업비의 부족분에 대한 경비와 당초예산의 성립 후 누락부분을 계산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삭감액 7억 8,069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예비심사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안은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동료위원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이광락전문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2003년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정현황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정확한 파악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금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계획하였으며, 그 기간은 7월 정례회 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상부서는 본청은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직속기관은 보건소, 사업소는 시민회관, 여성회관으로서 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입니다. 감사반은 총 7명으로 편성 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채종호 위원, 간사는 최진현 위원, 그리고 위원은 본 위원회 위원 5명으로 하며, 보조요원은 전문위원인 저와 행정7급 홍성택, 속기사 최미경으로 하였습니다. 일정 및 장소는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 7월 정례회 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중요 감사사항은 2002년도 7월 이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대 사업추진사항, 의정활동 시 시정, 촉구, 건의사항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증인출석 범위는 경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정해진 본 위원회 관련 소관부서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관장으로 하였습니다. 자료제출요구는 미리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2003년 5월말 기준으로 6월 15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자료에 대한 설명, 질의, 답변, 청취 등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고 특히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과처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여 집행부에 이송, 집행부에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