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흥균입니다. 제2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광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5회 추경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예산 8억3428만8천 원에서 금회 1020만 원이 감되어 총 8억240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의회 각종 행사추진비에서 7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자매결연 및 타 시·군의회 방문행사 비용으로 해서 444만 원이 감되었고 각계각층과 간담회 행사비로 해서 200만 원이 감이 되고 전남 서남부권 시·군의장회 행사에 있어서 112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 활동지원에 있어서 264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264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운영비 형식에서 전년도를 보면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몇 % 이렇게 절감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감 된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세 가지 예산을 특히 이제 서남부권 이쪽에는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요. 금년 2월 28일자에 우리 군에서 의장회를 추진해서 사용을 했고, 자매결연하고 각계각층 간담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타 과목에서, 시책추진이라든가 타 과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같은 내용이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조금 더 소홀한 방향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하고 타 시·군 행사 방문, 우리 군 방문을 많이, 모두 오시고 했으면 저희들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을텐데 와서 그냥 들러만 가는 그런 형식이 되어서 많이 집행이 덜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이해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행사운영비 두 번째 줄에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행사, 이제 이런 문제는 벌써 50%를 감 했는데, 감이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의사과에서 한 번 정도는 그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럴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늘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의회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도 우리 군민에게 다 알려지지 못한 내용들이 많다보니까 의회의 여러 가지 무용론까지 나온다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역에 각계각층의 이런 지도층들과의 간담회, 또 전문가그룹과의 간담회, 또 집단 민원인과의 간담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부터는 이렇게 감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대비 사용을 나는 해야 된다. 이것은 곧바로 의사과의 일에 대한 활성화 내지 좀 더 적극적인 사고에서 운영이 나는 필요하다 이래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전년도처럼 몇 년 전에 국가가 어렵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를 5% 이내에서 절감하자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면은 이것은 조금 의사과에서 한 번 정도는 ······ 물론 이제 다른 용도로 그 목을 갖다가 편리하게 썼다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기 우리가 정해진 룰 속에서 좀 써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인) 이광근 의회사무과장 김흥균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담당 오유미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