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하광태 의원 발언
윤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일간의 심사기간 중 오늘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락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통보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8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9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752억 6,500만원보다 220억 1,400만원이 증가된 2,972억 7,9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2억 3,800만원이 증가된 2,167억 5,6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7억 7,600만원이 증액된 805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 중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분을 조정하여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법정 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분을 조정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방법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분야부터 예산서 편성순과 직제순으로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세입세출 총괄 세입부분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립니다만 질의 방법은 중복질문이 되지 않도록 한 항목에 질문 시 추가보충질문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가과 및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시민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과 시민회관장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부터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중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67쪽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비, 관봉석조여래좌상이 보물 431호로 지정돼 있는 것이 맞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선본사 3층석탑이 도지정 유형문화재 115호로 지정돼 있는 것이 맞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화재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갓바위 관봉석조여래좌상을 참배하러 오는 관광객이 많을 때는 하루에 1,000대 이상 차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참배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비가 2억 1,000만원, 시비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시비 전액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시비전액이 삭감되면 국도비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은 ’9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국의 많은 참배객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지난 ’99년도에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하니까 보강이 필요한 C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보수가 시급하다 이래서 2001년도부터 보강사업을 시작했는데 총 사업비가 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도에 1억 4,000만원을 들였고 2002년도에 2억 8,500만원이 들었고 이번에 다시 보강사업을 국비가 늦게 영달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꼭 전국에서 오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석진위원
관봉석조여래좌상이 저의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경산시에서 와촌면 대한리에 소재하고 있는 보물 431호로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불교 신도들이 두 번째로 많이 모이는 그런 대규모 관광지역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총보위에서 심의,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갓바위 문제, 선본사 이것은 특수적인 종교로서 우리나라의 불교신도들이 거의 90%정도는 다녀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배장에 보수가 안 돼서 만약에 참배객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 책임은 시에서도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서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위원님들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71쪽 시설비에 경산시립도서관 신축이전, 부지매입 장소가 지정되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하양도시계획 중에서 금락공원 내에 도서관 이전부지가 도시계획상 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시설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그러면 건축비는 없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올해 사업계획추진은 부지매입과 설계용역 그 부분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부희위원
그 밑에 시립도서관 이설비용은 건물이 없는데 이설비가 소요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6월말이 되면 하양에 교양회관이 준공됩니다. 현재 도서관에 1일 150명 내지 200명 정도 주부 및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도서관 신축될 때까지 우선 교양회관에 열람실을 갖추어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사비용하고 포함시켜 놨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시립도서관은 신축이전에 이전한다는 말씀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지금 하양에 있는 시립도서관은 추진과정을 보니까 2001년에 금락초등학교가 도서관을 매입해서 학교 교지로 매입하고 도서관을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금락초등학교에서 시장으로 오고 또 경산교육청에서 경산시장으로 협조요청이 오고 그래서 2001년 8월에 벌써 의회에 상정이 돼서 간담회 때 이전계획을 보고하고 그래서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재의 도서관 부지가 전부 617평인데 그 부지 내에 시유지가 387평이고 도유지가 230평이 있습니다. 도유지는 이미 작년에 매각을 해서 학교 교육청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건물하고 시유지가 깔고 앉아있는 387평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금락초등학교가 지금 금락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자꾸 새로운 집이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학생 수가 자꾸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지가 부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부터 이전 협조를 요구하고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니까 올해는 아마 도서관을 비켜줘야 할 그런 처지가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국장님 현재 신축이전을 한다고 예산이 돼 있는데 부지매입비만 있고 건축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없는데 이설한다고 돼 있으니까, 아까 설명 중에서는 교양회관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는데 그러면 이전을 집을 다 신축해 놓고 한번에 이사를 해야지 또 이사를 하면 현재 이사비용이 보니까 3,200만원하고 밑에도 있고 금액이 다음에 완공됐을 때 이사하면 또 이렇게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매각대금이라 해서 전체 금액이 6억원입니다. 현재 이전신축비, 부지매입, 부지는 현재 있는 것보다는 새로 하는 부지면적이 세 배쯤 면적이 증가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1,000평 정도를 하고 건물도 지금은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새로 지을 것은 우리 여기에 경찰서 옆에 있는 정보센터 모양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좋게 이전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 시립도서관 있는 면적하고 전체 건립하는 년도는 몇 년도에 건립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한 것은 ’94년도에 지어서 ’9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7년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는 총 얼마가 들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부희위원
10년을 못 내다보고 이루어진 일인데 그러면 그 당시 ’95년도에 준공한 그 당시의 비용보다는 현재 매각한 비용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안 나겠습니까? 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방금 새마을과장 이야기로는 그 당시에 짓는데 4억 800만원이 들었답니다. 부지는 시유지이고 건축비가 4억 8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비 매각은 현재 얼마가 되어 있는가 하면 1억 800만원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추정가격을 해서 넣어 놓은 것이고 어차피 팔려고 하면 감정을 해서 팔아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이 서류상으로 보면 결국 그 당시에 4억 얼마에 건립을 했는데 현재는 1억원 밖에 못 받으니까 7년 동안에 3억 이상 감가상각이 생겼다고 할까, 이전 안 해야 될 문제를 그때 입안을 잘못해서 손실을 끼쳤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보실 수는 없고 이것이 사회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볼 때는 거기에 학교가 들어서도 그 정도 규모이면 안 되겠느냐, 물론 학교 규모 확정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확정하는 것인데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학교에서는 그 인근에 부지를 새로 매입하는데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또 하양에 학생들도 우리 경산시민이고 도서관 이용하는 것도 우리 경산시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더 넓은 교육여건을 만들어주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더 좋은 도서관을 지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상 오류가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만 다 시민들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학교가 당장 교지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수업 받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답니다. 이사비용도 사실은 문 닫아놓고 준공할 때까지 도서관을 일정기간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주민이 우리 시민들인데 그 분들에게 도서관을 새로 지을 때까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교양회관에 옮기는데 이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부희위원
하여튼 7년 사이에 건축비는 거기서 새로 철거하고 새로 학교에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한답니다.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다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당초에 하실 때 입안을 잘 하셔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 운동기구 구입비가 2,100만원 저쪽 상임위에서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어디 없이 운동기구나 소모품에 대해서 구입을 안 해도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서부동하고 동부동, 그 다음에 북부동, 남천면 이렇게 네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동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공간이 없어서 지금 체육시설을 못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부동, 동부동, 남천면은 전부 주민들이 헬스기구를 굉장히 원합니다. 운동기구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넣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중앙동하고 그 다음에 남부동하고 중방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동은 보건소가 이쪽으로 새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보건소 건물에다 자치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하는데 거기에 운동기구 시설을 넣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절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넣어줘야 됩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국장님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준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율위원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할 때 다른 동네도 앞으로 운동기구를 안 살 계획입니까? 사야 되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해줘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헬스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더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도 꼭 넣어야 됩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이 동네는 해주고 저 동네는 안 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다 해줘야 됩니다.
최종율위원
해 주면 전체를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끊으면 앞으로 다른 동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중앙동이 옛날에 중앙동 자체에서 회의실에 주민들을 위해서 헬스기구를 몇 개를 넣어놨습니다. 아마 그것을 재활용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담당 과장이 현지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기구가 샀는지 7, 8년이 다 넘었습니다. 13종이 있는데 지금 사용되는 것이 1개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고장이 나서 못 쓴답니다. 어차피 새로 다 바꿔야 되겠고, 안 그래도 여기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어차피 새로 다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윤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부희 위원님이 시립도서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이전문제가 지난 3대의회 때 논의가 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논의가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2001년 6월부터 금락초등학교에서 경산시에 도서관을 할애해 달라고 공문이 왔고 의회에는 2000년 8월 정례 의정간담회 때 이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10월에 투자분석 심사를 했습니다. 2002년 4월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국고보조신청을 했고 또 금년도에 저희 주요업무보고에 편입시켜서 이미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 주요업무보고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유지는 이미 작년에 매각을 다 했습니다. 어차피 도서관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면 금락초등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는 그러한 처지이고 학생들 학업에 지장도 있고 어차피 옮겨야 됩니다.
윤중호위원장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신청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윤중호위원장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보조금 승인은 나고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11억의 국고를 지원해 주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중호위원장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 그런 내용을 설명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3대의회 때 논의가 돼서 국고보조가 승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국장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실 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와 학부모들이 다 아는 사항이니까, 장소 위치 때문에 그런 말씀을 얼마전에 하시던데 이것이 새로 가고자 하는 도서관 부지가 하양에 금락공원으로 수 십년 전에 도시계획상 지정된 그 내에 벌써 도서관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장소에 만약에 안 가고 다른 장소로 옮긴다면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공청회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지만 이미 도시계획상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 할 필요없이 그 곳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읍장한테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윤중호위원장
계획서 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 3대 의회 때도 결정이 다 난 사항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도시계획상 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와서 굳이 우리가 반대한다고 안 하고, 하고 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이 다 난 사항인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중호위원장
만약 이번 의회에서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 삭감을 할 경우에 학생들 수업하는데는 어떻습니까? 이전을 못하게 될 경우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학교에서 벌써 2001년부터 비워달라고 협조공문이 계속 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도유지를 팔았습니다.
윤중호위원장
구체적으로 수업하는데 어떤 지장을 받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교실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이 건물을 사서 다른 시설을 이쪽으로 옮기고 지금 교사 내에 있는 건물을 학생들 교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중호위원장
하십시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주민자치대학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급량비 1,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대학은 저희들이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은 5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1,2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어제도 강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동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옵니다. 서부동하고 동 지역의 아파트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또 일반 퇴직하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시정 1일 견학을 우리가 시민자치대학이니까 여름하고 겨울에 우리 시의 문화재라든지 주요 공공시설을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견학을 시키는데 밥이라도 한 그릇씩 대접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1인당 5,000원 해서 계상을 했는데 역시 시민을 위해서 제공되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검토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윤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9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가족 납골묘 시범설치사업비 전액 삭감이 됐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이것은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장려하는 사업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율위원
남발된 각종 묘를 가족납골당을 해서 한데 모으고 자연환경이나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장려하는 사업이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년 약 20만개 정도의 새로운 묘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대단히 위협을 느낀다, 그러니까 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래서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이나 납골을 장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매년 몇 기씩 지원이 되고 있고 이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도비지원사업으로 4기를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주민들 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설치되고 있는 그 상황을 주민들이 보고 하니까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9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 사실 저희들 9개 중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추가로 5기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가족납골묘를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우선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보통 저희들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 안치수가 50기 이상을 저희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2,500에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도 우선 도로변에 다니다가 보면 가시거리에 요즘 드물게 보입니다만 아마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2003년도 당초예산에 몇 기했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4기입니다.
최종율위원
이번에 5기를 한다고 했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기당 750만원이 지원됩니다.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윤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최종율 위원님의 가족 납골묘 설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국토보존에 있어서 상당히 중대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어떠한 홍보력이라든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지금까지 저희들 시행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행하면서 문제점도 없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높은 심의를 하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삭감된 것은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납골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돌로 대부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연구가 돼서 최근 환경적으로 돌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부분 설치한 것은 윗부분까지도 돌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한 개 업체에서 특허를 내 놓은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는 봉분도 흙으로 이렇게 점차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지금까지는 돌로 하다보니까 사후에 관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자료제시)이렇게 해서 내부에 이런 식으로 해서 칸칸이 돼 있습니다.
하광태위원
몇 기 정도가 들어갑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현재 신청 들어오는 것이 200기, 150기 정도 들어옵니다.
하광태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최소한 기준이 50기입니다.
하광태위원
그 기준에 충족되는 사람이 9명 정도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윤중호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윤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75쪽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환경부하고 업무협의과정에서 환경문제는 주민들께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사업추진방법이 선공불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환경부에 등록된 신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가 자기 돈으로 시공을 하고 나중에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사업이 성공이 됐다고 했을 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선공불제입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어차피 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야 사업비가 지급이 되니까 금년도에는 사업비 자체가 필요없다, 이래서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부희위원
시에서 자체 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인데 성공하면 돈준다, 아니면 안 준다, 이래서 삭감되었단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물론 저희들 시에서 시행을 합니다. 사업주체는 저희 시입니다. 환경부에 등록된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시킵니다. 이것이 완벽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돈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부희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장소는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그 지구가 대평동이네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은 그 주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혐오시설인데 인근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아직까지 주민설명회하고 이런 것을 못 했습니다만 거기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조사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이런 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책정될 단계에 있었으면 충분한 용역이 실시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국도비도 확보하고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면 또 남산쓰레기 소각장 같이 엉뚱하게 이런 현상이 안 생긴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마찰이 없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해야지 왜 예산 확보해 놨다가, 예산 삭감됐다가 주민들한테 그것도 안 했다가 이런 일처리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줬으니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매사를 이렇게 처리를 하면 욕만 얻어먹고 일은 능률이 안 되고 되는 것이 없잖아요? 잘 해 보세요. 79쪽에 환경관리종합센터 해외우수시설 견학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 어차피 환경관리종합센터가 남산 남곡리에 최종 위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기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시설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우수시설을 견학을 시켜서 그 분들한테 이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우선 필요하다면 해외시찰까지도 견학시켜서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15명은 남산면에 반대하는 입장에 선 15명 정도를 해외연수 하겠다는 것이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15명으로 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국내는 사실 여러 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외에는 너무 많은 숫자가 가도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한번 보세요. 환경센터 시설 국내에도 우수시설을 견학할 때가 여러 군데 있어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많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 쪽에도 비용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한 번도 없네요, 몇 년을 두고봐도. 그런데 예산타령을 하는데 1,500만원인데 현재 몇 년동안 돈이 몇 백억원이 환경센터 때문에 세금이 쓰이지 않을 곳에 투입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수시설을 국내에도 하고 국외도 하고 15명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대하며 앞장선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활기차게 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이 예산이 과연 이 정도로 과연 추진할 수 있을지 또 15명이 어떤 사람이 가는지 인원수도 없고 또 무턱대고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놨다가 예산도 집행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저희들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81쪽에 평산동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3,000만원이 있습니다. 오지마을 농로포장 및 저수지 보수공사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환경부 소관이 맞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 해당 면에 동부동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주변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평산동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부지는 자체에서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은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지마을 농로포장 위치는 남산면 남곡리입니다. 사업내용은 농로포장 150ｍ하고 용암지라고 못이 있는데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해당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부희위원
82쪽에 진량공단 소각시설 설치공사 30톤이 있습니다. 소각장 시설을 신규로 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현재 있는 소각로가 그 당시에 공단 설치할 때 설치된 것이라서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 매립용 쓰레기를 진량공단 내에 압축 포장기를 설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단측과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에 현재 있는 구형 소각로 대신에 신형 소각로를 설치해 주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5억 정도 소요됩니다. 1일 30톤인데 우선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금년도에 18억원을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어차피 사업기간이 2년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무시하고 새로 65억을 들여서 새로이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사용기간은 몇 년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사용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지만 시설 소유자가 공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를 해서 공단 쓰레기는 물론이고 진량읍 쓰레기 정도는 여기서 소각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65억 들여서 설치를 해서 3년 이후에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연히 추측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계획이 진량읍민들하고 약속이 3년인데 협의하겠다, 막연히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어차피 저희들이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각 읍면 소각장에서 소규모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대형 소각로를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부희위원
대형 소각로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고, 65억짜리하고는 별도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별도입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남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소각장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매립장 전용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현재는 대형 소각장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냥 매립만 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매립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진량 공단 소각시설입니다. 소각시설인데 공단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년이 끝나면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소각도 안되고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65억 정도 되는 예산을 해서 3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것이 3년 이후에는 공단에서 이 자체는 공단에 대한 소각장이고 매립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편리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 이후에 소각을 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65억짜리 시설을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톤수는 1일 30톤 소각시설이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공단 자체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아닌 공단 순수한 소각이 되는 것은 1일 몇 톤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수치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공단 소각로는 물론 공단 쓰레기도 처리되지만 진량읍의 쓰레기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새 소각로가 준공이 된다면 물론 진량공단 내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진량이나 인근 읍면의 쓰레기는 저희들이 같이 소각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공단하고 협약한 사항이 있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어떻게 돼 있는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지금 갖고 있습니까? 진량공단하고 3년간 계약했다고 하는데 3년 이후도 가능한 것이 그 내에 포함돼 있는지.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현재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계획해서 실패를 얼마나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현재도 공단쓰레기 소각장을 물론 공단쓰레기도 소각하겠지만 진량읍의 일부 쓰레기도 같이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 줄을 알고 있는데 현재 진량공단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국장님 답변에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5억을 들여서 하면 현재 27% 예상한다면 100% 되는 비용은 언제까지 확보가 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사업기간이 2년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65억을 다 확보하면 됩니다.
이부희위원
내년까지 65억을 확보하면 내년에 끝나면 시설은 언제 완료가 됩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내년 연말쯤 완공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연말부터 3년간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부터 3년간입니까? 진량공단하고 협약한 것이.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현재 매립장은 사용일로부터 3년간 돼 있습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다면 현재 공단을 사용하는 올해면 올해부터 하는 그때부터 출발해서 3년인 것으로 그렇게 진량공단은 알고 있는데 안 돼 있다면 해석을 어떤 방향으로 국장님은 하실 것입니까? 왜 그렇게 묻느냐하면 내년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됐을 때 3년간이라면 결국은 1년 밖에 못 쓴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1년, 2년 정도.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현재 진량공단에 들어가는 쓰레기는 6개동 매립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진량 것이 들어오고 있는데 협약사항은 현재는 동 쓰레기가 3년까지 포장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소각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다만 현재의 소각로가 노후화 돼 있으니까 협약사항에 보면 설치해 주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물론 3년간 돼 있습니다만 현재도 공단 쓰레기 이외에 진량의 생활쓰레기가 처리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공단측과 협의는 돼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국장님! 실제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전체 사활이 걸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업이 거의 다 보사환경국 내에 쓰레기와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가장 공무원이 고생 많이 하고 일을 해도 표도 안 나고 성과도 없는 사업이 보사환경국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못하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세요. 과거에 진량에 돔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돔 만드는 것을 확인했는가 물으니 국장이나, 과장이나 본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추진하고 진량, 남산 쓰레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에 고생하고 힘든 일은 다 하면서 계획 수립이, 이것도 보세요. 3년간 이렇게 해 놓고 영대도 얼마나 당했습니까? 고생은 다 하시면서 입안을 잘못 하셔서 굉장히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2년간 2월이라고 했다가 안 해서 정수장에 물먹고, 청소 십 몇 년, 15년씩 해 주고 당초부터 계획을 잘못하고 협약을 잘못해서 불이익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이런 간단한 문제 첫 출발부터 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윤중호위원장
이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만 의제외의 발언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예산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중호위원장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이부희위원
예.
윤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광태위원
우리 총보위 상임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을 존중합니다. 98쪽 가정복지 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가 도래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노인 치매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방이 절실하다고 생각되고 미국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 병에 걸리고부터 관심이 많아졌습니다만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기좋은 경산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은 안 해도 표시가 없습니다. 노인들이 치매에 걸린 분이 여기에 와서 내가 치매에 걸려보니까 어떻다고 이야기해서 믿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 기반조성을 그런 데 충실하게 하는 것이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은 챙겨줘야 되는 것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 밥 먹이는데도 4억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 드려서 로비하시는 분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삭감이 됐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치매노인 문제는 사실 저희들 경산시 현재의 노인 인구가 1만 8,000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인구 비율로 따지면 8.5%됩니다만 그 중에 통계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 100명당 8.3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몇 명이고 상태가 어떠며, 가정사정,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영남대학교 노인치매 선도연구센터라고 작년 12월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연구인력은 선임연구원 등 11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침 저희들 인근 대학교 내에 이런 노인전문연구센터가 설치가 되고 이래서 자기들도 우리 경산지역에 치매노인 실태를 조사해 보겠다, 전체는 곤란하겠지만 표본적으로 1개 읍면 정도 조사를 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상세하게 설문서를 개별면담을 해 가면서 조사를 해 보고 싶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총 소요예산이 1,25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 조사원 수당이라든지 설문지 인쇄비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조사를 한번 시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사업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치매 부양가족에 대한 문제인데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 노인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강좌를 자기들이 개설한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총 소요예산이 1,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교재인쇄비라든지 강사료 일부를 지원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전체 예산이 2,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50%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런 사업을 우리 시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광태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예비 치매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방프로그램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번 예산에서 안 되더라도 좋은 안을 가지고 좋은 사업은 이번에 안 되더라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태 위원이 방금 질의를 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에서 치매에 관한 조사를 하는 팀이 어디 소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영남대학교 내에 부설로 센터가 작년 12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윤중호위원장
전공이 의사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지도교사는 교수입니다. 센터장은.
윤중호위원장
영대에도 치매센터가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센터가 작년 11월에 발족이 돼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윤중호위원장
환자도 치료를 합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일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윤중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대구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온 그런 대학도 있고 대구가톨릭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의대도 있고 논공에 가톨릭치매센터를 운영한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왜 영대에 의뢰를 했습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대학교 내의 치매센터이고 치매를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운영시설, 이것은 곳곳마다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은 병명을 밝혀내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1호입니다.
워낙 안이 좋아서 영대에서 반을 내겠다, 경산시만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전국 파급효과를 노리자, 이래서 영대에서 반 부담하고 시에서 반 부담하면 하겠다.
윤중호위원장
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학교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윤중호위원장
영대에서요?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예.
윤중호위원장
다른 대학에서는 들어온 적이 없고요?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이 좋아서 경산시만 조사해 보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윤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95쪽에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시설에 세탁물 건조기 구입에 천사의 집이라고 하는데 천사의 집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 진량읍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설립된 연도는 언제입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4년 전에 됐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립으로, 우리 시의 보조라든지 다른 정부보조를 안 받고 개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여름철에 애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속내의가 빨리 안 마르기 때문에 이것 정도만 시에서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건조기만 시에서 도와 주려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주로 수용하는 대상은?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정신박약아들하고 조금 병신들, 이런 애들입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장애인들입니다.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입니다.
이부희위원
어린이 장애인입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예.
이부희위원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지금 30명쯤 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세탁하는 세탁기계가 아니고 세탁물을 건조하는 기계다,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거기에 넣으면 세탁, 건조까지 다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세탁과 건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애들이 중증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소변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중증환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건조기는 처음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혹시 다른 시설에도.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다른 시설에는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시설에는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우리 시에서 안 해줘도 자체에서.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다른 시설에는 다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잘 들었고, 그 다음에 9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이 현재 삭감이 국비와 도비, 시비까지 다 삭감이 됐습니다. 4억 3,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삭감된 주 원인이 뭡니까?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보사부에서 책정을 할 때 아마 이것이 저희들 시에 책정이 많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경로연금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당초예상보다 숫자가 많이 줄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상자들한테 돈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부희위원
적게 주는 것은 아니고?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경로연금이 대상자가 4,700여명입니다.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할 때 몇 명 했습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당초 할 때는 여기보다 600명 정도 더 불었을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600명이 감소한 것은 실제 연령층이 인원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혜받는 금액에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됩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4,700명이라는 것은 나이별로 하는 것이지요?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예, 나이와 돈과 다 틀립니다.
이부희위원
경제력, 합산해서 나이는 65세 이상?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예, 65세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
재산세 얼마 미만은 안 된다, 여기에 적용받는 것입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다 받습니다.
이부희위원
수혜가 없기 때문에 받는 사람한테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회
심영회사회복지과장
예.
이부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윤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재 허가과장님하고 시민회관장님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시민회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 간단히 하고 1건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휴식하기 전에 허가과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중호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마루바닥 고무구입비가 있는데 마루바닥은 어느 바닥을 이야기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대강당에 무대입니다.
이부희위원
위에 상층 무대?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지금 나무로 돼 있는데 보통 일반 강의나 강좌를 할 때는 바닥이 현재 상황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무용이라든지 애들 발레라든지 또 우리들 대관의 주가 뭐냐하면 학생들한테 어린 학원 학생들한테 재롱잔치로 대여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위에서 빛이 반사되는 경우가 있고 또 활동하는 과정에서 나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럽고 불편합니다. 지금 우리 이외에 다른 지역에는 전부 바닥에 고무판이 다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이 대관요청을 할 때 고무판을 깔아주면 좋겠다, 고무판 형태는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있는 바닥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및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142쪽에 예비비등에 배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청구사건 소송패소 보상금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이 사건은 저희들 ’98년도에 발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고등학교에서 서옥교쪽으로 가다가 인도에 남부동에서 재활용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콘테이너를 갖다놨습니다. 거기에 통행자가 지나가다가 비켜서 가다가 인도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차도로 내려와 비켜가다가 차하고 접촉사고가 나서 그때 경산시하고 현대해상보험을 상대로 1억 5,000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1억 5,000만원을 현대에서 배상을 해 주고 현대해상에서 경산시를 상대로 해서 5,000만원을 보상하라는 그런 청구가 있어서 저희들 최종 항소를 하고 해서 조정을 해서 1억 5,000만원 가운데 2,500만을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이 나서 여기에 따른 배상금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윤성규위원
현대해상화재라고 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윤성규위원
일단 피해자한테 물어주고 거기서 우리 시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한 것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컨테이너를 인도에 놓은 책임을 물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것이 공유시설로 봐서 그것이 관리를 경산시장한테 책임이 있다, 일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윤성규위원
비록 2,500만원을 물어준 것을 볼 때 저는 이 효과가 앞으로 2억 5,000만원도 넘게 좋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길에 다녀보면 상당히 위험소지가 많은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겪음으로 해서 도로 등, 우리 위험시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안 되었나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자주 나와서는 안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영조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윤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131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인 및 보훈회관 집기구입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건위 계수조정 내역서를 보면 결정액이 600만원이 돼 있는데 약 50% 삭감이 됐습니다만 현재 농업인 회관에 들어올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총 들어올 단체가 6개 단체이고 저희 농업인상담소까지 하면 총 6개단체와 상담소 해서 7개가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간부용 책상이 7개, 의자 7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규위원
만약에 이 예산 구입은 어떻습니까? 일반 가구점에 구입합니까, 조달청이나 특정 지역에 창구가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에 가격을 해 놓은 것은 조달가격에 최하가격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집기를 구입하려면 조달청에 조달의뢰해서 구입해야지 일반으로는 구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를 받으려면 징계를 받아야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달구입으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윤성규위원
사무실은 7개인데 50% 삭감했다면 이 금액으로는 집기를 못 들인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반은 들여주고 반은 안 들여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구입해야지, 단체에 반은 해 주고 반은 안 해 주면 저희들이 못 견딥니다. 이것은 건물을 지어놓고 헌 것을 가지고 일부가 모자라는 것을 그 중에 깨끗한 것을 들어가도록 계획을 해 놨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반으로 해서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회관 준공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9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월말 내지 9월로 보고 있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준공이 9월 6일로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통상보면 다음 추경에 만약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9월말이나 10월초에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준공하고는 맞추기가 힘들겠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건물을 지어놓고 사무실을 비워놓기도 곤란하고 한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중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