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2012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당초에 사업량이 30명이었습니다마는 5명이 감소됨에 따라 720만 원이 감소한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있는 시설비는 태풍피해복구비 성립전 예산으로 당초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자력 복구였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서 북일 용운에 200만 원, 만수 마을에 450만 원, 흥촌 마을에 200만 원 등 3개 마을에 복구비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촌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으로 근무인원이 당초 계획에 모자라서 64명분을 감액한 2억7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보화선도자 지원사업은 사업이 폐지돼서 487만5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 광역단지 조성 사업은 친환경인증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1억36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도 290만 원을 감액한 4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시 필요한 실비용을 지원한 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은 유기인증 농가에 한해서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데 사업량이 미달돼서 1억44만3천 원을 감액해서 3000만 원만 편성하였으며 대규모 친환경무농약쌀 생산유통단지 농자재 지원사업도 계약체결 면적이 당초 계획에 미달 돼서 2017만5천 원을 감액해서 5407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0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시설비로써 2억3145만 원이 증액된 3억6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1080만 원을 감액한 3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은 쌀 재고량 부족 등으로 사업량이 정부로부터 감소되어 내려옴에 따라서 21억7401만2천 원이 감소한 5억69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사업은 가입율이 저조해서 사업량이 남아서 1억1457만 원이 감소한 1억9665만 원으로 편성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1억6353만7천 원을 감액하여 2억8828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07페이지입니다. 밭토양 환경개선 녹비작물 사업은 밭작물연작피해 예방을 위해서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써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은 농가희망물량 전량을 지원하고도 사업량이 남아서 3억6800만 원을 감액한 36억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은 초정별 수입 단가가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6억1180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4억8018만1천 원을 증액해서 161억6648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추진 여비는 도·군비를 감액하고 국비를 증액해서 재원변경만 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보상금은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 249만 원이 감소한 680만 원으로 편성하고 밭농업직불제는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마는 2460㏊에 9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은 그중에 국비는 7억5574만8천 원으로 2011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 1만8천 원, 녹비작물 종자대 220만5천 원, 유기질 비료지원 6억5480만7천 원, 조건불리직불제 지원 1천 원, 토양개량제 지원 281만8천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9589만7천 원, 논소득 다양화사업은 2천 원과 도비지원 사업은 170만7천 원이며 세부항목별로는 207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4만9천 원, 농촌체험마을운영 매니저 지원비는 20만5천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40만3천 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은 10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변경 ······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명시이월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녹색농촌마을 2억 원은 편성됐고 나머지 추가로 3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 육성 사업은 3억7500만 원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당초에 계곡면 법곡리에서 신청했다가 포기함에 따라서 북평 동해마을로 대상자를 변경해서 전라남도에 승인을 요청해서 12월 중에 승인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은 2억3145만 원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 태풍피해복구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돼서 금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밭토양 개선사업도 1억 원으로써 밭작물 연작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는 명시이월 사업이 당초 2억 원과 이번에 증액된 3억6895만 원 합쳐서 총 4건에 5억689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업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4동을 할 계획으로 864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조가 군비가 4320만 원, 자담이 4320만 원이었습니다. 3동은 사업을 완료하고 1동이 이렇게 남았습니다마는 포기 농가가 최근 연동리 이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데 현재 옮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확정,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됨에 따라서 장소를 적정하니 옮기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것을 불용 떨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할 농가가 없고 그래서 정리를, 감액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우스로 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이거.

예.

하우스로요?

하우스도 짓고, 그렇지 않으면 판넬로 이렇게 짓기도 하고 두 가지로 하는데, 판넬로 지으면은 농가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우스 형태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희가 50%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50%요.

예.

아니, 여기 부기할 때 전체예산에 50%, 몇 동 곱하기 몇 해가지고 그러고 해주시지, 이거 저는 100% 어떻게 하는 건줄 알았어요.

아니, 50%입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은 특별한 건 아니면 전부 50%입니다.

다 50%죠?

예예.

기술센터는 ······

거기 하고는 틀리고 ······

60~70% 그러고 하는데 ······

저희들은 50%입니다.

부기를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유기질 비료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예.

국고 ······ 이거는 뭡니까? 위에서 그냥 내려와서 이 사업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요청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그마만큼 안 쓰는 것입니까? 이거.

저희들이 이제 소요량을 어느 정도 읍·면에서 받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농가에서 좀 계획보다 더 신청을 하고 저희들도 혹시 몰라서 약간 좀 더 이렇게 사업비를 늘려서 했었는데, 예년에도 보면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할 수 없이 감액한 것입니다. 농가 쓰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도 물량이 사실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 예산이 이러고 편성되면 다른 예산 부분에서는 불이익을 안 당하나요? 예산 확보하는데.

예, 그런 부분은 특별하니 지장은 없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최대한 ······ 어떻게 저희가 사람인데 다 맞추겠어요? 하지만 더 노력하셔가지고 국고반납하는 이런 예산은 좀 줄여주셨으면 쓰겠어요.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니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농가 이 변수가 있어가지고 좀 여유 있게 해 놓아야 항상 문제가 없더라고요. 뭐 부족해 놓으면 또 농가들한테 시달림당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

과장님도 100% 맞추시면 여기에 앉아 계시겠어요?

앞으로 적정하니 하여튼간 예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06페이지요.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 해가지고 남은 겁니까?

예.

뭐 이유가 있었던가요?

글쎄요,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15세부터 84세까지 농업인으로서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농업인들이 가입하는데 국비가 50%고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에 대해서 군비로 작년에는 45%를 이렇게 했는데 좀 보조비율이 적고, 또 가입형태가 ······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농기계라는 것이 작업할 때도 사고가 많지만 작업하러 갈 때, 올 때 이런 사고도 많은데 실지 이 보험은 밭에서나 논에서 작업할 때 사고에 대해 한정되고,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때는 보험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좀 가입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건의는 해놓곤 있습니다마는 아직 뭐 그런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하여튼간 저희들도 그런 제도 개선 쪽으로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많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사업량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군비를 약 60% 정도해서 농가자부담을 한 40%해서 부담을 좀 줄임으로써 가입을 늘려볼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 많이 늘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이 있을 텐데 기왕이면 이런 것을 통해서 보조를 받고, 보상을 받고 이럴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를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돈이 남는다는 것은 참 납득이 안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예예.

그 밑에 재해보험료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

재해보험도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재해보험도 국비가 50%고 자담이 50%인데 전라남도에서 지금 자담 50% 중에서 도비 10%, 군비 20%해서 전체적으로 보조를 80%로 하고 자담을 20%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가입이 저조한 것은 이제 단년, 소멸성 자금이 되어가지고 농가에서 좀 기피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농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금년 같은 경우 재해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농가가 가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농가에 상당히 인식이 되어 있고, 특히 지금 남부 쪽에 있는 북평, 북일, 송지 그쪽에는 인식이 많이 돼서 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가입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해보험가입만 하면 80%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예.

20%만 부담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예. 늘어나면 저희들이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또 증액해서 하고 있습니다.

증액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아니요, 그런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남으니까요.

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새해영농교육 때 ······

오히려 지금 내년 본예산에서는 ······ 내년 본예산 책정에 오히려 줄었잖아요.

예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감안하시겠다,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돈이 남아서 지금 감액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의 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국고보조금 반환 아까 말씀,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시면 군비 부분도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시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 밑에 쌀 소득보전직불 사업 있지요.

예.

이건 왜 남은 거죠?

쌀소득보전직불제도 저희들이 이제 신청량을 매년 이렇게 증폭이 좀 있고 그래서 여유 있게 좀 해놓았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유 있게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지요.

그런데 또 부족해 놓으면 더 고통스럽고 남는 것이 실지 더 낫고 그래서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측을 정확하니 해야 맞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약간 좀 넉넉하게 이렇게 편성해놓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요, 아까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셔요.

예. 그런 아쉬운 점 저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그러니까요.

이번에 시설하우스 태풍피해 농가에 다겹보온커튼 복구비용입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이월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 정리추경에 세워놔서 어쩔 수 없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농가도 있고 또 이제 정 물량이 뭐 한다면 일반농가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예. 이제 우선은 피해복구 농가를 하고, 다 하고도 만약에 남는다 하면은 그렇게 좀 해서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게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예. 사업량은 물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건설방재과장 박용현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5회 추경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방재기반 구축을 위해서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비로 해서 화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9건과 또 목넘재 방파제 수해복구, 예락 해안선 수해복구, 오산 해안 수해복구, 또 월성천 수해복구 외 23건에 대해서 46억649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친환경 하천관리로 해서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산 산소 소하천 준설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이 도에서 배정돼서 500만 원을 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관리방조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양화, 무학, 한자1 방조제로 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9억4939만 원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조제가 도로부터 감 배정이 있어서 8억3948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방조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관동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3344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배수장 시설관리 인건비 사용하지 않은 598만6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입니다. 계곡 장소 농로포장공사는 기공승낙이 되지 않아서 2500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계곡 반계 외 2개 지구에 대해서 5320만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가관리방조제입니다. 신월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감배정이 있어서 1억2505만7천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업생산 보완공사 사업과 수리시설 구조물화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구가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 과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갑자기 누수가 되어 있거나 터지거나 통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급히 또 시급하니 처리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업무성격상 저희들이 긴급하니 처리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문내 북평지구 외 2개 지구에 대해서 각기 2000만 원씩 해갖고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북일 흥촌제 보수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당초에 군비로 한 것을 도에서 나중에 4000만 원이 와서 군비를 감하고 도비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해남 남천 배수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외 21개소에 대해서 4억8797만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황산 관춘저수지 외 2개 지구에 대해서 6억1857만9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군비 당초에 세웠다가 도비에서 내려온 걸로 해서 그걸로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보수 사업입니다. 송평 마을관정과 또 북평 서홍 대형관정 각기 300만 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비 종합사업입니다. 농촌종합개발 사업비로써 연구용역비를 역량사업에 들어 있는데 역량사업 강화를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하지 않아서 1500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이 있습니다. 레미콘 및 아스콘이 상승으로 인해서 2억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화산 평호리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성립전으로 해서 1211만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북일 원동 도로반사경 태풍피해로 해서 성립전으로 해갖고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교통량 인부임입니다마는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2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비로 해서, 그에 앞서서 재난예방방재 추진으로 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문내면 서상리 “주종호” 주택이 되겠습니다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에 따른 사업비로 해서 보상비 외에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2억8379만939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원면 소하천 정비사업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해서 변경이월액 39억975만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보상금, 편입지연에 따른 보상금 미지급 및 공사준공 기한 미도래로 해서 변경이월액이 21억8065만333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급 하천 노후 배수시설 사업입니다. 해남 대흥사천 재해위험지구 교량정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비 부족 및 도 발주 사업 중복으로 인해서 3억을 변경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로 해서 양화 방조제 개보수사업 외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무학과 한자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준공기간 미도래로 해서 했고 그다음에 도로부터 또 변경, 감내시가 있어서 감을 8억4415만4천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월 국가관리방조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기 미도래와 도 변경 감 배정으로 인해서 변경이월액 3억13만478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착수분에 대해서 송지 금강지구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억346만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화산 월호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3억3441만979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계곡 법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환지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완공사 발주 이월로 해서 8843만1390원을 변경이월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준공기한 미도래 및 관급자재 인상분에 따른 것 때문에 변경이월로 해서 3058만215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입니다. 이건 재해용수원 개발 사업으로 해서 저수지 준설대상지 선정 및 영농이후 사업추진 가능, 지연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변경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12억943만718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사업입니다. 소규모 용수원 개발로 해서 황산 호동지구와 황산 학동지구, 송지 동현지구에 대해서 농작물 및 소류지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공사중지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해서 3억3797만83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수변 개발입니다. 이것은 금강저수지 및 우슬제 저수지에 따른 수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수지 수변개발로 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함으로 해서 2013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금액은 1억427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기간 미도래 및 토지보상금 미청구 등으로 인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변경이월액으로 해서 5억6752만9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이것은 5회 추경으로 해서 완료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또 수리시설 구조물 사업과 또 온수, 배수로에 대해서 각기 변경이월액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완공사는 3억3000을 변경이월을 하고 또 수리시설 구조물화는 2억5000, 또 화원 온배수로는 5000만 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환경 정비입니다.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금 미청구로 해서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변경이월액 1940만658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망 확충입니다. 군도 확충사업으로 해서 군도 17호선 우회도로와 송지 산정 재포장, 북일 내동 위험도로 선형개량, 토지보상 등을 포함해서 5억484만9310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시설비 송지 마련～도솔 간 또 신방～백포 간, 월산 진입도로, 송계～송평 간, 구산 도로정비, 농어촌도로 정비 관급자재 등을 포함을 해서 15억3168만844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리부터 옥천 영춘 간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인 익산지방관리청으로 해서 도로확포장 공사구간이 중복이 되고 또 위치 변경으로 해서 사업발주가 지연되어서 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15억135만42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제설작업 완료시기에 맞추어서 장비임차료 지급이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월을 해서 제설작업 임차료가 됐을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4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송지 송촌～월송 간 선형개량, 송지 서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미도래와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해서 2억5352만32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사업 조성사업으로 해서 송지 석종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변경이월액 4억9643만79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에요 3차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이 아예 다 이월되는 것들은 어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은 공사가 늦게 발주된 관계하고 또 토지보상 이런 관계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되어가지고 완공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토지보상이 안 돼서요?

예. 토지보상과 준공기간이 미도래 되어가지고 ······

아니, 준공기간은 알겠는데요. 3차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3차에 세웠는데 지금까지 아예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에 이제 설계하는 기간도 있고 또 농작물이 심어진 이런 관계, 그래서 이런 것을 발주, 공사하는데 절차,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농작물 때문에 그런 거라면 농작물 끝나고 사업 신청하시는 게 맞잖아요. 3차 때 뭐가 심어졌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농작물이 ······

농작물이 어떤 농작물인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주로 이제 밭작물로 해서 문내, 화원지구 이런 데는 주로 배추 같은 것이 지금 심어져 있어서 좀 느린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논에는 벼 수확이 좀 늦어지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벼를 베고 수확한 지도 오래 됐고, 배추는 그때 당시 심어지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차 때 사업신청을 하셨으면.

아니, 배추는 이미 심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

하나 더 질문할게요. 247페이지요. 이 말씀까지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하실 때 사업을 ······ 달리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뭔가 예측 가능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볼 때는 대부분 사업들이 이월된 이유가 사업 공사기간 미도래나 이런 건 이해할 수 있다하더라도 3차 추경부터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되고 이월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내실 있게 좀 사업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47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수리시설물 구조물화 정비 공사 이게 지금 포괄사업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뭐 포괄사업비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포괄이죠, 뭐. 예? 과장님!

예.

포괄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사업비 ······

아니,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보세요. 포괄 아닙니까?

······

이렇게 예산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예산지침에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침이 내려왔지요? 이미.

예.

그러니까 “2013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세우지 말아라.” 이랬지요.

예.

그래서 마지막 지금 추경에 이걸 넣으신 건가요?

글쎄, 이제 그런 지침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업무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

그러면 항의를 하시죠. 아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행안부 지침까지 내려온 사안을 이렇게 무턱대고 어겨 가시면 됩니까?

“무턱대고” 이제 하신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그러네요.

아니, 어려우면, 어려우시면 행안부 지침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몇 해 동안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예.

아니, 그러면 당당하게 본예산에 올리시던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긴급하니 아까침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사업들을 ······

아니, 그렇게 필요하시면 당당하니 본예산에 올리실 일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2013년 본예산에 반영 못 시키겠고 2012년 마지막 지금 5회 추경, 정리추경 아닙니까? 정리추경에 넣는 이유가 결국은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

제가 나쁘게 표현해 드린 거예요? 지금 예산지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뭐 ······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 업무상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포괄로 편성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예산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침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계속해서 깨져왔던 것 또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포괄 편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셨으면 될 일이라니까요. 그런 자신은 없으시면서 의회에 와가지고 편법에 같이 동의해 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이제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것이 실질상 현지 업무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게 지금 추경이 벌써 5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올 1년 동안. 결국 말씀드리면 두 달 걸러 한 번씩은 추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기해서 사업을 못할 사업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전혀 부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시설물이랄지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하려고 보면은 결국은 재해로 인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할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늦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사용을 했으면 쓰겠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어 오다보니까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신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호용입니다. 2012년도 제5회 추경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6페이지 화원 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5억4251만2천 원에서 8억 원이 감액된 7억4251만2천 원입니다. 화원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매입 협의지연으로 토지매입비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 2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은 3건에 5억4216만5840원입니다. 마산농공단지 토지매입 미협의 물건에 대한 2차 재감정 평가가 내년 1월 이후에 가능함에 따라 토지매입에 따른 측량비, 감정료 등 1111만935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산농공단지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내년 2차 재감정 평가 후에 보상 추진코자 1억3104만649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땅끝해남 건강식품 특화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2억 원과 감리비 2억 원이 도 계약심사가 늦어져서 공사발주가 지연됐기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한 해 동안 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업무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해볼게요, 명시이월에서요.

예.

같은 거지요? 마산농공단지, 땅끝건강식품특화단지.

예, 같은 말입니다.

부기가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써 놓으신 건가요?

예. 내년부터는 ‘땅끝해남건강식품단지’ 로 통일합니다.

지금 토지매입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설비나 감리비가 뒤로 밀어간 건가요? 이월이 된 건가요?

토지는 70% 이상이 매입이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도 계약심사가 생각보다 늦어져가지고, 여하튼 금년 안에 발주를 하고자 추경 때 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심사가 늦어져가지고 결국 발주를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좀 추진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도 계약심사로써 끝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인) 유명식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