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사회복지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통?이장자녀장학금은 통?이장 사기양양 차원에서 위에서 정부 준칙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도 학교 성적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것도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준칙, 도로부터 준칙이 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고치라고 5월26일인가 언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고치라고 아직 통보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그 분야에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번에 조례가 5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정도 되면은 통?이장 자녀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중앙 준칙이 전번에도 그쪽에 사회복지 영세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그런 쪽으로 준칙이 내려 온 것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우리 준칙이 전번에 50/100이 됐든지 이번에 2.5기준을 해라 하고 됐는데 저희들이 3.0으로 조금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좀 낮춰 줘야만이 대상자가 많이 되는데 조금 높임으로 해서 대상자가 줄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게 준칙이 2.5에서 3.0 기준으로 수상 대상자를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3.5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이쪽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에 대해서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서로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권위원님 말씀대로 강릉시에서 똑같이 장학금을 주는데 어떤데는 4.0, 어떤데는 3.0 이런 식으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준칙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학교 내용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성적증명을 요구를 하면은 수, 우, 미, 양, 가로 제공됩니다.

전번 조례가 50/1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0이면은 한 60으로 해서 50/100을 초과되는 겁니다. 그러니 2.5가 50/100인데 3.0은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한 60점 정도가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전체 석차 100명에서 50등 이상하고 수하고 미는 분포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수하고는, 5단계 계산하고 수, 우, 미, 양, 가로 하면은 수는 전체 10%, 우는 전체 30%, 미는 전체 40%, 그 다음 양 이렇게 내려가 이런 쪽으로 했을 적에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책정한 것은 수, 우, 미, 양, 가로 성적 증명되면서 거기에 3.0 이상일 적에만 가능하다 하고 이래서 조금 틀을 잡아 놓은건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0이면 80점 이상 아닙니까? 우 아니예요?

미 입니다. 수가 5점이고 우가 4점, 미가 3점이고,

이게 사실 장학금이라기 보다는 통?리장들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는 게 맞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통?리장들의 사기양양 책으로 전에부터 실시하던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통?이장들 자녀분들 통장, 이장들이 고생하니까 그 자녀분들 국가에서 학자금을 보조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 들이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문화관광국장 말이죠. 저소득층 관련된 부분을 바로 잡으세요. 어려운 얘들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3.0에서 3.5로,

권태진위원님의 동의안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청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생략됐는데 권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조정을 할려고 하는데요.

이 사안은 실제 공부를 잘하는 그 기준을 평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일 말단 행정 기초조직을 움직여가는 통?이장들에 대한 격려성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 그 폭을 최대한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곧 우리가 사회에서 능히 말하는 장학금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능력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떤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붙어서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기준을 낮춰서 수혜자가 늘 수 있는 범위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으로서의 견해입니다.

권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고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저 소득층에도 좀더 점수를 3.0과 맞춰서 더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가 그래서 조정안을 내고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해 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52호입니다. 먼저, 본 건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행정자치 및 강원도의 본 건 준칙 개정과 관련하여 불용 물품의 신속한 처리 및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불용 물품의 소요 조회일은 물품취득가격, 정부가격 기준에서 1,000만원 미만 물품을 전부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 물품재활 가능품목으로 제안하였으며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500만원 미만 물품과 재활용 불과품목에 대해서는 소요 조회일을 생략하고 불용처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전에는 1,000만원 이하짜리라도 이게 불용품이 됐을 적에는 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소요 조회로 해서 하던 것을 이제는 1,000만원 이하 500만원까지만 하고 500만원 미만은 불용 처리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하는 대로 매각해서 잡수익을 잡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절차를 간소화 하게 하는데 500만원 이하짜리는 절차를, 소요조사를 절차를 생략하겠다 하는 이런 준칙이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산 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강릉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에 보면은 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에 있어서 물품관리관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회를 한 후 소요 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해서 시장 결제를 얻어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제2호 중에 동일 직할시도 시.군 자치구에 포함됩니다마는 소요 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정부가격 기준으로 1,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제한하고 500만원 미만 물품과 재활용 불과품목에 대해서는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생략하고 불용 조치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정기 세무조사 결과 98년8월11일 개선 대책에 따라서 도에서 시달된 것으로써 법적 문제나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00만원짜리 500만원으로 낮추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전에 1,000만원 미만짜리 몇십만원짜리도 인제 컵이 10만원짜리가 깨졌다, 불용품 처리하는데 수효 조사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할텐데 이젠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주고 산 것까지 수효 조사를 다시 확인하고 진짜 쓸 수 없는 건지 확인하고, 500만원 이하짜리는 시장님 결제맡아서 현재 하는 매각절차에 의해서 매각해서 잡수익 잡고 그렇게 하는,

그런데 감가한 나머지 부분을 하면은 500만원짜리 미만이면은 강릉시가 갖고 있는 것 대부분이 다 들어가겠네요?

아닙니다. 구입 가격에,

알겠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회계과장이 담당과장이죠?

예.

그러면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한 70% 조금 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은 소요 조회를 만 뺀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구년도 차 같으면은 택시같은 것은 5년, 6년 그러나 저희도 컴퓨터나 이런 것도 대부분 500만원 이하로 됩니다. 그것도 지금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것은 386, 486, 586 빨리 돌아가지만은 보통 5-6년을 씁니다. 이걸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 됐다 하더라도 불용품 관리조서에 의해 가지고 그 담당직원이 조금만 수리하면은 2-3년 더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매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쓰지 못한다 하고 회계과에다가 불용품을 내놓으면은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못 쓴다 할 적에는 비로소 결심을 맡아 가지고 불용품으로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헌 것도 매각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카메라 같은 것도 참으로 귀할 때 사가지고 새마을운동 뭐 하고 할 때에 분실했다 그러면은 같은 품목으로 본인이 변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장비를 쓰는 것이 대당 아까 권위원님 말씀한대로 적은 그런 물품 이외에는 그게 전체 7-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장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건 현재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불용 처리를 하면 저희들이 물품 확인을 전부 다 합니다. 어떤 컵이다 컴퓨터다 뭐 하려면 총 불용조서에 그 물품을 갖다 놓지 않으면 그게 이전하는데, 이제 단 인간 대 인간쪼로 그거 하나 들고 가자는데 봐다오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그건 앞으로 그럴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자기 과 소관 동의안을 처리할 때는 답변대에 서서 늘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고 제가 통과되든 수정되든 부결되든 그때까지는 답변대에 서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예산안 전에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마저 처리하고 중식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할까요? (『마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추가로 관리계획변경안을 좀 늦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에 대한 제안이유는 총 3건으로써 경찰청 점유 시유재산에 대한 교환과 주민점유 소유토지 매각, 국공유재산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요인별 내용을 상세히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토지와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찰청에서 강릉경찰서 관내 파출소 부지 및 관사와 사천 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총 18개소 2,151평으로서 구 성덕파출소와 노암파출소 부지는 교환 대상에서 유보하고 16개소에 대해서 교환을 추진하여 96년도에 옥계파출소 등 13개소에 대해서 교환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대상토지는 4페이지와 같이 사천 운전면허시험장과 구정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176평과 연곡 파출소 신축부지 254평 도합 430평에 대해서 좌측 국유지 791평을 시에서 받아 본 사업을 종결하도록 경찰청과 우리 시에서 재산관리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면과 관계 공부는 7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에 주민 점유 소규모 토지 등 매각이 되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는 12건에 798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 점유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용하는 토지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주민 편의증진 등을 고려할 때 계속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특히 노후된 불량건물에서 생활하다 보니 주택개축과 (청취불능) 사유지로 매각해 줄 것을 누차 민원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공부와 도면은 35페이지에서부터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교환 사유는 보물로 지정된 옥천초등학교에 있는 당간지주 2개소와 내곡동 신복사지 3층석탑, 구정면 학산리에 있는 굴산사지 당간지주 등 국가 문화재가 시유지임에 따라서 5,791평의 토지가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재산을 문화재 관리국 재산으로 이관하고 대신 국유지인 연곡면 영진리 구 주문진 검문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강원전문대학교 앞 방면 오른편에 토지 2개소에 1만3,320평을 받으려고 교환을 할 계획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했고 본 건에 대해서는 금년 2월17일 재정경제부와 문화재관리국을 방문하여 협의 절차를 거친후에 금년 10월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아 국공유 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만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급하게 10월26일날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금년말까지 토지감정과 등기보존 조치가 종결되면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임영관터 2,538평과 국유지 3만5,000평의 감정가액 63억 상당의 교환을 한 바가 있으며 관계 공부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교환 2건 처분 1건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지 특수성과 필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시유재산 교환건으로 경찰청 점유 시유재산의 교환과 소규모 토지매각건으로 주민점유 사용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찰청 토지와의 교환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교환은 경찰청 점유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인 경찰청 소유 재산을 교환하여 우리 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것으로 강릉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8개소 2,151평으로 96년도에 경찰청 재산 12필지 1만781평과 시유재산 13필지 1,532평을 기 교환한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경찰청 재산 8필지 791평과 시유재산 3필지 431평을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정가액에 의한 교환과 차액분은 현금 정산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 등 매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들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중 동지역 300㎡, 읍면지역 700㎡ 이하의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처리 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으며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들이 사실상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는 점유자의 토지 이용형태, 토지의 형상 도시계획 등을 고료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9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산재해 있는 보물 제82호인 대창리 당간지주 외 4개소의 시유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경제적 이용가치가 없어 문화재관리국 재산, 즉 국유재산과 교환하여 시가 활용가능한 재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정가액에 의한 상호교환이나 차액 현금 정산없이 물건만 교환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는 본 시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되며 재산가치가 상실된 시유재산을 국유재산과 물건 교환하므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며 이는 담당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으로 높이 평가 받아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사실 세분화 해서 세건으로 나눠서 질의할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 받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태진위원님!

맞습니다.

예, 같이 다뤄도 됩니다.

질의하실 분 또 안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강입니다. 권태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금년도 연말까지는 160여개의 경로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연료비라든가 일부 보수비라든가 전부 시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닌 시자체의 경로당은 거의 앞으로 건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있는 160여개 경로당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어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2억 정도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어디서 늘었습니까? 한꺼번에 질의할께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세외수입 32억이 늘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물건비가 10억원 정도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것만 한 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산림형질 변경적지 복구 예치금 수입입니다.

회계별로 계산하면 세외수입이 32억 정도 늘었잖아요.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32억 정도 되는데 주로 한게 공공이자 수입이

순수 이자수입은 얼마되요?

금년도에 11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거예요?

마지막 정리추경은 연말에

이게 정리추경이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만큼 여유분이 있는데, 원래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세입 부분이 있으면 세출을 짜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갖고 이월을 시키고,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이건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잡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예금 이자수입은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야지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을 잡은 것은 그만큼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80억 정도 여유가 있네요?

아니죠.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80억을 이미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물건비 늘은 것은 뭐예요?

물건비 늘은 것은 저희들이 퇴직수당에서 일반직이 57명, 명예퇴직이 67명 해서 그것이 퇴직수당 들어온 것만 6억이 늘은 겁니다. 그리고 4/4분기 퇴직 예정자, 공로연수가 한 4,200만원이 늘고

퇴직금 주고 나면 모자라는 금액이 1억 정도 생긴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퇴직 하고 명예퇴직이 6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2,000만원이 부족하고 일용직 퇴직금 하고 연금부담금이 58명분 입니다. 이것이 4,400만원이 소요되었고 그래서 우리 인건비에서 1억을 삭감해서 총 6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은 한분도 받은게 없다고

이것은 양여금 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오정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 87페이지 법무관리부터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이것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쪽당 저희가 계산을 해서 보니까 현재 우리가 대본이 2,900쪽이 됩니다. 그래서 쪽당 1만원씩 해서 충분하겠습니다.

이번에 대본을 발간하면 종전에는 연 1회를 추록을 했는데 대한민국법령집은 분기마다 해서 4회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는 자치법규집 같은 경우는 평소에 건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1년에 한 번 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추록을 2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하게 되어 있는데 양이 적기 때문에 한 번씩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자치법규집도 PC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송비는 왜 늘었는가요?

저희들이 총 금년도에 소송이 88건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8월달에 추록을 하다가, 승인이 되어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구조조정 때문에 중지를 시켜서 이렇게 된 겁니다.

끝으로 오늘 추록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되었는데 추록은 직무규정에 있죠? 나와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시장이 묵인해 주신거예요? 아니면 담당자가 나태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가려봐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에 차질이 오고 비교해 볼 근거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록이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할 량이 적어 가지고

2년 6개월분이 작습니까? 2년6개월동안 하나도 안했는데

작년 6월달에 했습니다. 하고 양이 적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양이 많으면 1년에 두 번씩 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2회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재안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징수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자방자치 공무원들이 징수 분야는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잘 안할려고 하고 참 어렵고, 징수라는 자체가 아무 대가없이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반응도 생기고 이런 것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지방 조직을 개편하면서 각분야가 공히 줄었습니다. 우리 세정분야도 더군다나 예전에 징수과와 세정과가 분리가 되었다가 통합이 되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장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권위원님께서 대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구조조정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게 아니고 파트별로 직종별로 검토를 했는데 다음 2차 구조조정 할 때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명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빙상경기장에 필요한 집기는 회계과에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협의를 한 후에 꼭 사야될 물건만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폐동사에서 나온 집기 비품이 실제 다른 단체나 비영리단체, 관변조직단체 이런쪽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권태진 위원님! 그 부분들은 잠시 후에 저희 위원들끼리 좀 더 얘기하시죠.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이게 외국에 귀빈들도 오고 이래서 꼭 필요한 사항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지원단장도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잉여 기자재는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외국 아이스 하키팀이 올 것 같으면은 외국 귀빈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기자재도 필요하시겠지만은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행사를 주최하시더라도 내지는 어떤 사업체에 대한 집기 비품구입을 하실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나에서 열까지 재털이까지 다 구입하는 걸로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총소요비품 그리고 잉여자재 비품에 대한 어떠한 충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울러서 설명이 되셨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주로 지붕도색, 담장정비 그런 쪽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관령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빙상경기장까지, 공항에서 들어 오면서 빙상경기장까지 주로 거기가 되겠습니다.

조사는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다 세울겁니다.

밖에 것은 게양대가 없고 이것은 대회때 참가국이 18개국을 다 스텐레스로 만들어 가지고 높이 게양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계속 존치케 놔둡니다.

1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빙상경기장 밖에 주차장, 야외 롤러스케이트대회때 다 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장 부지가 넓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게 갈게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영구 시설입니다.

일부 사무실에 놔 두고 그 외에 안 쓰는 것은,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이번 내년 동계아시아 경기에 필요한 집기는 조직위에서 물건을 어떠 어떠한 물건을 사라하는 그 지시에 의해서 전부다 예산편성 요구를 한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허수를 냈거나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태진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에 지금 한창 마무리 공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각 분야가 마무리 공사하는데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은 그 개회식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이번에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사전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눠지기 보다는 그전에 담당 실국 과장들께서 그런 부분들 전부다 좀 내용을 적어주셔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해가 빠르게끔 더 심도있는 어떤 토론들이 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담당국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보고를 해 주셔서 정말 심도 있는 안건들로 하여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도서관입니다.

열람실말이죠.

내년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한전하고 고정계약으로 지하로 지금 매설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현재 임시 기간이 따로 되어 있으면은 계약이 계속됩니다.

한달에 1,200만원 정도,

사용하면,

오르면 오른만큼 금방 냉장식으로 녹여가지고 그럴 수도 없고,

계약금액 평균 한 1,200만원 들어야지,

사용하면 조금 더 올라가면 평균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읍면동별 공공 체육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넘어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노인 게이트장이 23곳이나 되어 있고 동에 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일반 철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8군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농구대는 세 군데밖에 작년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2개 더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 2-3개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늘려가지는 못하고 생활 체육시설 관련부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쪽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되어 있고 조금 더 큰 시설은 저희들이 부지가 미니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시내 복판에서 만들어 냈으면 하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교동택지 개발지역에다가 하나 선정을 했는데 거기도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되어 가지고 내년 봄으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명중학교 밑에 그것은 도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택지개발하면서,

아니죠, 포남주유소 밑에 동명중학교 밑이 되죠.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택지개발하고,

도시공원은 도시과에서 한 것이고 산림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깍은 겁니다.

이게 큰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