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5개 계 주무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찬 사회담당입니다. 사회담당에서는 사회산업국 행정 종합과 저소득 주민지원, 사회복지시설 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해경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생활보장담당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자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곤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 건전 가정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영자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여성보호, 여성능력 개발, 아동보호 및 보육시설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권승진 실업대책담당입니다. 공공근로 업무, 고용촉진 및 취업정보센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영광의 승리를 거두신 존경하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일반현황입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는 5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26명에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4쪽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275억4,692만7,000원으로 2001년도보다 63억9,142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이유는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업무가 2001년10월1일 청구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167가구 8,919명으로 이중 일반 수급권자는 4,138가구에 8,880명이며 만성질환자, 의료비 등 특례 수급자가 20가구에 39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2,438가구 3,748명, 2종 1,820가구 5,231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계층별 관리대상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1만9,057명, 20세에서 60세 사이 여성 8만3,304명, 8세까지 아동 3만4,900명입니다. 205쪽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11세대 15명으로 전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모·부자 가정은 602세대에 1,604명으로 이중 모자가정이 509세대 1,351명이며 부자가정이 93세대에 25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1,46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778명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이 4,163명, 시각장애인 717명, 청각언어 장애인 587명, 정신지체 장애인 436명과 정신질환과 신장병 등 기타장애인 982명 등 총 6,88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6쪽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사회복지관과 경로당 등 231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소개소는 무료 5개소, 유료가 61개소 등 66개소가 있으며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은 인정직업훈련원 2개소, 사설학원 13개 등 15개소에서 14개 직종 780명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인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화학, 자동차, 택시 등 6개 산업에 19개 노동조합이 있으며 4,047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리의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촉진하고 일방적 정부시혜 복지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저리의 자립자금인 전세자금과 생업자금을 46세대에 6억420만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동 이웃사랑회 등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3,095명에게 9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리가 3%로 저렴하여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세자금 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하겠습니다. 이웃사랑 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구이웃 사랑회를 구성 운영하고 기관, 단체, 업체와 동이웃사랑회와의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생계관찰을 강화하고 동이웃사랑회 복지도우미 자원봉사회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쪽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입니다. 노숙자와 부랑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생활보호권으로 흡수하고 노숙자 쉼터를 통한 사회복귀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복귀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노숙자 쉼터 2개소에 4,707만원을 지원하고 노숙자와 부랑인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실직 노숙자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쪽방 거주자 실태를 조사한 바 24가구 26명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노숙자와 부랑인, 쪽방 거주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겠습니다. 노숙자 쉼터 입소자 알콜 심리 치료프로그램을 선화동에 소재한 성바우로의 집에서 보호중인 알콜 중독 노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노숙자 실태조사를 하절기와 동사 위험시기로 구분 실시하고 노숙자 유형에 따라 보호하겠습니다. 211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을 개선하여 취약계층 복지를 선도하고 미신고 복지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시설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관 3개소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7,308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전기, 가스 등의 위험요소 9건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미신고 시설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조건부 신고제 추진을 위하여 사회산업국장을 팀장으로 3개의 시설별 추진반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회복지관을 통하여 결식아동, 독거노인을 위한 식사배달 서비스 등 지역복지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금년 8월14일까지 미신고 복지시설 조건부 신고제를 추진하여 대형사고, 인권유린 등 시설복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212쪽 국가유공자 보훈현황 및 국가수호 시설물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설맞이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 425명을 위문하는 등 3회에 899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문하였습니다. 보훈단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전몰군경 유족회 등 4개 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이들 보훈단체 회원 전적지 순례비용 7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위치한 6. 25 관련 시설물 4개와 독립관련 시설인 윤봉길 의사상과 단재 신채호 생가 등 6개 시설물을 현충시설로 지정 요청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광복절과 추석 2회 위문하고 보훈단체 회원 초청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13쪽 기초 생활보장과 자활지원입니다. 절대 빈곤층에 대하여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수급자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신청사 285세대 574명을 선정 보호하고 기존 수급자의 재산, 소득 등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선정 기준을 초과한 369가구 914명의 급여를 중지하였습니다. 상반기 자활지원 사업은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하여 취업대상자는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에 1일 35명, 비취업대상자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1일 1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자활지원 사업을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 실시하고 조건부 수급자에 근로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부당하게 보호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재산, 소득과 부양의무자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겠습니다. 214쪽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노인 자원봉사 활동반을 2개반 40명으로 구성하여 거리 교통질서 캠페인 등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1개소, 수선 22개소, 기능보강 9개소 등 32개소의 노인 휴식공간 확충 및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무료급식소 6개소를 운영하고 노인안부 살피기 778명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거동불편 노인 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인관련 행사인 대전 노인체육대회에 참여하고 10월2일 노인의 날 행사를 알차게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휴식공간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검진을 9월에 실시하고 경로당 7개소를 수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장애인의 자립재활 촉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애수당 480명, 의료비 357명, 아동보호수당 1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립자금을 5가구에 7,500만원을 융자 알선 하였으며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를 장애인 40명과 자원봉사자 5명을 대상으로 새만금 간척지와 변산반도를 다녀왔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24명에게 재활보조기구인 정형외과용 구두와 욕창방지용 매트를 지원하여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장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교육 확대입니다. 취약계층 여성의 생활안정과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사회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루시모자원외 3개 여성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보조금 적정사용여부 등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학비와 양육비를 109명에게 지원하고 성폭력 발생예방교육을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요보호 여성에 대한 상담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 1366』과 인터넷 상담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공주유적지 탐방을 7월 중 실시하고 저소득 주민 무료 합동결혼식을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교양대학 1회,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217쪽 아동보육수준 향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보육시설의 질 개선을 통한 보육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소년·소녀 가정 11세대에 713만5,000원을 기여하고 결식아동 73명에게 급식비 2,294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를 58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중구 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육시설 경비의 수납한도를 결정하고 발전방향을 설계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보육시설 한마당 잔치를 10월 중에 개최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4개소와 저소득 아동 525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10월 중에 실시하여 시설운영 기준 준수 여부와 보조금이 목적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1월2일 시작하여 12월30일까지 실시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인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국·시·구비 21억9,878만8,000원의 예산으로 실시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단위로 2단계로 구분 실시되었습니다. 12억3,378만8,000원의 예산을 위한 4만3,724명이 참여하여 호적전산화 사업 등 2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은 7월8일부터 12월30일까지 국·시·구비 9억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토공원화 사업 등 22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219쪽 효율적인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은 1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 6개월, 9개월, 10개월 과정으로 나누어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만15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양장외 13개 직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1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187명이 입소하여 9명이 수료하고 141명이 교육중에 있으며 34명이 중도탈락하고 3명이 조기 취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예년에 없던 3차 고용촉진훈련이 실시되며 우리 구에서는 30명이 추가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22일부터 8월3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아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사회복지과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님!

유천2동 김동갑 위원입니다. 박춘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젊은 계층의 여성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략 부부 맞벌이를 많이 하죠?

예.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맞벌이를 많이 하는데 젊은 여성들이 아기들을 말이예요, 그것을 어떻게 두고서 직장에 나가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1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는 탁아소가 일부 운영이 되는데 직장별로 운영되는 데도 있구요, 개인 사별로 운영되는 데도 있구요 그 다음에 2세부터 유치원 가기전까지는 111개 보육시설이 관내에 있는데 거기에 맡겨 가지고,

그러면 거기는 유료입니까, 무료로 그냥 해 줍니까?

전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은 아기들을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를 더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구청에도 탁아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급 기업이라든지 단체 또는 개인 탁아방 운영을 많이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료는 민영일테고 관영으로 해서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잠시...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육시설이 1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국··.공유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이 4개소입니다. 중촌, 목동, 용두동, 부사동 네군데가 있습니다.

대략 각 중구 관내를 전부 파악은 못해 봤는데 유천동 쪽으로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 사는 데가 그런 것이 더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중촌동, 목동, 용두동, 부사동이 그동안 좀 낙후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선 그렇게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로 보면 그런데 유천동으로 보면은 장미아파트 쪽 거기가 집도 적고 젊은 여성들이 많아서 애기들도 많은데 애로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경로당에 월 얼마씩이나 1개소에 지원이 됩니까?

운영비가 현재 20만원씩 지원되구요, 동절기에는 난방비가요, 난방비가 평균 한 85만원 정도 되구요,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적지 않을까요?

좀 적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문제는 시 관내에 5개 구가 있습니다.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그동안 맞춰서 했었는데 다른 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좀 적정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예. 김동갑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 우선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입니다. 추진방향에 보면은 기초 구 장애인 생활보호자립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천동에 보면 전보다 낙후된 지역이라 그런가 영세촌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1급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아주 횡포가 심합니다. 그 사람이, 술을 한잔 먹으면 주민들에게 다니면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것도 안되면 시장 같은 데 들어와 가지고 불을 지르겠다 라고 하는 위협적인 말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충분한 보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그 분들이 어디 시설보호소가 이런 데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로써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5만원씩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장애인 수용시설은 우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시설이 없으면 좀 그 분들을 보호시설 다른 데로 할 수 없습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위협적인 말이나 횡포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질의하여 주신 장애인이 시설입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외부 다른 구역에 있는 시설로 입소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럼 거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방치를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본인이 거부를 할 경우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로 입소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제가 지금 청주에도 아마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현지답사까지 제가 하고 왔는데 그 분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더라구요, 사실 제가 얘기를 듣기는 거부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를 한번 데려다 놨는데 다시 또 뛰쳐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유천시장 주변에 계속 맴돌면서 뭐 파출소도 여러번 연락을 한 것 같고 또 동에나 이런 데도 신고가 된 것 같은데 전혀 뭐 그 사람의 횡포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연고가,

유천1동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윤석순 위원님!

고성근 위원입니다. 우선 처음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우리 부서에 제일 많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고 또 궂은 일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12쪽에 잠깐 보면요, 보훈단체 지원 육성 있죠? 중간에 4개 단체 2,000만원을 지원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4개 단체는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합동으로 한개 문화동에 있습니다.

아, 문화동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동에 전동사무소 자리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이게 전액지원을 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까?

단체별로 500만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예산을 줍니다. 국가유공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아, 정액보조업무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19쪽에 한번 보시면 효율적인 고용촉진훈련 실시를 보면 지금 2002년1월10일부터 12월30일까지 직종별로 죽 있는데 지금 대상에 보면은 만 15세 이상 65세,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입소인원이 187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문의를 한 것 같은데 수료가 9명, 교육중이 141명, 중도탈락 34명, 조기취업 3명 그런데 향후계획도 보면 예산은 비슷한데 계획인원은 왜 30명밖에 안 잡혔어요?

지금 1억900만원이라는 것은요, 상반기 집행하고 남은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금년도 사업비가 2억1,800만원인데 그중에서 상반기에 1억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그 나머지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반반씩? 그런데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1억800만원을 지금 이미 집행했잖아요, 전반기에 집행한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187명에 대한 지원금이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900만원이 지금 2차에 사업비로 잡혔는데 계획인원은 30명 밖에 안되거든?

지금 훈련과정이 3개월 단위가 있구요, 6개월 단위가 있고 9개월 단위가 있고 10개월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187명 중에서 9명이 수료가 됐구요, 교육중이 14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141명하고 3차에 한 30명 정도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170명 정도를 연말까지 훈련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차라는 것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1, 2차에 대개 1차 신청을 했다가 뭐 중도탈락을 한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또한 조기취업으로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2차까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기취업이라든지 중도탈락이라든지 해서 그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3차 고용촉진훈련을 불가피하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차로 30명밖에 안 했다?

예. 그러니까 전반기에 141명과 하반기에 30명을 추가해서 171명을 하반기 동안에,

그러면 141명 교육중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미 집행이 다 안된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월 지급을 합니다.

매월 지급을 하니까?

예.

알겠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매월 지급하는데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우리 담당 하시는 분들이?

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석확인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기도 하구요,

아니 국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감독 차원에서는 한달에 한번씩을 합니까, 인원점검을 그냥 서면으로 보고만 받습니까?

분기 1회를 정기적으로 하구요, 점검을 하구요, 그 다음에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마 매월 점검을 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물론 여기에 187명 중에 이미 수료를 했고 중도탈락된 분들도 있고 교육중이 141명이라고 했는데 141명이라는 인원이 전부다 안될 수도 있구요,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취업을 해서 나갈 수도 있구요, 또 중도에 적성이 안 맞아서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시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관리감독이 잘 안되나 이렇게 의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한번 시비든, 구비든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면 안되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익을 누가 봅니까? 결과적으로는 직업훈련 학교에서 잘못하면 이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점검을 잘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는 혈세인데, 전부 혈세 아닙니까? 우리가 내는 혈세인데 이것을 어느 개인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면 안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용도는 좀 철저하게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인원점검을 해 보고 현지확인도 해 보고 또 의원들이 하기 보다는 관리감독이 미리미리 좀 문제점 있는 것을 막자는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같은 경우 훈련기관이 15군데에 세번 점검을 해서 6개 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꼭 하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다음에 한번 이거 또 보겠습니다.

예.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업무보고시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꼭 확인을 해서 엉뚱한 데로 흘러나가지 않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유천2동 김동갑 위원입니다. 아까 윤석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있는데요, 실내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도 않을테지마는 외부에 길거리 이런 데 정리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은 일을 하는 것인지 노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기는 돈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참,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인원책정하고 감독은 전혀 않습니까?

지금 인원책정을 위해서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네분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해서 그 사업에 우선순위라든지 인원책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운영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과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일이 있구요, 그 다음에 김동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 인원을 직접 관리감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실·과라든지 동이라든지 사업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동같은 경우에는 동장 책임하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동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앞으로 실·과, 동장 회의라든지 또는 수시공문을 통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 공공배정 요청을 할 적에 말이죠, 업무량이나 업무의 질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않고서 그냥 요청하는 대로 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인원에 절반 정도를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분들이 그전 얘기를 들어 보면은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 가지고 옆에서 얘기를 전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동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그분들 주는 돈은 세금이란 말이죠. 세금으로 해서 공공근로를 시키는데 차라리 부지런히 하고서 안 보이는 데 가서 동사무소나 안 보이는 데 가서 쉬더라도 할 적에는 열심히 다른 사람 보면 말이지, 그냥 돈주는 것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김동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도 그동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MF 때 실업사태로 인해서 생긴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노인살포의 목적도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좀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과, 동에 철저히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기는 말이죠, 이렇게 보기싫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제 좀 비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보문산 같은 데 말이죠, 수종갱신이라든가 하는 데에 투입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면 광고물을 뗀다든지 길거리에 청소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세사람이나 네사람을 시켜서 보기싫게 하지 말고 거기에 적정인원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인원이 여유가 있다면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과연 헛된 돈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길거리에 표지라든지 집집마다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당히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서 행자부로부터 칭찬도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김동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광고물 정비라든지 또는 환경정비 보조라든지 일부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노출이 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번, 지금 3/4분기까지는 인력이 투입이 돼 있는 상태이지마는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구요, 다음 4/4분기 인력투입 할 때는 조금 더 그야말로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직업소개소 있죠?

예.

거기에 소장이라고 하나요, 대표를 뭐라고 하나는 모르겠는데,

원장이라고 합니다.

원장님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자격은,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요?

전문대 졸 이상 또는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되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그전에 신문에도 보면 말이죠, 거기서 여러 부녀자, 소녀들 이런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취업을 시키고 이래 가지고서는 말썽이 많은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해서 말썽난 것은 없었나요?

예. 그동안 제가 사회복지과 온지가 한 1년 6개월쯤 되는데요, 그동안 그런 문제로 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없었으면 다행이지마는 만약에 주민의 하나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한사람을 보내면은 말이죠, 수수료는 얼마씩 지금 원장님이 받고 있나요?

현재 법상으로는 소개받은 자의 임금의 10%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법상으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뭐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말이죠, 그것은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수리나 보수유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구청에서 거기도 보조해 주는 지역하고 같이 취급을 합니까?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 보면요,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공동주택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한가지 들자면 말이죠, 유천동 하나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로따로 방을 써야 되는데 거기는 방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건축할 적에 양쪽으로 분리를 안해 놨거든요, 좁아 가지고. 그렇다면은 그것이 준공검사를 해 줄 적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애당초 건축허가를 잘못 해 준 것인지, 또 건축업자가 할 것을 안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경로당에서 후생시설로 해서 허가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판단이 되는데요, 할머니 하고 할아버지 구분해서 설치 안 된 것을, 그것까지 건축허가대상에서 제한사항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재는 남녀가 구분이 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기를 보면은 한칸으로 돼 있는 것을 막다 보니까 아주 좁은데 그것이 애당초에 두칸으로 안됐었으니까 건축업자가 해줘야 될 것을 그때 당시 안했다고 한다면은 건축법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해야 될 것을 안했다면은 지금이라도 건축업자한테 시정, 다시 말해서 좀 확장해 가지고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앞에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노인복지니, 사회복지니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때인데, 그 쪽 방향으로 가는 때인데 양쪽으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구분이 안됐다면은 여름 같은 때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업자가 해야 될 일이라면은 건축업자한테 요구를 해서 확장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이 아니라면은 복지차원에서 구에서 지원을 해서 방을 한칸 늘려주는 방법, 다각적으로 한번 과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 예산의 약 1/3 정도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과 또한 65세의 노인분들로부터 8세까지의 소년까지 이렇게 골고루 어려운 사람을 다 조사를 해서 혜택을 주는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한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김동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또한 윤석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두가지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요, 58개소 이렇게 있다고 그랬네요. 그게 국립, 시립이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58개소라고 이렇게...그러면 여기에 이게 허가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신고만 해도 되는 겁니까?

신고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미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보육시설은 개소로 1개소로 해서 얼마씩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은 개소로 1개소로 해 주는지 아니면 그 인원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는 11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구요, 그 다음에 국·공립 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은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어느 시설에 있든지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보육료라든지 종사자 특별수당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등 일체의 비용을 국·공립시설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며칠간 운영하는 거예요? 일주면은 일주일 내내 운영을 하는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아, 토요일까지. 그러면은 전체가 다 이렇게 토요일까지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 기간은 뭐 국·공립이 됐든지 사설이 됐든지.

그럼 이제 일요일만 빼 놓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19일날 뉴스에 보면은 이제 주로 5일 근무제를 하게 된단 말이예요? 실시하는지 아직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보육시설은 지금 현재 과장의 말씀대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를 운영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마는 뉴스에서는 분명히 5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생활여건이 어려운 사람은 계속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나간 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는 있으십니까?

좋은 지적을 임흥수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적시에 적응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간외 운영이라고 해 가지구요, 지금 주 5일 근무에 대비해서 시간외 운영제도라든지 장애인 운영제도라든지 영아 전담반 운영이라든지 이런 추가확대 운영계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에 맞도록 깊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217쪽이요, 윤석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지금 73명에 2,294만2,000원 이게 지금 현재 지불이 됐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요?

예. 상반기 지원실적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예요, 금년부터는 결식아동이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만 하면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 그것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구요, 각 동에 이웃사랑회에서 운영하는 결식아동 지원도 있구요, 또 학교에서 교육부 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구요. 다양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 말씀은 물론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특별히 배고파서 밥을 준다, 참 이것은 상당한 적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의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운데도 물론 뭐 어려운 사람 지원을 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이런 결식아동을 각 동네나 동에서 또한 자기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을 교육청에 여하튼 신청만 하면은 이렇게 가능한 혜택을 입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예산을 이런 데에 투여해서는 좀 안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요, 취약아동은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에서 제외되구요,

취학아동은?

예. 그렇습니다.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미취학아동은 안된다?

아니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미취학 아동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취학아동은 분명히 신청만 하면은 가능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구요, 저희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예요, 중식과 석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무슨 음식을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지불방법이? 제공방법이?

식권을 발행을 해 가지고요, 인근 식당에서 먹기도 하구요, 본인이 희망할 때는 도시락을 배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요, 식권은 얼마짜리로 발급을,

2,000원 짜리.

2,000원 짜리요?

예.

그게 다 도시락이라든지 또한 식권이 제대로 잘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주무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야 여러 가지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16쪽에 보면은요, 여성 복지시설 운영으로 해서 루시모자원 등 3개 시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운영보조금이나 그런 여러 가지 지도점검에 하나 별 지적사항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만 어려운 분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그게 확실하게 잘 지원이 되는지, 또한 우리 공무원으로서 임무수행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꼭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말씀은 별 문제가 없고 지도점검과 운영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루시모자원에는 “가”동과 “나”동이 있어 가지고 총 22세대인데 전에 보면은 루시모자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한 서열이 죽 몇십명씩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두 곳이나 비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전에는 이렇게 황금알 같이 생각했던 루시모자원이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데도 채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는 전에 지었기 때문에 약 한 20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화장실도 남녀 공동으로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불편해서 우선 남녀 화장실이나 이렇게 좀 나누어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두 곳이나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방면에 좀 공무원이 말예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곳이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곳이 빈자리로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루시모자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있구요, 그 다음에 생계보호비가 있구 퇴소세대에 대한 정착금이 적립되고 있고 그동안은 두번에 걸쳐서 보조금 집행상황이라든지 점검을 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화 됐다 시설이 열악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위해서 남녀 화장실을 2003년도에 설치를 좀 해 달라 이런 루시모자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하고 국·시비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국비 지원요청을,

어려운 곳을 돕는 복지과에서 이런 자리가 비어있다면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두세대가 빈 것은 또 한편 생각을 해 보면은요, 그만큼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좀 높아진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정착금이요, 지금 정착금을 얼마씩 예치를 하는 겁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

월 10만원 소득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까지 예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예치를 안할 경우에는 생계보호비 일부를 뭐, 지급을 중지하는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대략 뭐 생활이 원활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닐텐데 들어온 사람을 뭐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지마는 부분적으로 상담을 해 보니까 먹고 살기도 어렵고 또한 거기에 들어올 때 채무관계가 있었고 또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대략 정상적이지 않고 지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에 정착금을 얼마씩 이렇게 거기에 모으라 한다면 이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당사자의 조속한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제도가 운영이 되는데요, 월 10만원 이상 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월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도 10만원 이상은 예치를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자립자활을 조기에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할 때는 세대당 200만원을 퇴소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또 드리냐 할 것 같으면은요, 아니 어려운 사람 좀 허리띠 졸라매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좀 모으라는데 상당히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부분적이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라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습니다마는 먼저보다 여건이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에 입소자가 이렇게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면서 어쨌든 주무과에서는 되도록이면 자기네들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잘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계도,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담당 공무원이 루시모자원에 나가서 이런 내용을 홍보를 했구요, 앞으로도 당신들을 위해서 자립 자활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여해 달라는 그런 계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호과의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담당 이은용입니다. 청소행정담당 구광모입니다. 오수관리담당 가명현입니다. 재활용담당 김용평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이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환경관련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받게 되어 대단히 뜻깊에 생각하면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업무의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25페이지 조직과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환경, 청소행정, 오수관리, 재활용의 4개 담당으로써 환경, 행정직렬 등 20명의 행정요원과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 기사인 기능직 17명 등 37명의 정원으로써 기능직 운전기사 한명이 결원된 36명의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현황은 유인물로써 갈음을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환경오염원의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으로써는 대기, 수질오염 등 420개소의 환경오염이 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환경오염 업소에 대해서 대기배출의 관리를 위해서는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은 물론 폐수 배출 업소의 요인이 되는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 수시 및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주로 해서 오염물질 유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단속은 물론 공휴일이나 우천시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를 해서 오염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배출하는 업소로 중점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여건 촉진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로써 상반기 중에 시설물과 자동차 등 2만7,600여 건에 대해서 16억3,6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이중 2만 건에 12억9,300여 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7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부과대상 시설물 8,500개소와 자동차 5만5,000대에 대한 부과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조사확인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인 9월 중에는 부과와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의 수돗물, 저수조 등 먹는 물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급수시설에 대한 청결유지 관리를 위해서 아파트, 상가 등 대형건물 1,150여 개소에 있는 저수조에 대한 청소를 상,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들 1,150여 개소에 대한 청소를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11월 이전에 이들 대상업소에 대한 청소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먹는 물 공동시설 즉 약수터와 간이시설 26개소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관리라든가 시설 보수 및 수질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음용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수돗물 절수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됨으로써 대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선 초·중등학교와 공공기관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양변기, 샤워기, 수도꼭지 등에 절수기를 설치를 해서 수돗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1년 중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약 7만400t으로써 1일 192.8t이 되겠습니다. 이 수거처리를 대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약금이 금년도에 42억8,400여 만원으로써 상반기 중에는 생활폐기물 3만4,000여 t을 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물론 일반 폐기물 가전제품에 대한 위탁처리도 한국 전자산업 환경협회와 위탁을 해서 대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 확인을 철저히 해서 생활쓰레기라든가 폐가전제품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95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고 이의 단속과 위법, 불법투기가 반복 시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의 정착을 위해서 종량제 봉투 재질이라든가 규격을 개선을 했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결유지 책임제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 재질 규격개선이라든가 재사용 종량제 봉투 도입,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 시행에 따른 철저한 이행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판매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를 금년도에는 343만2,000여 매를 제작을 해서 이 중에 2만9,000매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 2만9,000매 공급 중에 2만3,000여 매가 판매되었습니다. 또한 수수료 감면자에게 제공하는 봉투도 역시 2만5,000매를 제공을 하고 이의 관리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정착과 연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 역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1,600여 건에 대한 현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량제 불법봉투로써 1,600건 중 20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이 홍보를 위해서도 무인카메라 7대를 상습 투기지역 30여 개소에 순회해서 설치를 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의 40%를 지급하는 불법 투기 포상금제를 운영함으로써 그동안에 100여 건이 신고가 되서 480여 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사업장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도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집 운반 및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의원, 동물병원 등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기,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과 혼합해서 배출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화장실 유지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일반 공중화장실 50개소와 개방화장실 203개소에 대해서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내부청소, 또 건물의 유지 보수, 편의용품 제공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화장실 문화의 한단계 높은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유등천변에 자연식 악취가 없는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이용객이 많은 천변 체육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484개소와 정화조 1만4,400여 개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소를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재활용품 처리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역시 쓰레기 처리중에 일부인 재활용품 처리가 현재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각 동에서 추진하고 확보하고 있는 재활용품 간이선별장이 작년부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추진이 됐었습니다마는 작년 이후에는 지주들의 반환요구라든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권역별로 수거를 선별해서 중간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연차적인 전액 민간위탁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우리 중구의 여건으로 볼 때는 현재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처리가 상당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현재 민간에게 위탁처리하는 공동주택을 포함을 해서 주거지역까지 전량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역시 쓰레기 처리에 일부인 음식물 쓰레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직매립이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히 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인에게 공동주택 28개 단지 2만여 세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나머지 공동주택 29개소 1만1,000여 세대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민간 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도 역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에 달하는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인 감량의무사업장 461개소에 대한 강화도 철저히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들 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상업소 1,299개소 약 1,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도록 그동안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지도단속도 수차례 실시를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민간과 특히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 나감으로써 사업장에 대한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생활쓰레기 감량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써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오염사업장에 대한 허가 제한 방침에 따른 행정소송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산업에서 어남동 산4-1번지와 산5-1번지에 일반 폐기물 최종처리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약 3만평의 규모로 승인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유발 및 현 주민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이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아래 신청된 업소에 대한 승인을 불허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업소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마는 1심과 2심에서 우리 중구가 이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대법원의 항소기간도 끝났습니다. 일단락 됐고 그 밑에 보림산업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써 어남동 177-6외 일곱 필지에 대한 허가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역시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승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서는 우리 중구가 이겼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우리 중구가 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중구에서 항소를 해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환경분야의 제반업무는 주민 생활과 직결됨으로써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나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사안들이 많아서 민원발생 요인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어려운 실정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 그리고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환경보호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중식시간으로 오후 1시30분부터 질의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천2동 김동갑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와 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은 쓰레기봉투에 넣어 있는 것은 청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그런데 물론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지마는 그렇지 못해 가지고 각 동에 보면은 그냥 혼합된 쓰레기가 수북수북 쌓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름철이나 겨울철 할 것 없이 그 곳을 지날려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불쾌하고 또 길거리가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실행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금 계획이라든가 그동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한번 해 줘 보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무자인 저 입장도 전지역이 전부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그러냐면은 그 쓰레기가 95년도 종량제 실시 이후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할 때는 조금 좀 뜸하다가 바로 단속이 어느 정도 소홀해 지면은 바로 똑같이 불법 쓰레기가 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일반 주민들의 의식성향이 제고되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 다른 것이 없고 계도, 단속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무인 감시카메라까지 구입을 해서 지역별로 순회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 쓰레기를 그냥 다른 봉투에다 담아서 내놓는다든가 또 음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합된 쓰레기를 한꺼번에 담아서 내놓는다든가 하는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내에 기동단속반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구, 동,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정기적인 단속을 제외하고 야간이라든가 새벽시간대에 이런 시간대까지 수시로 주 2, 3회 이상 거의 매일 단속하다시피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불법으로 배출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내놓는 쓰레기는 지연수거라고 그래서 바로 수거를 하지 않는 며칠씩 말하자면 불법으로 배출을 하면은 주변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연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도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연수거도 지연수거이고 또 우리 단속은 쉬지 않고 주 4, 5회 이상을 매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청소를 구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녀 보면은 그것이 점수를 준다면 말이예요, 점수가 안 나와요,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녀 보면 말이죠, 곳곳에 그냥 쌓여 있다구. 그러면 구에서 그것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은 동으로 다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그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나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한다고 그러지마는 내가 다녀 보면은 그렇게 강력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실적도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동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면서 모든 업무가 구로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동에 자생단체를 통한 계도 홍보, 단속을 하는 것 외는 별도로 뭐 특별한 방안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만 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것을 해소할 방법은 없네요?

해소할 방법이라는게 끊임없는, 지속적인 반복적으로 단속하는 것 밖에 없죠.

그러면 말이죠, 이게 언제쯤 되면은 거리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언제까지라고 단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구요, 저희 목표가 항상 깨끗이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단속, 계도외에는 별도의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얘기하신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실 수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지나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34페이지에 시설물하고 자동차에서 과태료를 징수한 것 같은데 시설물에 대한 적발건수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위반을 해서 적발된 겁니까? 2만3,600여 건이.

예. 이것은 적발한 것이 아니구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시설물이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또 자동차는 경유사용 차량 이것이 대상입니다. 적발건수가 아니구.

알겠구요, 그러면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미수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79%를 했는데,

자동차하고 시설물하고 합한 것 아닙니까? 합해서 징수율이 79%이고 나머지가 21%가 남았다고 했는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얼마 미수가 됐습니까?

12억1,7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아마 지금 한 4, 5억 정도 미징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2차 부과하기 전에 시설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중인데 아마 저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어느 것보다도 조금 양호하다고 하는데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많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9월말 정도 되면은 1차분에 부과된 것은 거의 다 90%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정에서 건축물 폐기물 그것이 집을 고치다 보면은 나오는데 타구에는 튼튼한 것으로 봉지를 만들어서 담아 내어 놓으면은 찢어지지 않고 이래서 제대로 가지고 가고 하는데 우리 중구에는 그것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예. 안했습니다.

그것을 왜 하기가 어려워서 못합니까, 아니면은 만드는 업자가 없어서 못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구요, 할 수도 있고 다 하는데 시에서 그것을 하는 것을 권장했었었는데 다른 구청하는 것도 확인을 해 보고 또 소요되는 예산도 판단을 해 보고 또 민원인들의 불편사항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배출하는 양이, 일반 하고 있는 동구라든가 대덕에서도 한결같이 그 얘기인데 일단 마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마대를 사라고 권장을 하는 것 보다는 이 마대에 그냥 스티커만 그전처럼 붙여 놓으면은 수거가 다되는데 주민들 부담률도 더 많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보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판단은 그렇게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부담도 덜 가고 예산도 더 소비되지 않고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요, 병원에서 감염성 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한다고 했는데 종합병원은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종합병원은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의원급만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든 구에서는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까?

관여는 하죠. 관여는 해서 과연 합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구에서 발견했다면은 당연히 적발을 해서 환경부로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종합병원에, 보건소 직원이 가서,

저희들이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요?

예.

환경보호과에서 종합병원에 가서 확인 같은 것 더러 해 본 적 있습니까?

종합병원은 안 했습니다. 그 확인은, 정기지도확인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데 환경부에서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구에서 아까 얘기대로 관리를 하고 한다면은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물론 환경부에서 한다고 그럴 적에는 이미 그 사람들이 통보를 하고서 하는 것 아닙니까? 며칠날 그것을 하겠다?

예.

그러면은 다른 날은 잘 관리를 안하다가 통지를 하면은 관리를 잘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불시, 예고없이 가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 하나의 어떤 핑계 같지만 인력이 이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의원이라든가 동물병원, 이것도 완벽하게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소관까지 저희가 하기가 뭐해서 아직까지는 손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감염성 폐기물 배출이라든가 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환경부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반 인근에 단속을 할 경우에는 종합병원까지 같이 가서 보고하는 이런 체제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적은 병원 같은 데도 잘해야 되지마는 신문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큰 업체, 규모가 큰 데에서 위법을 하고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신문에 자주 나더라구요. 공장 같은 데도 보면은 폐수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저녁같은 때라든지 막 방류를 하고 갖다가 어디다 매립하고 하는 경향이 적은 데에서는 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큰 데에서는 그런 경향이 종종 신문에도 나고 적발도 되고 이러는데 물론 적은 병원보다 종합병원에서 위반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많다, 그래서 적은 데도 감시를 해야 되지마는 종합병원 같은 데는 특히 다른 데보다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하시죠?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70년대에 가서 보릿고개, 또한 오솔길 이렇게 아주 못 살았던 그런 시절이 지금 30년 후에 2000년도에 와 가지고 참 눈부신 경제도약을 하다 보니까 경제는 상당히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이 쓰레기 문화는요, 아주 정말 낙후됐습니다. 그런 유원지 같은 데를 가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은 상당히 먼저 보다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런 신호등에서 몇천만원 나가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담배꽁초를 휙 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행위, 물론 뭐 본인은 아직도 나이가 어려 가지고 담배를 아직 안 피우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참 자기 위상과 여러 가지 교양이 저렇게도 없는가 어떻게 저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지 참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불법 투기, 우리 과장께서 참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관만 나무랄 수는 없어요. 본위원도 여러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보고 주위 조사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이 쓰레기는 불법 쓰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절대로 늦춰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동갑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또한 윤석순 위원이 질의하신 두가지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법투기 쓰레기 감시 무인카메라가 있죠?

예.

그게 지금 몇대나 있습니까?

7대 있습니다.

몇건이나 실적이?

그 실적은 한 200여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속보다는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집중 상습투기지역을 번갈아가면서 순회해서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를 함으로써 불법투기자들이 그 시간대라든가 설치한 기간중에는 투기를 하지 않는 이런 홍보성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자를 색출하기에는 아직까지 가격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어느 얼굴이 딱 찍혀서 나오는 과속차량 감시카메라처럼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홍보에 주력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200건이 적발됐다 하더라도 사실 홍보용이지 하나 과태료가 나간 것은 없겠네요?

과태료 나갔습니다.

얼마나 되요?

과태료 얼마 안 됩니다. 일반 우리가 적발하는 것 보다는 우선 200건에 뭐 한 120, 3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홍보를 할 것은 하고 또 과감하게 과태료를 물릴 것은 물려야지 언제까지 홍보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시카메라에 찍혀 가지고 색출을 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과태료 부과건수는 저조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반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은 뭐 거의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도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계획은 1대, 2대를 사더라도 아주 성능이 좋은, 대구에 달서구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대 2,500만원 짜리, 3,000만원 짜리를 사서 놓으니까 그것은 선명하게 꼼짝 못하게 입증이 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0만원, 400몇 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는 뭐 성능이 좋지 않아서 확실하게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말예요, 만약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간인이 알아봐요, 그것 뭐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죠.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홍보보다는 아, 어디에서 이렇게 내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렸더니 정말 과태료가 10만원 나왔다 여기는 정말 버리면 큰일 난다, 그것과 저기에는 무인카메라가 붙었는데 여기에다 버리면은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것과는 아마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대에 1,000만원이 됐더라도 선명하게 딱 붙여서 홍보할 것은 확실하게 홍보를 하고 색출할 것은 확실하게 색출을 해서 언제까지 계속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이 지역은 저런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버리기만 하면 용서없이 이렇게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렇게 해서 물론 뭐 우리 구 여건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무인카메라 대수만 이렇게 늘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앞으로도 한대를 사시더라도, 값이 비싸더라도 좀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오는 이런 카메라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아까 윤석순 위원께서 재활용품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 담당직원이 상반기보다 좀 늘었죠?

그렇습니다. 한명 더 늘었습니다.

상반기에 18명이던데 하반기에 20명으로 늘었더라구요?

운전기사요?

재활용품 담당이라고 해 가지고. 18명인데 20명으로.

운전기사입니다.

잘 아시는 줄 알고...

예. 운전기사입니다.

우리가 재활용품 총집합 장소가 지금 산성동에 있죠? 안영리?

예.

물론 뭐, 지금 그런데 거기가 화재가 좀 났었죠?

예.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 원인은 담장공사를 하는데 그 용접을 하다가 불똥이 옆으로 튀었답니다. 그래서 그 불똥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해 가지고 적치돼 있던 재활용품이 일부 손실이 된 적 있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마무리는 다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날 바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은 피해가 아니고 일부분 조금 소실됐기 때문에 그 후에 잔재물 다 치우고 또 담장 공사는 지속해서 하고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장, 참 이거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본위원도 참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동에서고 미관상도 해롭고 또한 위생에도 그렇고 소음공해도 그렇고 그 재활용품 선별장을 저희도 참 여러군데 옮겼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예요. 지금 현재 각 동으로 배분돼 있습니까? 이 재활용품장이?

1차 수거장소가 동 선별장이 되겠습니다.

주민하고 별 마찰은 없어요?

아직, 태평동에서 일부 조금 있었는데요, 그거 다 해소가 되고 아직 큰 마찰은 없는데 항상 그 요인은 잔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동에 다 돼 있습니까? 중촌동하고 은행선화만 통·폐합하고?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각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공근로자들이 투입돼 있죠?

동별로 2, 3명씩 투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2, 3명씩 그냥 일률적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큰 동은 좀 더 배분이 되고 작은 동은 적고 그렇습니까?

큰 동, 작은 동 보다두요,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은 실적을 받아 가지고 공공근로 인원 배정할 때 참고를 해서 3, 4명, 4, 5명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1개 동에 5명내지 6명씩 이렇게.

이것은 많은 데로 5명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같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또 운전기사하고 이렇게 5, 6명이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공공근로는 3, 4명 많은 데는 5명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근로가 노년층이 거기에 투입돼 있습니까, 중년층이 투입돼 있습니까?

골고루 다양한데,

아니, 주로.

주로 노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힘든 그런 작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같이 오후에 그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살펴본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글쎄요, 재활용품장을 한번 저희들이 방문을 해 보니까 전부다 노약자예요. 차에다 이렇게 실을려면요, 그 사람은 엄두도 못 내요. 정말 참, 옷이 젖어가면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상당히 열악해요. 그 바닥을 보니까 뭐 병 깨진 것이 이렇게 널려 있어 가지고 어떻게 차를 돌릴 수가 없더라구요, 바퀴가 찔려 가지고 바람이 빠질까봐...그런 정도이고 여름에 문제가 없냐 하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가 안돼 가지고 물이 벙벙 고인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예.

알면은 그런 것은 조금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과 어느 동이라면 그런 배출량도 서로 비슷하지는 않겠지마는 일하는 것은 똑같이 지금 현재 공공근로가 하루에 이렇게 얼마의 일당을 받는다고 한다면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한군데는 5시에 끝난다면 한군데는 7시까지 해도 인원이 부족하고, 일손이 모자라고 이렇다면 이런 것이 단 한쪽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으로 그렇다면은 이것을 빨리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두가지를 말씀하셨죠. 연차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처리를 한다, 또한 권역별로 3, 4개 동씩을 묶어 가지고 그런 처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3, 4개 동씩 묶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그것은 저희들도 뭐 이것이 어제 오늘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임위원님이 항상 몇년동안 봐서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한 몇년전부터 실제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3, 4개 동을 묶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현재 하는 대로 유지를 하되 그것이 어려울 때 최악의 경우에 3, 4개 동씩을 묶어서 하는 방안 또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인에게 전량 다 위탁하는 방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3, 4개 동 권역별로 한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동의 경우에는 환경자체가 아주 너무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돗물 하나가 없어 가지고 손, 발 닦을 데가 없고 땀 많이 흘리지만. 뭐 그런 데도 있고 또 장소가 협소해서 차량 회전하기도 어려운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이 이것저것 가려서 할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대지 구입 자체가. 그래서 지금 뭐 어느 동은 임대료를 저희들이 해 주는 데도 있고 도저히 안되서 어느 데는 국유지는 관련 철도청이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생각 같으면은 좀 풍부한 넓은 대지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수도시설도 해 주고 차양막 시설도 해 주고 해서 하면은 저희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인,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민간에게 전량 위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이러저러한 것이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요, 오늘하고 내년 이때쯤 또 가서,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한 노력도 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장기간 동안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부지확보이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더군다나 5개 구청중에서 우리 중구청이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항상 하는 답변이 일률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기요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권역별 3, 4개 동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 연차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방법 이 두가지 안을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유천2동 김동갑 위원입니다. 강석룡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마 길거리를 이렇게 좀 긴 시간 걸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용무를 보고 싶은 경우가 더러 있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용변을 볼 수 있는 곳이 중구 관내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예.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를 제가 충분히 살펴서 아는 한 답변을 드려야 옳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중화장실 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세분화 하면은 나눠질테지만은 위생과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식당같은 데도 화장실 문을 거의 다 외부 것을 잠궈 놨습니다. 잠궈 놨기 때문에 국제적인 큰 행사가 있을 적에는 음식점이나 건물이 있는 화장실을 전부 개방하라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전부 잠급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오면 제일 불편한 것이 화장실이다 이거요. 그러면 지금 대형건물 같은 것은 위생과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생업소, 예를 들어 위생업소에 붙어 있는 바깥의 화장실을 가보면 거의 다 잠겨 있어요, 거기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좀 빌려 달라고 그러면은 업주가 툴툴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하찮은 것 같지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아마 소관이 뭐 건설과 소관인지 위생과 소관인지는 구분은 내가지금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연구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서는 위생과에 관한 부분은 홍보도 좀 하고 업주한테 설득도 하고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보고 말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서도 여기 보면 예산이 배정이 하나도 안 됐는데 돈을 이렇게 안 들이고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처음이 아니고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 좀 비탄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예산이 구 전체예산에 한 0.2% 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 사업 보다는 저희들 인·허가 업무를 통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웃사랑운동회라든지 업소들을 이용한 어떠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해소감 문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접객업소 화장실 개방문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떠한 정책적인 배려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라는 것도 좀 추진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손님들이 화장실을 깨끗히 쓴다든지 자기 화장실 처럼 쓴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마는 거기에 있는 화장지라든지 타올이라든지 또 변기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업소측에서 상당한 문제를 느끼고 있어 가지고 개방이 안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회가 발달하고 살기좋은 사회가 될려면은 그런 것 정도는 개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연구를 해서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뒷부분에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돈을 안 들이고서도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마는 문제가 있다면은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대폭 확대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입니다. 261쪽에 한번 보시면 향토모범음식점 육성회 하단에 보면요, 상수도요금 지원 감면 30% 있죠?

예.

그게 시비, 구비 7,920만원 예산이 되고 지원이 1,400이 됐네요?

예.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진흥기금 있죠? 여기 기록이 안돼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 얼마가 은행에 예치돼 있나요? 먼저 보니까 3억600만원인가 얼마 하나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3억5,064만원입니다.

3억5,064만원이 지금 예치돼 있어요?

예. 단기추가금전신탁하구요, 정기예금에 나눠 가지고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예.

그러면 언제쯤 이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 지원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5년간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몇년 됐어요?

지금 1년 됐습니다.

아, 4년 있어야 쓰네요?

예.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난번 시장 초도순시할 때 우리 과장께서 들었나 모르겠네요? 어느 모특화거리 음식특화거리 회장님께서 시장한테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저는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거기 아무도 배석이 안 됐었나요,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예.

식품진흥기금을 쓸려고 하는데 문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시장한테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앞으로 4년 있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금이 많이 모여지질 않아서 그래요, 이게?

예. 일단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형태로든간에 지금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서민들이 이런 좋은 시설자금융자를 쓸 수 있도록 이런 연구를 해야지 이것을 5년으로 묶어 가지고 앞으로 4년을 기다린다면 이 법이 있으나 마나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께서는?

지금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 구에 식품진흥기금은 아직 쓸 수가 없지만 지금 시에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개소에 1억9,000만원, 금년도는 2개소에8,000만원 해 가지고 7개소에 2억7,000만원 정도가 융자가 됐습니다.

융자는 음식점이나 하는 분들이 융자를 한거죠?

예.

담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의회에서 질의하실 때마다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은행에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담보가 없이는 사실 신용대출로 대출해 주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담보가 있어야지 이 자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자는 뭐 한 0.5% 됩니까?

아닙니다.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자가 연 3%,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간판을 보수하는 데 쓰는 개선자금은 연 1% 이자입니다.

없는 분들이 이런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이게 만약에 시설자금을 못 쓰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 지원센타라는 것 기억하시죠?

예.

그런 곳이라도 알선을 해서 음식점 하는 분들이나 조그만 사업하는 분들이 적은 이자를 주고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 중구는 공동화가 지금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어렵잖아요, 이런 점포를 노는 점포가 없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든지 또 꼭 조례에는 5년을 묶었다는데 이런 문제도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민들이 쓸 수 있는 길을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앝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먼저 제4대 우리 구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운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백승현 경제담당입니다. 이광용 상공담당입니다. 김기정 연료담당입니다. 고현국 산업담당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물가안정, 특화거리 육성,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육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담당과 재래시장 활성화, 대규모 점포관리, 상거래질서 확립, 담배소매인지정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공담당, 가스, 석유 등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 안전관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료담당, 그리고 농지관리, 식량증산, 논농업직불제 사업 추진 등 농촌발전과 가축방역 등 농수산 축산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담당 등 총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명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업소는 음식업 1,674개 업소 등 총 3,772개 업소입니다. 기업체 현황으로는 183개 업체에 2,25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시장 및 상가 현황으로는 백화점 3개소, 재래시장 6개소, 특화거리 9개소 등 32개소의 시장, 상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연료 관리대상 시설은 주유소 47개소, 가스 충전소 9개소 등 226개소의 연료취급업소가 있으며 농가 경제 등은 주로 산성, 석교동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504㏊의 경지면적에 1,533농가 5,462명이 농·축산업을 하고 있으며 식육점 292개 업소 등 342개 업소의 축산물 판매업이 있습니다. 수리시설로는 소류지 3개소, 보 14개소, 양수장 4개소, 그리고 관정 311개소가 있으며 수리안정담율이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지역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물가안정 관리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물가를 안정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개인 서비스 요금 중점 관리대상업소 1,604개소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가격표 미게첨 업소 등 266개 업소를 시정 조치하였으며 또한 명절 등에 성수품을 선정 10회 점검, 자원봉사협의회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12회 점검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물가조사결과를 월2회 우리 구 홈페이지에 개인서비스 요금 및 생필품 가격의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물가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명절, 행락철 등 계절별 성수품을 선정, 중점 관리하겠으며 물가관련 단체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율적으로 물가를 안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에 물가정보제공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업주 자율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특화거리 활성화입니다. 거리별 품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참여, 이벤트를 확대하고 특화거리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도심상권 회복의 거점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특화거리별 업소를 일제히 조사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 TJ마트 등에 있는 홍보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조사결과 전년 동기 대비 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광고시대, 미래지향적인 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업소별 홈페이지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시범 업소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보내실화를 위하여 TV, 신문 등에 53회에 걸쳐 홍보하여 고객유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홈페이지 갖기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내실화를 기하겠으며 특화거리별 정기세일, 고객참여 한마당 등 축제를 통한 고객유입 증대와 4개의 칼국수 거리 등 신상권 활성화를 거점상권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화거리별 번영회를 내실화 하여 상호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측면행정지원을 통하여 전문상권을 활성화시켜 중부권 최대의 중심상권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재래시장 육성으로 상권회복입니다. 최근 대형점의 확산과 소비 문화변화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하여 활성화 시키고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재래시장의 상권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시장별 고유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홍보조형물을 3개 시장에 설치하여 홍보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천 재래시장에 민간소유 화장실을 개방시켜 청소비, 위생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창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 사업과 관련 교부세 11억 등 총 13억7,500만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였고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인들의 의식개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시키겠으며 시장별 이벤트 행사 지원과 오류시장에 홍보조형물을 설치하여 재래시장 홍보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주체는 시장 및 상인들임을 주지시켜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장 자체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하겠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인 문창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 및 사업 착공 등 2003년 상반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지원입니다. 창업 제고, 애로사항 상담, 자금 지원알선을 통해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소상공인 지원센타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창업정보,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였으며 30개 업소에 5억9,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관내 제조업체 22개 업소에 38억1,000만원을 추천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내 빈 건물에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인 운송빌딩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 3개 업체에 임대료 280만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중 매주 화, 수, 목요일 소상공인 상담실을 운영하여 기존 소규모 업체 뿐만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창업 정보,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여 건전기업을 육성토록 지원하겠으며 연중 수시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희망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추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속 빈건물에 기업을 유치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입주 벤처기업 임대료 지원 제도에 대하여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업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상공인의 창업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한 신뢰성 제고입니다. 불법 공산품 유통지도단속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계량기 검사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불법 공산품 및 위조상표 단속을 월1회 실시하여 26개 업소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142개 품목에 357점의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1,909개의 계량기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중 수리검정 257개, 폐기처분 162기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형점을 중심으로 안전검사미필 등 불법 공산품 및 위조상표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원산지 허위 및 가격표시제 미이행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량계량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LP가스 안전공급 대책입니다. LP가스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가스공급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LP가스 안정공급 계약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 96.7%가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으며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검사 불합격 432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가스의 안전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가스안전공급 계약의 지속적인 추진과 가스시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충전소, 판매소에 대한 지도강화로 안정된 연료공급과 사고예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가스, 전기 취약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발생된 홍도동 가스사고를 계기로 올해를 가스, 전기분야 무재해 원년으로 설정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복지시설 취약지에 대한 사전 사고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취약지 일제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노인정 68개소 등 가스시설 취약지 177개소와 전기시설 취약지 기초생활수급자 528세대를 선정하는 등 시설개선사업 대상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시비 50%를 포함하여 시설개선사업비 6,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취약지에 대하여 한국 전기안전공사 관내 가스시설업자와 합동으로 가스전기분야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주유소 석유품질 관리철저입니다. 고유가 시대와 연료수요 증가를 틈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량석야의 유통근절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주유소에 대하여 평균 3회 이상 유사휘발유 판매에 대한 품질검사 및 무자료 유류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사휘발류 판매업소 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석유품질 검사소와 합동으로 불량 석유에 대한 불시검사 및 가격 표시판 관리 철저로 품질 향상 및 건전한 상거래를 정착시키겠으며 유사휘발유 판매에 따른 소비자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겨울철 서민가정 불편없는 연탄 공급입니다. 연탄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로 저질 연탄 공급을 차단하겠으며 고지대의 불편없는 연탄 공급을 위하여 공급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질 연탄 유통방지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배달료 과다인상 요구, 취약지 배달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탄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겨울철 연탄공급 취약지 85세대에 대하여 사전 구입 확보토록 조치하고 연탄 판매소에 대한 관리 철저로 서민연료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소득 증대를 위한 농가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비닐 반자동 온실보급 지원을 위하여 대상자 및 대상지역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2,5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벼 돌발병충해 방제를 위한 사업비 240만원을 확보하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억1,75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 대상자 285㏊ 540가구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비닐 반자동 온실사업을 추진하고 벼병충해 발생시 긴급약제 공급 및 방제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논농업 직불대상자에 해당기관을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수리시설 및 영세농가 지원입니다. 관정수리비 및 한해극복 장비지원으로 농장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농가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한해 대비를 위하여 수중 모터 교체로 중대형 관정을 수리하였으며 영세 농가 자녀 16명에게 883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해대비 신속한 장비지원과 수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6쪽 축산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구제역 예방과 현대화 된 축산장비 지원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양축농가 보호 및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소 유행열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879두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을 위한 축사소독 실시 15회, 또한 축산 분뇨처리장비를 1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내 가축 600여 두에 가축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양축농가를 보호하겠으며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월2회 지속적으로 축사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는 동안 과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구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기존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침체돼 있는 중구 경제 재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지역경제과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님!

유천2동 김동갑 위원입니다. 최재광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화거리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특화거리를 지정할 적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특화거리를 지정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의 차이가 상업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것이 궁금하구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어느 지역에 내가 필요로 하고 또 내가 먹거리가 입에 맞는다고 하면은 그런 요란스러운 특화거리를 지정 안 해도 우리가 찾아 가는데 그 내용면은 충실하지를 않으면서 외부적으로 사치스럽게 아치나 뭐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력이 나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몇군데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행사를 할 적에는 사람들이 좀 모이지마는 그 뒤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결국 먹이가 있는 데는 움직이는 데는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것, 먹을 것이 맛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안해도 갈텐데 내용은 개발을 안하면서 세금을 갖다가 외부에다 바르는 식, 보이는 행정 이런 것이 과연 맞는지 또 효력이 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서 이벤트 해서 젊은이들 모이게 할 적에는 온다구요, 사람이. 그런데 그 행사를 안할 적에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가 공구가 필요하면은 말이죠, 오정동이나 또 저기 원동 여기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갑니다. 이 쪽에 아무리 선전을 해도 이 쪽에는 물건이 없으니까 결국 그 쪽으로 가게 돼 있다구. 그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면을 개발을 시켜주는 그런 외부행사를 안해도 내가 필요로 해서 찾아가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관내에 지금 주유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앞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이게,

47개소입니다.

단속한다고 할 적에는 말이죠, 데이터는 내가 직접 실험을 안해 봐서 모르지마는 단속을 안한다고 그러면 말이요, 들리는 것으로는 가짜 휘발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연탄판매업소 사후관리 철저라고 이렇게 했고 저질 연탄 유통방지를 위한 품질검사라고 했는데 연탄판매소는 말이죠, 판매소 있죠?

예.

그런데 거기를 단속할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 관내에 연탄공장이 몇개 있습니까?

공장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갖다 파는가 그 공장에 가서 품질관리를 해 봐야지 연탄 파는 사람이야 뭐 그 사람이 만들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재 볼 수도 없는 것인데 판매업자를 단속한다고 그래서 이게 품질관리가 됩니까?

품질관리업소에 대해서 시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탄판매업소는 굳이 말이요,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사업하는데 간섭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물건만 좋게 나오면 그만이지 판매하는 사람이 변조나 위조할 수도 없는 것인데. 판매업소야 큰 잘못이,

저희들이 단속보다도요, 거기서 샘플을 떠다가 의뢰를 하구요,

공장이 없다니까 그렇지마는 이것은 시면 시에서 그 공장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 판매업소는 굳이 그 판매업소에 불필요성까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것 몇가지 말씀드린, 특화거리 하고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먼저 말씀하신 특화거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화거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부터 경제 위기라고 하던가요 이런 것이 오는 바람에 전체적인 경기침체가 있을 적에 98년도에, 97년도 가을에 와서 98년도에 본격화 됐죠. 그 때에 상권활성화의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전문 상권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증가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업소 하는 분들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은 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말씀도 듣고 물론 특화거리 9개 특화소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또 업소측에서도 잘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 홀로 장사하는 것보다는 같이 동업자끼리 서로 어울려서 힘을 합치면은 여러 가지가 경비도 절약이 되고 서로 정보교환도 됨으로 인해서 특화거리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지난번에 실시는 했는데요, 약 한 80%가 장사가 지정하기 전보다는 나아졌다는 이런 설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휘발유 검사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석유품질관리 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시로 불시에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연탄업소에 대해서는 업소가 사실상 연탄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겨울철에 연탄을 때야 되고, 대개 연탄을 때는 가정은 고지대 아니면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장에 200원이 단가입니다마는 고지대라고 좀 더 받고 그래서 최대한 가격을 덜 받게 하고 만약 거기에 배달이 지연된다든가 안 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같이 촉구하고 홍보하고 이러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소에서 우리 구 3개 연탄에 대해서는 계속 통보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화거리에 대해서 여쭤 봐야 되겠는데요, 이 특화거리가 지정한 가운데에 업소가 말이죠, 업소가 좀 노력을 해서 거기서 주민이 선호하는 종류라든가 질이라든가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 줘야지 외부적으로 어떠한 행사만 해서는 이것은 전시행정이지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화거리를 지정을 한다든지 이 행사를 할려면은 내용면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외부에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생색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만 있지 실효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내가 어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런지 모르지마는 지칭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본위원한테 이 시장을 살릴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느냐고 질의를 해 가지고 본위원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눴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두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시장의 점포가 너무 소형화 되서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손님욕구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손님이 적다 또 너무 건물주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병행하는 업종을 지양시키기가 안된다 이랬더니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여건 해소를 해 줘야지 외부로 나타나는 행정만 하고 인심쓰는 행정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특화거리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는 신경을 좀 쓰셔서 내부를 다질 수 있는,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질을 올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까요?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성근 위원입니다. 주유소 석유품질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유소당 평균 3회 품질검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예.

3회면 1년에 3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3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282쪽에 보시면 유사 휘발유 판매하는 검사를 주유소당 평균 3회라고 했는데,

월3회 하는 것입니다.

월? 월3회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단속을 할 적에 근무시간에만 가서 하죠?

근무시간에도 하구요, 정보가 입수되면 경찰 합동으로 근무시간 외에도 합니다.

정보가 입수될 때는 사복경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직원들 혼자는 어려우니까?

예. 어렵죠.

지금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대다수 주유소가 이게 공무원들이 퇴근한 다음, 또는 토요일날 오후 일요일에 유사시 휘발유를 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보도 있거든요, 사실? 본위원이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업자들에게 비춰질지는 모르지마는 단속을 철저히 할려면은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또 일요일 같은 때 불시에 좀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토요일 오후되면 다 퇴근하고 공무원들이 누가 그것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단속이 안되는 거죠.

단속도 하지마는 신고가 지난 상반기에 3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업자들이 공무원들을 이용을 한다는 말이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단속을 한다는 것 보다도 업자들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평상시에는 안하고 휴일,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할 때 이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가세요?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정착이 될려면 불시에 가서 뚜껑 열고 할 수도 있고 아, 관에서 뭐 그런 업무를 맡았으면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문제를 다뤄봤으면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 하십니까?

예.

그런 것을 참작 좀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지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문창동에 지원이 지금 시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창시장에만 특히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각 재래시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시장에는 이벤트, 지금 김동갑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반짝쇼인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으로 치우치고 나머지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재래시장에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복안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재래시장에 상인들이 거의 영세상인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권회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팀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상인들과 대화해서 좋은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뭐 특화거리 문제도 몇가지가 질의도 하셨고 해서 특화거리는 나름대로 은행동 몇군데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지역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더 좀 연구해 주시고 더 좀 지원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의 사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복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연차 현대화 사업 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와 시단위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창시장이 2002년, 2003년 2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요, 거기에 발을 맞춰서 그 내부적인 가판대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주변 환경정비 같은 것을 별도로 추진을 지금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번영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필요하다면은 학교라든지 이런 연구하는 분들하고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특화거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사람이 많이 모여야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에서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화거리는 이런 외형적인 조형물이나 아치 설치보다는 내실적으로 정말 내가 주인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하고 저희도 필요하면 측면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서 내실을 기하는 특화거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것을 너무 많이 지정을 해 놓으면은 특화거리의 본래의 성질도 훼손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보충질의 한 마디만,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동갑 위원님!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시가스 설비업자들을 보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기준이 있습니까? 시설을 하는데 요금기준이, 예를 들어서 몇 m를 가스배관시설을 해 주면은 얼마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예. 표준기준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시설할 적에 보고가 들어오나요, 그냥 하고 마는 건가요?

아뇨,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본위원이 몇번 경험한 바, 들은 바에 의하면은 도시가스 배관하는 사람들의 횡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 공사비를 보고 할 적에 m당 몇 m짜리는 얼마에 한다는 것을 보고가 들어오면은 그 보고를 업주한테 통보를 해 주는 그런 방식을 쓰면 안됩니까? 그건?

글쎄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해서 공사비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자한테 통보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거기에 건축 건설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견적을 받아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4,000만원 정도 견적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00만원으로 견적 들어온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상당히 거리가 먼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 짜리를 만약에 못 받았다면은 4,000만원 짜리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배관 시설공사 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그와 같은 횡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 주민들은 우리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더합니다. 더하기 때문에 그 업자가 달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깎는 정도로 해서 그냥 하는 수 밖에,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신청 들어올 적에 정확하게 좀 따져 가지고 시민들이 억울한 시설비를 내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참고해서 시설비 검사를 철저히 하고 금년 하반기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하면은 IMF 한파에 또 도심공동화에 한참을 참 중구가 어렵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도 뭐 지금도 현재 미흡하지마는 상당히 발전이 됐다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277쪽 재래시장 육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몇개소 있어요?

예. 6개소입니다.

그럼 여기에 문창, 태평, 오류, 여기다가 용두하구요, 목척입니까?

예. 용두, 목척이죠. 그런데 그 두 지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책정이 되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요,

글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예로 참 뭐 저희 지역에서 자꾸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이 용두시장도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소리다 그런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문 앞에 금요시장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금요시장이 어디입니까? 사실 노상에다 펼쳐놓고 장사를 해 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다 돈 벌어가고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조치는 취하지 않고 계속 더 증가되고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용두시장이 빛을 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과장께서.

용두시장은 재개발 사업이 되면은 앞으로 빛을 볼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금요장터 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하면 같이 협조해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요, 여기도 개발이 될 때 되더라도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 지역도 다 상인이 있고 또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밥을 먹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 예로 목척시장도 목척시장 재개발이 뭐 10년, 15년전부터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개발이 될려면 개발이 되든지 개발만 이렇게 해 놓고 계속 낙후되서 먼저도 제가 과장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점포는 하나씩 지금 줄어들어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지만 지금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교통시설도 좋고 또한 상당히 환경도 여러 가지 좋아 가지고 여러 여건상 한바퀴만 돌아서 자기가 살 것을 다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어렵다고 포기를 하면은 그나마 이 분들이 생계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은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예요,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언제나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목척시장이라면 거기에 어느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척시장은 이미 계획이 들어가 있구요, 계속 도시계획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추진이 미진해서 그렇습니다만 추진만 된다면은 오히려 더 현재 지금 자꾸 하나둘 없어지는 이러한 현상에 비한다면은 현대시장으로 탈바꿈 되야죠. 사실상 재래시장으로써는 안됩니다. 현대시장으로 탈바꿈 되겠죠.

과장께서 옳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목척시장 재개발에 1-1구역 재개발 하는데 일반사업자가 아니고 주택공사에서만 해도 1-1구역 하나에 200억 적자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태요, 할 수가 없는 실정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를 딱 떼어 놓고 한다면, 언제까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여튼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 지역 사람도. 그러니까 개발이 될 때까지는 거기에서 주무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수렴도 해 보구요,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뭐 여건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에요, 9, 10월 중에 시장별 해서 400만원씩 이벤트 행사 여기에는 용두하고 두지역은 빠졌죠? 4개 시장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본위원 생각에는 용두시장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4, 5년 안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까지는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시장 사람들 제가 만나봤어요. 목척시장도 제가 좀 들러 봤구요, 용두시장도 들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용두시장은 상당히 또 빠르면 빨리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금방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좀 거기도 재래시장인만큼 그런 면모를 갖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화거리 얘기 했는데요, 특화거리 조형탑, 그 조형물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여기에 지금 관련된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를 하지말고 그런 것으로 해서 상인에게 직접 피부에 닿도록 어느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음식 전문특화거리라고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는 벌써 전기도 끊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흉물로 변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특화거리라고 해서 이 조형물 세우는데 1~200이 아니라 상당한 액수가 소요가 된단 말예요? 그러면 조형물을 세운다고 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고 또 조형물을 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장이 낙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예요? 그래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설치돼 있는 이 조형물은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구요, 앞으로는 되도록 조형물 설치를 자제를 하고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우리 중구 상권이 신도심으로 이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선화동에 웨딩타운 거리가 지금 생기고 있죠?

예.

거기는 우리가 뭐 유치할려고 해서 유치한 것이 아니고 업소들이 스스로 모여서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점 상권, 신상권 활성화가 보이고 있는 곳이 선화동입니다. 또 우리 대흥동에 칼국수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칼국수 거리가 몇집 안됩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그런 음식거리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자연발생적인 신상권 활성화된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76페이지에 거점 상권 육성을 위한 신상권 활성화 이것을 지금 해서 했는데 그것을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웨딩거리하고 칼국수 거리를 이것을 꼭 특화거리 지정을 하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권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같이 이끌어 나간다는 이런 의도로 여기 지금 보고 드리는 겁니다.

예. 굳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말씀하신게 아니라 특화거리로 지정됐으면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에 임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