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9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정운영에 근간이 되고 있으며 국가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혜를 한데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추경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복구 사업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뒀고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과 실내빙상경기장 개관준비, 종합경기장 조명타워 시설, 여성회관 신축, 황영조기념체육관시설 등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간략하게 편성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541억6,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41억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99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66억7,800만원에 대하여 3.3% 증가한 74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회 추경은 일반회계에서만 74억8,3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2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 교부세는 17억8,000만원이, 보조금은 24억4,9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채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에서 16억5,600만원, 사회개발에서 24억5,300만원, 경제개발에서 34억700만원, 민방위비에서 300만원이 증가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3,6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경제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1억원, 예비비 기타에서 3,600만원이 각각 감소되고, 물건비에서 10억6,800만원, 이전경비 18억6,100만원, 자본지출 46억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과 내부거래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금번 추경은 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시행의 적기 시행과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예산 집행을 위하여 긴급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의 사업예산 계상과 당면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명주도서관 자료구입, 초당진입로 개설공사, 사천산불피해 농기계공급, 주문진 유적발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세입과 세출, 기정예산과 추가예산의 연관관계에 있는 사업의 예산은 계수의 정확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관별로 부서별로 집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어떤 편법을 하든 간에 예금이자 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예산이 80억이었는데 110억 정도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근 38% 내지 40%가 올라 갔는데 그 이유가 뭐며 만약에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을 잘못 세운게 아니겠느냐 40% 정도가 증가할 정도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맨처음에 예산계상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은 이자가 생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8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30억 추가된 것은 시중금리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또 저희 실무자들이 적금식 CD라든가 이래서 날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월별로 관리하던 것을 날짜별로 관리를 해서 엄청나게 이자소득을 계산하고 이렇게 했고 자금 집행에도 저희가 그 전에는 일반예금으로 자금 집행금액을 20억이라든가 기준으로 했던 것을 일주일 단위로 하던 것을 일별로 계산합니다. 일별로 해서 오늘 집행금액이 얼마다 하면 그걸 보통예금으로 놔두고 나머지 CD라든가 고금리고 해서 일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이 늘었고, 이자소득이 대폭 늘은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고금리로 인해서 대폭 늘었고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도 추정치이기 때문에 과대책정은 좀 어렵습니다. 30%, 40% 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산을 잘못했지 않느냐 했는데 금리인상폭을 당초 생각을 못했던 사항이고 저희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이자소득에서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실무진에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이라고 2억이 올라 왔는데 수해복구 사업이 자질구레한게 상당히 민원관계가 야기되는데 그런 사업이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해 복구 사업은 19억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국비 7억7,000 하고 도비 6억9,000, 시비 4억3,900 해서 19억이 수해복구 정비 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항목이 들어와 있는가요?

예.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호우피해 복구 사전 사용분이 있고 또 73페이지 보면 이건 기 집행을 하지 않은 자금이죠? 73페이지 한 번 보세요. 농어촌 도로라든가, 교량, 하천, 이건 집행을 하지 않은 자금이죠?

이건 세입입니다. 이건 국고 보조금에 따른 세입입니다. 대부분 사전 사용을 했고 이번에 정리 차원에서

왜냐하면 사전사용분을 보니까 무슨 배수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사전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국도비 보조 내시가 먼저 되고 저희 예비비로 해서 사전 사용을 하고 예산 편성은 이번에 기재하는, 세입으로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그런데, 73페이지에 항목별로 보면 일반 예를 들어서 농어촌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까지 집행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호우피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호우피해는 즉시 조치를, 사전승인 내용과 똑같이 일반 농경지라든가 각종 시설을 즉시 사전 집행을 하고도, 이것 승인을 받지 않아서 유보를 하고 있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건 전액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일반 소규모 사업은 마무리 되고 지금 교량 같은 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모전 둔지 마을 가는데 수로가 터져 가지고 학교 운동장까지 전부 벌겋게 피해를 봤는데 지금 거기 손도 안대고 있던데 예산을 살펴 보니까 농수로 사업이라는 것은 전혀 들어와 있지도 않고 저쪽에 동구타이어 대일가스 가는 그쪽에 관로를 흄관이 두곳이 된 것을 주민이 100만원 자기 돈을 들여서 임시조치 해 놨다는데 저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그걸 안해 주면 거기다가 골재 분쇄하는 회사를 유치해서 그 회사에서 교량을 놔 주겠다고 한다고 떼가 몰려 와서 야단을 하는데 이게 지금 김위원 말씀대로 수해가 난지 언제인데 조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재해대책 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전액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사전사용을 해 가지고 모두 다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관계는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해 줬기 때문에

보고가 안되었으면 몰라도 지원이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고 저 생각하고는 차이가 나는데요.

거기는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분이 누락된 것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해복구 현황 상황을 파악해서 유인물을 좀 주십시오. 어디 설계가 끝났는지, 사업을 시작했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 하고 협의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조사를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조사를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국장에게 총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국, 사업소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입니다. 심곡항 개발에 보면 이게 시비가 1억이고 나머지 보조가 도비 5,000인데 이게 당초 보니까 예산이 없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 같은데 이게 시비가 더 많이 드는 사유가 뭡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2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곡항은 강동면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심곡항은 2억을 하게 되면 몇m, 예를 들어서 5m 정도도 공사를 해서 사업이 진척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가지고 당초 공사만 착공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없고 틀만 차렸다가 공사를 중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마침 도에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 도비를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이 1억해서 1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도 물론 물량으로 봐서는 부족합니다마는 심곡항은 2억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3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게 되면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사업하는데 그래도 시작만 했다가 예산허비하는 이런 효과는 없을게 아니냐 해서 1억5,000 추가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억에 대해서 도비가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전액 시비부담 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2억 세운게 겨우 도비 5,000만원을, 그러면 어항개발 확충 이것은 국비로 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시비가 3억이 들어가고 겨우 도비 5,000만원

심곡항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저희가 안인항 개발, 타 항하고 균형 안배, 형평성 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심곡항은 지금까지 개발이 타항 보다는 뒤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금진에서 아시는데로 심곡 정동까지는 관광지화 되는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정동진 하고 연계해서 심곡항도 개발해야 되는게 어민 요구고, 지역요구 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형편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수년전부터 계속해오는 사업입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렇게 밖에 확보를 못하고 면민으로 봐서는 조금 부족한게 많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인위원 입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요, 어떻게 되어서 도비를 그렇게 소형방파제에 대해서 도비를 못받나요? 지금 도비도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활동이 좀 빈약한게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헌화로를 만드는 바람에 옹벽을 다 쳐가지고, 수산과장님 계시지만, 수산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알기에는 방파제 얼마 못나가서 배가 파손할까봐 임시 가조치를 하느라고 지출을 좀 하신줄 아는데 지출을 하셨죠?

했습니다.

지출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1억5,000 받았다면 김남호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왜 시비를 많이 대고 도비를 적게 대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물론 소규모 어항은, 3종 어항은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예산이 풍족할 것 같으면 그렇지만 도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많이 가겠는데 지금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울 때 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이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심곡항 개발하는데 시비가 일부 투자 되었습니다마는 많은 도비가 투자되었고 하지만 앞으로 더 시비보다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꾸 수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과장님이 과별로 설명을 한다고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과별로 얘기할 때 수산과면 수산과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시간이 없으니까 일괄로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보충 답변하실 부서에서는 과장님이 보충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게 시간적으로도 저거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영어자금 이차 보전금이 7,374만1,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농업경영자금에 대한 이차보상금은 전혀 금년도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이건 영어자금 이차보상은 해서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영농자금, 그러니까 농업경영자금에 대한 2차 보상이 금년도에는 전혀 없습니까? 추경말고 기정 예산에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데로 금년도에 7,300만원에 대한 것은 798건에 대한 49억1,000만원에 대한 이자보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비에서 현재 영농에 관한 이자보전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농촌, 농협계통을 통해서 아시는데로 저희가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자상환 연기도 2년동안 유예하는 이런 조치를 국가에서 강구를 하고 있고 기타 저희가 농림수산부를 통해서 금년도에 총체적인 강릉에 융자액 이런 것을 뽑아 가지고 도를 통해서 지금 중앙단위에다가 융자에 대한 상환기한 연장, 그 다음에 이자보전에 관한 문제, 이렇게 5개항 정도 국가에서 정부에다가, 국회에다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 유예된 것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진리 어항, 모래가 선로에 저게 되어서 배가 다니는데 상당히 저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청소관리과, 위탁료 이 문제는 위탁업체가 몇 개업체인지 자료를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세요.

청소과장님, 지금 돈을 안줄 수 없죠?

현재 예산 1억1,7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요전에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총 소요액이 1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11억6,800만원, 그 다음에 상반기에 아파트가 늘어난게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늘어난 것이 2,346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부족액이 당초예산에 11억6,800만원이 서있고 그래서 13억3,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강릉시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적으로 쓰레기량이 3.5% 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200만원을 자체에서 삭감을 해서 실소요액이 1억1,70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계수는 우리가 매일 매일 쓰레기장에서 계근대에 달아서 이렇게 해서 채무가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필히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좀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처리를 했고 그걸 안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까 몇가구가 늘어났다고 했어요?

2,346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삭감은 왜 삭감을 했습니까?

우리가 전체 통계를 내 보니까 금년도에 총 3.5%가 쓰레기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이건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용역업체 13개 업체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감량 부분만큼은 같이 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그래서 감량을 시킨 겁니다.

과장님! 2,300가구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관내입니까? 관외에서 증입니까?

우리 관내죠.

우리 관내 이동이다 이거죠?

확실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그 통계는 없어요.

그러면 관내이동 하고 관외 전입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통계가 인구만 가지고 할 수 없고 세대가 늘어나면 당연히 쓰레기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2,300가구가 주로 관내이동이라고 하면 우리 시 자체에서 청소인원이, 무조건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아파트에서 세대수가 늘어나면 무조건 그때부터는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13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말씀은 2,300세대가 늘어났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관내이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내이동이라고 한다면 운영의 묘가 좀 있어야죠. 무조건 아파트가 생겨 가지고 관내이동이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용역업체가 다 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꾸 발생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시기가 언제쯤이냐, 그렇다고 하면 2,300세대가 늘어났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청소하는 인력은 그만큼 일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관외에서 들어온 것도 있겠죠.

물론 있겠죠.

그건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있겠죠.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세대가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용역업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위탁처리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관내이동이 많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역업체를 준다는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시장이 청소수거를 의무적으로 법상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손이 모자랄 때는 그런 업체에다가 용역으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걱정되는 문제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아주 민영화를, 시가 하는 부분을 일부 민영화를 시도 해서 시에 청소부를 30% 줄여 나가는 계획, 이렇게 하면 쓰레기 문제가 좀 해결 된다 이렇게 봅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좀 더 물어 봅시다. 주문진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다른 타 읍면에서도 주문진까지 가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계근대 설치라고 하는데 교동에서 쓰던 계근대 같은 것은 보완해서 쓰지 못합니까?

그건 금년에 교동매립장은 완료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주문진에 강릉시 쓰레기가 전부 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근대라든가 세륜 시설은 동절기에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확보를 해서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고, 교동에 있는 것을 재사용 못하는 것은 주문진으로 간다고 해도 일부 재활용품이라든가 소각할 물건을 일반 업체들이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각로가 여기 있고, 재활용 창고가 있기 때문에 사용은 이쪽에서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동절기, 내년에 가서 예산을 세우면 얼기 때문에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조치를 못하면 내년 1월부터 받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주문진 쓰레기매립장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요, 강동에, 그것 준공 하는 것 하고 주문진 매립장에 다 채우는 것 하고 시기는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광역 매립장은 99년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시기를 아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문진 매립장도 총 8,000평 중에서 3,000평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한 5,000평이 남았는데 이것을 1일 180톤으로 받는다고 하면 최장 1년은 쓸 수 있는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주문진 매립장 하고 강동하고는 결부가 안되잖아요?

안됩니다.

왜 자꾸 이중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강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언제 준공되는 것 하고 사용한계를 물으신 것 같아서 강동에 준공되는 것은 12월달이고 교동매립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동에 광역매립장이 되면 기존에 재래식 쓰레기장은 현상태로 폐쇄를 해서 하고 광역매립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진에도 5,000평이라는 것을 시가지 복판에다 놔두면 안되기 때문에 이왕에 그렇게 폐쇄조치가 된다면 문제가 되니까 시관내 쓰레기가 와서 조기에 매립해서 주문진 지역에 오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이고 사용기간 문제는 1년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감사때 얘기할려고 했는데 주문진에 차수막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2차 해양오염이나 농경지 오염이 앞으로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전혀 대안이 없이 거기다 매립만 하고 덮어버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2차 해양오염이라든가 농경지 오염 대비를

그 문제는 기존에 이미 매립 시작된 후 침출수 처리 차수막 정도는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없는 사정이고 지금 현재 1일 35톤 정도로 침출수 처리 기계를 금년 10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오염이 없도록

음식물 쓰레기나 왠만한 소각 할 것은 간이 소각로라도 갖다 놓고 소각을 하고 최대한 침출수가 나가지 않도록

음식물 쓰레기는 일단 교동 매립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에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교동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을, 총 대상마을은 6개 마을입니다. 교동 돔방골, 포남동 돔방골, 운곡골, 모안골, 교2동에 고양골 이래서 총 6개 마을이 환경영향평가를 했더니까 그 6개마을이 피해지구다 이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 총 10억을 확보를 했는데 교2동 돔방골이 민원이 조금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1억원정도 집수가 늘어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했고, 당초에 지원 근거는 97년도초에 그러니까 96년도말 97년도 초가 되겠습니다. 교동 수릿골에 총 5억을 집행을 해 줬습니다. 5억을 집행을 해 주다 보니까 그 5억이 일단 기준이 되어 가지고 6개 마을에다가 차등적으로 선정을 하니까 10억이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원만 지원해 주면 모든 민원이 다 해결되는지, 또 한두곳에서 민원이 나오면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저쪽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예와 연관시켜서 자꾸 나오는데 1억으로서 모든게 끝날 수 있는지 그걸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개 마을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상대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만 이번에 세워 주시면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전번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만 하면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4년째입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인력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앞으로 전부 용역업체에다 이관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안은 시장님에게 받아 놨는데

그러면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전면시행을 하는데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중에 한 50% 정도는

그건 저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이미 시행을 했고, 차량을 금년에 대차 폐차를 해야 할 것을 차를 구입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것만,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어필을 하는 것으로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예산안 중에서 세출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환경 감시원 인건비가 103만7,000원이 당초에 기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추경 말고

강동 광역매립장을 조성하는데 환경 감시원을 법상에 5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매립장 조성이 덜 되어 있는 상태고 추진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한명만, 11월부터 그것도 대책위원회에서 요구가 오고 했기 때문에 한명만 우선 쓰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월급을 줍니까?

예, 한달에 60만7,000원씩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병가 중이래서 과장님께서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광원입니다. 저희들 국장님이 병가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98년도 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혁돈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는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위원입니다. 남산교 가설이 교부세가 7억이 내려왔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12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 발주를 해 가지고 입찰을 아직 안 봤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액이 25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25억하고 교부세 7억하고,

아니 교부세 17억하고 지방양여금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8억이네요. 그럼, 우리 시비?

시비가 없습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방양여금까지 해 가지고 25억 확보가 됐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수해복구 관계는 각 읍면동 별로 각 담당자 계획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번에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수해복구는 간단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읍면에 지금 3,000만원 미만 사업은 다 배정되었습니다. 착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사업 교량이 우리가 수해복구 이번에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끝나고 위원님들 이번에 통과가 되면은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담당 직원을 우리 각 한 명씩 두고요.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강동 세월교 나왔는데 이게 고속도로 바로 밑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지금 저쪽에 세월교는 고속도로 바로 밑을 세월교라 하는데 그 아래 집단부락이,

예, 거깁니다. 나중에 말씀하신데 입니다.

시장님한테 아주 긴급 사항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 다리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 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랫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예, 실제로는 그게 더 급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지금 행사 관계로 현장에 계십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전근택입니다. 소장님께서 본 행사 주간 때문에 참석 못하고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귀농자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게 메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영농 후계자들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이후에 그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영농후계자 육성에 대한 지원금도 그런데 굳이 귀농자들을 150명을 상대를 해서 여기 예산이 서있고 추가로 이번에 225만원이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귀농 희망자가 우리 강릉시에는 몇 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희망자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하지만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15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귀농인 150명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로 인원은 50명내외 정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150명 기준으로 했는데 과연 150명 젊은이들이 우리 시 농촌에 들어 온다면은 이게 대단한 것인데 영농 후계자를 그만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는데 과연 이 150명을 겨우 37억7,8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여기다가 귀농의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150명의, 그런데 지금 50명을 가지고 기준을 했다면은 여기 추경예산 자체도 이게 계획이 잘못됐네요.

이게 국비예산에 일방적 상정을 해서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가 국.도비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을 끼워맞추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귀농자들을 지원하는 게 한 80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거든요. 성공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귀농 희망자들 우리가 보통 일반 농업기술, 지금 우리가 후계자들 교육은 프로그램으로,

지금 우리가 1차로 한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희망장 전부 해 가지고 46명에 대해서 1차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현지 견학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게 보면은 대다수가 실제로 영농에 의욕을 갖고 정착하는 분은 제가 봐서 한 50% 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50%라도 그렇게 정착을 하면 성공인데 저는 일반화된 어떤 교육보다도 우리 실정에 맞는 얼마만큼 앞으로 소득 증대를 올릴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맞는 기술 보급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큰 자본이 안 들어 가는 것, 이런 것을 위주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령분포도는?

지금 4-50대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은 한 60대까지 오는데 60대는 거의 없고 한 4-50대가 주축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상?하수도사업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본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입니다. 강동이 유심이 간이 상수도 피해가 많은데 안인 간이 상수도 같은 복구비는 국.도비가 왔다니까 뭐 별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전번에 비가 온 관계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원인이 있어서 그거 했는데 그 원인 분석을 잘했어야 되는데,

원인은 저희들이 지금 사후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후 관리를 간이 상수도는 부락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락에 수시로 지도를 해 드립니다마는 수시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또 이것은 또 수해복구, 비 피해이기 때문에 옹벽이 떨어져 가지고 관이 파되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제가 보는 견해는 국.도비가 왔으니까 자료는 확인을 않겠습니다마는 안보전시관 도로를 내는 바람에 토사가 그 국도에, 옛날에 국도를 만들기 전에는 암거가 있었는데 그 암거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비오면 말입니다. 상수도뿐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강릉시에서 피해 뭐 어떤 저쪽 철도청에서 요청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철도가 8시간 마비가 됐습니다. 토사가 내려와서 그 상수도 있는 묻었던 둑을 내려치면서 그 아래 철도 있는데가 다 묻혀버렸는데 그쪽 국도에 제가 볼 때는 암거가 공사를 할 때에 옛날에는 암거가 있었는데 암거를 안 해놨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전부 밑으로 배수가 안 되니까 전부 도로로 흙이 내려와 가지고 둑으로 해서 물이 같이 실리는 바람에 그렇게 전체가 떨어졌더라구요. 그런 것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걸 하셔야 되는데 철도청에서 강릉시하고 마찰은 없었습니까?

저희 상하수도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서로 협의를 해서 복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곡 송림 배수지 피해보상 중에 농가 보상에 가축 및 양식장 피해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연곡 송림에 배수지 약 4,000t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절개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밑에 있던 인근에 농작물 피해하고 가축피해, 축사 이게 지금 무너져 가지고 해당 읍에서 피해 보고가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여기,

그러면 양식장 같은 부근에서는 배수지라든가 취수장 같은데서는 양식장을 점점 배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피해가 났다고 그래 가지고 양식장, 양식장도 기존 허가난 양식장이 아닙니까?

양식장이 배수지 아주 저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물 먹는 것 하고는,

물 먹는 것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가령 배수지 취수장 위에 있는 양식장 같은 것은 배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보상을 자꾸 주게 되면은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점점 더 양식이 더 생긴다 이런 얘긴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있는 어떤 양식장 같은 것은 우리가 점차 없애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피해 보상으로 자꾸만 돈을 지원해 주게 되면은 나중에 없애려고 할 때는 상당히 힘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수 원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국 및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속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