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바다 케이블카 부대시설 전대사업 시행계획 보고의 건 외 9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바다 케이블카 부대시설 전대 사업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봉균 위원님.

특산물 판매점의 경우, 입찰업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특산물을 취급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비치하게 되겠습니다. 특산물 판매점은 당선된 사람이 죽방렴영어조합법인에서 들어왔습니다. …… 유상근 씨와 죽방렴영어조합법인종합법인에서 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각산정류장에 휴게음식점이 두 곳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 봉화대를 위시해서 데크로 한 바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오히려 반대편 쪽, 방송탑 있는 곳에서 오는 길 있지요? 그쪽에 휴게음식점을 만들면 더 영업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휴게음식점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지관리법」상에 해발 250m 이상에는 근린생활시설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철탑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방송탑, 그런 것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기 전에는 안 됩니다. 헬기장 근처에는 장사가 잘 되도록 할 수는 있으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바다 케이블카 부대시설 전대 사업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바다 케이블카 부대시설 전대 사업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다룬 뒤에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제36호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항공기정비(MRO)산업 지원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종권·최용석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18-제44호 사천시 항공기정비(MRO)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단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발의한 사천시 항공기정비(MRO)산업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에 따른 대부 관련 사항, 임대기간, 임대율, 연구시설물 축조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적용 가능합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도비 40%를 부담하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정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철용 위원님.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 50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조례에는 1000분의 50인데, 여기에는 1000분의 10으로 발의가 된 것 아닙니까?

예, 현재 발의된 것은 1000분의 10입니다.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시킨 부분이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항공MRO산업단지에 대한 부지 매입이라든지,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장 감정을 완료하고, 4월 27일경 감정평가 통보가 시로 옵니다.

아직 1%도 진척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민한 시기에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영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제35호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우주항공국장 김대균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제37호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산단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제38호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미래농업과장 박만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제39호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봉균 위원님.

과장님, 위탁기간을 5년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은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가공시설을 농업인단체에서 위탁해서 활용하다 보면 기계를 다루는 숙련기간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검토를 해서 5년으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NG 이사 서광원 안녕하십니까? 용역을 수행 중인 창미ENG의 서광원 이사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배경 및 목적과 계획의 범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8년 3월 2일에 주민공람 공고와 3월 5일부터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천시도시위원회 자문과 향후 도에 신청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9월까지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결정권자는 경상남도 도지사로서 향후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더라도 관련 기관 및 도의 의견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페이지, 용도지역 개념 및 지정 목표입니다. 금번 과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리지역에 대한 지정 목적 및 관리 ……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림지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떨어진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 지역의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이관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세부블록이 평가되고 지침에 따라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 기준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관리지역 세분화 방법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2017년도 9월 20일에 관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지정됨에 따라서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과거에 저희들이 세분화를 10년 이상 해왔고 기존의 지침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서 금해 계획에도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용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부 앞의 기준도 적용했지만 바뀐 규정이나 기타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준은 1만 ㎡ 미만인 경우와 1만 ㎡ 이상인 경우로 나눕니다. 1만 ㎡ 미만인 경우 당초에 용도지역 세분화했던 내용과 주변용도지역을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1만 ㎡ 이상인 경우 블록이라는 개념에서 개별용도지역을 부여할 수 있는 면적이 좀 됩니다. 그럴 때는 적성평가 결과라든지, 각 기관의 행정값들을 반영해서 세분화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총 220만 ㎡에 대해서 블록수 441개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이 농림지역에서 계획생산계획관계지역으로 변경된 금해 주요항목인 436블록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세분관리지역에서 매입관리지역 반영한 3개 블록 정도, 미지정 도시지역을 일반공업, 자연녹지로 변경된 2개 블록 정도가 금해 내용에 집계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토지적성평가 결과입니다. 토지에 대한 값들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라, 마 등급은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와 나는 입안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들입니다. 다 등급은 자문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자문 없이, 관계규정에 보면 5년 이내의 경우 별도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9페이지, 결과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 값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값대로 한다면 최종 결과는 전체 면적의 23.2%는 계획관리지역으로, 61.8%인 140만 정도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3.4%인 32만 정도는 보전관리지역, 기타 일반공업지역과 미세분된 지역은 9500, 3500정도가 이번에 세분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분화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된 지역, 농림에서 생산, 농림에서 보전, 미세분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공업지역 등 세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설명드리기에는 장소와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사항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분화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제40호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018-제41호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덕곡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018-제42호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호국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봉균 위원님.

덕곡공원과 관련하여, 주차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시청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

시청 뒤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공원과 관련한 주차시설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시청 명소화 사업으로 연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시청 같은 공간은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예산을 저렇게 많이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관내에 공원을 조성해 놓은 곳을 둘러보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순천의 경우에도 그렇고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오니까 부모들이 따라 옵니다. 계획을 잡아놓은 부분을 보니까 작은 부분 하나에 사람이 오더라고요. 계획대로 다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올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철용 위원님.

호국 역사공원도 지금 있는 주차장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호국공원은 주차장이 좀 더 넓습니다.

호국공원은 계단에 경사가 있어서 노약자나 어린 이아이들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충혼탑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윗부분을 깎아야만 경사가 …… 그 부분은 특별한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공원을 잘 활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양쪽 옆을 완만하게 해서 진입로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야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가기 쉬운 곳,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덕곡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호국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덕곡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호국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강미란 속 기 사 이준태

참석자(1인) 창미ENG 서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