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용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결에 따라 오늘부터 1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한 진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 부서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6일 경제과장 김주헌

다음은 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주헌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김원진 의장님과 이병국 부의장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 내용, 그동안의 추진 내용 및 문제점, 그동안 투입된 예산, 홍성군과 일진그룹간 협약서, 계약서 체결 현황, 홍성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갈산면 취생리, 동성리, 기산리, 부기리 마을 일원에 면적은 113만 4,659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8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7월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하여 2009년 1월달에 지구지정 승인 및 충남도에서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2009년 8월달에 충남도, 홍성군, 일진그룹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2월달에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동년 3월달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난 4월달에는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6월달에는 충남도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고,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초창기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현재 주민들의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그동안 주민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지 편입에 의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생활터전이 상실되었기에 주민 요구 사항인 우사 신축 2,000평과 한우 입식 지원은 주민들의 자생력 확보와 생활대책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진전기의 국제수요 증가에 따라 2012년 공장 일부 가동 목표로 2010년 말까지는 토지수용 재결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병행 실시하여 공기를 단축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주변지역에 기반시설 미비로 별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하천정비로서는 동성천과 적구내천, 상수도 공급 6개 마을 또한 우회도로 개설, 그리고 궁리포구 접안장 보강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기반시설 정비 국비지원사업은 375억 4,6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진입도로와 폐수종말처리시설 그리고 공업용수가 되겠습니다. 투입되는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도비, 군비, 민자 등 포함해서 475억 8,6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투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입니다. 홍성군과 일진그룹간 협약서, 계약서 체결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쪽은 2007년 10월 1일날 홍성군과 일진그룹간 MOU체결 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요. 다음 7-8쪽입니다. 5번 공설묘지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갈산면 부기리 112-2번지 일원에 52,388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1월달에 공원묘지 시설결정에 대한 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며, 지난 2009년 2월달에 갈산면사무소에서 공원묘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는 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지난 4월에 실시계획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달에는 보상협의 요청해서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현재 공정률은 45%가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병국 부의장님, 이두원 위원님과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인데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용, 문제점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하는 사업으로 공공안내판 표지정비사업 등 25개 사업이 되겠으며, 인원 선발 투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신청 인원은 1,214명 중에서 395명을 선발하여 1일 278명이 참여하였으며, 연 근로인원은 18,2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입니다. 총사업비 16억 7,900만 원으로 그동안 집행액은 15억 200만 원을 집행해서 현재 잔액은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기대효과입니다. 문제점은 근로인원의 노령화로 현재 신청자 1,214명 중에서 65세 이상이 740명으로 61%가 되고, 또한 선발자 중에서는 398명 중에서 65세 이상이 195명으로 49%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1일 4시간을 근무하는데 임금은 16,500원이 되겠으며 포기자가 다수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임금의 30%를 상품카드로 지급하였습니다만 근로자들의 불만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동참해 가지고 상품권 사주기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상품권(카드) 지급으로 지역상권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및 집수리 사업을 통해서 주거복지 개선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병국 부의장님, 이두원·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문제점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으로 추진실적은 현재 3단계까지 완료하였으며, 9월 말 현재 1일 231명이 참여하였으며 집행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구직 노력을 소홀히 하고 공공근로사업에 안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기대효과는 지역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기반을 마련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뱅크제 운영입니다. 이병국 부의장님과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 중인 공장 토지 현황, 공장 설립 희망업체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장 토지 현황은 총 26개 지구에 292만 9,352평방미터로 필지수는 541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장 설립 희망업체 현황은 저희가 8건을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승인된 실적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이전 희망기업이 감소되고 있으며, 또한 군 재정 형편상 이전기업의 금전적인 재원 지원의 어려움과 또한 지방이전 보조금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업 소식에 밝은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수도권 기업 유치활동을 월 1회 이상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홍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김원진 의장님, 이병국 부의장님, 오석범, 이두원,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사업 개요와 추진 내역, 그리고 문제점, 두 번째로는 현대화사업 후 상가 입점 계획 및 임대수수료 적용안, 세 번째로는 최근 3년간 시장 내 공공용전기 사용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항에 사업개요는 전통시장은 홍성읍 대교리 400-1번지 일원에 장옥신축과 주차장 조성, 아케이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군비 등 포함해서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15일날 홍성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2009년 6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10년 6월 16일에는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협의를 하였으며, 2010년 6월 29일에는 공사 계약 및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7월 21일에는 공사를 중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시장 이장 준비와 내포축제 관계로 중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 개진보다는 자기 상가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이익에 염두를 둔 의견 표출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장 현대화사업 후 상가 입점 계획 및 임대수수료 적용안입니다. 현재는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상가입점에 대한 논의는 기존 장옥이 철거되고 골조 공사가 진행되면 그때 가서 시작할 계획이며, 또한 상가 입점 대상은 기존 상인과 기존 상가 철거민 중 배분을 약속한 자, 그리고 사유지 보상 대상자, 또한 정육점 철거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만 관련 상인들의 배분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이를 우선 수용해서 상인 간의 합의를 수용하고 상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에서 제반요건을 고려한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상인회와 협의해 가지고 결정할 방침입니다. 임대수수료는 현재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번에 최근 3년간 시장 내 공공용전기 사용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15쪽이 되겠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김원진 의장님과 오석범, 윤용관, 장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종사자 현황 및 월별 관람객 내역과 총 관리운영비 및 수입액, 연간 이용자 수, 세 번째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현황 및 월별 관람객 내역입니다. 종사자는 현재 지방연구사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월별 관람객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16쪽입니다. 총 관리운영비 및 수입액 그리고 연간 이용자 수는 금년도에 관리운영비는 2억 4,355만 9천 원으로 9월 말 현재 집행액은 1억 6,752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 말 현재 입장료 수입액은 2,516만 원이 되겠으며, 연간 이용자 수는 23,735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3개 기관이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조류뿐만 아니라 과학과 관련된 3개 기관이 연계하여 매월 각 기관의 특색에 맞는 사항을 주제로 해서 홍성 관내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반별 월 1회씩 연말까지 9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1년 단위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자연과학에 대한 개념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계획입니다. 대상은 관내 유치원생 20인 이내의 단체로 지난 3월달에 10개 반을 모집하여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각 반별 월 1회 이상씩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인원은 월 250명이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주체로서 3개 기관은 홍성조류탐사과학관과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가 되겠습니다. 3번에 운영 현황은 현재까지 42회에 걸쳐서 9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개별입주기업 기반시설비 지원입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개요 및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근거해서 개별입지 공장설립 업체에 대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특별히 지원해서 기업 애로 사항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량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공장설립이 2개 업체로서 (주)백제와 (주)에스에프씨라는 두 개 업체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기반시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7-19쪽 광천 김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두원,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천읍 벽계리 250-1번지 일원에 56,000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2008년도 5월달에 지구지정 고시 및 시행자를 지정하여 2008년 10월달에 실시계획 인가와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양 현황은 총 14블럭 중에서 7블럭을 분양해서 분양률은 52.7%가 되겠습니다. 3번에 사업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먼저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 질의에 앞서서 우리 관내에 일진전기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죠?

예.

일진그룹 현황 및 일진전기에 대한 회사의 일반현황 및 계열사 현황을 우리 군민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권리를 위해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진그룹에 대한 회사 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거 간단히 일진그룹에 대해서.

일진그룹은 7개 그룹이 있는데 본사는 서울 마포에 있으며 계열사는 14개 회사로 되어 있고 연간 매출액은 1조 2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약 5천 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일진전기가 우리 홍성군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인구가 약 10,000에서 15,000명이 우리 지역에 유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일진전기 현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인원은 2,69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에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일진전기가 산업단지에 들어오면 유입되는 인구는 몇 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약 13,000명 정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13,000명이라는 인원을 분석했는데 과장님께서 13,000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15년까지 일진에서 저희 지역에 1조 5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유발 효과는 2조 2천억이 되겠고요.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약 35,00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접효과는 13,0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13,000명이 간접효과, 그러니까 고용창출 효과인데 만약에 우리 군민들이 고용효과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약 몇 %나 거기에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기준이 몇 세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히 해 주세요.

물론 그것은 저희가 저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단위 산업단지를 유치했는데 우선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역시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 현재 실업자를 최대한도로 일진그룹에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덴소풍성 같은 경우 나이 제한을 지금 몇 세로 두고 있죠?

보통 나이 제한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마냥 몇 세까지 정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마다 몇 살까지 근무한다라고 하는 사항은 답변하기가.

지금 나이 정년이 아니고 일진전기가 들어왔을 때 일자리 창출로서 신규 임용을 우리 군에서 인원이 거기에 임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일진전기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 몇 세 미만까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 내용은 일진과 협약해서 현재 저희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인력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우선해서 활용하고 우선 사용하겠다 이런 것을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만 연령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얘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해 주셔야 될 것은 그 기업이 들어왔을 때 신규 채용할 때 연령대 기준을 선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덴소풍성은 45세까지 지금 신규채용을 하는데 일진전기에서도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성 군민이 신규 채용할 때 나이 기준을 지금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진전기에서 나이를 낮춰 가지고 그 기준을 선정하면 지금 우리 군민들 연령대가 고령화된 상태에서 낮춰 놓으면 우리 일자리 창출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7-2쪽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일진전기에서는 협약서상에 정한 각종 사업이 과장님께서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충남도와 우리 홍성군, 일진전기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법적 효력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 홍성과 충남도와 일진간에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에 협약이 되겠습니다.

법적 효력은 있습니까? 양해각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까?

법적인 효력이오?

예.

그건 하나의 약속으로.

약속이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충남도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 도에서는 있습니까?

아까 현황에 보시면 도와 군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 효력이 안 되고 체결하였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양해각서하고 각종 협약서하고 체결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는 예산 지원한 사항과 또한 우리가 지금 군에서 도한테 필요한 사업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일진그룹과 약속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유권은 연말까지거든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그 돈을 일진으로부터 저희가 넘겨받은 뒤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9일 현재 협의 보상률 80.4%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죠?

예.

나머지 16.9%가 미협의되었는데 이것도 12월 말까지 지금 보고를 했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80.4%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현재까지 협의가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0일날 1차적으로 수용을 했고 최종적인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에 2차 수용을 해서 지금 충남도에 재결 신청을 해 놨습니다.

언제까지 협의 및 보상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11월 말까지 수용을 마무리하게 되면 저희가 연말까지 종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십시오. 하여튼 최대한 단축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차후 공정에 지장이 없는데 여기에서 보면 2012년 공장 일부 가동 목표로 2011년부터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병행 실시한다고 보고했는데 2011년부터 토목공사, 건축공사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연말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아울러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일진에서는 연초에 토목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에서는 지금 토목공사, 건축공사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진에서 실시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설계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게 11월 말까지 설계가 나온다고 보고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실시설계는 일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다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도 저희가 현재 설계 추진 동향을 알아본즉 연말 안에 다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지역에 1조 5천억이라는 투자 규모를 가지고 일진기업하고 지금 진행되고 협약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쪽에 토목 각종 건축 제반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진에서는 지금 사실은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금 저희한테도 연말 안에 모든 것을 소유권을 넘겨달라 그래 가지고 연초에는 공사를 착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설계도 이미 다 거의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합니다만 확실하게 제가 언제까지 됐다 안 됐다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아는 거로는 아마 11월 중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모른다는 말씀은 안 되고 그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쪽이 움직이는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판단하시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대략적인 답변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중요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보다 큰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확히 한번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리고 산업단지 주변지역 기반시설 미비로 별도 대책을 강구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하천정비 동성천, 적구내천에 대해서, 현재 진행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대체시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단지 사업을 하면서 하천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동성천과 적구내천인데 기존 하천에 정비를 해서 각종 수해라든가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현지에 답사를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장기적 안목에서 공사를 시행해야 될 것이고요. 상수도 공급 문제는 저희가 해당되는 마을이 6개 마을인데 관계 과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우회도로 개설은 현재 하게 된 동기는 산업단지 조성지구 내에 기존 도로가 있었습니다만 그 도로가 산업단지구역으로 편성되면서 기존 도로가 폐쇄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계 과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도 앞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에 편입되어 기능이 상실되는 시설물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우회도로 개설을 지금 설명하셨는데 이게 산업단지 그러니까 물류도로로서 필요한 도로입니까?

산업단지에서 물류 수송을 위한 그런 도로가 아니고요. 그 주민들의 생활권, 즉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편리한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가 폐쇄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하나 개설해서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에 경작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리포구 접안장 보강은 지금 산업단지 조성사업 보고에서 나와 있는데 궁리포구 접안장 보강은 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일진에서 공장을 가동함으로 해서 물동량을 수송해야 되는데 그 물동량의 중량이 상당한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다시 개설해서 육로를 통해서 서부 남당리까지 수송한 후에 배를 이용해서 수송하기 위해서 접안장을 설치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용자가 일진전기가 맞죠?

예, 앞으로 일진에서 배로 수송하기 위해서 접안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궁리포구 접안장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그 물동량을 실을 수 있는 배라면 몇 톤 정도로 지금 기준 잡아서 접안장 보강을 하실 겁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몇 톤 규모의 접안장을 설치한다 이거까지는 저희가 일진하고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됐고요. 앞으로 저희가 산업단지에서 접안장까지 도로를 개설할 때 그 현황을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궁리포구 접안장 보강을 일진전기가 물동량을 사용하기 위해서 접안장을 보강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사업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갑이고 일진전기가 을인데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폐수시설과 공용시설, 또 폐기물처리시설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접안장 시설은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도 국비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겁니까? 접안장 보강?

그건 담당으로 하여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설명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대략적으로 설명하시고 무슨 계획이 정확하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점 위주로 핵심적인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서도 역시 성실한 자세로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과장님께서 뭐 하시면 담당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접안장 시설은 꼭 뭐 산업단지에 있는 일진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민과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아까 과중량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450톤 규모에 상당한 과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다시 개설하는 겁니다, 도로를.

아까 설명한 거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하고 틀리는 거 맞죠. 정확히 과장님께서는 정말 방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상당히 큰 규모의 일진전기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계획부터 실시단계까지 완전히 숙지하시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시작 단계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정말 홍성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12쪽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뱅크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장 토지 현황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인지, 토지주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토지뱅크제 운영에 따른 대상 토지는 저희가 연초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상지를 신청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읍면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현황 자료를 모아 가지고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장 상담한 업체가 8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저희가 8개 업체를 말씀드린다고 보면 주로 공업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승인된 1개 업체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것은 (주)화성단자라고 해서 소방기구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를 유치하는데 혐오시설 생산 업체는 입주를 제한하여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그동안 공장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를 하면서 과연 생산하는 업종이 뭐냐 그것을 저희가 항시 처음에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과 협의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공해업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습니다.

잘 설명 들었어요. 앞으로 혐오시설 업체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꼭 해 주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환경적으로 좀 보호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13쪽 홍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가입점 방법의 논의는 골조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한다고 했는데 왜 하필 공사 착공 전에 하지 않고 공사 중에 실시한다고 하는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시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상가 입점에 대한 문제는 아까 여러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한 민감한 사항이고, 또한 현재 저희가 시장을 마무리한 뒤에 그것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골조가 어느 정도 구성된 뒤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가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골격이 나오면 그때 가서 상인회장과 상인회원들과 협의를 하고, 또 기존에 약속한 사항 모든 사항을 협의해 가지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 사용료 납부자 징수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납부자가 49명이죠?

예.

노점상인은 몇 명이며, 이에 대한 노점 자리는 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납부 현황 징수액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사용료 말입니까?

시장 사용료죠. 2009년도, 2010년도 49명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현황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내 마늘전 있잖습니까? 그 대리석을 시설한 것을 제가 봤어요. 인도까지 없애면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마늘전 대리석을 깐 사유에 대해서.

그 문제는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거기 정비하면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대리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뤄진 사항인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고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도까지 없애면서 대리석으로 바닥을 다 깐다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 시행한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장 내 공공전기 사용료 2008년도에 500만 원이죠? 2009년도에는 8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가되었음,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2008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늘전이 6월달에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과 건물 조명등이 신설됨으로 해서 전기세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로등 때문에 증가된 거예요?

거기 가로등 4개하고 지붕 조명등이 37개, 건물 조명등 7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추가로 설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사용료가 늘어나는데 절약하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없는지?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동안에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인데 기존에 형광등을 개량해서 LED등으로 교체해 가지고 앞으로 전기에너지를 절약하자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점차적으로 등을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마치고, 7-18쪽 개별입주기업 기반시설비 지원.

장재석 위원님, 시간이 많이 할애된 거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개별입주기업 30억 투자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 맞죠?

처음에 공장 시설할 때 투자규모가 그 이상 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30억 규모도 이게 규모가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20억 정도라든가 탄력적으로 낮출 수는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기업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홍성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또한 우량기업 육성에 과장님께서는 기여를 해 주십시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으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데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경제과장님, 우리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 아시죠? 중상위층에서는 그래도 우리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홍성군의 서민 경제는 최악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경제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요. 사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기후변화나 뭐가 있다 보니까 채소류가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신문에 보니까 서울 같은 데 서울시 지자체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김치 운송비를 지원해 줘서 싸게 공급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진짜 서민을 위해서 그런 점이라도 한번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서민 경제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방안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물론 배추 문제 가지고 항상 이슈가 되고 상당히 관심되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30%를 보조해서 소비자한테 서민들한테 이번에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도 현재 배추 문제로, 아직 현재로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내용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도 심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사실 지금 배추 한 포기에 12,000원, 상추가 10여 만 원씩 간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조그만 중소상공인들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축산이나 뭐에서 많이 떨어졌다면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의뢰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협의 보상률이 80%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20%가 지금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상이 안 된 이유가 뭣 때문에 안 됐다고,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요구사항이 우사신축, 한우 입식 두 항목에 대해서만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20%예요? 다른 것도 또 있죠?

그거에 대한 20%가 아니고요.

그건 협의 보상만 20%가 안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얘기하는 20%라고 하는 것은 수용되는 지구 내에 80.4%는 본인이 응하거나 해서 됐는데 나머지 20%는 협의불응 되었거나 또는 행방불명자에 대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대책, 우리 군에서 20%에 대해서는 협의할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2차 수용재결을 들어갔던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가 사실 일진전기에서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막 오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유치를 했다시피 우리 군에서 행정적이나 모든 면에서 협조해 줄 것은 최대한 협조해 줘야 되죠. 그래야 기간 내에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기업들도 홍성군에 가면 기업하기 좋은 이렇게 군에서 행정적이나 모든 것을 잘 해 준다 이런 소문이 나야 다른 기업도 오죠. 그런데 이것을 미진미진하게 안 해 주면 이분들도 오려고 했다가도 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구해서 거기 보상이 빨리 진행돼 가지고 이분들이 계획했던 계획에 따라서 2012년도까지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주민요구사항이 우사 신축하고 한우 입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이 개인이 하느냐, 거기에 이주민들 전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느냐 이게 무슨 상황이죠? 개인이 해 달라는 겁니까?

이것은 공동축사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동축사로 해서 그 이주민들 모두가 관리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경제 소득을 올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체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해 가지고 법인화나 뭐가 안 되고서 개인들이 해서 이거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지금 대책위라고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 자체적으로 그런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제반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지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은 영농법인을 만든다든지 무슨 뭐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법인화가 되어야지 이걸 중구난방식으로 지역에 아무것도 조합이 설립도 안 되었는데 준다면 잘못되고 예산낭비만 될 소지가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분명히 그걸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기반시설 국비지원 대상이 375억 4,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 대상이 375억 4,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인프라시설, 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 세 가지 사항인데 그것은 국비를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중앙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지원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건 좋은데 기반시설은 빨리 준비가 되어야, 기반시설부터 해야 공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나가셔서 뛰어야 돼요. 이 돈 말로만 예산만 세워 놓고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재원이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성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사시더라도 국비 확보하는 데 누구를 붙잡고 하든지 안 되면 거기에 관계되는 의원님들이나 출향인들이나 판단해서 누구를 붙잡고 늘어지든지간에 이걸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많은 돈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7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 확보가 안 되면 일진전기 들어오는 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실무진 담당자나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님, 또 지인들 모든 분을 총동원해서라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폐수처리시설과 공업용수는 지금 중앙 관계부서와 약속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지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진입도로가 현재 국토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국비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이 저희가 염려가 되는데 저희가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파심에서 용수 공급이나 폐수시설은 확보가 거의 됐다고 하시는데 또 한 번 더 두드려 보시고 진입도로는 아니면 여기 현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시든지 누구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아주 촉구드립니다. 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대상자는 희망근로가 566명인데 참여인원이 278명입니다. 거기에 566명 중에서 선발인원 395명인데 거기에서도 참여인원은 278명입니다. 왜 포기인원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포기인원이 발생한 것은 거기 참여자 중에서 또는 선발자 중에서 고령자가 많습니다.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통 문제가 대두되고 또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하루에 4시간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금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65세 이상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인구이기 때문에.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은 65세 이상 된 노인 분들이 참여를 하지 젊은 분들이 참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4시간을 일하면서 16,500원 주고 그분들이 와서 4시간만 일하고 중간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부분인데 그게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내려온 것인지? 이분들도 8시간을 시키고 1일 근무를 시켜서 33,000원이라는 돈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문제는 금년도부터 그런 지침이 된 건데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8시간 근무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고 노약자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2분의 1로 이렇게 줄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권장이고 반드시 한다는 건 아니고.

65세가 넘었어도, 65세 기준으로 해서 4시간만 근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한테.

하도록 권고사항이지 여기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80세 된 사람도 운동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고령화가 되었지만 건강이라든가 모든 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침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만약에 8시간을 근무하도록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일주일에 3일까지는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8시간을 3일 하더라도 와서 놀다가 중간에 가지 말고 8시간 한번에 시키세요. 일주일에 3일 시키고. 그런 식으로 우리 군에서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나왔다가 4시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낭비되지 노동력 낭비되지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왕에 하려면 3일을 시키더라도 온종일 시키고 제날짜에 제값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 그걸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는 데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30분 일하고 두 시간 쉬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물론 일을 시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돈을 주고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금이 좀 싸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9시에 오라고 하면 아홉시 반에 인원 체크하면 10시에 시작해서 30분 일하고 두 시간 쉬었다가 또 30분 일하다가 밥 먹고 두 시간 쉬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물론 하시는 분들한테는 잘못될지 몰라도 일은 하고 임금을 받아 가야지 놀다 가고, 그러니까 여기 군에서도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우께 주면 잘한다고 얼마만큼 하루 일 양을 떼어 주고서 이거 하고 가라고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든지 만날 노는 거 보면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다가 그 사람들 보면 일할 마음이 안 난대요.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핑핑 놀아가며 농번기 때 하필이면 농사가 바빠 죽겠는데 자기는 일꾼도 못 사고 이런 데에 투입되다 보니까, 농촌 일꾼도 다 빼앗겨 가지고 거기로 갔어요. 일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놀고 품값을 먹고 있어요. 일 좀 해 달라고 하면 거기 가면 놀아가면서도 3, 4만 원 주는데 내가 왜 당신네 집에 가서 3, 4만 원 받느냐 이거요. 그러면 그만큼 시골에서 일손이 부족하지만 인부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물론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만 잘해도 그런 얘기는 안 들어요. 가서 지켜 서서 일을 제대로 시켜야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과장님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강화돼 가지고 현장 소장 책임 하에 주어진 시간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도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하시는 관리자한테 일을 철저히 시키고 만약에 농촌에 바빠서 일하는데 그분들한테까지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12쪽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뱅크 운영입니다. 이것이 희망 토지를 군에서 공장토지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26개 지구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담한 사람이 8건뿐이 안 왔어요. 거기에서도 한 건만 수용이 됐고 나머지는 지정만 해 놨지 사실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여기에 보면 매매 예상 가격이 평균 120만 원이 넘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토지만 그렇지 만약에 공장을 짓는데 토목공사하고 토지공사 하려면 이것이 평당 얼마 들어간다고 봅니까?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거저도 준다고 하는데 150만 원 이상 공장부지 평당 그렇게 줘 가지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우리가……

아니, 매매 예상 가격이 여기 150에서 250도 있고 80에서 120도 있는데 평균 100만 원이 넘잖아요. 12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15만 원.

이게 15만 원이오?

15만 원, 25만 원입니다.

그럼 잘못 알았는데, 아무튼 여기가 이게 하면 이 돈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공장 들어오는 분들이. 그럼 이것이 토지 공사하고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장 부지를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 예상 가격을 저희가 기재한 것은 필지별로 그 지역별로 참고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한 것이고 이것이 꼭 이렇게 결정된 가격이라고는 아니고 이런 선에서 이런 적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업체한테 안내하고.

알선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은 농공단지를 아예 어디다 조성을 군에서 해서 그분들한테 기반시설까지 해 줘 가지고 조금 싸게 공급해 줘야 다른 입주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걸 사 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 기반시설 같은 거 전부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공장유치 건수가 덜 들어온 것만 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한테 이익이 많이 주어지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면 입주 업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공장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장이 입주한다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해 놓고 한 데도 많이 있잖습니까? 결성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데에 공장부지 입주한다고 해 놓고 몇 년까지 가면서도 공장이 그분들이 안 들어올 경우에 자기들이 부지를 제공해 놓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산업단지 조성한 데에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어떻게 조치해요. 그 사람들 기간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입주 업체하고 저희하고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공장 시설을 신축하지 못할 때 본인들이 포기서를 내게 되면 저희가 다시 새로운 업체한테 단지를 홍보해 가지고 입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계약자가 포기를 않고 몇 년간 방치해 뒀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요. 그 기간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가 3년간인가 이내에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항이나 법적 규제가 3년간 그분이 아무 조치도 없으면 다시 군에서 회수해서 다른 데에 팔아도 된다.

예, 본인한테 통보해 가지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런 무슨 계약이나 조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나중에 주세요. 그런 것이 자기들이 계약을 해 놓고 안 들어오는 경우는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분들이 왜 안 들어오는지 파악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계약이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계약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3쪽에 아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여러 분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상이 안 돼서 지연되는 문제가 그게 제일 큽니까, 지금 현재는? 그 앞에 상가 보상이 안 돼서 그분들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거기가 사유지가 4명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현재 시장을 건축하는 데에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것은 시장을 건축은 건축대로 하고 해 가면서 그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로 하여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도 12월에 30억을 가지고 다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유지라든가 뭐가 있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고 지금 현재 5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것도 사실은 모든 것은 일하시는 분들 집행부에서는 내 일을 내가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고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 군데는 사유지가 매입이 됐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거기로 진입로만 내고 다시 거기로만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옥 시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길진 씨라고 개인 소유 그 사유지를 우선 매입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건축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분들이 도저히 수용을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도 무슨 문제없죠?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그랬지만 시장에 전기세라든가 뭐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먼저도 내가 뭐 했는데 새로 짓는 시장에 지붕에는 뭐로 해요?

이번에 하는 지붕이오?

예. 천막으로 이렇게 하죠?

예, 아케이드.

그것을 지금 우리 국비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계획이 선다면 얼마든지 국비도 따올 수 있다고 봅니다. 천정에 태양열광판을 붙이면 안 됩니까?

거기는 지금……

그것도 한번 타진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태양열광판으로 해서 시장에 전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한번 할 수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맞게 우리도 사업을 구상해야 예산을 따올 수가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장 건물에 태양열을 설치하는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옥상에도 주차장을……

주차장 위에도 할 수 있죠.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다 태양열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고.

아니, 그렇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부정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한번 계획을 가지고 올릴 필요성이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 그 문제는 시장 건물이 완료되면 그것을 전문가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것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 봐서 안 되면 말아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함평인가 거기 주차장 안 가보셨어요? 태양열로 싹 덮은 거? 전부 국비 따다가. 그리고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옥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징수액이 얼마요. 1,274만 5천 원이라는 돈이 1년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장옥 같으면 평당 2,060원을 받게 되어 있고 노점상은 1,15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수한 것이 납부 인원이 49명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홍성시장 장옥 임대 상가가 몇 개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장옥 임대 상가하고 노점상이 지금 현재 장사하는데 몇 개인가 그것 좀. 그것도 몰라요? 경제과 누구 담당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구체적으로 내역을 뽑아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옥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4, 50개도 넘을 거 같은데 여기에서 징수를 장옥은 군에서 한다고 그랬죠?

예.

노점상은 상인회에서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이라도 우리 군에서 관리라도 해 본 적 있어요?

지금 기존 상인회들은 저희가 매월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 안 할 수가 없고요.

노점상은 거기서 돈 뭐 이렇게 좀 떼어먹고 해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상인회장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노점상 거기에 노점 하는 상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아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납부 인원이 49명이라고 그러면 생각이 됩니까, 지금 홍성 시장이 얼마나 큰데?

그것은 상인 점포가 45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료가 되는 것이지.

그럼 노점상은 하나도 안 받아요?

받는데, 노점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받는 것은 시장 장옥, 즉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장옥, 즉 계약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계약하고 다시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건 안 받나요? 수시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1년이고 2년에 한번씩. 그리고 다른 데서 들어오면 또 받아야 되고, 노점상 같은 것도 매일 쓰게 되어 있고 1년 계약하면 안 써도 휴업한다고 해도 돈을 징수하게 되었어요. 징수 조례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49명해서 1년에 1,2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이게 좀 안 되고 여기 담당자나 뭐해서도 거기서 하루에 노점상한테 몇 개 받고 몇 개하는 일지라도 쓰고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받아서 돈을 이거 전부 군 땅이에요. 임대를 줘 가지고 돈을 그냥 예산을 우리 받을 것을 못 받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도 예산 낭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도 거기 상인회 측에다 해서 몇 명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일지라도 써서 이렇게 돈 액수가 근거가 있어야지 다만 10원이 됐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노점상 문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 하시는 점을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 할 적에 장옥만 해도 67개 정도 예산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점상이 160개인가 170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들어갈 업체가. 그러면 반만 된다고 해도 반수는 수금이 됐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뭐 돈 천 원, 이천 원 우습게 생각하시지 말고 전부 군민의 예산이고 돈이니까 앞으로는 노점상도 거기 상인회 측에서도 그래요 얼마 받았으면 다만 명수라도 세서 오늘 얼마 들어왔다는 일지라도 쓰고 이렇게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버리고 하면 그건 안 되지 않아요.

그 문제는 제가 아는 거로는 상인회에서도 상인회 사무실에 직원이 있고 그 직원이 시장 당일마다 전표가 있어 가지고 그 전표에 의해서 수납되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그거 확인하지 않죠? 매달 얼마 들어오는지 확인하지 않죠?

그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 모르죠. 아니, 1년에 1,200만 원이면 제가 거기 시장 다 얻어 가지고 쓰고서 내가 돈 받아서 쓰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고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 상인회 사무실을 운영하자면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또는 거기 사무실 유지비라든가 거기 여직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받은 건 얼마를 받았는데 운영비가 얼마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징수액이 이건데 여기서 운영비 빼고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사무실 임대료고 직원비는…… 아니, 1,200만 원 받아서 1,200만 원 다 줬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운영비로. 그런데 액수가 적다는 얘기지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지금은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분명히 그런 것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홍성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총 사업비가 1,380억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홍성군에서 한 사업 중에서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중요한 사업의 주무 책임자가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체가 됐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인사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 가지고 잘 해 주시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피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규모의 확대, 지역경제의 발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인구 유입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측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홍성 일반산업단지의 위치가 서산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할은 우리 홍성군이지만 서산 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해미와 가까이 있습니다. 해미와 가까이 있다는 의미는 도청 신도시와 해미 간에 4차선 도로가 뚫려 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아까 우리가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환경적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홍성군에서 일진전기에 직원들이 홍성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진그룹에 상주하는 직원들에 대한 숙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 문제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했는데 거기 사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 가서 거주하는 그런 사례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진그룹에다가 요청한 것이 산단 내에 직원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신축하도록 이렇게 해서 일진에서도 사원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이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단 자체가 서산 쪽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서산으로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어떤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홍성읍과 서산읍 대비 거의 중간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그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청 신도시가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하고, 또 일진그룹 측에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의 산단 내 숙소 확보 부분은 상당히 소극적 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갈산 시내 지역이죠. 갈산 지역에 택지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검토해 볼만한 것이 오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적 타당성에 미흡으로 지금 계속 뒤로 미루고 사실상 철회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일진그룹의 사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주거처를 오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검토하고 논의 개발을 통해서 그 사업적 타당성이 있음을 LH공사에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갈산 산단 지구가 갈산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 지역의 균형발전 내지는 그쪽의 개발을 위해서는 홍성 쪽으로 유입하는 거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산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 주변에 아파트를 설립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책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갈산 시내 쪽에 택지개발을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온전한 군 인구 증대의 효과와 간접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연인원 5천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 수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내외죠. 물론 그분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떤 여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만들어졌는데 후속조치 미흡을 저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군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오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LH공사가 손을 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적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즉 분양률이 저조할 거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양할 수 있다, 그 대책은 이거다라고 우리가 개발해서 LH공사에 설명하면 오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이것과 연계시켜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경제과 소관만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같이 일을 풀어나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살고 계십니다. 맞죠? 일부는 대전권이고요.

예.

그런데 가장 이사 가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핵심이 교육 환경이죠. 관련해서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기타 문화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단기간에 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문화시설 확충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일진그룹을 설득하고 일진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홍보하고 하는 일련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유치한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도청 신도시라고 하는 또 다른 경쟁자와 맞닥뜨려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이 부분이. 그래서 최대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셔서 다음 번 의회와의 대화 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원주민 생활 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약 2,000평의 축사와 100두 정도의 소를 입식시켜 주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가지고는 미흡하다. 대대로 살았던 땅을 상당한 면적이죠. 30만 평이 넘는 땅을 하여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하기는 하지만 내 준 거 아니겠습니까? 협조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축사 짓는 데 12억, 소 입식하는 데 3억 정도, 약 15억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보상받은 땅의 금액을 가지고 인근에서 그 땅 값으로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즉 생활권 내지는 생계 대책이 상당히 위기에 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이 나쁜 측면에 있어서의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꾸로 좋은 측면에 있어서의 선례가 될 수 있다. 향후에 토지를 공공개발 목적 내지는 종합개발 목적으로 필요로 할 때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아니고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원래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은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약 70항목 이상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사항으로 압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미흡하다는 말씀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우선 그분들이 요구한 두 가지 사항이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가 적극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질문은 다시 한 번 갈산 시내 쪽에 택지개발 부분하고 오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의 연계성 부분을 확보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부탁드리면서 일단 마치기로 하고요. 두 번째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워낙 임금이 싸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없다라는 말씀이 표기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또 지원자들이 몰려서 상당히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때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뭐 였었느냐면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 집안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이 정책에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령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제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율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하고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모든 것을 조사한 이후에 인력 배치를 선별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그와 같은 불만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향후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혹시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전화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담당과 같이 현지에 나가서 실사도 해 봤고 파악도 해 봤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선별할 때 선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선별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 서류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있죠. 반면에 행정적, 서류적, 재산적, 자식적 측면에 있어서 분명히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이것이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지만 세심하게 살펴서 배분을 통해서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홍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59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제가 감사하고자 하는 초점은 이번에 바로 며칠 전에 홍성에서 내포축제를 했습니다. 그 내포축제의 컨셉은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내포축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축제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어진다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부분이 그 주무대를 만들어내는 데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온전하게 축제 내지는 향후에 모든 행사와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항으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 현재에 우리가 시장 부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 협소한 데에다 기존 점포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도 바닥이 좁아서 옥상 면적을 더 확대해 달라고 이렇게 상인회에서 요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합니다만 그런 것을 규모로 된다든지 또는 거기 지역을 면적으로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행사 할 수 있는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좀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건이 충분한 상태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문제는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홍성군의 안을 보면 너무 답답하게 공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래시장 내지는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고, 또 그 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관련해서 좀 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구하고 하는 일련의 노력을 통해서 가 줘야 되는데 이미 상당수 진척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의견을 제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가 홍성군 행정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다 의원으로서, 불만이 있는 사항이 하나가 뭐냐면 어떤 안을 만들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론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마이웨이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포축제의 주제를 바꿔야 됩니다. 계속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협소해서 어렵다라고만 결론을 내려버리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없죠.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 신축 문제는 저희들도 그 구상을 할 초기 단계부터 관계 중소기업청 전략연구원에 위탁해 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을 한 사례도 있고, 또한 시장 문제는 중소기업청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진행할 때마다 승인 절차를 밟아 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 사업이지 저희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옥을 하나 짓더라도 예쁘게 져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조감도를 보면 축사 짓는 장옥 형태였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틀려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장옥을 지어 놓고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현대적이지도 않고 전통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향후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단계에서는 손볼 수 없을 만큼 이미 진척이 돼서 더 이상 재론이 의미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부지 광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광장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부속시설 중에 하나인 것이고 장옥의 배치 그리고 장옥의 디자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장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배치가 될 때 홍성시장을 한마디로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 완성됐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홍성장을 보러 외부 사람들이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차별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장과 관련된 좀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기관들의 의견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죠. 건축학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또 한마디로 우리가 공모할 수 있는 거죠, 설계도를.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포축제 대단위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 좀 게재에 같이 하자 좋겠다, 그 말씀도 물론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장의 주목적은 사실은 행사를 위한 그런 시장 규모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시장을 개축하는 것은 그 시장이 7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번에 신축해서 현대화 시설을 해 가지고 시장을 개설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타 지역의 시장도 견학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시장다운 시장을 신축하자 이런 차원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행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광장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래요, 저희도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시장 상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라든가 각종 이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설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조그만 행사입니다만, 그런 광장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큰 대단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연약하다는 말씀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나요?

설계는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수정되는 사항이 있어서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변경 중에 있다면 근본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홍성에도 청운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해서 건축에 일가견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외까지 문호를 넓힐 필요성도 있고요. 장옥 신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홍성 큰시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발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일부분부터 기본적인 개발 계획을 전제로 해서 일부부터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합계획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설계 내용을 가지고는 재래시장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데 역부족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별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수년 된 노후된 시설을 다시 손보는 건데 손볼 때 제대로 봐야죠. 안 그러면 또 투입해 놓고 수십 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광장 쪽으로 중심을 맞추시는데 그 공간 배치 문제와 그리고 건축 디자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가요?

그것은 아까도 우리 지역에 모 대학 교수까지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시장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학교 교수, 전문가 모든 사항을 망라해서 약 15명 정도의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관련해서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도 받고, 또 전국에 있는 시장도 견학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상인회와 심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이지 저희 홍성군에서 저희들 임의적으로 저희만 이렇게 구상해서 이것을 설계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성군에서 추진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은 외부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외부의 자문도 받고.

용역 절차를 밟았고요. 그런데 불만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공주시는 홍익대학교 조치원분교하고 홍익대학교죠 홍익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공주시에 지어지는 마을회관 디자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어진 공주시의 마을회관은 상당히 예쁩니다. 예전에 사각형으로 지었던 마을회관하고는 전혀 틀리죠. 이런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안 된다고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야죠. 한 번 해 놓으면 다시는 뜯어 고치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여는데 그 재래시장에 하드웨어와 관련된 시설은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고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시장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설계를 완료했는데 시장 상인회나 또는 관계자들께서 시장 설계를 볼 때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관계자들과 저희 회의실에서 같이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물론 그 자리에는 관계 설계한 용역사 또는 시장 신축하고자 하는 업체,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서 좋은 안을 모아 가지고 이번에 다시 설계를 변경하는 데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원안대로 가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 같은데 감사장에서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좀 자세한 업무 파악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테니까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마치기로 하고요. 광천 김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천 김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사업 목적, 기대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대효과라고 하면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인구를 늘려 가지고 지역경제를 창출하자는 데에 주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목적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선행적 사업 목표가 달성됐을 때의 얘기죠. 지금 농공단지 관련해서 명칭부터 변경하자라는 말씀을 수차에 드렸는데 농공단지 하면 소비자들의 이미지 부분은 공업제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농공단지에 농산물 가공의 비율은 극히 저조합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 공업제품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라고 하는 표현을 식품단지로 변경하자, 물론 농공단지 조성 관련법에 의해서 이게 일이 진행되겠지만 그것이 조성된 이후에는 식품단지로 변경할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검토를 안 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목표로 하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김하면 광천이라고 하는 등식을 하드웨어적으로 일단 완성시키자, 그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경영적 측면에 있어서 제품 개발을 통하고,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는 최소한 김하면 그 단지에 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등식을 성립시키는 거죠. 물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직은 미흡하겠지만 이게 1차이고, 2차, 3차 가서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 14개 면인가요, 분양 부분이? 그중에서 7개 정도, 약 50% 정도가 분양이 됐죠. 지금 홍성군 관내 김 제조업체 수가 총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김 업체로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파악된 게 없나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개 업체, 그러면 지금 여기가 다 분양이 완료되면 14개 업체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50% 7개 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13, 4개 업체 정도.

14블록 중에서 7개 블록이 분양되었고 지금 나머지 7개 블록도 사실은 지금 다 계약만 안 돼 있지 다 지금 결정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완성되면 그 인근에 2차 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아까 25개 정도의 업체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주요한 업체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가장 대표적인 김 산업단지로 그렇게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정책 개발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광천 김 특화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된 그러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조류탐사과학관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소한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할 때에는 시설 투자비는 어떨지 몰라도 그 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 정도는 그 시설에서 나와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 종합스포츠타운 만든다고 할 때 본 위원은 반대했었거든요. 종합스포츠타운을 왜 반대했었느냐면 어림잡아 계산해도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연간 5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 수입 증대의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데 고정 투자비용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조류탐사과학관 부분만 보더라도 2010년도 관리 운영 비용이 2억 4,300 정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입장료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수입 부분이 현재 시점까지 약 2,500만 원 정도, 연말까지 하면 3천만 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투입되는 유지비용 대비 회수 비율이라고 그럴까요 10% 정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저 시설을 유지하는 한 영원히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비단 이 조류탐사과학관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다 공무원 배치해야 돼요, 관리상. 그러면서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에 계속 인건비가 나가고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홍성군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원칙을 투자비 설치비 부분은 별도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유지 관리 비용 부분은 거기에서 나와 줄 수 있다라고 계산될 때만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죠, 벌써 만들어진 곳이. 향후도 계속 그럴 겁니다. 지금 바로 인근에도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 박물관 유지 관리 비용 과연 저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응노 화백 마찬가지고요, 기념관 마찬가지고. 이 누계를 따지면 그 금액이 수십 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지금 경제과 과장님 내지는 담당자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일례를 들어서 소관이 조류탐사과학관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향후에 일을 할 때에는 그 원칙을 전제로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자립도를 위해서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최소한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분명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이 탐사과학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집행부 내에 내부 토론이 있을 경우에 관련한 의견이 있었음을 지적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도 있는 사업 계획을 전제로 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제과 업무를 감사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총괄 업무를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지역경제는 우리 홍성군에서 어느 국정에서든지 빠질 수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경제과장한테 막중한 임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를 했지만 행정감사의 기능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잘 된 점을 찾아서 앞으로 정책 결정하는 사항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감사의 기능대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제과장께서는 경제 원칙 그대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경제 업무를 담당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를 종료할까 합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요구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일진전기 관련 현재 공사 집행 과정에서의 설계 완료 여부 및 기타 동향을 제출해 주시고, 산업단지 내 상실되는 토지 등 건물 현황을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 내 마늘전을 인도를 없애면서까지 대리석으로 공사한 이유, 그리고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기업유치 촉진에 관련하여 계약 후 미입주 시 제재사항 등을 구속력 등 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중 재료비 예산 집행 내역, 조류탐사과학관의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운영비 세부 운영 내역 및 월별 관람 내역,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개별 입주기업 기반시설 지원 기업체 현황 및 가동 현황 및 지원 절차 위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6일 농수산과 양장목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농수산과 소관 사항 분야 행정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산과에 질의 요구하신 건수는 총 15건으로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병국 부의장님, 윤용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오석범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보고는 배부해 드린 답변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어사리 파라솔 철거 양성화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어촌어항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동규칙 제20조에 의해서 처리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성군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어촌어항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또한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동이라든지 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가, 나, 다, 라항에 소관된 사항이 적합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어사리 어촌계원 간 분쟁 해결 대책으로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분쟁에 대해서 합의토록 계속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내부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좀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생계유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바지락 지원사업 계획, 예산집행내역은 연도별로 2008년에서 금년도까지 3개년도를 보고하였습니다. 사업명으로는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사업, 수산물 관련 지역축제 지원사업, 명품 바지락 조성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품바지락 지원사업의 세부 내역을 보면 바지락 종패 입식을 하고 있고, 어장에 대해서 모래 살포, 바닥갈이 이런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지락 축제 지원은 공통적으로 현수막 설치라든지 생태체험마당, 체험용 바지락 구입, 광고 홍보비 등에 집행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요구하신 내용으로는 대상자 선정 및 보조 결정 내역, 자재 구입 사용 내역,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2008, 2009년도가 되겠는데 2008년도에는 542농가에 4억 9,800만 원을 교부 결정해서 집행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549농가에 5억 1,300만 원 정도, 자재 구입으로는 우렁이라든지 오리, 유박비료, 쌀겨, 팽연왕겨, 미생물제 이런 것으로 해서 35종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녹비작물 자재 지원사업은 오석범 위원님과 김원진 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2008년하고 2009년도에는 자운영하고 호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청보리하고 헤어리비치를 선택했습니다. 자운영은 중국에서 종자를 수입해 오는데 수입 단가가 가격이 열 배 이상 뛰어 가지고 부득이 청보리하고 헤어리비치로 품종을 변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을걷이가 끝나면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천수만 해상경계 확립 관련해서 이두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 29일날 저희가 법무법인 해마루하고 약정 체결해서 위탁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날 헌재에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2010년 헌-라2로 지금 접수되어서 소송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해마루 법인에서 국립해양조사원에 의견 접수를 알렸고, 또 태안 군수한테 어떤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은 태안군에서 손지열 변호사 외 4명에 대해서 대리인을 선임해서 여기도 지금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경에 손지열 변호사 외 4인 대리인을 선임해서 태안군에서 어떤 실질적인 답변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저희 군에서는 해마루 법인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여러 각도에서 준비해서 저희가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 연말까지 헌재에서 구두변론일 지정 예정이 있을 거 같고요. 본격적인 심의는 내년부터 심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활력화사업 지원인데 이 사항은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섯 가지 사항이 되겠는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저희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900만 원 정도 되고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918명에 7억 9천만 원, 농가 도우미는 40명에 5천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580명에 9억 7,400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은 1개소에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모든 수요자가 다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누락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사업별 지원 내역하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2009년하고 2010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2010년도에는 과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70농가, 시설채소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2.5헥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0.6헥타, 특화작목반 육성사업 30.2헥타 이런 사업으로 2010년에 7건, 2009년에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각 단위 사업별로 추진 현황을 보면 2009년도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0년도는 인삼자재지원사업만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진행 완료되었습니다. 8-11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은 일관육묘 파종기를 비롯해서 작업기 위주로 해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원이 거의 완료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8-12쪽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인데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8-6쪽에 녹지작물 자재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13쪽입니다. 광천토굴새우젓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비 집행 내역, 문제점 및 대책, 추진단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토굴새우젓 명품화 향토산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트워크 구축 관련이고, 또 하나는 기술 개발, 또 하나는 마케팅 및 유통 관련, 또 인프라 구축인데요. 네트워크 구축은 저희가 CATP, 예산 농업기술원에 CATP라고 거기에서 이 사업을 주무 관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자문위원회, 실무추진위원회, 사업 대상자 되는 그런 지역 주민들을 이끌고 마인드 향상이라든지 향토산업에 대한 사업의 추진 의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기술 개발은 청운대학교하고 순청향대학교에서 맡고 있는데 토굴새우젓 생산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우점종과 최적 배양 조건, 경쟁품과의 비교 분석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우젓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는 저염 제품 등 4종 관능테스트를 완료했고요. 토굴새우젓 효능 평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및 유통 측면에서는 청운대학교에서 맡고 있는데 공동브랜드 웹사이트를 구축 진행 중에 있고, 마케팅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 지역에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그런 마트하고, 또 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마케팅 조사 결과를 했고요. 온라인 유통채널 확보도 옥션하고 G마켓 등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인데 이것이 해당 지역 주민이 해썹 공장하고 공동 판매장 이런 사업들을 부지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광천 지역에 옹암리라는 어떤 지역을 놓고 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는 우리 군유지 2필지하고 그 옆에 개인 사유 필지가 있는데 군유지 매각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관련 실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9억 2천만 원 정도인데 2억 6,100만 원 정도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네트워크분과에 1억 7,600만 원, 기술 개발에 2억 2천, 마케팅 및 유통에 1억 2,400, 인프라 구축에 4억 원인데 인프라 구축 이건 민자보로 지금 서 있습니다. 이건 대상 부지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단 구성 현황을 보면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약칭 CATP가 되겠는데 본부장이 맡고 있고요. 지금 자문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에는 농수산과장하고 한국식품연구원에 양승용 센터장하고 혜전대 김애정 교수, 특허법률 박윤호 대표가 참가하고 있고 수산품품질관리원 장항지원에 채철수 검사관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사업 실무를 맡고 있는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무국장 한 명과 간사 한 명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추진위원회는 5개 분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분과에는 사업단의 사무국장인 이황희 사무국장이 맡고 있고 기술개발분과는 순천향대 한만덕 교수하고 청운대 박민경 교수가 참여하고, 마케팅유통분과는 혜전대 이영주 교수, 생산분과는 토굴새우젓광천영어조합법인 대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지원분과는 저희 홍성군에서 맡고 있습니다. 8-15쪽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최근 3년간 지원한 농가별 농기계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3개년간 667대를 공급했습니다. 농가수는 667농가가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농가별 지원 내역은 별첨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16쪽입니다. 어항시설 현황입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국가 1종 어항인 남당항하고 지방어항 3개 어항이 있습니다. 남당항은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총사업비가 370억 정도가 투자되어 가지고 2011년 11월 9일까지 개발 계획 중인데 방파제라든지 물량장, 선양장, 호안, 선착장 이런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어사 어항은 서방파제하고 남방파제가 있고, 물량장 160미터, 선착장 220미터, 호안 234미터가 되겠습니다. 궁리 어항은 방파제 2개소하고 물량장 140미터, 선착장 177미터, 호안 150미터가 되겠습니다. 판교 어항 이것은 대체 어항인데, 신리항인데 이건 방파제가 2개소로 북방파제 169미터, 남방파제가 195미터가 되겠습니다. 판교 어항은 계단 설치라든지 휀스 설치, 계선주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8-18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환경개선사업인데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폐기물정화사업은 저희가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이것은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6,2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2009년도에는 148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항포구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2009년도는 신리 어촌계에서 120톤을 수거하였고 2010년도는 5개 어촌계에 공히 공문을 보내서 참여를 공모한 결과 신리 어촌계 한 개 어촌계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리 어촌계를 통해서 항포구 쓰레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2009년도에 신리 어촌계에서 125톤을 수거해서 쾌적한 해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하고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사업 내용은 주로 경운 작업이라든지 황토 살포, 모래 살포가 주로 이뤄지는데 이 두 가지 이렇게 분리해 놓은 사항은 사업별로 국비사업하고 지방비사업으로 가름이 돼 있기 때문에 두 개소로 분리를 했고요. 2009년도에는 남당 어촌계하고 죽도 어촌계에서 했고, 2010년도에는 상황 어촌계하고 남당 어촌계가 사업자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만 두 어촌계에서는 이 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3년 이내에 중복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이 배제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어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20쪽에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은 사업 포기로 인해서 사업이 저기 되었고,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항포구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통합 시행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1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윤용관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광특으로 15억씩 투자되는 사업인데 저희 홍성군은 친환경 딸기하고 친환경 고추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딸기는 31농가에 하우스 설치 66동, 친환경 고추는 41농가에 92동이 완공되었고 연말까지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친환경 딸기는 6억 5천에 지금 62%의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고, 친환경 고추는 8억 5천에 6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사업을 독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2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물류장비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개년도에 지원된 사업 내역하고 현재 이용 농가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과일 비파괴 당도측정기 및 선별기 지원 외 4개 사업에 5억 5,1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0년도에는 과수유통 차량 지원 외 5개 사업에 4억 8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8-23쪽에는 2009년도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저온저장고 10농가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8-24쪽 이것은 금년도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이용 농가수를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5쪽입니다.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입니다. 윤용관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상토 구매 지원 방법 및 구매 업체는 어떻게 되느냐, 또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농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항을 물으셨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군비 자체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총 20여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충남에 6개 업체이고 타 시도가 14개 업체입니다. 참고로 우리 홍성군 소재 참여 업체는 주식회사 참그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저희가 10헥타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가로 하고 있고, 지원 농가는 10,317농가, 헥타당 지원 기준액은 1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감사 보고 자료를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질의에 앞서 어사리 바지락 어장 집단폐사가 발생했죠?

예.

거기에 지금 어사리 주변 양식어장에서 집단폐사 관련해서 간략하게 현재까지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사리 어장 내 바지락 폐사와 관련해 가지고 발생 일자는 금년도 9월 13일로 관련 탐문조사 결과는 8월 25일경이라고 그랬는데 발생 위치는 서부면 어사리 지선, 면적은 31헥타 정도 되고요. 어업권자는 어사리 어촌계장 김옥태 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하고 충청남도 수산관리소, 또 저희 수산계에서 현지 조사를 9월 24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폐사 발생 지점 3개소에 대해서 표본 대조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의 서부유지관리소에 방류 현황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갯벌연구소에서 조사 결과가 회신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MDNS상 입력에는 각각 상황하고 5헥타씩 입력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사리에 양식장 총 96헥타 중에서 31헥타가 폐사되었죠?

지금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약 3분의 1 피해를 입었는데 홍성군청 농수산과에서는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료를 채취해 갔는데 군청에서 조치사항은 뭐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갯벌연구소에서 어떤 현지 조사한 결과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그걸 식별할 수 있는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이라든가 전문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갯벌연구소 조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품 바지락 지원사업 계획이 있잖습니까? 2008년도에 양식어장 21헥타 도비, 군비, 자담 포함해서 1억 1,800만 원 사업비, 그리고 2009년도에 21헥타에 2억 원, 2010년도에 96헥타에 2억 원이에요.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사업비 차이가 그때는 별로 없어요, 21헥타에 같이. 사업비는 별로 차이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96헥타, 그러니까 75헥타를 더 바지락 종패 입식을 했는데 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8년하고 2009년도에는 21헥타 정도를 1억 8천여만 원을 들여서 했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96헥타에 2천만 원만 더 증액된 것으로 2억으로 해 가지고 96헥타 그러니까 4배 정도 되는 면적을 했으면 이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헥타당 살포 면적을 계속 지원한 곳은 다소 양을 줄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면적은 우리가 전체 면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사용한 사업비가 2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그럼 더 내 줬다는 내용 아닙니까?

면적을 좀……

면적에 비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단가가 내려 가지고 적게 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지금 75헥타를 더 종패를 했는데 돈이 같다 그러면 이게 종패 입식을 듬성듬성 뿌려 가지고 덜 뿌려 가지고 사업비가 줄어든 거예요?

이 사업이 매년 연도별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은 살포량을 좀 줄이고 처녀지 같은 데는 늘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면적을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면적이 늘어난 것은 그래서 늘어났다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공무원들이 종패 입식할 때 참석합니까?

예,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합니까?

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지락 어장 집단폐사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해마다 진행되는 달, 그리고 규격, 수량 이거 다 확인했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6월경에 많이 살포를 하거든요.

통상적이 아닌 정확한 날짜하고 입회자하고 수량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6월 13일에서 16일까지 4일간 살포를 했고요. 살포량은 72톤을 살포했습니다. 입회자는 저희 농수산과 담당 사재호 주사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럼 2008년도, 2009년도 몇 톤 살포했어요?

그 살포량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하되 사무감사를 연장하는 선에서 다시 분석하겠습니다. 간단히 축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사리에서 수산물 관련 지역축제 사업을 하고 있죠?

어사리요?

예, 어사리 축제 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체험용 바지락 구입비를 축제비에 포함시켜 있어요. 체험용 바지락 구입, 그렇죠?

예.

지금 어사리 바지락 단지 내에서 체험용 바지락 축제를 하는데 체험용 바지락 재료를 구입하는 자재대를 또 줘야 됩니까?

이것은 성격에 따라 가지고 종패는 어린 종패를 키운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글쎄요. 원활한 행사의 어떤 손님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이게 넣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중복성이 있다고 하면 이건 차후부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후 검토가 아니고 지금 축제가 바지락 축제예요. 종패가 덜 커 가지고 다른 데서 사다가 뿌려 가지고 지금 체험 바지락 축제를 합니까? 체험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럼 축제 기간하고 날짜하고 맞지를 않는 거 아니에요. 바지락이 단지 내에서 정확히 성장해 가지고 오는 손님들한테 체험도 하고 먹거리를 제공하고 판매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예를 들어서 종패 덜 컸다, 다른 데서 사다가 뿌려 가지고 체험 활동을 한다, 이 축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담당 계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축제와 관련이기 때문에 약간에 농수산 분야도 해당되겠지만 행정감사하고 약간의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요청한 내용에 명품 바지락하고 수산물 관련 지역축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지 그 단지에서 캐면서 체험 활동을 해야 되지 이중으로 지금 축제가 부서별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이 축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5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542농가, 2009년도에 549농가를 선정하였는데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선정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 이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사업 계획서가 각 읍면으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는 그 사업 매뉴얼에 맞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책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하면 무조건 선정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중복이라든지 전년도에 중복 대상자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방법, 절차를 제가 설명해 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보고해서 그게 중복된 자만 빠집니까?

세세적인 프로세스 과정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신지?

선정 방법에 대해서 중복자가 빠지고 선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논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신청 농가 대비해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청 농가 전원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자를 우선순위를 먹여서 금년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커트를 하고, 또 반영이 안 된 농가는 다음 연도에 반영해 주고 선정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 지원 방법 있잖습니까? 절차를 분석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리고 자재 구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구입 사항은 확인하였는지? 2009년도에는 우렁이와 오리, 유박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성을 과장님께서는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성 분석은 별도로 저희가 어떤 실험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제품이 출시가 농가가 사용하는 제품에 어떤 임상 성적을 고려하고요. 그렇게 하고 생산된 농산품이 어떤 가격을 받는지 그런 것으로 봐서 유추 해석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렁이와 오리, 유박 이런 선정이 되잖습니까? 이게 뭐가 분석이 돼서 지금 선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저희 홍성군 같으면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농민 분들이 저희 행정공무원보다 앞서 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기히 지원된 농자재의 어떤 성적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제품의 어떤 유통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 가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경제성을 분석해 봤느냐고 질문을 했죠?

예.

그러면 지금 우렁이가 몇 ㎏, 오리가 몇 마리, 유박이 몇 포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렁이가 농사짓는 데 더 적합하고 타당성이 맞고 경제성으로 가격이 적고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 어느 곳 다 분석해 가지고 실과에서는 이 사업을 분석해서 우렁이가 예를 들어서 농자재 값으로 싸면서도 농사짓는 데 더 오리보다 낫다, 수확이 더 많이 난다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농수산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업비만 대 주면 되는 겁니까?

지금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홍성에는 오리하고 우렁이 농법이 대표적인데 오리는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계속 해 오지 못한 해거리 정도로 하고 있고 오리 농법이 대체농법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농가에서 이러한 농법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소비처도 그런 농산물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장 위원님, 세부적인 경제성 분석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무감사에 대비한 노력을 안 했어요. 지금 처음부터 계속 다 자료 요청 다시 해야 돼요. 사무감사 다시 해야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차후에 보고할 거 같으면 뭐 사무감사 일정 잡아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제 질문에? 준비했어요?

……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13쪽 광천 토굴새우젓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 9억 2천만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클러스터 육성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에 1억 7,600만 원을 사용하여 향토산업 사무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 내용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네트워크분과는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옹암리 현지 영어조합법인 분들의 어떤 서비스 마인드 함양 교육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각 항목별 지출 내역은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사항도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청운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홍성군, 영어조합법인 해서 많이 움직였어요.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내용이 문제가 뭐냐 실과에서 지금 다른 내용, 이론적인 내용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중단된 상태죠?

중단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럼 지금 무슨 상태예요?

추진이 지금 저조하다고 봐야 되겠죠.

저조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선순위가 안 맞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무슨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한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이 남아돌아가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토지 매입이 안 돼 가지고 중단시켜 가지고 지연시키는 건지 이거 말고 지금 군 전체로 바라볼 때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지금. 뭔가 기본적인 게 되어 있어 가지고 네트워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타 프로그램이 집약되어 가지고 시스템이 맞아 돌아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지 매입 같은 게 지연돼 가지고 지금 지연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처리 잘 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뭐 인프라 구축이 4억이 들어가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중요한 사업성 자체를 이러한 사항에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정확한 사업 정체성이 확립되면 자신 있게 위원들이 질문할 때 자신 있게 답변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8-15쪽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죠?

예.

농기계 지원 농가선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 농수산과의 농가 지원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내려 주고 매뉴얼에 의해서 희망 농가가 신청하면 신청된 농가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신청농가 전 농가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 농가가 수혜를 받기 어려운, 당해연도에 수혜를 받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군은 행정을 않고 면한테 위탁하는 거네요. 면에서 소급해서 보고하면 사업비만 내려 주고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잘못된 거 파악 이런 거 전혀 안 해도 됩니까?

……

지금 2008년, 2009년 보면 2008년에 306농가예요. 2009년에는 191농가, 2010년에는 170,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선 예산이 1차적으로 줄어서 그렇게 추진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상 기종이 작업기나 소형 농기계 위주인데 대당 가격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높고 낮음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자담도 거기 내역에 보면 농가수에 비해서는 306농가나 170농가나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이 사업이 저희 순수하게 군 자체사업도 물론 있지만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기계 지원사업 이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과장께서도 이걸 파악한 것을 보시고 뭐가 문제 있는가 제가 질문하는 내용 분석을 잘해 보시라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8-18쪽 해양환경개선사업, 지금 항포구 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5천만 원,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비 집행 내역을 담당 공무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였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은 관련 농식품부의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위탁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항포구 쓰레기 수거·지원사업은 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촌계원을 통해서 쓰레기수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5개 어촌계에 공히 공문을 내보내서 응모를 받아 봤습니다. 응모를 받아 봤는데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신리 어촌계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머지 남당이나 어사 이쪽은 어떤 자기네들 조업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장사 때문에 참여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장사 때문에 참여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남당 어촌계가 사업을 포기했잖습니까?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

예.

그런데 아까 이쪽 설명들을 때는 3년 이내 중복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설명을 했죠?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하고 항포구 쓰레기 사업이고요. 남당 어촌계는 양식어장.

아니, 제가 질문하려는 내용이 지금 이것은 3년 이내 중복되었기 때문에 사업 포기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지금 사업자 선정 예정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항포구 쓰레기? 2010년도 항포구 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사업자 선정 예정이라고?

예, 이것은 저희가 이때 이 자료를 작성 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뤄진 진척 사항까지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그럼 여기다 지금 변경이 됐으면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한 위원이 이상해지는 거 같아요. 변경이 됐으면 변경됐다고 위원들한테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앞으로는 보고 자료 작성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분석해서 질문하는데 이게 진행됐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 이 제목 있잖습니까?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어업인들로 하여금 조업 중 그물에 인양된 해양 쓰레기를 수매하여 해양 정화 활동 참여 및 해양 환경 개선에 도모한다. 여기 해양 폐기물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는 해양 쓰레기하고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노후된 어구라든지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은 해양 폐기물이고 작업한 것은 해양 쓰레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됐어요, 여기……

이 타이틀을 함축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은 이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해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이 대표되면 좋겠는데 이런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하고 그 내용에 부기 설명하고 다소 장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 덜 함축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 쓰레기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어민들이 작업을 나가서 스티로폼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구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버린 것을 자기가 수거해서 가져오면 상관이 없는데 실상은 그렇게까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자가 보령수산협동조합이고 사업비가 6,200이죠. 148톤 2009년도에 수거했다고 했잖습니까? 이거 확인하고 사업비 지출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예.

148톤이라는?

예.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건 저희 담당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확인하는 거 담당 직원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담당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담당자는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잖습니까? 실과에 대표자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담당자 잘못되어 있어요. 과장께서 다 알게끔 보고를 잘 하면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과장님께서 자료를 설명하시는데 설명하셨다시피 적어도 행정감사에 임할 때에는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집행부에서 몇 년 동안 정책 결정을 해서 농정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농수산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금년 1월 13일자로 왔습니다.

1월달에 왔으면 적어도 올 초부터 올 사업된 것은 전반적인 사항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1년 동안 한 사업을 중간에 온 것도 아니고 연초에 시작한 사업인데 전부 다 과장님이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담당이 알기 전에 과장님이 담당자들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면서 농정이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행정감사 자료에 있는 몇 페이지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저 같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다 외워 가지고 오겠습니다. 적어도 행정감사에 나타났을 때에는 우리가 자료까지 요구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도 실과장님이 모르신다면 행정감사의 자세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바쁘신 사항도 있겠지만 어떤 자세가 덜 됐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국 위원님.

지금 우리 군은 농산 군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총예산이 세 번째 주민복지과, 경제과 그 다음에 농수산과가 274억 정도의 예산이 7% 이상 되는 거 같습니다. 그걸 잘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지금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들이 왜 하고 있다고 보시죠? 결론은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 잘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보고 일을 잘 추진했나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필요성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사를 합니다. 조치 좀 해 달라고 임시회나 또 도감사나 중앙감사,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치되는 것이 미흡하다. 대처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처를 잘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도 이런 지적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조치가 안 된다면 이걸 할 필요성이 없어요. 감사할 필요성이 없죠. 그렇죠?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 지적해 주고 조치해 달라고 그러면 그걸 개선해야 되지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때만 흥하고 말면 감사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군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왜 뭣 때문에 그러나, 이거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농수산과는 주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금이라는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보조금이 많이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보조금이라는 돈을 주면 집행하는 데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관리 감독이 덜 됐어요. 요즘에는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지금 보조금을 주다 보면 자부담 비율이 있죠, 모든 사업이. 그러면 보조금이 70%고 자부담이 30%다 그러면 거의 다가 그동안은 보조금만 가지고 지었어요. 모든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보조금이 70%고 30% 자부담이 아예 들어가서 통장에 딱 되어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입금을 확인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다니까 믿겠습니다만 제가 그 전에도 보니까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이 모든 돈은 내 돈이다.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내 돈 가지고 쓴다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신다면 관리가 철저히 될 거라고 봅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여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감사 자료에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쪽에 농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했고, 농촌 체험 사무장 채용에 대해서 했는데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3,888만 원이 본예산에 섰었어요. 그런데 이게 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증액된 사유하고,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이라고 해서 7억 9천만 원이 섰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분기에 한 1억 3,400에서 500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4분기가 남았는데 잔액이 4억여 원이 남았어요. 그럼 이 추세로 간다면 한 2억 7,5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과다 편성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1분기에 1억 3,400에서 500 정도 나갔어요, 1분기마다. 그러면 3분기가 나갔잖아요. 그랬는데 나머지가 1억 3,500이나 이것만 남아도 되는데 지금 4억 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2억 7천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걸 빼도. 앞으로 들어갈 것을 빼더라도, 1억 3,500을 빼더라도 2억 7천 정도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실은 과다 편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추진 인원이 딱 돼서 9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장학금 지원 금액이 어떻게 해서 선정되는지는 몰라도 금액이 엄청 많은 차이가 나요. 제가 쭉 훑어보니까 12만 9천 원부터 13만 8천 원, 15만 2천 원, 20만 3천 원, 21만 6천 원, 23만 3천 원, 33만 2천 원, 66만 원까지 지급이 된 게 있어요. 이것이 왜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면 대학교까지 있으면 네 가지 부분만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급 금액이 틀린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3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마을이 늘어나는 바람에 한 개 마을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이것은 초·중·고가 아니고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전년도 기준해서 편성하는데 저희가 정리추경 때 사실은 현재 인원에 맞게끔 이렇게.

653명이 지원 대상이고 원래 대상은 918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전반기에 이렇게 됐으면 추경 예산할 때 이거 깎아 주쇼 이렇게 해야지 남으면 어떻게 하려고, 불용 처리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차등이 뭣 때문에 되느냐?

고등학교가 시군 단위에 속해 있는 학교하고 중소 도시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학교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12만 9천 원에서 66만 원까지 이런 차이가 난다. 66만 원 준 사람은 180만 원이 갔어요, 이 사람은 3기분에. 다른 사람은 40만 원에서 50만 원, 잘 가야 6, 70만 원 갔는데 이 사람은 180만 원이 갔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 세 몫이 더 갔어요.

글쎄요, 과다 지급된 농가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혜도 아니고, 만약에 특혜라고 할지 몰라도 뭐가 필요하니까 줬겠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어떤.

집행 기준이 어떻게 하느냐 얘기죠.

문과부에서 인정해 주는 고등학교.

그런데 여기서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특목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무 편차가 많으면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아야죠.

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보고, 너무 편차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것을 내 돈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세요. 하여튼 저한테 보고를 편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그것도 사실은 원래는 본예산에 13억 2,100만 원이 섰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3억 4,600만 원이 감됐어요. 이것도 사실은 과다 편성된 거라고 보거든요. 본예산에 13억 2,1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본예산에 얼마 세운 건 알아요? 그것도 좀 나중에라도 저한테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원예특용작물 이것이 사실은 여기에 보면 생산지원사업 뿐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군이 축산군이면서 앞으로 농가소득이 날로 변화가 되면 축산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도청이 오게 되면 근교농업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훼라든지 채소라든지 아니면 원예라든지 꽃 같은 거 그것이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여기에 원예나 특용작물 생산기반 육성만 해서 시설 지원이나 뭐만 했지 사실은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도청이 오면 홍북이나 금마 뜰 같은 데는 축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원예나 아니면 꽃이나 특용작물, 채소, 친환경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옥천 이원 같은 데 묘목을 가지고 몇 십 억씩 몇 조 억씩 올리고,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근교기 때문에 곤충을 이용한 사업 같은 것도 필요로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곤충사업으로 해서 천적으로 해서 사업을 올리는 데가 많이 있죠. 그런 것도 기술 지도를 해서 앞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근교농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무농약 친환경 쪽으로 해서 채소를 생산하고 과일도 생산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비에 이것이 안 돼 있고 시설 지원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내년도라도 차후 2012년도면 도청이 옵니다. 그럼 거기에 수요를 맞출 수 있는 화훼 작물이라든가 채소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거 있잖습니까? 그런 대책 좀 한번 강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런 쪽에 더 발전해야 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자치단체에서 곤충사업 가지고 굉장히 올리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전남이라든가 충북 같은 데도 그런데 우리도 앞으로 그걸 대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시장이 날로 늘어날 시장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기계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이런 사업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자담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농기계 같은 거 지원해 주는데 보조금이 있고 융자가 있지만 자담 비율에 대해서 자기들 자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기계의 존엄성도 알고 내 기계를 아껴요. 정부에서 사 주고 여기 군에서만 사 주면 내가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막 방치할 소지가 있어요. 앞으로는 자담 비율을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 자기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비 작물에 대해서 제가 했습니다. 이게 녹비 작물은 말 그대로 비료로 쓰려고 한 사업이죠, 사실은.

지력 증진용으로.

예, 지력 증진용이죠. 우리 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사료작물 사업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원이 많이 되고 청보리라든가 헤어베리치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재배해서 축산이 사료작물로도 쓰잖아요. 이것을 녹비 작물만 써서 여기만 해서 깔아뭉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축산에다 사료작물을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사료로 먹이고 거기서 나오는 분뇨를 갖다 내 가지고 순환시킬 수 있는 농업이 되어야죠. 그리고 이걸 할 적에 사료작물하고 녹비 작물하고 구분을 해서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같이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축산농가하고 연계돼서 이것을 당신들이 내가 재배할 테니까 사료 먹이고 나중에 거름을 주쇼, 퇴비 같은 걸 주쇼. 여기다 그럼 지력 증진이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축산과는 이런 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봐야 돼요. 축산과에서 하는 사료작물 사업이나. 그래서 양거 이득이 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가축분뇨를 퇴비로 내보내서 좋고 이 사람들은 다만 조금이라도 소득도 올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주실 적에 종자를 주고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거 역시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어떤 데는 뿌려만 놓고 종자만 갖다 대충 뿌려놓고 종자 갖다 그냥 사료로 주는 사람도 있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듬성듬성 났든지 많이 났든지 그걸 관리를 않기 때문에 종자만 지급하면 되거든. 면적만 갈면 되거든. 1헥타에 예를 들어 2㎏을 뿌리는데 1㎏만 뿌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지화가 필요해요, 이런 것은. 사료작물은. 이거나 사료작물이나 단지화가 안 되면 이 논은 모 심어야 되고 여기는 논 쓸고 여기는 모 심어야 되면 절대적으로 못해요. 수확도 못해요, 장비가 못 들어가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지역, 뜰이 넓은 지역이라든지 AB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해서 거기 수확량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보조해 주더라도 돈도 덜 들어가고 장비가 계속 일을 하니까 노동력도 좋아지고 수확량도 높아지고 일하는 데도 편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담당자나 누구한테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시고요. 토굴새우젓 명품화 향토산업인데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추진단이 충남농업테크노파크라고 그랬어요. 추진단이 거기예요?

충남농업테크노파크인데요.

그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충남농업테크노파크는.

어디서 관리하며, 주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업단이 광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단을 하려면 광천에 관계되고 광천 거기에 되는 사람이 사업단장이 되고 그 일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농식품부에 이 사업을 매뉴얼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사업을 따 왔는데 그때 따 올 때에 어떤 저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장은 전국 공모를 통해서 이에 전문가가 공모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이분이 광천 새우젓이나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유능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분이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분을 뽑았는데 면접심사위원으로는 대학 교수님하고 도에 농업정책과장님하고.

아니, 그럼 대학 교수나 도에 정책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여기 지역 사람들이 많이 끼어야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조금 살리는 데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축산과에서 한우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뭐가 국비가 와서 그냥 내려오면 그놈을 못 써서 한이라고 이게 사업이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에 관계도 없는데 이 돈을 그냥 쓰려고만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무슨 돈이 됐든 군민이 낸 돈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와도 군민이 낸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 지역에 관계되는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사람들이 용역에 의해서 주고 하면 이게 조금 어렵지 않느냐. 되도록이면 여기에 관계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 어디 상부에서 어떻게 해서 무슨 방법이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실무추진위원회도 7명이 됐는데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둘, 쉽게 얘기해서 토굴새우젓 광천영어조합법인 대표 한 분하고 군청 농수산과 해서 둘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 사람들이 거의 다 오다시피 했는데 이것도 실질적인 맞춤식으로 하려면 거기에 관계되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거기에 노하우를 갖고 해 본 사람들이 해야 제대로 되지 않느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 위주로,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기 지역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산분과는 그쪽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분들 의견도 많이 참여가 되고 그분들이 전부 생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이게 좀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게 국비 사업이나 무슨 클러스터사업 같은 게 노력을 해서 따온 건 좋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홍성군에 경제 소득을 올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진짜로 좋은 앞으로 이것만 가지면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 먹고 살 뭐를 만들어 놔야 되고 기반을 조성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농수산과에서는 철저히 우리 지역 사람들 지역 주민들 토굴새우젓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고 우리 국내에서 알릴 수 있게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주민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사실 엄청난 돈인데 이게 주로 소프트웨어만 들어가는데 하드웨어는 토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다 그런 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교육 그런 데로만 들어갔다고. 노하우는 여기에 직접 있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을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낸 것은 없습니다만 윤용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산품 육성사업에서 친환경 딸기와 친환경 고추 그것이 보조해서 나가는 사업인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이 사업 집행을 너무 늦게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늦게 해 가지고 딸기 심는 데도 시기가 늦어 가지고 늦게 되고 고추도 늦게 심어 가지고 그냥 놀린 데 몇 군데 봤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해서 막대한 돈을 해서 주려면 그 해 연도라도 빨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집행을 해 줘야죠. 왜 이렇게 늦게 해 줘 가지고 그냥 놀릴 정도로, 그거 어딘지 한번 파악해 봤어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파악도 하고 있고 독려도 하고.

구항에 어디 있어요. 내가 가서도 보고 딸기 심으려고 했는데 시기가 늦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됐다. 그거 어떻게 했느냐니까 고추 심기도 늦다 할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 사업의 본래 목적이 딸기 심고 고추 심으라고 했는데 돈 예산 집행을 늦게 해 줘 가지고 못 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손해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기가 미리미리해서 그분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죠. 많은 예산을 줘 가지고 돈을 주고서도 무용지물이고 쓰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내년도라도 만약에 주게 되면 미리 주세요. 겨울에라도 작업하게. 1월달에 미리미리 심사해 가지고. 물론 애로점은 있겠습니다만 이왕에 줄 테면 미리 주세요. 책정이 되면. 너무 늦게 주셔 가지고 작물을 못 심게 하지 말고요.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하고서 농수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하시고 이런 부분이 조치가 안 되면 감사 하나마나예요.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선 항목적 중심은 후에 말씀드리겠고 총론적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홍성군에 농수산과 예산이 약 연간 266억 정도가 되죠. 매년 그렇게 쓴다고 본다면 10년이면 약 3천 억 정도 쓰는 건데 역산해서 생각할 때 10년 전부터 약 3천 억의 예산을 썼단 말이죠. 아마 더 규모가 클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3천 억을 썼는데 사실상 홍성군을 대표할 만한 농산물 하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향후 또 10년 동안 3천 억, 4천 억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 또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홍성 농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수산과 내부 구성원들끼리 심각한 토론에 착수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장 2011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반영에 이것이 투영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모성 예산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홍성군 농업 발전에 상당한 저해 요소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사업 계획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보면 전년도 사업 내용을 약간 손보는 수준에서 차기연도 사업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그 수준 가지고 홍성군 농업 발전을 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말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큰 틀로 나눠서 생각한다면 생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쪽은 유통마케팅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우리 홍성군 농업 토론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것이 성과로 이어지는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저급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그와 같은 토론을 반복 반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립하는 그런 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총론적인 개념에서 놓고 볼 때 지난 10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고 이렇게 질문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매뉴얼 형식에 국비사업 위주로 이끌어져 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특색 상품을 내놓기가 어려웠던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나마 대표적인 게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났던 홍성 오리 쌀이라든지 그런 것은 대표할 만하고요. 그렇게 하고 최근에 작년도부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어떤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갖고 있어서 지금 딸기 품목하고 고추 품목을 대표 품목으로 육성하려고 집중 육성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경상북도 상주시의 경우 참외 매출 누계가 4천 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가 아니고 성주.

성주, 그런 한 품목에 부분이거든요. 홍성군 1년 쌀 총 생산액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금액으로 환산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천 억이 안 되거든요. 대비 참외 한 품목 가지고 3천 억이 넘는 매출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이 그러한 일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농업 발전 5개년 계획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중앙정부의 정책에 기대다 보니까 발전이 없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중앙집권 때의 얘기거든요. 벌써 지방자치를 도입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적인 계획이 없고 거기에 따른 전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론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하여튼 내부 구성원들끼리 정말 격의 없는 토론과 필요하다면 외부인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홍성군 농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면적 검토에 착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사리 파라솔촌 양성화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어항 점사용 허가와 관련해서 어촌어항법 규정에 따라서 허가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는데 질문의 요지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파라솔을 재건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나요, 다시?

지금 재건은 아니고요. 현재 물량장 내에 파라솔 형태의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 영업들이 식품위생법상에 저촉을 받아서 지금 영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럼 향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별도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 계획과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군에서는 일단 그런 영업 형태는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 같고요. 향후 조리 행위까지 가능한 어떤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어떤 그런 것에 적합한 그런 시설물을 지어서 영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 영구 구조물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임시 건물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파라솔이 아닌?

지금 저희가 인근에 서천 같으면 마량 포구라든지 홍원항이라든지 가까운 보령 같으면 무창포라든지 그런 직판장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민간투자부분입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그 지역도 민간 자부담 포함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곳도 있고 형태의 유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 투자가 포함된다면 그게 부분 포함이든 전체가 됐든 향후에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어떤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그 부지는 국가 땅이지 않겠습니까?

형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식품위생법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부분에 있어서 비켜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안심하고 영업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누가 질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군에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100% 자부담 스스로 할 것인지. 군에서 하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자부담 했을 경우에는 군에서 건드릴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당리는.

지금 남당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사리.

예, 어사리는 아직 구체화된 어떤…… 향후에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민원 분쟁이 고질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타 시군에서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시군에 어떤 우리보다 좋은 전례를 따라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 하나는 거기에서 그동안 장사했던 분들의 생업권이 가능하면 보장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홍성군이 행정적 딜레마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묘수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서둘러서 이것을 해 놓으면 제2의 남당리 사태 또 다른 복잡한 문제, 주민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접근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답변 내용만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기는 힘들겠지만 하여튼 관련해서 향후에 행정적 부담이 안 되는 선과 그리고 합법적 선, 그리고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거기에 접근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곤파스 때문에 상당한 농작물 피해가 있었는데 사실상 중앙정부로부터의 피해보상 내지는 향후 대책 부분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자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농작물 재해보험 프로그램이 있죠. 재해보험 지원, 보험료 지원. 예산서를 보면 총액이 400만 원입니다.

그것은 과실류에만 현재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르는 농가도 있을 수 있고요, 홍보가 안 돼서. 지금 과실류 하나라고 하지만 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4천만 원도 아니고 4억도 아니고 극히 미미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홍보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된다면 2011년도 때부터 연차적으로 지원 금액을 늘려내서 재해가 있을 때 당황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주셔야 마무리가 될 거 같은데요.

저도 이번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아마 농업인들도 사실 정부에서 복구계획 내려주는 것이 마음에 흡족한 어떤 보상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게재에 농작물 보험을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 군지부하고 각 회원농협이라고 그러나요? 각 읍면 농협과 함께 논의를 통해서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곤파스하고 또 연계가 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벼 수매를 하는 데 있어서 삼광 품종을 장려하고 있죠?

그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계획이 그렇죠. 그런데 올해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면 삼광 품종이 비분이 약간 있을 경우에 웃자람이 있는 품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따라서 올해 이 삼광 품종을 심었던 분들이 대부분 도복이 되었습니다. 도복됐다는 얘기는 미질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려품종, 특히 벼 수매 품종을 결정할 때에는 상당히 종합적으로 봐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인데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계속 삼광 품종으로 갈 것인지 정부 정책하고도 연계가 되었을 텐데 아니면 수매 품종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천수만 해상경계 권한쟁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그동안 주장을 했었고 1억 5천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소송을 추진 중에 있는데 소송을 하면 이겨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논리를 개발해서 소송 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주장해야 되는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준비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천수만 해상경계 관련해서 지금 법무법인 해마루한테 소송 위탁을 시켜서 헌재에 접수해서 심의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마루하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태안군에서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2억 정도 확보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연말까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에서 어떤 논리를 개발하는지도 파악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서면 답변서가 해마루 측에 접수가 되어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가 그걸 받아서 해마루 측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논리 개발해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원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논리 개발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게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홍성군 관내의 문제가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대결 구도이지 않습니까? 당진과 평택 분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당리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부분하고 관광지 개발사업 두 가지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본적 전략 수립부터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접근되고 있지 못하다, 현재. 시간에 쫓겨 가지고 하나의 사안을 처리하는 데 급급한 것이 우리 지금 현재의 홍성군에 이 부분과 관련된 현황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칠레에 알가로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칠레에 알가로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산 알폰소 델 마르라고 하는 수영장이 있어요. 이 수영장이 닉네임이 뭐냐면 세계 최대의 수영장입니다. 약 평수로 27,000평 정도 됩니다. 수영장 안에서 배타고 놉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그 수영장을 만드는 데 조성한 금액이 350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돈으로 약 42억 정도 되는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당리에 지금 매립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매립 공사를 한 위치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당리가 살고 죽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홍성군에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남당리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근에 바로 태안군에 엄청난 수영장이 있고, 또 바로 밑에 보령에도 대천해수욕장이 있는데 그러한 놀이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안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 상당히 치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당리에 세계 최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최대의 해수풀장 내지는 해수 수영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게 가장 랜드마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홍성군의 전략으로 접근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나오니까 칠레에 알가로보 지역, 그리고 산 알폰소 델 마르 수영장의 상황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계획 수립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해수를 정수해 가지고 정말로 깨끗한 물을 가지고 하는데 월 유지비가 약 4,200만 원 정도 상당히 저렴하죠.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우리 홍성군 남당리에 5천 평 내외의 풀장을 만든다고 볼 경우에 상당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죠?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유박비료 45,620포를 공급했고 보조가 70%죠, 그리고 2009년도에는 39,124포를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박비료의 특징은 수입이죠?

원자재가 수입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축산 농정과 농산 농정 부분이 연계되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순환농업이에요. 순환농업 자체가 간단하지 않은 것이죠. 말이 좋아서 순환농업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농업사에 있어서 순환농업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 의미 부여를 하고 지금 명분 부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여튼 순환농업을 축산업 부분에 그리고 친환경 농업 부분에 하나의 대안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순환농업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축분을 유기질 비료화 해서 그것을 경종농가들한테 공급해서 논 작물과 밭작물에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엄청나게 많은 축분이 생산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수입이 원자재인 유박비료를 가지고 적지 않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향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축산군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 부산물을 활용해서 부산물 퇴비가 다시 순환농업 체계로 전환해서 가는 것이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박비료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이거 좋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희망 농가 특히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비료 효과가 오래갈 수 있는 유박비료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농가가 선호하는 것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시책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친환경 농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군에서 가는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농민들도 따라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겸사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음식물을 처리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것도 원료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21쪽과 관련된 부분인데 친환경 딸기 보조금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약 4억 5,500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에 대상 농가가 31농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1농가의 지역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딸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보면 홍성, 홍북, 금마, 장곡, 은하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누계가 31농가라는 얘긴가요?

예, 31농가입니다.

홍성읍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홍성읍은 구룡리가 해당되겠습니다.

홍성읍은 몇 농가 포함되어 있나요?

농가수는 두 농가입니다.

전체 홍성읍에 딸기 재배 농가는요?

아니, 홍성읍에 전체 딸기농가 수가 아니고 이 사업에 대상되는 농가수가 31농가 중에 두 농가.

그럼 그분들은 자체 작목반에서 빠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구룡작목반이라고 하거든요.

그 구룡작목반에 농가수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두 농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량은 많고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읍면별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물량은 좀 적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동안 딸기 주산지 홍성군 관내에 홍북하고 은하죠. 나머지 지역도 조금씩 있는데 구룡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작목반까지 구성되어 있고 나름대로 규모를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누락됐었다. 이것은 군민 간에 농업인 간에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업무 설명회를 할 때 했던 얘기인데 지금 홍성군에 회원농협이죠, 광천농협과 은하농협이 통합돼서 10개 농협이 있습니다. 이 10개 농협에 전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홍성군 10개 농협, 당시는 11개였었는데 11개 농협을 전면적으로 하나의 농협으로 통합하자, 그래야만 체계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유통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펼쳤던 바가 있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했고요. 보완적 측면에 있어서 홍성군 농업 부분이 농협을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홍성군 농수산과 과장님이 중심이 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이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이라든가 체계적인 생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행정은 행정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또 생산자 단체는 생산자 단체대로 개별 농가는 개별 농가대로 지금 따로 가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차기연도 농업 계획과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그 주체들과 협의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홍성군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행정 따로 현장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현재까지는 그랬다는 말이죠. 그래서 발생한 문제가 서두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때가 되었는데 그러려면 조합장님이 협의체가 되면 더 좋겠지만 워낙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적 책임을 맡고 있는 전무가 됐든 상무가 됐든 특히 유통 부분에 담당자들과 홍성군과 군 담당자와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매월 정례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농협중앙회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회의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고, 또 저희들도 한번 그쪽하고 매칭을 해서 주도적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 한 가지만 더 첨언할게요. 관내 회원농협은 통합돼야 되고요, 농업 발전이 되려면, 그리고 농협중앙회 군지부는 철수돼야 됩니다. 우리 홍성군의 예산은 통합된 농협에 예치돼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지역과, 그러니까 행정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일 뿐이에요. 농협중앙회 관계자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일 뿐이란 말이죠. 중심을 지역농협과 가줘야 된다. 그러려면 군이 중심이 돼야 된다. 농협중앙회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장님.

과장님, 홍성군 농산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담당하신 부분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오기 전에는 특별사법경찰 지원단에서 1년 조금 넘게 근무했고요. 농업 파트에서는 유통 쪽하고 비료하고 농약, 또 원예작물 분야, 양정 전반적으로 그런 업무를 봤습니다.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셨죠. 그러면 홍성군에서 농산과장을 수행하시면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병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표할 만한 어떤 품목이 너무 적다는 거, 그리고 유통 기반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런 면은 좀 아쉽게……

느끼셨어요?

예,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과에 민원 혹시 발생하는 거 있습니까? 1년 중에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

글쎄요, 진정 민원 성격은……

그러면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와요, 농수산과에는?

……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홍성군 농업이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통 부분하고 공판장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적극 추진해 달라고.

예.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해도 홍성군 농정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홍성군 농정은 삼류다. 지금 유통을 강화하지 않고 아까 순환농업 이런 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성을 알고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저 얘기하고 이두원 위원님이 아까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해도 검토가 없습니다. 발전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현실적으로 국도비 의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두원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참외 하나로 3, 4천 억의 효과를 보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홍성은 그런 순환농업이나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 엉뚱하게 지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의존하는 것은 삼류다. 그럼 삼류에서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랬더라도.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심각하게 토론을 논의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이두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한번이라도 심각하게 토론이나 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적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겸허히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적이나 뭐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인 토론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한번 논의한 적 있습니까? 이렇듯이 현실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곤파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과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업 전반에 대해서는 대변신이나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홍성 농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대안이나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홍성 농정은 계속 삼류로 갈 수밖에 없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고 건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유통 부분에 대해서 작년 1년 동안 신규사업 한 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 갈산 농축산물 공판장 설치하자고 요구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되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처리가 안 되었는데도 오늘 기획실,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여태까지 1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됐다든가 유통 부분이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홍성 농협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아까 이두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전혀 그런 접근조차 안 했다. 이래가지고는 홍성 농업이 살아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과장님 고생하시고 계장님들, 담당자들 고생하시는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깁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뭐 합니까, 만날 그 상황인데. 여기서 변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서울신문에 보면 농협 지자체 공동판매회사 세워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어떻게 농업이 살아나겠습니까? 여기에 아까 몇 가지 종패 살포 이런 부분도 있고 순환농업에 대해서도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변화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농업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과장님이 직보를 해서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 가지고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럼 총론에 가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종패 살포에 대한 아까 중간급 살포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왜 중간급을 살포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중간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것을 살포하면 생육환경이 갑작스런 변화가 오면 폐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에 있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그동안 어린 종패를 살포하면 일찍 죽는다든가 그런 검토, 이게 1, 2년 한 게 아니죠, 종패 사업이. 몇 년 됐죠?

예.

몇 년 동안 하셨으면 종패 살포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처럼 왜 어린 종패를 살포하지 않고 중간급 종패를 살포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패가 부족하니까 아니면 국산이 아닌 것이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거 이거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산은 아주 어리고 외지에서 수입한 것은 중간급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사리에 살포한 종패는 태안 종묘양식업자를 통해서 구입해 왔는데 그것은……

그렇게 살포를 하고도 살포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 자료가 전혀 없죠. 매년 2억 3천이나 몇 억씩 지원을 함에도 돈만 주고 지원만 해 주지 그거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효과를 지원해 준 만큼의 거둘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만 했지 실질적으로 무엇이 홍성 농업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조차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홍성 농업은 삼류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14페이지 있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 명품화 향토산업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약 10억 들어간 그런 사업이 마케팅 유통에서 7,400만 원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왜 쓰여졌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0만 원. 여기 보면 6,100만 원, 7,100만 원이 기술개발로 쓰여졌습니다. 만약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흥종 농정담당 이흥종입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마케팅 유통 분야는 청운대학교에서 하는데 이것은 7,400만 원이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현지에 가서 조사하는 거요. 예를 들어서 토굴새우젓이 광천 것이 좋으냐 논산 것이 좋으냐 여론 조사를 합니다. 그런 시장 조사,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새우젓을 좋아하느냐 거기에 대한 마케팅 유통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청운대학교 기술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청운대학교 하고 순천향대학교는 저염도라든지 분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지금 연구 개발하는 중입니다.

집행에 쓰여진 것은, 그동안 그럼 여론 조사나 이런 데에 쓰여진 게 6,100만 원, 7,100만 원이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이흥종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에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사업비가 쓰여졌다면 지금도 사업이 이뤄져야 된다 얘기예요.

이흥종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요?

이흥종 예.

알았습니다.

이흥종 단, 걱정하시는 하드웨어 쪽 거기가 군유지 땅인데 판매장하고 해썹시설하고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매장을 하면 도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군유지가 있어 가지고 사유지하고 해서 거기다 판매장 및 해썹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유지 매각이 좀 지연돼서 하드웨어 부분에 조금 지연돼 가지고 걱정하시는 거 같은데 계획된 내용이……

제가 이렇게 지적한 부분은 명품화로 해 가지고 이런 육성사업을 하고 연구개발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육젓 새우젓, 정말 한 통에 100만 원 현대백화점에서 팔아지는 그런 뭐가 되어야지 이거 보면 뭐 아까 장소, 판매장 만들어 가지고 그게 명품화가 됩니까? 여러 가지로 홍성군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나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나는 광천 새우젓 축제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금새우젓 뭐 새우젓 품평회 대회에서 대상 홍성군에서 얼마 준다든가 이거는 정말 누가 해도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다 상품성을 그렇게 명품화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지 판매장을 못 지어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 안 됩니까?

이흥종 하드웨어 쪽을 말하고요, 기술개발은 지금 4월 1일부터.

내가 보기에는 기술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맛 비교하는데 돈을 7천만 원씩 쓴다는 것은 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쓰여졌나는 모르지만 연구기관에서 갖다가 이게 뭐고 뭐고 하는 것은 돈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여지는 예산이 엉뚱한 데다가, 실질적으로 명품화나 이런 부분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 저염도 이거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그거 못해 가지고 7천만 원씩 씁니까? 더 이상 지적 않겠습니다. 이상 농수산과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두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 대안 제시한 부분이 홍성군 농업 정책으로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감사를 종료할까 합니다. 지금 농수산과는 사실 농어민들이 홍성군에 직업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자체 특수시책이 없다는 사항이죠. 모든 사업들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어쩔 수 없이 집행하고 나눠주기식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과장님께서 국도비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특수시책 해서 국도비 사업 추진한 거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보면 국도비 사업 외에 우리 군 자체사업 비율이 7 대 3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 홍성군 농수산과에서 홍성군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기획실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축협, 농협 등과 같이 협조해서 유기적인 유대관계 속에서 우리 홍성군 농산물의 유통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당항 복합공간 사업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합의점을 끌어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런데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수산지구 보전지구가 언제 해제되었습니까?

정확한 일자는 모르고 저번 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언제 풀렸어요?

도에서 심의 결과가 저번 주에 있다는 것을 도시건축과장이 보고하는 걸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 아닌데 수산자원보전지구는 08년도 12월 중에 풀렸고 자연환경보전지구는 9월 30일날 도에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10월 말이면 도에서 고시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계획관리지역이 바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하기 위해서 2종지구단위사업을 할 계획으로 용역을 주셨죠?

예.

그러고 나면 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항 배후지 변경이 또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착공할 시기는.

내년 3월쯤 잡고 있습니다.

빨리해도 그렇죠?

예.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민원 때문에 못했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서 지구변경, 용도지구 이런 변경 사항 등 일련의 사항들이 미리 준비되었을 때에는 이런 사항들이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사항도 있는데 그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산이 120억이죠?

120억은 전체 예산입니다.

그러면 08년도 예산 선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2개년 치를 받았는데 지금 33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년 거 받은 거예요, 그게? 08, 09, 2010년까지, 그렇죠?

예.

지금 08년도 것은 사고이월이 되었고 09년도 것은 명시이월된 상태죠.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이 08년도에 나온 10억이라는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과정에서 원인행위가 없이는 사고이월이 될 수가 없는 사항 아시죠?

예.

그런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반납되는 사항은 없겠죠, 사실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사항들이 합의가 안 됐을 때에는 반납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을 때에는 이런 사항들이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남당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지금 33억으로 시작해서 120억짜리 공사를 하지만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남당항 종합개발사업은 300억짜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홍성군에 남당항의 존폐의 위기가 놓여 있는 사항도 되는 거예요. 지금 간월도, 안면도 이런 사항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고 나오고 발전하는데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했다고 할 때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은 군민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로 봐서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실 악재가 많았잖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홍성군 농정계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심기일전해서 농민들한테 군민에게 다가가서 내 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면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농수산과장은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2010년도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분석 내용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방법 및 지원기준,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금의 지원 편차 발생 이유,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에 대한 사업성 및 사업 내역, 광천 토굴새우젓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 관련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조희배 단장 및 임원들에 대한 이력서, 35억 예산에 대한 사업 계획서, 금년도 사업비 세부 내역 및 집행 내역, 위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0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감사 일정은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