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최주호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우리 은평구내에서 처리 하는 일 중에 민원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이 과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과연 어떠한 시스템이 구성되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지. 시스템만 얘기해 주세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필요 없고 있으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이어서 바로 할께요. 그러면 민원봉사과 등을 통해서 진정민원인이나 민원들이 들어 왔을 때에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는 주된 이유가 �Ⅴ歐�? 그냥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부서로 주면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는 이유가 �Ⅴ歐�?

본위원이 민원처리 과정이나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면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부패방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부패방지라는 용어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에는 그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보면 민원처리 오픈 시스템 이것은 아마 공무원에 대한 관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인데 민원 처리 오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했는데 이 부분하고 또 민원봉사과에서 얘기하는 민원후견인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도 90년도 초반에 원스톱 서비스시스템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수범사례로 해서 벤치마킹 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약간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은평구에서는 민원인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직에 보면 이 감사관을 시장의 직속라인으로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의 민원을 바로 해소시킬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장 별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역할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냥 이첩하는 과정에서 협조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경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실에서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민원봉사과에다가 접수를 이런 시스템을 별도로 후견인제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별도로 민원인이 별도로 오는 부분은 구청장 직소민원실이 있습니다. 과거에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관리하고 그것을 다시 민원인에게 이해를 구하든 어떤 해결의 방법을 찾는 그런 결정적인 과정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즉 문서의 경유과정만 감사담당관실을 거쳐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도 보면 복합민원이 계속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을 면담을 해야 한다 하는 것 그것은 뭐냐 민원인의 그 요구사항을 100% 해소를 하던 이해를 시키던 그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구청장 면담과정을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상당수가 구청장면담을 요구하는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감사담당관실에서 방치를 하고 있을 것이냐 반복 되는 민원을 그러면 민원에 관한 이런 부분은 적어도 하나로 취합을 해서 정리해서 그것이 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나가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님께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못되고 이 부분도 행정관리 국장께서 계시니까 추후라도 간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민원 예약신청제도를 보면 100여건 밖에 되지 않아요. 분기별로 실질적으로는 인터넷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는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성 있게 추진을 해 나가야 한다면 민원업무에 관해서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리 결과에서도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고 있고 구청장면담만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뭐냐 계속 그 민원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속되는 민원을 계속 지켜만 보느냐.

결과물까지 나오는데는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이 벌써 주무과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또 해당부서로 전달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벌써 여러 경로를 통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민원인한테 어떤 부분을 하느냐 좋은 예로 서울시 원스톱시스템이 하는 부분도 상당히 모방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모방을 잘못하고 있어요. 모방을 잘못했다, 벤치마킹을 하려면 확실히 하던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지금 은평구에서 민원인의 해소요구가 민원인 측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지요.

주무부서를 민원봉사과로 두지 말고 이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실로 통합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본위원이 볼 때는 통합을 해 주어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거죠.

인허가 관계냐 고충민원이냐 보는 각도에서 시각이 다르겠지만 그게 그거예요. 민원에서 볼 때는. 인허가 관계에서 고충이 생기면 고충민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은 주무부서로 건축이나 주택 주무부서에 바로 신청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체계를 정확하게 해 주어서 민원인 측면에서 시스템이 운영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해서 대두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민자치사업이나 지역사회진흥사업이나 마을가꾸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치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은 해당 주무과에 민간이전비로 본위원이 볼 때 결과적으로 그 부분으로 가야 옳지 않느냐 민간이전 부분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자치사업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앞으로 자치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동청사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수시로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실질적으로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청사내 소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여기에는 해당지역 내 직능단체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제든지 모여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한다 공간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같이 답 두가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비율도 있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민간이전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일부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치사업의 민간이전으로 주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을 다 주어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입니다. 보고서 중에 24페이지 우수사업 추진팀 보상 이것은 올라올 자료가 아닌데 올라와 있고 약간 좀 성실한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을 사업도래 부분을 굳이 넣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사전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2005년도 사업예산을 각과별로 취합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팀에서 조정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도 올라와서 추진실적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주된 업무분장의 사무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검토가 있으셔서 업무보고에 포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마이너스되는 분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어떻게 향후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해 나갈려고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기획예산에서 구정에 기본운영의 틀이 상당히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이 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 과연 은평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또는 어떻게 계획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좋을 때 얘기이고 300억 400억은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하는 얘기이고요, 지금 당장은 250억 정도가 현재에 마이너스 감소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여러가지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짚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는 자료를 보고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