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 순입니다. 87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는 조금전에 주무담당주사를 소개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는 6개 담당으로 나눠져 있고 정·현원은 정원은 45명에 현재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주요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1담당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부과2담당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농업소득세,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담당에서는 세무조사와 주민세, 사업소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세외수입담당은 세수 총괄 및 자금수급관리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담당은 체납세금 분석관리 및 상설 체납독려를 하고 있고 징수담당은 전국 재산조회, 압류재산 및 독촉장 발부 및 가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주요 과세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으로써 건물은 7만4,448건에 1,229만1,000㎡입니다. 토지는 11만1,607필지에 6,198만8,000㎡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금년 6월1일 현재 총 8만1,595대로써 이 중에 7만6,992대는 과세대상이고 장애인, 상이군경, 청소차 등 비과세가 4,603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 등록현황입니다. 현재 비영리 법인 278개를 포함해서 2,57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구세입 목표대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세입 목표입니다. 6월30일 현재 저희 연간 약 1,086억3,600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상반기에 476억6,200만원의 실적을 거둠으로써 94.2% 이 중에서 지방세는 연간 102.2% 정도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외수입은 105.4%, 나머지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는 100%를 징수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입니다. 이에 대한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강력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세의 전환 전화 및 지속적인 관리와 반복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해서 징수하고 부동산 압류등 행정제재 강화로 체납액 최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 체납액 징수목표 및 실적은 총 체납액은 6월30일 현재 지방세가 152억5,100만원, 세외수입이 30억1,400만원으로써 18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 결과 16억4,8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28억6,3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체납액 정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압류가 7,456건에 71억7,300만원, 예금 및 봉급압류가 2,967건에 4억2,300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2,180건에 3억8,700만원, 관허사업제한이 142건에 5,300만원, 신용정보등록이 61건에 1억4,700만원, 차량압류가 3만5,616건에 30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반기는 끝났고 하반기에 10월, 11월달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전직원 목표관리를 실시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허사업제한, 봉급 및 예금압류, 형사고발 등 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무선검색 시스템을 통한 번호판 영치 및 지속적인 원인분석으로 등록말소 유도 및 부과유예등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세원 발굴노력입니다. 법인에 대하여 철저한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계획 및 추진실적은 조사대상은 110개로써 전반기에 41개를 마쳤습니다. 이 중에서 5억5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서면조사와 현지 방문을 병행, 정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법인 관리로 조사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차질없는 세수목적의 달성입니다. 2002년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확보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사후관리로 신뢰세정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수목표 및 추진실적은 연간 1,091억3,000만원의 목표를 세우고서 지금 현재 예상 실적은 1,290억7,600만원으로써 이는 시세에서 부동산이 지금 매매가 활성화 됨으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서는 125.2%인 913억원, 다음에 구세는 102% 정도인 122억, 세외수입에서는 105%인 255억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속적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리로 정확한 과세와 납기내 납부독려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고액 체납세의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시세입니다마는 시세의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 예상실적이 목표대비 101.4%로써 금년도 예산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세무과

이광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동이 기능전환 됨에 따라서 지금 지방세 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 어떻습니까?

한윤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 중에 한가지입니다마는 지방세 고지서는 지금 통장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고지서가 전달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방세 고지서를 관내분은 통장을 통해서 하고 관외분은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분 중에서는 99.4% 정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전달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예,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통장들의 부작용이라든가 이러한 요구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접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는 저희가 통장님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 기초단체를 저희가 죽 확인을 해 본 결과 약 20% 정도는 보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금 보상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일부 통장님들께서 원래의 통장님들이 하고 있는 일 보다 고지서 교부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교부하는데 송달료를 주면 좋지 않겠는가 일부 말씀하신 분들도 계셔서 작년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통장님들한테 식사를 한번 대접하면서 위로를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보조를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아직은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보상을 달라는게 과장께서는 일부 통장님들 얘기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통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직 접수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통장님들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현금으로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청장이 나가서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위로 격려를 해줬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행 선거법에 보면 식사대접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위반이 되는 사항을 그렇게 진행이 되어도 되는거고 현금 주는 것은 위반이 되니까 못주고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맞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들이 우리 지역내 통장들이 순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요구는 하고 있어도 강력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것은 동에서 동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동장이하 전직원들이 통장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언젠가는 불거질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편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돌린다고 그래도 경비가 굉장히 소요가 될 것인데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대책을 계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잠시 제가 위원님들 이해하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은 통장의 의무입니다. 통장은 고지서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를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또 하나는 현금을 지급을 하느냐 않느냐, 아까 현금 지급은 안되면서 밥은 사줘도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금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현금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문제된 것은 뭐냐하면 관광여행을 하기 위한 예산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만원씩. 그런데 그 관광, 그것은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광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그것은 못했고 현금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구청이 전부 예산을 안세우고 저희만 세웠었고 또 하나는 통별 기준이 안맞습니다. 물론 조례로 정해서 주면 10매 돌리면 10매값만 드리면 되고 1,000장 돌리면 1,000장분 드리면 되지마는 처음에 일괄적으로 5만원씩 예산을 세웠던 것을 현금으로 지급을 할려다 보니까 침산동 같은 데에는 1개 통이 한 20매 정도밖에 안되고 산성동에 큰 통은 1,000매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았다 그거고 다음에 작년에 8월초에 통장님들한테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통장들 각 동에 다니면서 식사를 제공하고 통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그 예산이 꼭 업무추진비로 썼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작년에 여기 보상금 쪽으로 세운 돈을 가지고 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보상금은 작년에 전부 반납되었습니다.

반납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일부 통장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 같은 것을 봐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마는 우편요금에 준하는 범위내에서는 줘야 될거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할 수가 있으면 그러한 방법을 해서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금 당장 조례도 제정이 안되고 예산도 없는 것을 지금 당장 지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지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반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뜻에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시세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세 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시 조례부터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우리 대전시도 앞으로 좀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자, 그렇게 저희가 세무과장 회의 때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시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지자체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제가 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그러한게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93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상반기 실적을 보면 136억6,600만원의 목표액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220억2,500만원, 161.2%나 지금 초과달성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세외수입 분야가 상당히 많은 징수비율을 놓고 있는데, 목표액을 초과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에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에서는 약 3억 정도가 더 걷힌거 이것은 재산세에서 6,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재산세는 아파트가 이번에 저희 중구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세율을 저희가 투입을 시켜서 세액을 산출해 낼 때 예상세액을 산출해 낼 때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소세가 저희가 사업이 활성화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상한거 보다는 더 늘었고 과년도 수입에서 저희가 여기에 3억 정도가 더 걷혔는데 저희 갤러리아 동백점 앞에 보면 요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BS그룹에서 올리비아라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억을 체납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돈을 안내다가 이번에 건축을 하기 전에 저희가 세금을 안내면 너희 건축허가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에서 좀 더 많이 걷혔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예상한거 보다 우리 지방세에서 4억 정도가 더 걷혔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징수교부금을 보시면 거의 한 2억3,000 정도 더 걷혔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가 증가해서 거기에 대한 교부금이 3억6,000만원 정도가 추가발생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돈이 늘어났습니다. 돈이 자꾸 많이 걷히다 보니까 저희가 은행에 넣어놓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서 약 1억3,000만원이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죽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에서 지금 당초 예상 보다 조금 늘었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저희가 결산을 하고 나니까 돈이 좀 늘어서 여기에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저희가 당초 세입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시와 저희와 같이 협조해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어느 물건을 가지고 딱 정해서 이렇게 맞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됨으로 인해서 지금 세금이 더 잘 걷히고 있다는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과년도 수입에서 한 3억, 이렇게 늘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 보다는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을 연초에 목표액을 설정할 때 이게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것을 거기에서 제일 큰 것을 볼 것 같으면 순세계 잉여금에 132억6,400만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 목표액은 61억9,200만원 밖에는 잡지를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게 11월달 예산편성을 하고 할 때에 이러한 것은 수치가 어느 정도 감안이 될건데 이게 한 70억이나 예산을 사장시켰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건지요.

저희는 수입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지방세는 저희 세무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각 우리 세입부서에서 월별로,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 연간 12억이다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오는 달과 적게 들어오는 달이 있는데 더 많이 들어오는 달을 더 많이 하고 적게 들어오는 달은 적게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월별로 평균을 내가지고 1억씩 죽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전반기에는 우리가 50% 계획에서 6억을 했는데 이것이 8억이 올 수도 있고 또 4억이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앞쪽에 보시면 연간을 보시면 순세계 잉여금이 130억 예상에 132억으로써 101.5%, 연말에 가면 약 2억 정도만 더 걷히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반기 것을 가지고 연간 전체를 설명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에도 상반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 연간 위주로 아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연간을 보셔야 전체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우리 징수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각 과에서 목표액이 당초 예상되었던 목표액이 설정이 되고 전부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예산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전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때 세무과에서는 이 목표액 설정할 때 관여를 안합니까? 세외수입 분야에?

관여한다기 보다는 조정은 합니다. 조정은 하는데 전적으로 그 쪽에서 하는 것을 무시하고 100% 적용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3년치를 비교해서 목표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입목표가 많은거 보다는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설치가 됨으로써 징수교부금 관계 같은게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아파트가 금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끝나는게 아니고 아무래도 2, 3년 공사를 계속해야 될텐데 이러한 것도 목표액 설정하는데 예측을 전혀 안하고서 하는건지 그러한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교부 3%를 주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늘어난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한 150억 정도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세에서 한 90만원, 취득세에서 한 60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시 전체는 한 1,000억 정도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씩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파트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3년치를 가지고 죽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건축허가 나갔을 때 이것이 언제 준공될 것인가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세입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IMF 여파로 인해서 거래가 안되던 것을 지금 올해 거래가 더 되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하고 저희가 같이 판단해서 시세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한테 목표를 준 것인데 준 것 보다 시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000억, 우리는 한 150억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 늘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상반기 실적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 예상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총 수입을 377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362억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목표 예상을 377억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상반기 실적을 보면 연간 평균을 내서 한다고 그래도 지금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하반기도 수입이 안되리라는 것은 없잖습니까? 당초 예산을 낼 때에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반기라고 그래서 이만한 수입이 또 안된다고는 못보는 것 아닙니까?

세입은 우리가 전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할 때 예를 들어서 징수교부금 같은 것들은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봄에 죽 일어났다가 가을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것은 시기성이 있는 것이고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대금이라든지 또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잡수입 이런것들이 상반기에 있다고 해서 하반기에 있고 이런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죽 저희가 분석을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는 죽 보태가지고 써져 있습니다마는 각종 세목별로 분석했을 때 시기별로 더 많이 들어오는게 있고 덜 들어오는게 있고 이런것들을 전체를 감안해서 저희가 세입목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실적이 많다고 그래서 하반기에도 꼭 많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더 자세하게 판단해서 추경 때 세입목표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 때 조정하는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당초에 수입을 잡을 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수입을 잡을 때에 수입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할 때 세출 부분을 중요하게 하지 수입부분은 좀 저거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수입부분을 좀 잘못 잡아진 점이 더러 있지 않느냐,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더 깊게 들어갈 것 같으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이 결산부분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거기까지는 들어가기가 시간도 너무 없고 하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 수입목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세입목표 설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중구 재정업무를 맡고 있고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무엇 보다도 과세는 여기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정확한 과세조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든것이 형평에 맞게 조사되고 부과되었을 때 어느 구민이고 이유를 제기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몇건이나 있었는가 하고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본예산을 아직 못봤습니다마는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목표는 얼마나 증액되었는가 하고 세번째는 순세계 잉여금 속에 불용액이 얼마나 포함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정확하게 형평에 맞게 부과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작년말에 있었던 자동차세 이의신청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에는 한 1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조금 보고내용하고는 어긋난 것 같기는 하지만 오늘 답변자료가 없어도 꼭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불용액이 얼마냐, 또 예산을 수립하는데 이런것들은 저희세무과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기획감사실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쪽에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기에 혹시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체납액에 대해서 아무튼 체납액 징수목표를 상반기 달성한 우리의 세무과 과장 이하 직원들 여러분들께 참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쪽 체납액 징수목표 및 실적을 보면 지금 체납액이 총 182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부동산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현재 시행을 해 놓은 것은 약 111억이 되어서 그 70억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 그 내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세외수입은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저희가 않습니다. 총괄만 하고 지방세만 저희가 합니다만 지방세 체납액이 152억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한 것이 약 100억인데 그 중에서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 못한 것이 45억 정도를 지금 채권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채권확보를 못한 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13억, 다음에 채권은 10만원 이상만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이하가 17억, 다음에 이것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다라든지 이것은 무재산입니다마는 다른 것도 하거든요. 봉급도 하고 자동차 번호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무데도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15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하지 못한 것은 45억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두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가 주민들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재산상의 문제가 있고 확실히 민감하게 의혹의 눈초리도 있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주민들의 사고입니다. 특히 부과업무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조사업무에 대한 불만도 종종 일어나는 것이 주민들의 현실인데 세무과에서는 좀더 투명하고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상세히 충실하게 이해시키는 면이 많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부과세무에 각종 요율을 적용해서 몇번 살펴서 적용이 투명하고 또 주민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근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을 드리고 반면에 체납업무는 철저히 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없도록, 고액체납이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찮은 문제를 처리하는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소액은 그런대로 방치해 놓고 고액을 처리하면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직원들은 근무에 임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광희 과장 직원이 몇명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44명입니다.

제일 많죠, 우리 중구청에서는?

일반직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제가 종종 중구청에 오면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근무하는 부서가 세무과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밤늦게까지 근무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근무환경이라든가 사기증진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수고를 해 준다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에 저녁에 야근을 하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는 별관입니다마는 요즘에 여름에 냉방장치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광희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본위원은 조금 괜찮네요. 근무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들을 살펴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4대 중구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잘사는 새중구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며 평소 민원봉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민원, 호적, 병무담당으로 구성되었으나 금년도 6월30일자로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어서 폐지되고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던 민방위담당이 7월1일자로 저희과로 소속이 변경되어서 현재는 민원, 호적, 민방위담당 이렇게 3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원은 22명이며 육아 휴직공무원이 2명이 있고 공익근무요원 12명이 행정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먼저 민원인 편익장비 현황입니다. 컴퓨터, FAX, 복사기, 혈압측정기, 체중기 등이 있으며 총 7종에 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은 24개국에 73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호적부책은 호적부등 4종에 2,387권이 그리고 수형인명부 21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 호적인구는 32만9,300명으로 저희 5개구 중에서 저희구가 제일 많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은 지역대가 547대에 2만8,000여명, 직장대는 68대에 4,292명, 기술지원대는 1대에 65명등 총 편성자원은 616대에 3만2,399명입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민방위 주민신고망으로는 기본 신고망, 통·반장,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요원, 직장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 신고망과 특별관리망, 고정신고원, 이동신고원 등 3,745개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방위시설이 대피시설로써 정부지원, 공공기관, 민간지정 등 공공용 지정시설이 565개소와 13만1,932평으로 소유량이 6만6,755평인데 이 보다 많은 197%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정부지원, 자체시설, 공공기관, 민간지정 등 공공용지 지정시설 63개소 1만3,963톤으로 소요량 6,673톤 보다 20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늑하고 편안한 민원실 조성입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는 아늑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사하여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내 여직원들로 하여금 민원 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구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 창구와 민원실 안내, 전화안내, 그리고 대필 등 8,69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서비스 코너를 설치 운영해서 열차표, 버스 승차권, 태극기 판매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증지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로창구에는 경로안경등을 구비해서 노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나눔터에 인터넷 PC 2대와 무선 인터넷망하고 프린터기, FAX기, 복사기 등을 구비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과 24시간 민원처리등으로 신속 정확한 무결점의 민원행정 처리로 수준 높은 봉사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97종 중 금년도에 접수한 것이 67종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은 평균 9.7일에서 6.3일로 3.4일을 단축해서 430건을 신속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시간에 호적, 등·초본등 55종 및 각종 생활민원을 1,493건을 자동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이 처리가 복잡한 민원을 행정 경험이 풍부한 담당주사들로 하여금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개별 민원을 접수에서 종료까지 책임을 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5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실을 설치해서 구민의 애로, 건의, 불편사항등을 총 21건을 처리하는 한편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수렴과 결과를 민원행정에 반영해서 최선의 민원서비스 행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민원처리 활성화입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전자정부라고 하면 일명 G4C라고 합니다마는 단일창구 운영으로 전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와 자동 연계되어 원하는 행정정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한 민원 신청 후 가까운 행정기관을 지정해서 방문수령이나 우편으로 발송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13건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사이버민원을 운영해서 민원상담실과 자유발언 등 560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민원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 민원자동 발급기를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옥계동 새마을금고 등 3개소에 설치해서 주민등록의 등·초본 외 7종의 제증명원을 1,380건을 처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 공간적 제한없는 민원처리로 항상 구민을 위하여 보다 나은 전자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호적전산화 시행준비입니다. 호적 등·초본이 전국 온라인 발급시행에 대비한 호적의 무결점 행정을 목표로 해서 호적부와 전산자료를 총 대상 32만9,300여건을 세차례에 걸쳐서 호적부 원본 대조를 완료하고 4차를 대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추가 호적변동사항을 6,726건을 전산 입력 완료하였고 자체적으로 병행추진한 무연고 호적정리 그리고 착오, 유루사항등을 정리하고 무후가 직권말소, 호주 미승계자 호적정리등 800여건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에 앞서 금년도 8월19일부터 시행 예정인 호적 전산화에 앞서서 보다 완벽한 호적 전산화 사업 구축을 위해서 저희 구에 본적지를 둔 호주 및 가족을 대상으로 7월10일부터 8월10일까지 전자 호적부 열람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니 호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입력되었는가를 열람토록 해서 중구 소식지에 하기 위해서 중구 소식지 4만부에 게재를 했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열람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행정 달성화 정착입니다. 민방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실용민방위 시책을 적극 발굴 실천하고자 지난 6월21일 민방위 행정발전 세미나 주제발표시 민방위 보직위상 강화방안을 발표해서 저희구가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6월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서 주민신고망 정비, 민방위표어, 포스터 현상공모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9월23일 민방위대 창설 제27주년 기념행사를 통한 민방위 유공자를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등 민방위 실기경연대회를 민방위에 필요한 중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주민대피시설 565개소와 비상급수시설 63개소, 관리강화를 위해서 월 1회 이상 평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내부 진공청소 등을 실시해서 평시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지하수 공급의 편익을 도모하고 유사시에 주민대피 및 급수시설로써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강화태세 확립입니다. 화생방 사태 발생시 수습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술지원대 1개 군대, 지역, 직장대의 대원수를 105까지 화생분대를 보강하였고 방독면 보급 3차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2,290개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 물자의 포장, 보관상태를 매분기 점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화생방 전문교육과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교육시 화생방 방호요령을 홍보하였습니다. 화생방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확립입니다. 한반도 안보 변화에 즈음할 수 있는 총력전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8월19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완벽히 준비하고 235종의 자격면허 취득자등 인력자원을 일단 유사시에 차질없이 동원할 수 있도록 일제 조사 및 소요판단과 배분, 실제훈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158명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근무여건 조성으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분야별로 통일된 복장으로 소속감을 부여하는 한편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정신을 함양토록 하고 성실 복무자에 대하여는 표창과 포상휴가등을 실시하는등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복무관련 기록을 중점 관리하여 개인별 신상파악,각종 고충사항을 수시 상담하여 근무이탈 및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등 완벽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는 구민에게 보다 향상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민원봉사과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하면 민원봉사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을 위하고 전 대전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채널을 바꾸고 시스템도 갖추고 해서 이제 정말 존경받고 편리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실시해서 그 추진실적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1회에 200명 한 것이 있죠? 그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조사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1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1페이지 추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 민원자동 발급기 설치 운영에서 1,38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자동발급기를 운영한 결과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확산계획은 증설할 계획은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내용은 친절도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화받는 태도라든지 또 잘 모르는 민원이 왔을 때에는 답변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지금 받고 있는데 받는 것을 종합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별도 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몇% 정도가 좋은 응답을....

좋은 프로테이지가 78% 정도가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기 설치는 저희가 지금 3대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구 본청에 있을 때에는 민원실내에 1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은 정문에 1대 하고 아까 말씀드린 차량등록 사업소 1대하고 저쪽 마을금고에 1대 있는데 차량등록 사업소 것은 우리가 구입한게 아니고 시에서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관리이관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의 것을 시에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관리는 거기에서 하되 우리것으로 관리이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써는 특히 석교동 쪽에 있는 마을금고에 있는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문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넣으면 그 지문이 인식되는데 그것이 거꾸로 된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안되는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까 더러 고장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것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 나머지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것은 주민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또 하나는 확산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확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계획은 더 없습니다마는 아까 G4C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G4C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다 못드렸는데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대법원, 국세청 합해가지고 거기에서 각각 가서 증명이나 확인서를 받던 것을 자동발급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인발급기가 확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문제점으로 묻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오류상의 문제, 기계 자체의 오류상, 또 작동의 문제이니까 그것은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그런것을 잘 연결해서 받으면 얼마든지 될거고 내 의도는 그 발급기가 처리하는 그 민원업무량이 몇달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380건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처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와서 직접 발급을 받기 위해서 있는가 하고 실제 무인 기계를 설치했을 때 편의상이라든가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외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선진국에 가보면 우리 기관에서, 정부에서 사서 주는게 아니고 이를 테면 백화점이라든가 큰 기업체에서 자기네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책상 테이블도 하나 갖다놓고 그 기계를 자체구입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도 그 회사측에서 다 부담을 하고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다 좍 깔려있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차원은 없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우리 정부차원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유도해 볼 필요성도 있다, 우리 관내에 백화점들이 여러개 있고 사업체도 여러개 있으니까 그런 사업체들한테 이런 기기를 하나 놔서 구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면 당신네들하고 서로 상부상조 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도해 볼 필요성도 있어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차인철 위원님.

같은건데 110쪽입니다. 24시간 민원처리 봉사 이렇게 했는데 24시간 대상민원 해 가지고 1,493건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한 것이 구청에서 한 것인가 안그러면 각 동의 것도 같이 포함이 된 것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24시간 민원처리다 하면 금방 말씀드린 자동발급기 얘기가 됩니다. 어차피 구청이나 동에서 처리하면 24시간 할 수는 없고 자동발급기에 의해서 아무때고 필요할 때 그냥...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발급기라고 써놓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언제까지 됩니까?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시간까지?

예.

그러면 근무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이 꺼지나?

어느 시스템요? 아니, 직원들도 나가고 전부 끄고 나갑니다.

지금 동사무소 같은데 보면 당번이라고 그래가지고 몇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혹시 몇시까지인가?

그것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있는거지 민원처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직원들이 비상시라고 그랬어도 어차피 직원이 있으면, 물론 낮에 전화를 해서 미리 뗴어 놨다가 민원인들이 오면 주면 되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이 작동이 안되고 구청하고 관계가 안되니까 스위치를 내려놓으면 작동이 안된다고 그럽니다. 다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그게 나온 것이 무인 자동발급기이거든요.

그것이 그거라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무인 자동발급기도 옥계동 마을금고 하나, 이 쪽 자동차....

차량등록 사업소요.

거기가 어디에요?

충무체육관 거기 있는 차량등록 사업소.

또 하나는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 구청요.

그러면 목동이나 중촌동이나 태평동 같은 데는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옥계동 것도 금년도에 한번 나왔고요, 차량등록 사업소도 불과 열흘전에 설치했습니다. 사실은 갯수가 모자라거든요. 4,000 정도는 가져야 되니까....

예?

4,000만원 정도요.

기계 1대에?

예. 6,000 한 몇백만원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 정도로 가고 있고 앞으로는 먼데에서부터 해 올려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도 아까 G4C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산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최두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국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마 그런 단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확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장 났을 때가 문제인데 그런거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동발급기도 설치를 할 때 1대는 여기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있는 것은 시에서 한다고 그랬죠?

시에서 자기들이 사 가지고 우리를 준 겁니다.

관리만 여기에서 한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간적으로는 맞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옥계동하고 내내 거기가 가깝단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맨 처음에 설치할 때 그것을 생각을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데 시에 것은 사실 우리가 받을려고 한 것도 전혀 몰랐는데 시에서 작년도에 사 가지고 운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엊그제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옥계동이 멀고 그래서, 산성동 쪽에도 얘기를 했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백화점 같은 데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설명말씀을 아까 못드렸습니다마는 백화점에 대해서도 해 볼려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마을금고나 농협이나 은행, 이런 여러 군데도 알아보고는 있고 해서 되는대로 확산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계가 1대에 4,000만원씩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아니, 기계만 드는게 아니고 부수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는게?

예.

기계는 2,000만원?

예, 2,000 한 800만원.....

아니, 그러면 2대는 우리 구비로 산겁니까?

구비로 한 건 2대, 하나는 오래된 것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마는 오래된거고, 1대는 작년도에 샀고 그리고 1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아니, 구청으로 이사 오기전에 얼마 안되어 가지고 하나....

예, 그거 1대 있던 것 민원실에 있던 것은 오래된 겁니다. 한 3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민원처리봉사 해 놓고 여기에다가 아주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준다고 타이틀은 참 멋진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민원인들이 혜택 보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정문에다가 신청을 해 놓으면 아침에 우리가 발급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그런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정문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저희 정문에서 밤늦게도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퇴근하면 그만이더구만 무슨 24시간.....

아니, 당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똑같은 맥락입니다. 동사무소에도 근무하고 있는 시간만이라도 받아놨다가....

접수를....

예, 그렇죠. 그게 얼마나 민원인한테 봉사하는 겁니까? 시간이 딱 지나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안됩니다 라고 딱 그냥 내보낸다 이거예요. 그거 아주 우리 강순철 과장께서 참 멋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사무소에서도 8시까지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접수 받아놨다가 내일 9시에 온다든지 9시반에 오시라든지 하면 얼마나 봉사입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내일부터 당장 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는 "검토, 연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간부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각 동사무소로 지침 내려서 하면 될텐데.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더 좀 열심히 하시고 이상입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무인 민원 자동발급기 설치건에 대해서 앞으로 확산의 의지가 계시다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1개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예를 들면 거기에다 용지를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용지 넣는 그 용지값이라든지 또는 수수료 관계 이런 비용을 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드는건지, 왜 이런 말씀을드리냐면 이 자동 발급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설치업자가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민간업자가 선정을 해서 이것을 줬을 때에 수지타산이 맞아야만이 자기가 투자해서 댓수를 늘려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쉽게 따지면 커피자판기라든지 이런 자판기가 많이 있잖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니면 구에서 하나 하나 다 관리할려고 하지말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20대를 놓든 수익구조가 맞는다면 댓수를 늘릴겁니다. 10대가 아니라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에 그런 사업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게 1대당 약 2,000만원 정도 비용이 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숫자적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자기가 사업을 한다면 2,000만원이 안되거든요. 앞으로 1,000만원이 갈 수도 있고 800만원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기계가 개발되고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서 철저하게 서비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우리 사용자들은 굉장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언제든 필요한 시간에 가까운 데에서 구청까지 안와도 다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모색해 본다면 수수료 아니면 용지 아니면 운영비를 산출을 하셔 가지고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로써도 좀 어려운 점이 저희들이 기계를 사주고 이렇게 해도 잘 관리를 안할려고 그러고 사실은 많이 증명을 발급 받으시는 분이 많지를 않아요. 하루에 몇통 안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G4C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서류로 한번 그 비용이라든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5쪽 비상급수시설이 확포장이 209%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약 대전 중구 구민이 사용하는 며칠분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116쪽 방독면 목표량이 3만2,399개인데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목표량을 설정을 했는지, 만약 화생방전이 벌어지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화생방에 관련되는 인원에 대해서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 말을 바꿔 얘기하면 화생방전이 벌어지면 화생방 관련되는 사람은 살아남고 나머지 구민은 다 죽어도 된다는,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목표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설정했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한사람이 필요한 것이 25ℓ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먹는 물입니다마는 식수가 4ℓ이고 생활용수가 21ℓ 해 가지고 25ℓ가 하루에 필요한데 우리 총 구민 전체로 해 가지고 25ℓ씩 곱하면 물은 계속 날마다 나오니까 하루에 쓸 수 있는 물 양하고 하루에 물이 나오는 양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서 209% 이렇게 나온겁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 관계는....

아니, 비상급수 문제로 물이 어디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까?

비상급수 우물 있죠.

우물에서?

예.

이게 전량 전부다 지하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개방시설도 있고 개방되지 않은 시설도 있거든요. 두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서 한게 있고 또 민간 자체 가지고 있는 것을 신고 받아서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5페이지에 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공공용 시설이 있고 그 중에서 정부지원, 자체 총 합해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나오는 양이 6,676톤의 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 관내에 그러니까 지하수를 말씀하시는거죠?

예.

지하수가 그러니까 그게 사용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비상급수를 쓸 수 있는 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6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그 중에서 우리가 생활용수를 좀.... 급수 개방을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상급수시설 22개소를 개방을 하고 있고 총 63개소 중에서 62개소를 개방을 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이고 음용수로 개방하지 않은 것이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개소는 음용수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비상급수 시설은 물론 샘물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지하 탱크에다가 저장해 있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물론 처음 나오면 저장이 일부 되겠죠.

현재 지하수를 뽑아 올린 것은 전기로 뽑아 올리죠?

예.

전쟁이 났다, 전기도 단전되었다, 그러면 지하수 못쓰는거 아닙니까?

일부 지역은 모터를 설치한 데도 있고 전기 발전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거의가 다 전기로 자가발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가 다 자가발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가발전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거의 다가.

그러면 그거 지하 급수시설하고 현재 그러니까 자가발전 되어 있는거, 안되어 있는거 하고 모터로 안 뽑아 올려도 샘물이 나오는 곳도 있죠?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현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방독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저희 민방위대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 가정은 가정에서 비상용으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가지고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 나온 것은 민방위대원에 대한 확보 필요량입니다.

그러면 가정에 방독면을 보유한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해요?

민방위대원 이외에 공적으로 가지고 있는거 외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건....

전혀 파악한게 없습니까?

파악한건 없습니다.

제가 선진국에 가보니까 대부분 가정에도 방독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도 방독면을 확보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식량이라든지 양초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비상을 하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냐 이거죠.

계획 내려온 것은 아직 저희들이 없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9월달, 10월달에 을지 포커스훈련이 있죠?

예,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월19일부터입니다.

8월19일부터? 그 때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직은 없는데 한번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마디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아늑한 환경 속에서 행정서비스를 종전 보다는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봉사과가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또 외부에 나가서도 우리 중구청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그러한 측면으로도 중요한 과입니다. 친절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친절도가 종전 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악성민원들이 때로는 많이 오죠. 그러면 그 악성민원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민원인과의 접촉이 상당히 불만스럽게 표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별 즉결체제 민원 연계체제에서 민원 처리하는 것도 있죠?

예, 저희들 접수해 가지고 해당부서로 돌리는거 말씀이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즉결처리한 부분에서는 직원이 밑에 상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빨리 급히 처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잘 시스템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빨리 증세가 있어서 곤욕스럽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급한 사항여부의 선급을 가려서 살펴가지고 무리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무인 민원발급기 비싼 장비를 들여놓고 운영면에서 문제점이 많다 하는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을 빨리 보완을 해 주셔서 사용토록 해 주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작금에 홈페이지 운영이 전국화 되어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전자민원 처리가 완벽하게 잘 되어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다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이한 것이 발견되었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자유발언대 내용이 있죠?

예.

이 자유발언대 내용을 우리 의회쪽으로도, 집행부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의회쪽으로 좀 보내주시면 어떤가, 과장! 민원사항.

저희들이 자유발언대하고 민원처리 관계는 전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어서 아무나 개인 PC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특이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주민이 바라는 바를....

의회와 관계되어 가지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죠? 이것이 민방위 소위 군사적인 목적에 의한 민방위 급수시설... 요즘은 전부 다 생수 사용을 동네에서 급수시설로 사용하는 데가 많죠?

예.

관리를 각 동에서 합니까?

동에도 하고 저희들도 거의 나가면서 보고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매스컴에서도 늘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위생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동네에 많고 또 위생관리가 안되어서 상당히 과오를 초래하고 그러는데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으로는 보건소장 아래 사무장과 관리의사가 있고 그 아래 보건행정, 가족보건, 예방의약, 건강증진 등 4명의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정원에서 44명의 정원에 44명의 현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기관 및 의료업소 현황, 의료인 현황, 주요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보망 구축사업등 27개의 일반사업과 경로당 및 노인시설 순회 건강교육등 4개의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업으로 12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전국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고 또한 보건소 내의 각 업무담당자를 하나의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업무를 전산화해서 주민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산실을 확보하고 보건소내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하였으며 단말기와 운영 소프트웨어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버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도입 설치하며 시험 운영과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2003년부터는 완벽한 정보망이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경로환자 진료 및 약제비 지원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경로환자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투약을 해야하는 환자에게는 약국 약제비 본인 부담금 중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월말 현재까지 연 15만5,000명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고 또 6,497명에게 779만7,000원의 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실있는 경로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적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DPT 외 8종의 예방접종을 5만8,3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1만8,525명에게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구민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완벽한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잔류소독은 연중 실시하며 방역소독은 6월부터 9월말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위생 해충의 서식지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다중집합장소, 하수구, 불결 취약지역등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잔류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9월말까지는 여름철 연막소독을 더 강화해서 전염병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철저한 전염병 예방입니다.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질병 모니터망을 구축하여 전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역학조사반을 연중 운영하며 신속한 가검물 채취와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충대병원 외 24개 병·의원에 질병 모니터망을 구축하여 전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속한 신고체제 확립으로써 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재가 만성질환자와 고위험 가족등 524명을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혈압, 혈당검사등 기초검사와 상담등을 통한 질환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의치보철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현재까지 4,000여회에 1만5,000여건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5명에게 의치보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 간호를 실시하고 의치보철 실시, 노인 사후관리로 주민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이동목욕사업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거동불능 독거노인, 저소득 중증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이동목욕 봉사팀이 목욕차량을 이용,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목욕을 실시해 주며 빨래, 청소, 이·미용 및 밑반찬 제공 등 가사지원과 병원 입원시 간병, 간호봉사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124회의 이동목욕과 248건의 가사보조, 124회의 이·미용 봉사와 20회 간병, 5회 352명에게 밑반찬 제공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홍보로 대상자 확대에 따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암관리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각종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기초생활 수급자등 저소득층 주민 1,500명이 검진을 하였으며 이 중에 2명의 암환자가 발견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정신분열, 알콜중독, 치매환자등을 등록관리하면서 정신과 전문의 상담 및 가족교육을 통해서 환자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매주 수, 금요일에 41회 395명을 대상으로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21회의 정신과 전문의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2회에 걸쳐 7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정신 건강교육과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청소년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관절질환자 특별관리입니다. 골관절 류마치스 질환을 앓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자조관리 및 수중운동을 실시하여 질병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치료법을 체득하도록 하여 조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6회 79명의 자조관리 교육과 12회 108명에게 수중운동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수료자 사후관리로 조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중 만성 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병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486명에게 1억8,956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교육 실시로 합병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입니다. 40세 이상 고혈압 및 당뇨질환자를 등록 관리하면서 기초 질환교육, 영양교육, 운동요법을 통해서 자기 관리 능력을 터득하게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645명을 등록관리하면서 9회에 걸쳐 284명에게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였고 3회 87명에게 건강요리 시범을 실시하였으며 354명에게 운동처방, 기초체력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혈압, 당뇨사업 대상자에게 개인통지 하는등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고혈압, 당뇨예방 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 사업과 연계 치매 및 의심노인을 등록 관리하면서 간이진단, 상담을 실시하고 저소득 중증환자에게 위생재료 보급 및 대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명을 간이진단하였고 124명을 가정방문등을 실시하였으며 10회에 걸쳐 30명에게 의료 위생재료를 보급 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등 노인시설을 순회하며 간이 검사등을 실시하여 조기 발견,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골다공증 검진사업입니다. 관내 40세 이상 30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골밀도 측정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유증상자는 전문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자기관리가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24명을 검진해서 요관찰자 56명, 요치료자 61명을 발견하였으며 요관찰자는 향후 6개월 후에 재검을 실시토록 하고 요치료자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환경적, 소외계층 여성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신생아 목욕교실 운영입니다. 미숙한 초산부를 대상으로 안정되게 신생아를 목욕시키는 방법과 육아지도를 실시하여 불안을 해소하고 신생아를 건강한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4회에 걸쳐서 신생아 목욕교실을 운영하여 22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욕교실을 운영하고 모자보건 교육을 병행해서 체계적인 육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신생아 신혼부부 축하엽서 보내기입니다. 신생아 및 신혼가정에 축하엽서를 보내면서 보건소 업무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예방접종 안내등 보건정보를 제공하여 보건소 이용률을 높이고 건강한 가정을 설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789명에게 축하엽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생아 출생 및 신혼부부 가정에 축하엽서를 발송하여서 다양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풍진 예방접종입니다. 가임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풍진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확인된 가임여성에게 풍진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67명을 예방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하여 기형아 출산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의 미숙아나 식도폐쇄증, 장 폐쇄증등 선천성 이상아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37명의 미숙아를 등록 관리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등 3명에게 464만2,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더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가족계획 및 인구 정책사업입니다. 15세 이상의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영구 및 일시 피임서비스를 제공해서 원치 않는 임신 및 임신중절을 예방하고 정보 의존 피임행태에서 자율 피임 실천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446명에게 영구 및 일시피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자율피임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모유수유 교실 운영입니다. 임산부, 출산모,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각종 면역체와 영양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아기의 성장발육에 적합한 엄마 젖먹이기 실천도를 높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1,330명에게 모유수유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신생아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영유아 가임여성, 임산부를 등록관리하면서 산전, 산후관리, 분만, 영유아의 예방접종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1,062명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면서 745명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임산부, 영유아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유아 시력검사입니다. 3, 6세의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단계별 유아 시력검사를 실시하여 안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토록 하여 평생토록 건강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680명의 유아 시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차 검진자 중 이상자는 정밀 검사토록 하여 유아의 시력감퇴 원인을 조기 발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아 우식증 발생전에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치과용 재료로 메워줌으로써 충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53명에게 홈메우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건강한 치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성교육 및 상담사업입니다. 유치원생, 어린이,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건전한 윤리관과 성문화를 보급하여 성과 관련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3,000여명에게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35명과 성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건전한 성 가치관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지역사회 영양사업입니다. 영양개선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해서 질병의 사전예방과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2회의 성인병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비만 실태조사를 하였고 22회의 영양강좌와 29개소의 집단 급식시설을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앞으로 식단전시회, 당뇨중식회 등을 개최하고 어린이집등 영양사 미배치 시설에 식단표를 배부하는등 균형잡힌 영양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관련 업소등 795개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의료행위, 불량의약품 유통행위등을 근절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지도관리 강화하여 건전한 의약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건의 의약업소를 점검하였으며 그 중 27건을 행정처분 하였고 160명의 마약류 취급자를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검검을 강화하여서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사업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를 알려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 관련 시설물 및 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금연 분위기를 조성,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6,000여매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568개소에 금연관련 시설물을 점검하였고 금연패널 전시 및 금연 캠페인 전개등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중·고등학교에서 금연강연을 추진하는등 지속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15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시설 순회건강 교육입니다. 관내 경로당 및 노인시설을 일정별로 순회하면서 이용노인 5,000여명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등 기초조사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비디오 상영,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하여 노후 건강관리 요령등을 터득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거점 경로당 1,069명, 일반경로당 1,373명, 노인시설 920명에게 건강교육 및 기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강교육 및 노후상담을 통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한방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로환자들의 한방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300여명이 침술, 뜸, 부황 등 한방진료를 받았으며 2,100여명의 전기자극 치료등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방 물리치료실을 성실히 운영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보건소 자원봉사팀 운영입니다. 2001년도에 40명으로 구성된 보건소 자원봉사팀의 주요 봉사내용은 거동 불능노인의 이동목욕봉사, 이동목욕시 청소, 세탁 및 이·미용등 가사지원봉사, 병원 입원시 간병봉사, 그리고 보건소를 찾는 이용객의 안내 및 거동불편자를 돕는 안내봉사등의 주요활동사항입니다. 그동안 연 138명의 봉사자가 124명에게 이동목욕 봉사를 하였고 482명에게 가사지원봉사, 40명에게 간병봉사를 하였으며 2,475명에게 안내봉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자원봉사팀을 운영해서 자원봉사를 통한 보건의료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보건의약단체 저소득층 무료진료입니다. 관내 보건의약단체와 협의, 연 2회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4개 보건의약단체에서 118명의 봉사자가 실인원 679명, 연 3,561명에게 무료진료 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진정한 무료진료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상반기 중에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더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보건소 전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보건소

구부환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 사무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저 한윤희입니다.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업무가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보고 내용도 일반업무가 27개 항목이나 되고 특수업무가 4개 항목이나 이렇게 많은 업무를 31개 항목을 보고를 아주 자세하게 잘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중요한 업무인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구청장을 대신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기획실장 보고하는 것을 보면 보건소 업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것은 딱 제가 발견한 것은 이동목욕차량 운영하겠다는 것 밖에는 지금 안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 구청장한테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건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업무를 구청장한테 어필을 못해서 그런건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실까요?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연시에는 금년 한해에 추진할 수 있는 각 업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을 청장님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렸고 또한 기획실장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구청간부들한테 더 일깨워 가지고 보건소 업무하는데 많은 보탬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129페이지 적기에 예방접종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방접종 업무 중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대상자가 그 시기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는건데 그것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알리는 방법은 뭐를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방접종 홍보를 중구소식지라든가 각 동사무소에 정식 공문으로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상자 누구로 해서 공문 보내고 각 의료기관 또 각 협조기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차로라든가 일간지에도 우리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소식지라는게 전체 주민이 구독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일부 행정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지역매스컴을 통한다고 그랬는데 지역매스컴에 잘 나타나지 않고 또 주민교육장 하는게 민방위 교육할 때라든가 이러는데 민방위 교육 가서 예방접종 언제 한다고 얘기해도 다 잊어버리지 그것을 알고 있지를 않다고요. 전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주민등록에 의해서 발췌를 한번 해봤었어요. 발췌를 해 보니까 숫자가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시기적으로다가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유행성 뇌출혈을 한다든가 또는 BCG를 한다든가 할 때에 그 대상자를 발췌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서면통보를 전부 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적게 오던 인원이 대부분이 와 가지고 예방접종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어떠한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홍보를 할 때에도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것은 영세민이 아니고 나이가 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수수료를 받고 있죠?

예, 일반 환자에게는 저희들이 구입 약품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건소에서 하니까 무조건하고 해 주는줄 알고 있다가 돈을 받으니까 못맞고 그냥 돌아가면서 서운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이게 비싸지 않느냐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 때 본인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중적으로 알릴 때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도 좀 알려줘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 행정이 의심을 안받고도 할 수가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것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가 중요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죠?

홈페이지 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가 우리 중구 보건소 홈페이지가 있어요?

구청하고 같이 보건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으로 들어가서 시청에서 구청으로 와 가지고 보건소 것을 들어가야 하잖아요. 홈페이지 만드는 경비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하는 것을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보건소에 들어가서 알아볼 수 있고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항 같은 것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고 보니까 정말 구민의 건강을 맡겨도 하자가 없을 만큼 많고도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업무 중에 일적인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동목욕탕이나 밑반찬제공 이런것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업무량만 늘어날 뿐이지 사회복지과 같은 데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으니까 업무분장을 그 쪽으로 하고 물론 종합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야 당연히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보다 더욱 중요한 주업무가 있다고 한다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에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전문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전념해 줄 것을 차제에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소 자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홍보가 안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여건이 안좋아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전 우리 구민이 쉽게 찾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관리가 나와 있어요. 그 실적을 볼 때 대상은 795개입니다마는 201군데의 의료기관을 점검해서 10%에 해당하는 27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201건 중에 10%가 행정처분을 받을 만큼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는 구민의 건강을 그 만큼 해치고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하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타 업소로부터 우리 구민이 피해를 받는 것도 절대적으로 막아줘야 할 막중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95군데 업소를 전부 점검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거 보다 훨씬 많은 근 100건에 가까운 업소가 적발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때에 정말 전문성 있는 단속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국민의 건강을 꼭 지켜줘야 한다고 하는 의지로써 지도단속,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진근 위원님.

차인철 위원입니다. 130쪽에 완벽한 방역사업 추진, 방역사업 문제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지금 방역소독에 잔류소독 연중 68회하고 연막소독이 6월부터 9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4월부터 9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일입니까?

예, 그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각 동에서는 현재 배치된 그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게 차량이 몇대에요?

우리가 차량이 현재 2대입니다. 2대가 구역을 정해 가지고 구역별로다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방역기동반 편성 해 가지고 3개반, 1개반에 5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총 15명이 합니까?

저희들이 동까지 합치면요....

아니, 동은 빼고. 여기 보건소 것만.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방역기동반 편성해서 3개반 해 가지고 괄호 열고 1개반에 5명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3개반이면 1개반에 5명씩이면 15명이란 말씀 아닙니까? 15명이 한다는 얘기이죠? 차량으로 하는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분들에 대한 1명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건비는 현재 우리 방역인부로 세워져 있습니다.

방역인부로?

예, 그리고 방역인부하고 우리가 공공근로라든가 그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방역인부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인부 인건비가 얼마에요?

하루에 2만9,300원입니다.

2만9,300원? 그리고 공공근로하고 같이 하신다고 그랬죠? 공공근로는 협조인원인가요?

예.

그러면 공공근로는 얼마에요?

공공근로를 지금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하는데 사회과에서 관리합니까?

우리가 인원만 배치 받아서 하고....

인원만 하고? 아, 공공근로는 지로로,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 가격은 얼마인가 모르고?

예, 우리는 인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서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사무장이 보기에 5개반으로 해 가지고 중구 관내에 방역소독을 해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노력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러면 안되죠. 우리 중구 관내에는 산이 죽 끼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에서도, 혹시 시에서 뭐라고 안해요? 시로 민원 들어가고 그러는 것 같던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중구 관내에는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즉시 우리가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결을 하니까 원만히 잘 되고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 관할을 하니까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각 동에 나가있는 인부는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동에 25명이 나가 있습니다.

25명? 이 방역인부임이죠? 인부로 나가 있는거죠? 동사무소에?

예.

이 분들도 마찬가지인가? 2만9,300원입니까?

예, 같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서서 하는 거예요? 25명거 방역인부임?

예, 서서 하고 있습니다.

잔류소독이 아니죠?

잔류소독은 따로 있습니다.

예, 따로 있죠? 잔류소독은 따로 또 인원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몇명이에요, 잔류소독이?

잔류소독 인원이 10명입니다.

내내 인부임도 마찬가지이고? 2만9,300원?

예.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25명에 대한 인부임은 이렇고 여기 보면 약품하고 유류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류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유류는 현재 저희들이 주유소를 계약해 가지고 주유소로 하여금 각 동에 배분하도록 이렇게 계획 세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필요로한 양을 주유소로 신청을 하면 주유소에서....

직접 배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사무소로 갖다 준다?

예.

그러면 방역소독 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약품하고 유류하고 넣어가지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현재 일몰 30분 후부터인데 보통 7시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시반부터? 몇시?

9시반까지 2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그러면 이 유류를, 내가 아마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다루던 문제라 내가 상세하게 아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류관계를 파악을 잘해야 되요. 이게 그 전에는... 작년에 이게 보건소로 넘어간거죠?

예, 작년도부터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예.

이 유류관계도 이게 양이 엄청난거예요, 양이. 여기 보면 경유, 휘발유 등 여러 가지 있던데 약품관리도 이게 또 위험하다 이거예요, 약품관리. 동사무소에서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어디 장소도 아무 데나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데 이것도 각 동사무소에 순회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아마 지도점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약품관리 어디 지정한 장소에다가 보관하고 유류 잘 보관하고 하는 그 지도감독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잘못된 것도 중간중간 시정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보완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명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관리가 되고 이 인원을 가지고 방역이 충분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사실상 방역은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충분하다고 안하면 우선 보충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이 뭐 있어요?

금년도에 해보고 미비점이라든가 보완점이 있으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했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또 문제가 해결이 잘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지금 그러면 방역소독기는 몇개가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휴대용 연막기가 16개이고 자전거형 연막기가 6개, 차량용 연막기가 2대, 또 휴대용 분무기가 35대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휴대용, 잔류소독 하는 겁니다.

잔류소독? 그러면 방역 잔류소독 빼면 몇개에요? 16대하고?

자전거 연막기 6대하고 또 차량용 연막기 2대, 그래서 24대입니다.

24대가 2시간씩 계속 돌아갑니까?

예.

계속 2시간씩 돌아가요?

예,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약품과 유류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 다 하고 있습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년 소모량이 한 1,600ℓ 정도 계상하고 있고...

1,600ℓ?

예, 1년거요. 그리고 매일 매일 하는 것은 아직 파악 못해봤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물론 약품을 관리하는 거니까 공공근로 노임 보다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동에 지금 25명이라고 그랬죠?

예.

각 동에 보면 방역소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할 동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연막차가 한바퀴 돌고 나가도 원만한 동이 있고 이런거 잘 파악을 하셔서 철저하게 방역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시간이 그렇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할려면 어렵겠죠? 금방 안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를 우리 사무장은 왜 이렇게 질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답변을 해 보세요.

좀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보충, 보완 못시키고 있다는게 좀 그런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가 아니고 상호 협조를 해서 각 동에 의원님들이 아마 골목 골목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문제가 소홀하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 때는 충분하게 안되어도 그래도 6, 70%까지는 흡족할 수 있도록 사무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챙길 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의도를 파악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계시는 특수시책 4가지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책인거 같아 본위원은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본연의 보건업무 외에 특수시책 125쪽에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보건소는 약과 치료의 질이 낮아 저소득층 노인들만 가는 것 같은 인상이 있는 바 바로 이런 시책, 이런것을 불식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특수시책인 것 같아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부분을 체킹하고자 155쪽에 우리 저소득 지역주민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동별로 파악하고 있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별 파악한 계획을 가지시고 물리치료사 1명이 지금 한방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물리치료사 1명 가지고 제가 본위원이 이번 상반기 5개월을 계획해서 20주로 나누니까 1주에 한 100명씩 이렇게 물리치료사 1명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 1명이 커버하는 100명 이 부분에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까?

약간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더 증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현 상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물리치료사를 더 증원시켜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아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 노력 하시는데 노력하시는게 아니고 내년 예산 반영에 적극 넣어가지고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마음,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있으시면....

첨언해서 한 말씀만 더....

보충질의 하시는거죠?

예. 소장님 앉은대로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까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두도 충분히 감지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초대의원 할 때 지금에 있는 보건소를 확장하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에 와서는, 1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위치일 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도 협소하고 또 그 상태에서는 더이상 좋은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새로운 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우리 중구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보건소가 그렇게 잘 되고 전구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가족계획과 인구정책 사업에 보면 계획인원이 414명인데 그 목표설정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설정을 했는지 그 내역과 두번째는 일반사업 27건 특수시책 4건 해서 전부 41개 사업을 하고 계신데 내용을 보면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거 보면 담당의사 한분에 5급 의사 한분 밖에 안계시고 이러한 사업을 할려면 장비라든가 인력 이런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두번째는 현재 보건소 사업을 보면 전부다 특수사업까지 31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담당의사는 한분 밖에 안 계십니다. 장비도 장비현황을 보니까 그게 충분한 장비가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할려면 이 장비라든가 인력, 부족한 점, 애로사항이 없는지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보건소에는 처음에 조직에 대해서 보고드린대로 현재 의사분이 두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전부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관리의사는 현재 없고 계약직 두분이 계시고 또 장비관계는 현재 최대한도 구비는 할려고 하고 있지마는 연차적으로 구입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기 보다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관리의사 5급 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조직에는 원래 계약직은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족계획 목표설정은 연말 내지 연시에 시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복지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 거기에서 영구라든가 일시라든가 이러한 것을 목표로 지정을 해 주면 그 지정한 목표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목표를 주면 그 목표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몇명만 서라?

예, 그것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하고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마무리 짓는 발언 몇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보건행정의 중요성, 보건복지 행정의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다 하는 것이 공감이 갑니다. 지금 일반 환자 숫자나 경로 65세 이상 환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고 해서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의 시기적인 문제, 약 확보문제, 이런 노력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약이 있어도 필요도 없고 또 약이 없어서 난리를 칠 때든가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확보대책과 또 시기와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우리 차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역소독에 대한 각 동별에 있는 소독사항이 시사한 바가 큽니다. 중요합니다. 깊이 새기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페이지 130페이지에 한가지 제가,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방역사업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신축건물 유흥업소, 식당, 다중집합시설, 건축물, 여기에 대한 방역관리를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죠? 소독업무.

식품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독업무는?

소독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독업체가 각 어떤 기관이나 유흥업소 같은 데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도 안되어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 담당계장!

죄송합니다.

소독업무 하게 되어 있어요.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잘 모르신다니까요. 그러면 방역관리, 소독관리를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죠? 소독 대상업체가 있죠?

예,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입니다. 여기 우리 보안대 충남기업사 자리에 이전을 한다면 지금 현 보건소 자리에다가 지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월달에 신청해 놓은 것이 승인이 나면 지소도 거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충남기업사가 한 524평 되는데 보건업무를 우리 보건소 중구 주민이 사용하는데 보건업무를 할 수 있는 태세는 충분히 갖췄다고 봅니다. 그 평수 충분합니까?

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더 해소가 되죠?

예, 주차장 문제도 충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당위성이나 모든것이 자료가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 사무장 김승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장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의 순으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장수마을은 1 원장, 1 사무장, 3 담당으로 17명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13억1,000만원으로 구 부담금은 6억6,000만원이며 나머지는 사업수입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164쪽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는 1만7,044평, 건평 2,053평으로써 지상 5층의 시설규모로써 3층, 5층에 20개의 객실과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대강당이 있으며 노인들은 물론 가족, 시민들께서도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게이트볼장등 건강, 스포츠, 문화, 교양이 완비된 휴양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직영의 노인휴양 복지시설로써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관내 65세 노인과 장애인을 시설에 일시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재가노인 복지사업과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양과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노인 여가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200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설환경 개선, 노인여가복지 사업, 재가노인 복지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남부순환도로 개통과 대전동물원 개원으로 주변환경 변화에 순응하여 꽃단지 조성과 휴양, 건강, 스포츠, 문화, 교양시설이 완비되도록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시설개선 대책반을 운영하여 시설 내외의 여유공간 활용방안과 이용자의 의견수렴으로 노인들에게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노인 여가복지 사업입니다. 구 재정의 형편을 감안,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이용자는 9만2,113명으로써 5%, 이용수익은 2억3,891만원으로 6%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등 각종 편의시설을 연구개발하여 노후생활을 한차원 높이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쪽 재가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중구 거주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 수급대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 343명에게 식사등 프로그램 및 각종 서비스 제공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노인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통한 더불어 사는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장수마을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는 총 55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더불어 사는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의 날 운영 및 우수자원봉사자 표창등 다양한 동기부여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2년에는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필요한 노인 선호 프로그램 위주로 재구성하여 레크레이션 외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인원 1만8,420명이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민간 봉사단체와 협의하여 사회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치매예방등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개인 건강관리 및 흥미를 통한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생활로써 삶의 의욕을 증진하여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수마을관리원의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장수마을 전직원은 현재까지 사업운영에 대한 면밀한 자체분석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차원높은 노인복지 및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장수마을관리원

김승도 장수마을관리원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 사무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장수마을의 주업무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복지정책에 주력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인들한테 좋은 시설, 좋은 편의 제공을 했을 때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면서 지속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장수마을은 공기 좋고 환경 좋고 합니다마는 단 교통편의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내버스 노선이 한 두서너대가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거기 버스 있죠? 버스?

예.

그거 사용하나요?

예.

그 차는 어느 때 사용합니까?

주로 17개 동에서 주일에 한번씩 재가노인복지 사업 하는데 한 30명씩 모셔오고 있습니다. 그 때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관내 떨어진 노인회에서 특별히 실사도 하고 여기 와서 하루 휴식을 취하겠다고 부탁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동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30명 단위로 거기 견학도 시키고 구경도 시켰는데 활용하고....

재가노인 복지사업입니다.

재가노인? 그리고 그 외에도 주민이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에는 항상 그 차를 이용하는데 제공도 되고 그런다는 얘기이죠?

예.

연간 얼마 정도나 몇회 정도나 운행이 됩니까?

한 70회 정도....

연간 70회요?

예.

자동차 상태는 좋습니까?

전에 다른 데에서 쓰던 것을 인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마는 수리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은 더 써도 되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운행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 차가 옛날 나 초대 때에 새마을문고 할 때 그 이동차로 구입되었던 차가 거기로 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한 10여년 가까이 7, 8년 이상 되었는데 뭐, 많이 쓰지 않는다니까 그렇지만 노후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특히 노인양반들을 운송하면서 자동차의 어떤 결함으로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혹시 자동차 상태를 여쭤본 겁니다. 정비 잘 하시고 만약에 잘못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물론 노인복지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이를테면 투자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 현재 이용하는 일부가 유료로 하고 있죠? 실비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구가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막중한 비용이 소요되는 곳이 또 장수마을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수익의 한 50%가 충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값을 올린다든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또 그렇다고 거기에 이용객을 보면 제가 어저께 데이타를 보았습니다마는 약 50% 정도가 중구 사람이 그리고 서구, 유성구, 동구, 동구가 17% 이던가요? 이렇게 되어서 기타 해 가지고 약 50대 50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장수마을은 우리 중구가 당초에 짓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법상 우리 중구가 전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족분 일부라도 시에서 보조받을 길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방법이, 어떤 대안이 있다고 하면 견해를 밝혀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이 있으면,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부담에 대한 대안으로써는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설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시청 실무자와 사회복지 관계되는 기관과 협의했는데 대통령령을 제시하면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더 다른 방안을 앞으로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이에요. 타이틀을 다른 시설로 바꾸면 보조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 뭐 시 보조금이나 중앙보조금을 다른쪽에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유독 장수마을만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조항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타이틀을 바꾸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애초에 창립할 때 국비와 시비, 구비가 들어서 창립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시에서 다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2년 7개월간 있으면서 여러 해 알아봤지만 이 대통령령이라는게 걸리기 때문에 개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어떤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집만 지어주는데 보조를 하고 관리비가.... 사실은 그 집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관리상의 문제점은 상당히 커져요. 작년도 수입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조금 올라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한 4, 5년이고 10년 이후에 가면 모든 시설 다 헐어 가지고 재수리, 보수해야 되고 또 그 주변 다시 좀 손대게 되면 앞으로 관리비가 짓는 값의 몇배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러한 어떠한 장기적인 대안이 우리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항상 장수마을은 매년 어떠한 좋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원장님 이하 사무장 모든 직원들이 곤욕을 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왜 이렇게 되느냐, 방법이 없느냐, 매일 추궁할거니까. 추궁해서 뭐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대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점에서 원장님 이하 전직원이 지혜를 모아서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입니다. 노인을 위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놓은 시설도 아마 대전 및 충청일원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놨는데에도 불구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번째 현재 시설에 비해 이용객이 몇% 활용됩니까? 시설 용량에 비해서 이용하는 그 부분을 프로수로 환산한다면 몇프로 정도 활용되고 있나요?

글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바둑둘 수 있는 곳도 야외에도 해 놓고 또 탁자도 우리가 갔을 때 200석이었던걸 400석으로 해놓고 말하자면 애초에 시설했을 때에는 식당도 건축학적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200석으로 했던것으로 봐서 200석이 적정선이라고 보는데 현재 한 350석을 만들었습니다. 손님이 많이 와 가지고요. 그리고 객실도 보름전에 예약해야 되는 것과 현 시설이 포화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활용은 100%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 그 쪽 노인을 상대로 한 그런 홍보 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많은 노인들이 오고 그런 부분에 많이 알려져 있다고 사무장님 보십니까?

예,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작년부터 팜플렛만 발행하고 기타 매스컴이나 다른 데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물만 안내책자만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수마을 그 부분에 운영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중구 재정에 비해서는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자립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계획 같은건 세우고 계신가요?

개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라는 것은 환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런 복지사업을 하든 국가가 하든 설립 당시에 개인이 할 경우 국가에서 70% 정도는 부담하는 그런 노인복지법으로 보아 저희가 그 이상 노인들에게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님.

1년에 적자폭이 한 6억 되는데 1년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죠. 10년이면 60억, 15년이면 한 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 숙박비를 좀 상승시켜가지고, 올려가지고 받으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중구에 있는 노인들만 이용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상승시키면 올려가지고 받으면 적자폭을 줄이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금년 2월20일자로 2인의 사용료를 1만6,000원 되는 것을 2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2만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연구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식대 같은 것도 올리나요? 식대?

식대, 백반 2,500원 받고 있습니다.

2,500원.

콘도를 사용하는 서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그 분들은 콘도 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1~2,000만원 들여서 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면 자기 1~2,000만원 내고 또 5, 6만원 내고 자기네들이 밥해 먹고 해야 되는데 여기 오면 한 3만원 내고 밥 사먹고 편리하니까 그분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6,000원을 2만원으로 금년 2002년 2월20일날 인상했기 때문에 그 때도 노인들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자꾸 올리면 일반 기업처럼 하자는 거냐, 이런 의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번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1만6,000원을 2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서 그 부분은 재고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용하는데 계절별로 따져가지고 4계절이 전부 풀로 이용이 됩니까?

예, 4계절 하고 있습니다.

아니, 4계절 하고 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도 방이 100%다 풀로 차느냐 이거죠.

예, 다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달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한달까지입니까?

예, 한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기이용자는 건강한 분으로 보건소 진단서를 받아오셔야 되고 한달 밖에 안하는 이유는 사회복지 사업인데 일부인에게 독점적으로 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한달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한달만?

예, 그리고 그 분이 우리 관리규칙에 잘 따라주고 같이 계신 분들하고 편안히 잘 어울리시면 한달 또 연장해 주고 석달이 되면 반드시 좀 쉬었다가 가족들하고 정도 나누시고 오시라고 될 수 있으면 돌려보냅니다.

사회복지 사업이 중구 구민이 사용은, 한정된 사람만 사용한다면 적자폭이 발생하더라도 중구 구민이 혜택을 입는 거지만 전국 대한민국 국민이 다 사용을 하는데 우리 중구가 얼마나 돈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선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서 적자폭을 메우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1년, 2년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10년, 15년 따지면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큰 돈이기 때문에 좀 가격을 올려서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메워주셨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차인철 위원입니다. 163쪽에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원에 죽 밑에 보면 기능직이라고 그래가지고 4명이고, 기능직 4명으로 되어 있죠?

예, 정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5명이에요?

현원은 5명입니다.

정원외 인력 청원경찰이 2명?

예.

그 청원경찰 2명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청원경찰은 우리 조례상 정원에 들어가지 않고 정원외 인원으로 청원경찰이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에요, 어느 부서에서?

정문에서 연로하신 분들 물건 날라주고 또 야간에 경비서고....

안내도 하고?

예.

이 분들이 총무과 소속인가요?

아니, 저희 소속입니다. 뿌리공원은 뿌리공원 소속이고 저희는 저희 소속입니다.

장수마을 소속?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장수마을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정원에는 사회복지사가 하나 있는데 현재 실습생이 하나 와 있습니다. 앞으로 보충을....

이번에 9급으로 된 그 친구들인가?

수습직원....

그런데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태도를 보면 본위원이 몇번 봤어요. 가서 보면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사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굉장히 친절한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청원경찰이 덩치도 크고 한분은 얼굴도 이상하더라고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친절한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니까 위화감이 가더라니까요. 너무 친절하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정문에서 안내라고 써져있죠? 카운터 같이?

예.

그런데 조금 분위기가 말이지, 낮아져서 오시는 분 보다 한계단 낮춰서 있어야지 한계단 위에서 안내를 하려니까 부담스럽더란 얘기에요. 너무 지나친 친절이 있다라는 얘기이죠. 그것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 가지고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해서 절대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 얘기를 죽 하니까 그래요.

예.

제일 끝에 176쪽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생활화 했는데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보셨어요? 176쪽 제일 마지막 페이지. 정규 프로그램 운영하고 비정규 프로그램 운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하고 비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하고 말하자면 인건비성도 있을텐데 수강료, 여기 총 하면 2,3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소요예산이. 여기서 죽 나눠지는 겁니까?

예, 그것이 프로그램 강사수당하고 국악공연팀 출연보상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무장님 갖고 있는거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성 나온거 있습니까?

강사수당이 1,800만원, 100만원씩 6인 5회, 12월, 국악공연팀 보상금이 500만원인데 20만원씩 1회 25조 이것이 50조였는데 깎여가지고 25조만 하고 있습니다. 1,800하고 500하고 해서 2,300입니다.

가요, 민요교실, 민속무용, 레크레이션, 장고, 사물놀이교실 죽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강사료 나가는 거죠?

프로그램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 나가는거죠?

예.

비정규로 밑에 보면 일본어, 서예교실, 게이트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비정규로써 우리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예산에 이분들 교통비나 식대 이런것이 있고 자원봉사하는데 보답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안나간다?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제일 마지막 보면 국악공연 해 가지고 연중 1회 했단 말이죠. 이 분들은 어디에서 와서 하는 겁니까? 이 분도 자원봉사인가?

국악공연은 공연료를 1회 공연 때 20만원을 주고 있는데 주로 우리 관내 동장님이 추천한 재가노인들 65세 이상 불편한 노인들 오는 날이 목요일이에요. 그 날만 한번 하고 있어요, 국악공연을.

주에? 주 1회?

예, 주 1회.

그러면 국악공연을 하는데 여기 중구 국악예술단이라고 있네요?

여러 예술단을 저희들이 골고루 그것도 서로 할려고 그래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잘 배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하는 팀을 10개팀을 해 놨어요. 1개팀이 계속 공연을 하면 실증이 나기 때문에 교대로 하기 때문에 한번 나온 프로그램이 계속 더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주마다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2,300만원 되어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데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건가?

50%를 줄였어요.

예?

연간 보유.....

관리원장! 답변하실려면 나가서 하세요.

원래 연간 50주를 공연을 했는데 이번 2002년도 예산확보 때 50%를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25주분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지금 상태로는 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이거 맨 처음에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안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중구 구민 기초생활 보호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개통에 30명에서 40명, 주별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날. 그 날은 점심대접을 해 드리고 물론 버스로 모셔도 오고 모셔다 드리고 하지만 하루 동안은 이·미용 협회에서 이발을 무료봉사로 해 주고 점심도 제공해 드리고 공연도 보여드리고 목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발하시는 동안에 이발 안하고 대기하는 분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씩.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냐,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추경에 더 해야 되겠다, 올려다가? 그러면 이 업무보고 때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업무보고 때 민요교실 얼마, 뭐 얼마, 죽 해 가지고 부족분이 얼마,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본위원이 보기에 쉬울텐데 이렇게 2,300만원만 딱 해 놓으니까 이거 갖고 충분한가 의아스럽기도 하고, 안그러면 내년 예산을 300 더 깎고 2,000만원만 가도 될까 이런 의아심이 생긴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조목조목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면 본위원이 몇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정위원님하고 이규진 위원님 계셔서 제가.... 장수마을 원래 아이디어는 관선 청장하던 김현규 청장의 아이디어입니다, 창안한 것이. 그래서 민선2기 전성환 청장이 오셔서 이것을 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이것이 실버타운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현실적으로 온 것을 미리 예상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기업 이미지 제고에서 현대에서는 아산의료재단이라든가 삼성에서는 삼성의료재단에서 복지사업을 할 때입니다. 이 실버타운을 해 놓고 대전에 거점으로 하는 동아건설, 또 한화그룹, 이런 데에서 위탁관리를 하기로 이렇게 서로 구두언약까지 다 되었던 바입니다. 운영에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돌발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애물단지 아닌 애물단지가 되었는데 어쨌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특히 재가노인복지 시설이라든가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더욱이 요구되는 시대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진국 많은 서구 유럽국가들은 노인복지를 구책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을 해놓고 운영경비가 충족치 못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장수마을이 그래도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보태기 위해서 연간 한 3, 4억씩 수입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아까 우리 사무장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서 국·시비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하는 부분이 본위원이 이거 가지고 2대 때도 그렇고 고심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은 제33조 제1항 노인 주거복지시설, 제35조 제1항 노인 의료복지시설, 또 제37조 1항에 보면 여가노인 복지시설, 또 39조 제1항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규정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아마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 대통령령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넓게 크게 보면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노인복지 시책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스컴에서 나오고 그러면 고령화시대에 국가가 대처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시사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는 중구에서 제공을 했지만 설치비용은 국비, 시비 보조를 공동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제가 어거지가 아니에요. 여러 공무원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94년도 첫해에 사업시에 25억의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돈이 모자라서 국비를 30억을 지원을 받아서 무려 한 60억 가까이를 국·시비 보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랬습니다. 설치를 같이 했어요, 공동으로. 우리 중구하고 국가기관하고 시하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왜 보조비를 못받냐 이거예요. 중앙정부 건의를 하던가 아니면 시에다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항시 그냥 이렇게 해서 안된다 된다 하지 마시고 물론, 본위원도 금년 정기 임시회 전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 중구에 있는 정족수 인원에 공무원 정족수 인원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인원의 인건비가 아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에서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뭐 하나 노력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한테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뿌리공원에 대하여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뿌리공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뿌리공원은 96년11월21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97년11월1일 공원을 개장하고 98년1월1일 뿌리공원관리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3월12일 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공원시설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면적은 주차장, 하천, 공원지역등 총 25만5,400㎡이고 그 중 공원지역은 11만㎡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9명에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외 근무로 청원경찰 5명이 24시간 교대근무 하고 있습니다. 교양 및 편익시설로는 성씨별 조각품 72점과 교통안전 교육장, 삼남상징탑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82쪽 체육 및 관리시설로는 평행봉등 30종류의 운동시설과 관리사무소, 쓰레기 소각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조경시설로는 초막, 삼림욕장, 계곡 및 소폭포, 산책로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상시설로는 28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110m의 만성교, 또한 라버보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2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성씨별 조각품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75개 성씨에 3,349개의 본관이 있습니다. 이 중 저희 뿌리공원에는 45개 성씨에 72개의 본관의 성씨별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각 문중과 수시 협의, 조각품 주변의 환경정비 및 수목등을 식재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각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6쪽 공원 광역화 사업입니다. 뿌리공원은 조성 당시 체육공원이었으나 공원면적을 확대, 근린공원으로 공원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씨별 조각품 증설과 민속사료 및 족보전시관 건립과 동물원과 연계한 보도교 주차장 설치등 금년 5월에 개장한 민족동물원등 관광명소와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국궁장 조성관리입니다. 뿌리공원 상류 남부순환 고속도로 복개광장을 활용, 국궁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잔디광장 조성시 비배관리와 진입로 정비 및 잔디식재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8쪽 아름다운 꽃동산 조성입니다. 연중 4계절 꽃과 푸르름이 함께하는 공원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코자 봄에는 패랭이, 채송화, 보리, 밀 등을 식재하여 방문객에게 전시하였고 현재는 해바라기, 수세미, 토마토, 옥수수, 풍선초, 목화, 율무등을 식재하여 방문객에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전통 생활식물 및 한국의 꽃을 전시, 청소년의 산교육장 및 휴식공간의 질적향상으로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9쪽 재해예방 및 안전대책입니다. 뿌리공원은 유등천 상류와 접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고 각종 공원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예방코자 각종 표찰, 안전휀스, 입간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구역별 책임담당을 지정 수시순찰을 하고 소방소, 파출소 등과 연계한 안전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고 특히 하절기에는 119 구조대 및 이동파출소를 운영, 공원방문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90쪽 녹음 쉼터 마련입니다. 저희 뿌리공원은 공원내 쉼터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느티나무등 조경수식재 및 원두막등을 설치하고 파고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옛향수를 느낄 수 있는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장애인 및 노약자 시설보강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휠체어 2대, 유모차 2대를 구입 비치하였고 장애인 주차시설을 10면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등의 불편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입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그간 이론교육 및 미니카를 이용한 다양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공원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공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그동안 노후 목책을 교체하고 초막, 원두막 등 2형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산뜻한 공원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현재 뚜렷한 관광상품이 없이 고가의 조각품 도록과 간이족보만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열쇠고리, 뱃지, 조각품도록, 우편엽서등 다양한 중저가의 특색있는 기념품을 개발, 상품을 제작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 매점운영 관리입니다. 뿌리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매점과 만남의 집을 운영, 커피 등 180여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5월5일 인근 대전동물원 개장으로 방문객 및 매점판매 수익금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점차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질 좋은 상품 판매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다시 찾고 싶은 뿌리공원의 이미지를 제공코자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뿌리공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뿌리공원관리사무소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입니다. 뿌리공원 가본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그 주변시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시설을 할 때 산에를 올라가 보니까 경계표시를 스탠파이프로 이렇게 죽 해놨습니다. 지금도 그 스탠파이프가 그대로 있나요?

예.

그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나는 그 때 그 경계에다가 스탠파이프를 박아놓은 자체가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사실 그 돈을 들여서 좋은 나무를 산에다가 나무를 심었으면 더 아름답고 돈도 덜 들어갔을텐데 왜 거기다가, 그 스탠파이프를 경계표시를 했다고 해서 무슨 도둑 들어올 것이 못들어 올리도 없고 또 산에다가 말뚝을 박았다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미심쩍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경계표시가 있을시에는 반드시 그러한 철책으로 경계표시를 하지말고 조림을 해서 보기에도 좋고 산도 아름답게 일부러 돈을 들여서 공원조성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쇠파이프를 갖다가 박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까 우리 뿌리공원에서도 다소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개발도 하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관광지화 시켜가지고 입장료라도 받아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안도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도시공원법상에 보면 입장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주차료라든지 입장료를 전혀 받지를 않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저도 들은바로는 대구에서도 과거에 88공원인가를 입장료를 받다가 대구시장님이 입장료를 받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뿌리공원 입장하시는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그 때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7%가 입장료를 한 300원 정도씩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찬성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입장료를 받자, 받지 말자는 아직 청장님이나 이런분한테 상의드린 적은 없고 입장료를 한번 받아볼까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우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 감사원 감사에 저희들 매점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은 아니고 그 사람들 권장사항인데 지금 재정과 모든 이러한 것이 공공기관의 매점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런 재정이니까 뿌리공원의 매점도 민간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감사원 감사에 권장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1개 담당 계장을 직접 서울 남산공원, 서울 어린이 대공원, 부산의 용두산공원, 대구의 팔팔공원, 또 가까운 칠백의총 여기를 직접 현장을 가 가지고서 매점 운영 관계를 저희들이 직접 그 운영하는 사람하고 그 입찰을 해서 넘긴 관리사무소 측하고를 저희들이 실사를 해본 결과 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넘기다 보니까 금액을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이 매점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가 써낸 금액의 수익금을 벌지 못하다 보니까 각종 편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매점 밖으로 물건을 더 내놓고 또한 우리가 매점을 10시까지 운영하라 했을 경우에 10시까지 안 하고 11시, 12시까지 또 운영을 하고 이러고도 매점 수익을 못 올리니까 관리사무소 측에서 우리 구역안의 어린이 공원안에 있는 그 뭐라고 하나, 일반 잡상인을 단속을 안해줘서 우리가 매점운영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매년 법원에 서로간에 이렇게 소송을 거는 상태라서 상당히 매점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사분석을 해서 그 모든 내용은 다 작성은 해 놨는데 아직 입찰공고에 의한 매점위탁을 아직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아마 감사원에서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장한 것은 아마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신상의 문제점도 나올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아마 그런 권장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두번째로 보면은요. 매점 운영하는 데에 여덟명이 들어가요. 지도요원 2명에다가 공공근로 6명, 지금까지에는 뭐 큰 상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마는 1억3,850만원 판매액에 수입액은 5,700만원, 뭐 판매액에 비해서는 수입이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마는 실제가 8명이 근무하는 수입액 치고는 상당히 저조한 거죠. 이렇게 해서는 뭐 밥 빌어다 죽도 못 먹어요. 개인이 이런 위탁을 받아서 이런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 장난도 아니고. 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 그런 권장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미뤄서 아까 소장 얘기대로 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어차피 투자하는 인력이라고 한다면은 좀더 관심있게 매점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진국 위원.

예, 보충질의인데요. 정진국 위원입니다.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변모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곁들이고 관광명소로 되고 보니까 관광버스가 하루에 보통 몇 대 정도 들어오는지 통계 좀 내보신 적 있으세요?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낸 것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30만명이 저희 공원에 왕래를 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버스는 저희들 뿌리공원이 겨울철에는 거의 사람이 없고요. 4월부터 11월 사이 그 사이에 많이 오는데 5월, 6월, 또 9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에는 약 한 30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약 100여대 이상이 저희 뿌리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가 작년 11월에 개통이 된 후부터 상당한 관광버스가 저희 뿌리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입장료, 주차료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특히 저희 뿌리공원을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입장료는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관광버스를 상대로 해서 주차료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주차료 얼마 내기 싫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 좀 가지시고 이렇게 임해서 참 어려운 우리 중구살림을 같이 이렇게 끌어 나가는 그런 자세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입장료 하고 주차료 관계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빠른시일내에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한윤희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성씨별 조각품이 72점이 전시되고 있죠?

예.

앞으로 지금 문중에서 더 설치 하겠다고 신청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하고 현재까지 저희한테 문의한 문중이 약 한 200문중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사무소에 오시는 분마다 우선 접수라도 받아달라. 접수라도 받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 어떤 문중에서는 뿌리공원에 우리가 땅을 500평을 사서 뿌리공원에 정식으로 중구청장에게 기부체납을 할테니까 우리가 그 500평 사서 주는 땅에 우리 문중의 조각품만 설치 좀 하자. 이런 문중도 대다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접수를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런 땅을 기부체납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는 접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까지 광역화 사업에 의해서 현재로써는 52개를 더 넣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부지가 매입되는 대로 50기가 되었든 100기가 되었든 더 이제 증축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각품 주변관리는 문중과 상의해서 시설도 하고 조경수목도 이렇게 식재를 해서 공원을 가꾸어 나간다고 그럤는데 지금 그 조각품이 만약에 인위적이 되었든지 자연적이 되었든지 파손이 되었을 때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중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뿌리공원이 조성이 되서 뿌리공원을 방문해서 뿌리공원내에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조각품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땅도 평생 무료로 제공을 해줬고 그 뿌리공원의 문중 성씨별 조각품을 조성할 때는 저희들이 다른 것은 조건이 없고 가로 세로와 높이, 가로 세로 2.5m, 높이 3m 그것만 규격을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각품에 손상이 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보험가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3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현장에 와서 보더니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각품에 손상이 갔을 때에는 문중책임입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부의적으로 해주지만 문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먼지가 꼈다든지 비둘기가 조각품에다가 예를 들어서 배설물을 버렸다든지 그랬을 때에도 이 조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절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다만 주변의 조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조각품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들이 일절 손을 안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충주박씨 검정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을 때에도 저희들이 바로 충주박씨 문중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그것을 다시 접착해서 맞추는 경우 그런 것은 있어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관여를 안해서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는데 이것이 관리주체가 공원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해 가지고서 자연재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어 가지고서 파손이 심각해 가지고 원형보존이 어렵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중에서 관리주체가 지금 뿌리공원관리사무소기 때문에 보상을 중구청장이 해라 할 것 같으면 보상을 안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조각품이 뭐 1,2십만원 가는 것도 아니고 저것이 몇 천만원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문중하고 협의해서 관리에 대한 것은 전부 문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을 문서상으로 남겨놔야 될 것 아니냐.

처음에 저희들이 뿌리공원을 조성할 때 그 조각품이 들어올 때 그 분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계약까지는 없더라도 문중에서 그것을 설치하고 문중에서 관리한다 하는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관리를 한다는 것이 관리라는 측면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는 틀린다고.

예, 의견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지금 문중하고 협의를 해서 자연재난이든지 인위적인 재난이든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보상을 우리가 책임을 안지고 문중에서 전부 한다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놔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서 만들어 놓지 않고서 있다가는 이것이 큰일난다. 거기가 하천주변이란 말이죠. 지금 애리노나 라니냐 현상에 의해서 일시에 국지적인 폭우가 와가지고선 1일 600㎜씩 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한 현상이 왔을 때에는 그것이 전부 떠내려 간다고도 볼 수가 있다고. 그럴 때에 보상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빨리 문중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중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줘야 저희들이 책임을 면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입니다. 195쪽에 제일 끝에 매점에서 판매대금한 것 그것을 보면은 공공근로 6명 하고 지도원 2명인데 매점운영이. 그러면 판매대금을 여기에서 금융기관에 당일 입금예치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방법을 무슨 방법으로 입금을 하고 그 금융기관은 어떤 금융기관인가. 그것 좀 한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도원 2명하고 공공근로 6명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지도원은 저희들 정식직원이고 공공근로 6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는 주5일 근무입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는 총 6명이 근무를 하지만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이쪽 매점에 2명, 또 저쪽 만남의 집 그쪽 매점에 2명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총 인원은 공공근로가 6명이라도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은 4명이고 또한 당일 입금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매점을 6시까지 운영합니다. 6시까지 운영하는데 5시에 그 산성동 마을금고에서 직원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마을금고 직원한테 그날 입금할 돈을 저희들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저희들이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토요일, 일요일 벌은 것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입금을 못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요일날 아침에, 또 금액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많기 때문에 월요일날 아침에 저희 직원이 직접 마을금고에 가서 불입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것 지금 금융기관에서 와가지고 당일 팔은 것을 본인들이 와서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죠?

예.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담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관리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담당? 관리담당이 누구예요? 아까 누구...

예, 이범열 관리담당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를 하느냐면 어쨌든 돈이니까, 그리고 지금 뿌리공원 소장님께 공공근로 인원이 6명인데 실질적인 것은 4명이라고 했단 말이죠.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계속 돌아가죠?

예.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하지 않아도 평일날 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 하고 이런 것 아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와 마찬가지야. 인원은 그렇잖아요. 다른 데보다 뿌리공원은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많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은 평일날 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란 얘기지. 이것 보면은 품목이 여기 보니까 180여 종입니까, 커피외?

예.

굉장하네.

과자류 하고 아이스크림 종류. 그런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익힌 음식은요. 익혀서 파는...

익힌 음식은 핫바라고 해서 뜨거운 물에 덥혀주는 것 하고 컵라면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하고 물도 가지고 가는 것.

예,그런 것은 만두.

자장면 같은 것.

예.

그런 종류죠?

예. 저희는 공원이 근린공원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체육공원이었다가 금년 3월에 근린공원이 되었는데 체육공원일 당시에는 이 음식을 저희들이 제조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근린공원이 이제 금년 3월에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기구를 갖춰 가지고 조리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덥혀주는 것 그런 종류만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컵라면,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으로 만두, 자장면 그 종류입니다.

그러면은 조리를 하게 되면은 이 판매에도 많이 더 수익이 늘겠는데.

예.

그렇게 예상을 하시죠?

예상을 저희들이 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모르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한 바와 같이 이것이 돈이니 만큼 충분하게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 공공근로 인원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년에는 없다. 후반기에는 더 줄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가장 저희들의 큰 걱정입니다.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매점도 매점이지만 공원 자체를 지금 공공근로 10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남자는 2분 여자분이 8분인데 저희는 일주일에 나오는 쓰레기가 예를 들자면은 덤프트럭으로 한 너댓트럭씩 됩니다, 나오는 쓰레기가. 그래서 이제 매주 월요일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월요일날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태우는데 만일에 내년부터 공공근로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부득이 저희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인부임을. 인부임을 세워서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시민의식이 먹은 쓰레기를 다 가지고 가면 좋은데 시민들 의식이 뿌리공원에서 내가 사먹은 음식이니까 내가 뿌리공원에 버리고 간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당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공공근로가 없어진다면 저희들이 인부임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활용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것이 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그 옆에 그 전에 보면은 재활용 선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환경보호과에서도 보면 대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더라니까. 일꾼들.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도 금년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비상용으로요. 비상용으로 인부임을 좀 400만원을 세워놨거든요. 왜그러냐면 이 공공근로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올 때 그 분기 초에 한 8일간, 8일간은 없습니다, 공공근로가. 그래서 그 때는 저희들이 2만2,000원을 주고서 최소한의 인원 하다못해 한 5명 정도라도 저희들이 사람을 사서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4월, 5월, 6월 이렇게 공공근로가 올 경우에 4월1일부터 한 7일까지 그 일주일간은 공공근로가 대치가 안 되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최소인원을 그 예산으로 사서 운영하는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인부임은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내 사람은 같은 사람이죠?

아니죠.

공공근로 하시던 분이 8일 동안에 즉 예를 들면은 공백이 생긴단 말이지. 뿌리공원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실업대책계에서 보면은 그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그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8일간 나와서 좀 해달라 했을 경우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운영해 보면은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이 쓰레기 소각하는 날은 저도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악취가 상당히 독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쓰레기 소각하는 날은 아주 저희도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구나 또 안 올려고 해요.

그래요.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저희도 선별을 하는데 가 봤어요. 뿌리공원 바로 옆에서 쓰레기 선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각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참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던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기계 설치 하는 것 이런 것 민원이 들어갈 소지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그것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근린공원, 뿌리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바로 뒤가 또 국궁장 만들어 놓은 데 아닙니까? 선별하는 데 바로 위에 그렇죠?

예, 복개광장입니다.

복개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잔디로 조성이 되었다는 것 아녜요?

예, 조성 되었습니다.

거기서 막 쓰레기 태우지...

그럼 악취가 그리 올라가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판매대금 돈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지도감독을 뿌리공원 소장님께서 잘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고 공공근로요원들을 관리 하는데 모자람이 있을 때에는 유효적절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사후대책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뿌리공원이 전성환 청장이 설치 했죠?

예.

목포 유달산에서 조각품을 착안해서 아이디어 내가지고 예전에 안영리에다 한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을텐데. 이것이 지금 아까 윤진근 위원님이 지적 했듯이 우리 중구 중장기 재정계획에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착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동물원과 신채호 생가, 그 다음에 도예촌, 그 다음에 뿌리공원 연계한 관광벨트화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점차적으로 실행이 된다면은 교통과 도로,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이것을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뿌리공원 직원들은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보트장 운영 합니까?

뱃놀이터요?

뱃놀이터.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어요?

예, 거기는 뭐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수시로 확인도 하고.

그래요. 그 관리감독이, 안전관리에 좀 하시고 거기서는 산불 같은 것 한 번도 안 났어요?

산불이요?

예.

산불은 안 났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재난이 지금 함축되어 있어요, 거기에. 뿌리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공원 매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대전 뿌리공원이 전국화 해서 관광명소화 된다는 측면은 우리 뿌리공원의 특유의 캐릭터 상품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개발을 해서 우리 대전 안영리에 있는 뿌리공원 특유의 캐릭터를 한번 개발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럼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기념품을 많이 사가지고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입장료, 주차료 관계는 굳은 의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을 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